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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5월 13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5_104611_373.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5월 1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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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 간호법을 기습 통과시킨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임현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이 갖고 있는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임 회장은 간호법 내용 중 전문 간호사 항목을 언급하며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를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안 쓰고 비용이 싼 마취전문간호사를 쓸 텐데, 간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취과 전문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특히 소아 마취 영역이나 어르신 마취 분야에서 수없이 환자가 희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 내에서 모든 처벌조항을 없애고 의료법을 따르는 점도 짚었다.

임 회장은 간호법이 수정 절차를 거치며 모든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없앴다라며 이는 간호법은 따로 있어야 하지만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있으면 된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환자 대상으로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은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지 반성해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민석 위원장은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소청과의사회 "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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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2_104604_5923.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3일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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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 마지막 타자인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5월 13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손실보상을일정 부분 진료비 수입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을 병원의 수입으로 넣은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의료 인력 고용으로 급여 및 수당으로 다 활용됐다. 병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해서 따로 병원에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이와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5월 12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하며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수가협상과)분리시키는 것이라며 (의협은)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사용될 밴드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병원 인프라 투자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재찬 단장은 건보공단에서 밴드와 관련해 매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며 수가협상은 과거 자료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감염병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의 인프라 투자 비용 등이 밴드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을 마지막으로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 23일 가입자 단체와 제2차 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5일~27일까지 3일간 공급자 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협도 "코로나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다르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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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2일 1차협상 직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3_104605_11.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2일 1차 수가협상 직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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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전이 마무리됐다.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발언을 통해 떠오른 키워드는 코로나19 보상이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 1차 소위원회 당시 나온 발언이 1차 협상 테이블에서도 고스란히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SGR 모형 개선 연구가 이번 협상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 나왔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진행한 재정소위 직후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유형별 배분, 신속항원검사예방접종비 국고 및 건강보험료 제공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해당 자료들을 함께 살피겠다는 가입자 단체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다. 공급자 단체들 역시 1차 협상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언급, 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문제가 쟁점이 됐음을 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각종 보상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느냐, 별도로 가느냐가 밴드 폭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석 의협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의협은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치과계 역시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밴드 형성이다. 또 화두가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손실보상문제라며 전체 밴드가 결정되는 게 수가협상의 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런(손실보상 포함)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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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3일 1차협상 직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3_104610_635.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3일 1차협상 직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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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로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수가협상에서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존 룰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재찬 병협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에서의 고용 어려움이나 급여 문제 등 의료인력 문제를 포함한 어려움은 모두 아실 것이라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모두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전부터 급여화나 진료비 외 부분을 수입으로 반영한 적이 없지 않았나?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 룰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재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이라는 부분을 조명했다.

특히 관련 지원금들이 특정 종별이나 과목에 쏠리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할 경우, 해당 지원에서 소외됐던 그룹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이끈 의료진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한 보상금을 향후 수익 불이익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당위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단장은 코로나19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많은 희생을 했다. 의료진의 감염도 많았고, 사망도 있었다. 수가협상에서 헌신해 온 의료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 가입자 설득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키워드? SGR 모형에 대한 아쉬움, 난항 예측 다수

협상단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공통 발언은 SGR 모형 개선 필요성과 난항이었다.

먼저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매년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공급자단체는 물론, 정부 역시 SGR 모형을 포함한 기존 수가협상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가구조 개편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일단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누적기간 최신화 등 일부 개선안만을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역시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올해도 역시 SGR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 앞서 진행된 연구결과가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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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오른쪽)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각각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3_104609_522.jpg" />
<figcaption>(왼쪽)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오른쪽)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각각 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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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2021년도 자료를 통해 2023년도를 반영하는 수가협상 구조는 현실 반영이 너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SGR 모형)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상태라며 이런 부분들을 가입자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SGR 모형은 정상 수가라는 전제하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이를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난항예측 발언들도 이어졌다. 협상장에서의 분위기에 더해 그간 협상을 이어오면서 쌓인 경험에 따른 관측으로 해석된다.

공급자단체들은 당연히 밴드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직후 발언을 종합하면기대감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 타자였던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의 난항을 예측했다. 실제 약사회는 1차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장장 1시간 40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했다.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1차 협상 직후 머리가 아프다.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하지 않았나?라며 1차인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수진 치협 이사 역시 항상 밴드 수치를 받았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과의 경우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계속 결렬이 됐다라며 밴드 형성이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이제 다들 많이 듣고, 알고 있지 않나?고 반문, 낮은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 측에서는 협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는 부분을 들며 이번 수가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의협은)수가 인상을 위한 논리를 충분히 제공할 테니, 밴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헌신해 온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동안의 불공정을 벗어나 협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의 분위기와 단장으로서의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역시 모두발언을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의료계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한다면서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협상의 기대가 달라 쉽지 않을 것이란 언급을 이어가고 있어, 쉽지 않은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1차 수가협상은 5월 11일 대한약사회, 5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5월 13일 조산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순서로 진행됐다.

2차 수가협상 일정은 오는 25, 26, 27일 3일간이며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1차전 마친 수가협상…'코로나19 보상' 키워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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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난임은 치료비가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정부가 난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 난임시술이 건강보험권에 들어오면서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덜었다. 그럼에도 난임은 여전히 당사자에게 고통스런 과정이다. 

난임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후 양육의 문제도 여전히 여성과 결혼 부부에게 과한 스트레스를 부과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개설해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에 나서고 있다. 설립 때부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최안나 센터장(산부인과)은 난임과 임신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 보였다. 

난임의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임신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를 인터뷰 내내 강조하면서 개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행복한 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10일 국립중앙의료원 2층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최안나 센터장을 만나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난임사업 지원 방향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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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8년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립때 부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안나 센터장이 상담실 안에서 상담센터 로고를 짚으며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0_104607_31.jpg" />
<figcaption>2018년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립때 부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안나 센터장이 상담실 안에서 상담센터 로고를 짚으며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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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2018년 개소돼 4년째다. 상담센터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고, 전국에 얼마나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2016년 모자보건법이 개정돼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 들어가면서난임 환자, 임산부,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대상이 꽤 넓은 편인데, 이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앙뿐 아니라 권역센터의 장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맡고 있다. 상담직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 센터는 8명이 일하고 있으며, 전국에 5개의 권역센터(경기, 인천, 전남, 경북, 대구)가 있다. 권역센터가 있는 곳은 권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센터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 중앙센터의 상담이 많이 밀려 있다.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상담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 까지 상담 신청이 들어와 중앙센터에 상담예약이 적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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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미 난임환자가 되고 나서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난임이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젊은 난임 예비 세대들이 자기의 생식 건강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시 미리 치료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지금 당장은 임신할 생각이 없다 해도 젊은 세대들에게 본인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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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인 경우 과거 시험관아기 시술 등 경제적 부담이 컸다.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정부의 난임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2017년 부터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본인부담률을 일반은 50%인데 이걸 30%까지 줄였다. 이 본인부담률도 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이중으로 지원된다. 44세까지만 지원하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다. 정부 지원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로주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 까지 있다. 물론 아직도 더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 

Q. 경제적 부담은 완화됐지만 이런 센터가 개설된 것을 보면난임 부부들의 심리적정신적인 부담은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실제 이들이 겪는 우울증 등 심리적 압박은 어느 정도인가?

2020년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국모자보건학회김장래 외)한 바로는난임환자의 27.6%, 즉 4명 중 1명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중등도 수준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는 고위험군이었다.

중등도 수준이상이란 우울선별검사 (PHQ-9) 15점 이상이거나 자살 관련 문항에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인데, 난임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경우, 체외수정시술을 3번 이상 받은 경우 우울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그래서 난임 진단 단계에서부터 고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우울 발생 시 정부 지원 사업인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연계해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정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난임 등 3개 대상군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또이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8 max-width-338 float-right" data-idxno="1046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0_104608_338.jpg" />
<figcaption>상담센터 입구에 선 최안나 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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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 개소 이후 2021년 12월까지 전체 센터 상담받은 분들은 1만 3736명이다. 이중 중앙센터는 1929명인데 중앙센터에서 상담받은 분들 중 난임환자 비율은 50.4%, 임산부 및 양육모는 43.9%, 기타 5.6%였다.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다양하며, 난임환자는 시술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반복적인 임신 실패나 유산에 따른 실패감, 우울감, 불안감과 부부및 가족 등 대인관계 갈등 등이 있고, 직장생활과 난임 시술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임신 시도 및 시술로 인한 휴직 및 퇴사 등 경력단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임산부 및 양육모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불안, 그리고부부 및 가족 관계 갈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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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부부의 선택입니다. 난임치료를 받아 임신하는 것만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임신이 되지 않았어도 부부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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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심리지원도 한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진일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4년여 센터를 책임지면서 난임 지원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나?

난임환자들은 자신이 난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다 . 30세 이후 결혼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들이 결혼해서 커리어를 쌓고 자리잡고 나서 임신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피임한다. 하지만 20대에 가임력이 가장 좋고 30세 들어가면 서서히 가임력이 떨어지는 시기다. 35세가 넘어가면 임신이 돼도 자연유산 등 아기가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0세가 넘어가면 건강하게 임신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하지만 가임력이 좋지 않은 나이에도 피임하고, 이제 준비됐으니 임신을 결심하고 난임시엔 시험관 시술로임신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보조생식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횟수를 늘리고 돈을 지원하는 쪽이었다. 물론 이로 인해 40대 출산율이 다소 올라가긴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험관 시술은 5회 이상 되면 더 이상 누적 임신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시험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여기에 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된다는 일부 잘못된 정책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은 여성의 생식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이미 난임환자가 되고 나서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난임이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젊은 난임 예비 세대들이 자기의 생식 건강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시 미리 치료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지금 당장은 임신할 생각이 없다 해도 젊은 세대들에게 본인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여성을 예로 들면 생리통과 관련된 자궁 내막증 같은 게 난임의 원인이 되니 난임을 미리 예방하는 생식 건강 쪽으로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Q.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개 과제에서도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를 약속했는데, 새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이 있을 거 같다.

이미 얘기했듯이 난임 지원사업을 돈과 횟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난임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난임 예방 생식 건강 정책 같은 게 필요하다. 또 임신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도 임신한 사람도 행복한 출산 친화 환경이 될 거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임신이 안된 사람도, 임신한 사람도, 출산 후 양육하는 부모도 모두 힘든 상황이다. 임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을 시작한지 4년째인데 아직 권역센터는 5개소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지원 사업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확대가 더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와 새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늘려줬으면 한다.

최 센터장은 인터뷰 말미 난임치료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부부의 선택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난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부부 모두가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로 충분히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 임신을 할지 임신이 안될 경우 어느 지점에서 치료를 종료할것인지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임의 힘든 과정을 겪고 원하는 출산을 했지만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도 겪었다는 최 센터장의난임치료를 받아 임신하는 것만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임신이 되지 않았어도 부부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오래 여운에 남았다.

인터뷰 난임 정책, 횟수 늘리고 돈 지원하는데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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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4월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9_104601_3023.jpg" />
<figcaption>지난 4월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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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15일(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좌훈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연대사를 낭독하고,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 낭독 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참석대상은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부의장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부회장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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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2 max-width-829 float-center" data-idxno="104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9_104602_30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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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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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8_104599_3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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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 사례 보고현황을 통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이상 사례 보고 건수가 각각 452건과 4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가 이뤄졌지만, 팍스로비드의 이상 사례로는 ▲혈압상승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이 포함됐으며, 라게브리오의 경우 ▲다리 부종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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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8_104600_3324.png" />
<figcaption>[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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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혜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되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2,436명, 해외유입 15명(총 3만 2,4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72만 7,08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47명으로 7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606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7,762명, 서울 5,178명, 경북 2,283명, 경남 2,081명, 대구 1,796명, 부산 1,602명, 인천 1,513명, 전북 1,400명, 충남 1,397명, 전남 1,394명, 충북 1,120명, 강원 1,193명, 광주 1,097명, 대전 1,055명, 울산 816명, 제주 469명, 세종 28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690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1,74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920명이 추가접종해 4,455만 9,92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7,490명이 추가접종해 3,321만 1,79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7%, 18세 이상 접종률은 74.4%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9만 4,444명이 추가접종해 328만 4,04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 60세 이상 접종률은 23.0%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3만 2,451명 늘어 1772만 7086명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월 11일 밝혔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2건에 달한다. 2018년 26건2019년 41건2020년 82건2021년 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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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7_104598_1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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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보험금 미지급이 85.1%(206건)로 대부분이며, 불완전 판매 7.4%(18건), 갱신보험료 과다 인상 2.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급 미지급(206건) 사유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적용 등 약관 적용 다툼이 34.4%(71건)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백내장 수술암 수술 후 요양병원 보조치료(고주파 온열치료한방병원 첩약 등)를 비롯한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가 30.6%(63건)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한 경우는 20.9%(43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한 경우는 14.1%(29건)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63건을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22.2%(14건), 백내장 수술 22.2%(14건), 암 보조치료 20.6%(13건), 영양제 수액 7.9%(5건), 성장호르몬 치료 4.8%(3건), 위절제술 3.2%(1건)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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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7_104597_1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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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환급금(사전 급여 또는 사후 환급금)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피해 구제 신청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건으로, 2021년 한해에만 25건이 접수, 과거 3년간(20182020년) 접수 건(18건) 보다 많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의 보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 적용,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76.7%(33건)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는 지난 2월 21일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표준약관 제정 전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면책조항이 없다. 또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하지 못한 보험사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면 자문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질의 내용 등을 확인해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치료 시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고액반복적 비급여 치료 시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보험사,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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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6_104595_57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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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이나 수술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은 요로결석 환자에게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합병증인 혈종 치료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W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2021년 11월요로결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체외충격파쇄석술을 1회 시행했다.해당 환자는 같은 해 12월 28일 갑자기 내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이 생겨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받았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K원장은 의료과실은 없지만환자에게도의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합의금 지급을근거로 의료사고로 판단, K원장에게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 433만원을구상금으로청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K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의협은 곧바로 K원장에 대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금 청구는 문제가 있다며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하는 혈종은 120%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이라면서 이런이유로 통상 의료기관이 요로결석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시술 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환자는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결석의 파쇄와 배출에 대한 확인과 함께 시술 전 충분히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여러 합병증(혈뇨감염발열혈종 등)의 발병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하지만 해당 환자의 경우 시술 받은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지 않고, 대학병원 등에서 같은 내용의 확인 및 치료를 받은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를 의료사고로 판단하고 K원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례와 같은 건보공단의 구상권에 대한 판단 논리라면일반적인 치료목적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심지어 치료실패 사례조차도 모두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서까지 행하는 무분별한 구상권 남발은 의료인의 불필요한 방어 진료를 조장해,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K원장에 대해 단순히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환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433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행태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조치 결과를 즉시 회신해 달라고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구상권 행사를개선해 달라고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건보공단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합의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고, 의료인의 불필요한 방어진료를 조할 수 있다며 구상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5월 12일 시도의사회에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의서에도의적 지원이라는 문구를표기할 것▲일선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안내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합병증 환자 도의적 지원 시에도 '구상권' 문제 잘 살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5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5_104594_53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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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 제조사의 생산 중단으로 국내 공급에 차질을빚었던칸디다증 치료제, 니스타틴 시럽을 국내 기업이 신규 생산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니스타틴 시럽과 동일한 성분으로, 의약품 품절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베키오바이오젠은 구강칸디다증(아구창), 소화관 칸디다증 치료제인 제이티 니스타틴 시럽을 최근 발매했다고 13일 밝혔다.

약품은 중헌제약을 통해 국내 생산되며, 유통과 판매는 독점 공급사인 베키오바이오젠이 담당한다.

제이티 니스타틴 시럽은 니스타틴을 주성분으로 하며, 구강 및 소화관 구강칸디다증 치료를 적응증으로 해 지난해 11월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존 아졸계열 약물과 비교해 간독성 등 부작용이 적고 장기복용 때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약을 삼키지 못하는 유아나 중환자의 경우 원액을 입안에 발라주는 방법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니스타틴 시럽 제제는 최근 품절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원 제조사의 생산 중단 결정에 따라 지난해 제이텍바이오젠이 수입공급하던 피엠에스 니스타틴시럽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면서, 약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베키오바이오젠은 제이티 니스타틴 시럽 발매로 그 동안의 약품 품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안정적인 국내 생산과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절 걱정 '칸디다증 시럽', 새 제품 신규 공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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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24_104592_4510.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은 검체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12일 가동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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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이 검체검사 자동화(Total Laboratory Automation, TLA)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이번에 도입한 Hitachi Labospect TS TLA 시스템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의 접수부터 분류, 원심분리, 검사 분석기로의 운송, 분석, 검사 종료된 검체의 냉장보관 등 진단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운영 프로세스와 환경에 최적화된 작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화 시스템이다.

Labospect TS 시스템에는 생화학분석기(Hitachi LST008AS)와 면역분석기가 연결돼있어 해당 검사들의 실시간 운송 및 검사 시행으로 임상화학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호르몬 검사 등 주요 진단분야의 검사 결과 보고시간을 단축시키는 반면, 결과의 정확도는 향상시키도록 설계됐다.

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과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검사실 내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검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마개 열기, 분주, 검체 이동 및 폐기 등의 검사 전후처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검사자의 검체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 위험성도 감소시켰다.

특히, 환자에게서 채혈된 하나의 검체를 각 검사 분석기에서 필요한 검체량 만큼 분주하는 모듈을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채혈 부담감은 완화시켰다.

이미경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이번 검사실 자동화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진단검사의학과 내 검사장비들을 재배치하고 외래 채혈실 내부도 개선해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빠르게 채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TLA 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병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검체검사 A부터 Z까지 전과정 자동화

1. 
눈 초롱 밝혀 두고 등에 새긴 갑골문자 
입을 다문 채 어디, 바쁘게 헤쳐 간다

 
투명한 살 속으로 난 
또렷한 가시밭길

 
떨어진 비늘에선 금빛 노래 한 소절 
눈물은 꽃이 되어 그러쥐면 흩어진다

 
진즉에 말해 둘 것을 
떼어낸 가슴 한쪽

 
2. 
등을 가만 긁어주면 가랑가랑 안길 듯 
물 위에 젖은 꽃잎 지르밟고 건널 텐데

너와 나 가로막힌 벽 
네 살만큼 투텁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6_104591_4821.jpg" />
<figcaption>최예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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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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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캣 피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90 max-width-534 float-left" data-idxno="1045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4_104590_3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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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압 목표에서 이완기 목표를 없애고 수축기 목표를 120mmHg 미만으로 낮춘 새로운 2021 KDIGO 진료지침이 기존의 진료지침과 비교해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김현창, 이호규 교수, 이혁희 강사)은 최근 국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2021 KDIGO 진료지침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는데 기존의 진료지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심장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JACC, IF 24.094)최신호에 게재됐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심혈관질환이다. 이를예방하려면적절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지만, 최적의 목표 혈압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012년 국제신장학회의 KDIGO 진료지침에서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압 목표로 미세알부민뇨가 동반된 경우 수축기 130mmHg 이하 및 이완기 80mmHg 이하, 동반되지 않은 경우 수축기 140mmHg 이하 및 이완기 90mmHg 이하를 권고했다.

이후 2017년 미국심장학회/미국심장협회(ACC/AHA)의 고혈압 진료지침에서는 수축기 130mmHg 미만 및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의 혈압조절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국제신장학회는 2021 KDIGO 진료지침을 통해 이완기 혈압 목표를 없애고, 수축기 혈압 목표를 120mmHg 미만으로 낮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혈압 목표가 실제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연구팀은 2011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1939명을 대상으로 2012 KDIGO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적용 및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2012 KDIGO 진료지침 대신 2021 KDIGO 진료지침을 적용할 경우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 중 15.9%가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며, 3.5%의 환자는 혈압강하치료 대상자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진료지침 모두에서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는 전체의 50.2%, 미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는 전체의 3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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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4_104589_3431.jpg" />
<figcaption>(패널 A, C) 2012 KDIGO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각각 적용해 비교한 결과, 1939명의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 중 50.2%는 두 진료지침 모두에서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됐고, 15.9%의 환자는 2021 KDIGO 진료지침에서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됐다. 반면 3.5%의 환자는 2012 KDIGO 진료지침 대신 2021 KDIGO 진료지침을 따르면 더 이상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B, D) 해당 분율들은 2017 ACC/AHA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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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또한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9~2010년 국가건강검진 상 만성콩팥병이 확인된 41만 2167명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2021 KDIGO 진료지침으로 인해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들의 경우 정상혈압 환자들과 비교해 심혈관 위험도가 약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진료지침으로 인해 더 이상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게 된 환자들의 심혈관 위험도는 높지 않았다. 2017 ACC/AHA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비교한 결과도 유사했다.

김현창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혈압 진료지침의 심혈관 위험 관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2021 KDIGO 진료지침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 감소 측면에서 기존 진료지침과 비교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성콩팥병, 심혈관질환 예방엔 수축기 혈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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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3_104588_10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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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민주화 수호자인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위헌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검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검찰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소리를 정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지적했다.

국론의 분열로 검찰 지지측과 반대측 간의 집단 행동으로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럼에도 정권의 적폐 청산 시도에서 보여줬던 구태의연한 정권의 모습에 청산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곧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적폐 청산 시도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서 장관의 치졸한 정치적 행태에 국민은 검찰총장을 약자로 보기 시작했고 결국 검찰총장은 대선의 승리자가 됐다. 

검찰조직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한 이유는 검찰의 기획 수사와 편파 수사 그리고 정권 친화적 행보 등 검찰이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등 검찰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축약된 단순 논리 이외에 검찰이 왜 적폐의 대상인지 구체적이고 세련되며 성숙 된 비판 문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는 외부 연구 용역이나 보고서 등은 없었다.

적폐 청산의 작업에는 우선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조직에서 중립적이고 외부적인 시각으로 검찰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잘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잔다르크처럼 싸워대는 모습은 국민에게 공감대 보다는 반감대를 형성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특정 인사를 위촉해 특정 사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통상 위촉된 조사(연구)책임자의 이름을 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문제점의 기술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직 자체의 문제나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구체적인 시간적 실현을 이정표로 제시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개선이 예측지속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에 대한 필요한 적폐 청산이 무계획하고 즉흥적이며 일순간의 즉각적인 청산을 추구했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권이 장악한 현 정권은 검찰에 대한 적폐 청산을 혁명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책략도 없이 권력 투쟁적인 방법에 의존해 즉흥적이고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결국 스스로 적폐의 대상으로 역전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여당은 이제 다수당의 이점을 이용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차기 정권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원천 봉쇄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오랫동안 인식되어온 검찰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숨에 떨쳐내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은 검수완박 시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정권 초기부터 추진했던 검찰에 대한 적폐 청산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정당도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목적 제시와 구체적 목표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표적인 전문직 집단이 이끌어 가는 특수 집단이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사대상의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공적 기소를 담당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기구이다.

아마도 검찰조직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부터 태어났을 것인데 주로 일본인 조직에 의한 조선인의 통제라는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순사나 검사 모두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육사 출신 군인과 법조인의 연합체인 육법회도 보았고 검찰이 협조하는 독재도 경험했다. 아마도 운동권은 이런 경험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검찰이 보여주는 조폭과도 같은 조직문화도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전문직의 발달사를 잘 추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펼쳐본 연구는 없는 것 같다.

법을 다루는 율사는 법을 다루기에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특히 정당 정치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많은 율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오히려 배치되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만들어 내기 십상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조직이 자신들을 위한 특권 집단으로 변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검찰 스스로 경계해야 할 함정이다.

이런 현상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검찰조직에 국민의 경험과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검찰의 모습은 사회가 의사 집단에게 요구하고 비판했던 자정작용에 대한 부족이 검찰과 법조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대적인 전문직의 자율규제에 대한 의미가 우리나라는 자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문직업성의 바탕이 되는 직무윤리와 독립성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법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모든 전문직의 발달적 한계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오히려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도는 진정한 민주주의 발달의 척도로 판단될 수도 있다.

전문직의 자율규제에 대한 낮은 이해는 아마도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법학 교육의 식민지적 아비투스가 보여주는 전문직업성 교육의 문제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원인이다.

현 정권은 의사 집단에게는 폐쇄회로(CCTV)와 행정명령을 통한 감시와 압제의 문화로 민주화를 선사하고 검찰에게는 검수완박으로 더불어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 운동권 정권은 현 정권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대한의사협회를 소통 불능 집단으로 낙인을 찍었다.

소통은 양방향을 의미하는데 정권에 반하는 집단은 모두 일방적으로 소통 불능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런 것을 보면 현 정권도 우리 사회도 아직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관료가 이끄는 사회에서 전문직이 갖는 사회적 위치와 전문직에 대한 현대적 관리에 대한 이해도 낮다.

현대 국가는 행정입법사법 조직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공적 사적 집단이 상호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성숙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민주 사회를 구현한다. 정권은 이런 전문직의 순기능을 육성하고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이런 선진 민주국가의 사회 작동 원리가 아직은 관료주의에 대한 도전적 시각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적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의법을 대표로 하는 전문직이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역할에 대한 자각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검찰총장 출신 새 대통령이 전문직에 대해 명령과 통제가 아닌 독립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에 대한 성숙 된 지원 정책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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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전문직업성'

발기부전 치료제가 당뇨환자의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명지병원 김세철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저용량(5mg)을 매일 복용할 경우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당뇨ㆍ대사증후군(Diabetology &amp; Metabolic Syndrome)지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lsquo;1일 1회 저용량 타다라필 복용이 2형 당뇨병 및 발기부전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low&#8209;dose tadalafil once daily on glycemic control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erectile dysfunction: a randomized, double&#8209;blind, placebo&#8209;controlled pilot study)&rsquo;이다.

이 연구는 당뇨병의 특징인 인슐린 분비량 부족이나 기능 결함으로 생기는 만성 고혈당은 발기장애의 흔한 원인인 대사질환이라는 데에서 출발했다. 당뇨병환자의 39%에서 발기장애가 발생하고, 발기장애 환자의 14%는 당뇨병을 동반한다는 점도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 남성의학의 대가인 비뇨의학과 김세철 교수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와 비뇨의학과 교수진(내분비내과 이민경 교수, 이재혁 교수, 손서영 교수, 비뇨의학과 이소연 교수, 정태융 교수)을 연구팀으로 구성했다. 또 연구 결과를 국제적인 당뇨학회지에 발표한 것이다.

연구팀은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NO: nitric oxide) 생산을 감소시키는데, 산화질소가 감소하면 인슐린 작용을 저해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산화질소는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을 높여주는 환식일인산구아노신(cGMP)의 농도와 연관이 있어 당뇨병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을 돕는다는 원리를 근거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의 가설은 &lsquo;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성분이 산화질소를 늘리고, 환식일인산구아노신을 분해하는 효소 제5형 포스포디에스테라제(PED-5)를 억제해 혈당조절에 영향을 준다&rsquo;는 것이었다.

연구는 제2형 당뇨병과 발기장애 병력이 있는 35~75세 남성 환자 68명중 45명에게는 매일 타다라필 저용량(5mg)을 복용시키고, 나머지 대조군 23명에게는 위약(가짜약)을 이중맹검법으로 6개월간 투여한 후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30_115385_56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385">타다라필과 위약 투여 후 당화혈색소 측정 결과표</td>
		</tr>
	</tbody>
</table>

그 결과 두 군 간에 평균 당화혈색소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lt;0.021), 6개월 후 당화혈색소 감소율은 타다라필 복용군이 0.137%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0.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혈당(FPG) 또한 타다라필 복용군이 6.4 mg/dL 감소해 혈당 개선효과를 보였다.

김세철 교수는 &ldquo;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저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2형 당뇨병 및 발기부전 환자의 혈당조절과 발기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rdquo;라며, &ldquo;명지병원 연구팀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8231;관찰해 당뇨와 성기능장애 해결에 힘쓰겠다.&rdquo;라고 전했다.

김세철 교수(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는 국내 비뇨의학 발전을 이끈 산증인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면역학적 불임증과 성의학 분야를 개척해왔다. 특히 비뇨의학회 &lsquo;김세철학술인상&rsquo;을 제정, 후배 비뇨의학자들의 연구독려와 양성에 기여해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인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고 지난 4월에는 대한병원협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당뇨환자 혈당조절에 ‘효과’

대한간호협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lsquo;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rsquo;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ldquo;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rdquo;라고 밝혔다.&nbsp;

간호협회는 특히 &ldquo;지난 4월 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두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역사가 있다.&rdquo;라며, &ldquo;이처럼 여야 모두가 수차례 제정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 조정안까지 만든 간호법을, 왜 논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rdquo;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주장은 가짜뉴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39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40_115399_24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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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손실보상은 재난적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수입일 뿐이다. 수가협상에 반영해선 안 된다.&rdquo;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12일 서울 당산동 소재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가진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첫 협상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반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동석 단장은 &ldquo;가입자단체가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이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다음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ldquo;공단도 가입자단체에 이 점을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단장은 &ldquo;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는 대폭 감소했다.&nbsp;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원일 수, 내원일 수, 실수진자 수, 1인당 내원일 수 등이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ldquo;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도 고려해야할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기관 진료비 수입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착시현상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ldquo;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요양기관 진료비가 전년보다 약 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되는 2021년에는 약 7% 가량 증가해 진료비가 많이 회복됐다.&rdquo;라며, &ldquo;가입자단체들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 보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진료비 증가가 공급자에게 쉽지 않은 협상 환경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단장은 &ldquo;데이터로 분명하게 나와 있다. 초음파 등 여러가지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다. 진료비가 수치로만 증가된 것이다.&rdquo;라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ldquo;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비급여를 급여로 받은 것이다. 환자가 적어졌는데 어떻게 더 많은 수입을 얻었겠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의한 착시현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적은 밴드와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진행되면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합리적인 협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건보공단 협상단과 첫 협상을 가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고려해 다라고 주문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ldquo;한의는 코로나19 보상에서 빠져 있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소외됐다.&rdquo;라며 협상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수가협상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격차도 중요한데,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환산지수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 생긴 점을 타개해야 국민건강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ldquo;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입자들이 들여다 보고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손실보상이 치과에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체 밴드가 결정되는데 수가협상의 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수가협상의 방식은 2021년 상황을 2023년에 반영한다. 현실반영이 잘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rdquo;라고 말한 뒤 &ldquo;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과의 경영 어려움을 협상에 반영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손실보상은 수가협상과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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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1_104585_634.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졸겐스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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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최고가 치료제로 알려진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어, 건강보험 진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공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한국노바티스 간의 약가협상으로 넘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졸겐스마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를 위한 원샷형 유전자치료제다.

병의 원인이 되는 망가진 유전자(SMN1)를 대신해,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기능 대체본을 체내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질병의 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두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로다.

다만, 1회 투약 비용은 대략 25억원 선으로 고가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이에 약평위에서도 적정한 재정분담안을 급여 적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급여 투약 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앞서 급여된 킴리아와 동일하게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 엠겔러티(갈카네주맙)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엠겔러티도 졸겐스마와 함께 다음 단계인 약가협상으로 넘어간다.

반면, 함께 심의 테이블에 올랐던 국내 신약들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성적표를 받았다. 급여권에 들어가려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가를 낮춰야 한다.

약평위는 이날 대웅제약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펙수프라진염산염)와 셀트리온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도네페질)에 대해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P-CAB 제제다.

34번째 국산신약으로 지난해 품목허가를 획득, 관련 시장을 선점한 HK이노엔의 케이캡과의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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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1_104587_715.jpg" />
<figcaption>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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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 약평위 통과, 최고가 급여약 기록 쓰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5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10_104584_46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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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월 12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발표 시기는 올해 12월 경으로 잡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단을 구성했다. 민관 공동단장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이 맡았다.

전략기획단은 산업별(△합성 △바이오 △백신 △임상)전략별(△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 분과의 분과장 등으로 위촉해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2018~2022)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략기획단과 분과의 운영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총 2조원, 20212030년) 등 국내 신약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주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제시됐다.

민관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2016년 1조 6777억원에서 2021년 3조 9980억원으로, 생산연구개발 전문인력은 2016년 4만 3966명에서 2021년 6만 4852명 등 연평균 8.08%가 증가했다.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기획단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6월 중 산업분과를 먼저 운영해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그 후 전략별 분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전환점을 넘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만큼, 산업연구계가 적극 참여해산업 전망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단이 정책과제를 마련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경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올해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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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12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의원유형(의원급)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김동석 단장을 비롯한 의협 수가협상단이 첫 회의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09_104576_1234.jpg" />
<figcaption>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12일 오후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의원유형(의원급)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김동석 단장을 비롯한 의협 수가협상단이 첫 회의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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