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5월 9일 간호법을 기습 통과시킨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임현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이 갖고 있는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임 회장은 간호법 내용 중 전문 간호사 항목을 언급하며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취전문간호사를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안 쓰고 비용이 싼 마취전문간호사를 쓸 텐데, 간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취과 전문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특히 소아 마취 영역이나 어르신 마취 분야에서 수없이 환자가 희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 내에서 모든 처벌조항을 없애고 의료법을 따르는 점도 짚었다.

임 회장은 간호법이 수정 절차를 거치며 모든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없앴다라며 이는 간호법은 따로 있어야 하지만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있으면 된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환자 대상으로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은 간호사 단독 개원을 위한 포석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지 반성해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민석 위원장은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