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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50_104650_58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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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5월 16일 북한 방역 상황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을 내고 5월 15일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의 국제적 감염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상황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가 82만 620여명이며, 이 중 49만 6030여 명이 완쾌됐고, 32만 4550여명이 치료중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방역협력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위협에 노출돼 있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방역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복잡한 국제관계에 우선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며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 요인으로 국제적 공조가 필히 요구되고 있다며 인간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부와 발맞춰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최선"

백인백색 "대체불가능한 토큰, 아니 나를 만드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49 max-width-130 float-left" data-idxno="1046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7_104649_2041.jpg" />
<figcaption>사업 총괄 책임자 천근아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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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소아청소년 자폐스펙트럼장애(ASD)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세브란스병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정부출연금 34억 7000만원을 투입해 ASD와 ADHD를 진단을 위한 뇌파와 안저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세브란스병원을 주축으로 은평성모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진료기관과 AI 헬스케어 전문기업 루먼랩(대표 임재현)과 AI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업 에스에스엘(대표 박찬림)이 참여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주관한다.

천근아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가 총괄책임자를 맡아 사업을 주도할 계획이며, 강훈철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 윤상철 교수(세브란스병원 안과), 박유랑 교수(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 박민현 교수(은평성모병원 소아정신과), 한소영 교수(강북삼성병원 안과)가세부책임자로 참여한다.

ASD와 ADHD는 신경발달장애로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진단을 위한 단일 바이오마커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뇌파와 안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숙련된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뇌파와 안저 데이터는 침습성이 낮고 검사 시간이 짧으며, 저렴한 비용과 재현성이 높아 대규모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다. ASD와 ADHD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이유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천근아 교수는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ASD와 ADHD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AI 사업을 통해 발굴된 바이오마커가 단순히 진단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질병의 중증도를 예측하고 하위 유형을 분류해 환자의 정밀 진단과 맞춤식 치료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ASD·ADHD AI 데이터 구축사업 시동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3,268명, 해외유입 28명(총 1만 3,2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79만 5,35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45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74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576명, 서울 1,684명, 경북 1,003명, 경남 778명, 광주 642명, 충남 638명, 인천 605명, 전북 585명, 강원 584명, 대구 564명, 전남 503명, 부산 474명, 대전 457명, 충북 452명, 울산 320명, 제주 243명, 세종 16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9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4,09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7명이 추가접종해 4,456만 2,79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61명이 추가접종해 3,322만 6,29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7%, 18세 이상 접종률은 74.4%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410명이 추가접종해 346만 6,846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8%, 60세 이상 접종률은 24.3%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만 3,296명 늘어 1779만 5357명

&ldquo;지나치게 세분화된 분과로 인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합적인 치료로 나아가야 한다.&rdquo;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5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의료가 내과에서 너무 많이 분과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신장질환은 인슈린 저항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3차 병원에서는 당뇨는 당뇨, 신장은 신장, 지방간은 지방간만 치료하다 보니 전체적인 관점을 오히려 못 본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환자는 나빠지는데 일부만 잘 치료한다. 결국 환자 몸이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의료가 자꾸 분과해서 전문 분과, 세부 분과로 나뉘다보니 오히려 환자를 전체적인&nbsp; 관점, 통합적인 관점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봐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세부 분과로 나뉘다보니 의료 자체를 떠나버리는 문제도 발생했다. 일부 환자는 명상만 한다거나, 한약 등 대체제만 먹는다. 결국 내과 전문의가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당뇨환자가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당뇨가 아니라 혈관질환이다. 신장질환자도 50% 넘게 심장질환으로 죽는다. 또, 당뇨약이 심부전, 신장 초기질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뿌리는 같은 것이다. 통합적인 치료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ldquo;우리는 일찍부터 대학병원에서 나뉜 분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방식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었다. 이제는 환자에 맞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과는 심장과 당뇨를 따로 보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면 관리하는 분과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두영철 차기회장은 통합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

두 차기회장은 &ldquo;통합치료, 맞춤치료를 이야기하지만 개원가에서는&nbsp;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하루에 60~80명, 검사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진료를 봐야 의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dquo;라면서, &ldquo;환자를 통합적으로 검진하고 판정하고 진료하는 과정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문제가 많다는 것을 당국도 알아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식이치료, 정신치료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한다. 개원가에서 통합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태 이사장은 가정혈압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 “통합치료로 나아가야”

전국의사 대표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lsquo;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rsquo;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대표자들의 단합으로 간호법 폐기를 이끌어내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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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76_115438_52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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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를 통해 &ldquo;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nbsp;비합리적인 법이다.&rdquo;라고 규정하고, &ldquo;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국회는 유례없이 제정법으로 간호사만을 옹호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있다.&rdquo;라며, &ldquo;어느 하나 멈추거나 오작동 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차질이 생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즉각적인 반모임,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대위 확대개편 등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겠다.&rdquo;라며, &ldquo;우리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rdquo;라고 경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3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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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76_115437_52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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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ldquo;의료에 있어 진료와 간호는 불가분의 관계로 의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섰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ldquo;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회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 악법을 철폐시킬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들도 연대사를 통해&nbsp; 의사협회와 힘을 모아 간호법을 저지하는데 매진하겠다고&nbsp;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ldquo;의료는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의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루어내는 협주곡과 같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라는 영역을 분리하여 단독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간호가 의료인가?&rdquo;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모든 면허와 자격에 관련한 직역들은 각각 단독법안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rdquo;라며, &ldquo;새 대통령 취임식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법안 폐지를 위해 총궐기 하자.&rdquo;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전문가와 다수 의료 직역 종사자가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자, 국내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ldquo;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간호법안을 재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rdquo;고 호소하는 한편, &ldquo;회원들이 힘을 내 의료가 건강하게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이 함께 나아가자.&rdquo;고 당부했다.&nbsp;

이날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사죄 할 것과,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 할 것을 결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3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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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76_115436_5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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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후 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대표자들은 &ldquo;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을 즉각 철회하라.&rdquo;고 촉구했다.

전국의사 대표들, 간호법 통과되면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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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5월 15일 오후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6_104641_4442.jpg" />
<figcaption>5월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여한전국의사 대표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를 외치며 국회까지 가두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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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자 국회로!'...가두시위 나선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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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5월 15일 오후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마친 후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26_5221.jpg" />
<figcaption>5월 15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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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기습적인간호법안의결을강력히 규탄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메아리쳤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면서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민주적 입법 폭거 규탄투쟁 선봉 나서겠다 결의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의결한 것은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면서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우리는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극한의 대립구조를 지양하면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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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29_53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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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전국 14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면서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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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31_22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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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폐기해야 한 목소리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초가 되고 있는데,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직종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 회장은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만 의사가 있고, 83만 간호조무사들과 120만 요양보호사, 그리고 4만여명의 응급구조사들도 있다면서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얘기한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진료현장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오작동 될 경우 전체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국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 결국 불통의 길로 독주해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원팀이라고 강조한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들어달라. 제발 국민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독단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촉구한이필수 의협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우리의 이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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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32_224.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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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간호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장기간 사력을 다해 노력했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에게 간호 악법 제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더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게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려 했다면서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통해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의협과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소수의 정치 간호사가 공모해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회원과 의협이 함께한 투쟁을 무위로 되돌리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특히 우리는 이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결을 수임하면서 총력 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했다. 악법 제정의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의 결의는 천금과 같고, 발표한 성명대로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아들여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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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28_214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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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안 발의 시점부터 의협은 법안 상정과 심사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라는 직역의 업무 분장을 위한 단독법 제정이라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광래 회장은 우리가 직역의 단독법안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는 바로 원팀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각 직역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뤄지는 의료에 자신들의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원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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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33_226.jpg" />
<figcaption>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간호단독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보건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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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연대사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을 기습 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킨다고 개탄했다.

이어 수많은 이유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해 왔음에도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아무 죄책감도 없이 특정 직역과 작당해 순식간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분노했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 입법을 밀어부친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밝혔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 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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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39_22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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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까지 가두 시위국회 향해 간호법 제정 즉각 중단 함성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다.

좌훈정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의 선창으로 국민건강 무너졌다. 전국회원 궐기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보건의료인 협업막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폐기하라 구호제창을 외치며 강력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궐기대회 직후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

국회 정문 앞까지 이동하는 내내 전국의사 대표자들은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간호법안의 부당함을 알렸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대표자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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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5_104640_2226.jpg" />
<figcaption>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안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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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들 "국민건강 위협 간호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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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4_104625_5851.jpg" />
<figcaption>전국의사 대표자들은 5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의결은 반민주적 입법 폭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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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기습적인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의결은 반민주적 입법 폭거라며 간호법안 의결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5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은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고규정하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우리는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극한의 대립구조를 지양하면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14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기대 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고 분개했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은 전국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전국의사 대표자는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국의사 대표자들 "간호법 입법 폭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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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3_104624_37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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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현명한 대응을 해나갔으면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5월 9일 간호법안 제정을 논의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를 보건복지위 행정실에 제출, 2시간 뒤 제1법안소위를 기습 개최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는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간호법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간호법이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되자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 수정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간호법에 대해) 반발할 이유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다는 것.

김 의원은 각 보건의료협회의 반발은 애초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라며 보건복지위가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간호사의 임의불법적 진료와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관련해 간호법 내 처방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에 의한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라며 현행 의료관계법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간호법 발의안에서 요양보호사와 조산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제정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각 의료계 협회들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 이후 각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이든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법 제정 목적과 취지,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각 직역별 단독법 제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법안소위와 간호법 의결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1차례의 공청회와 2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이견과 쟁점에 관해 확인한 만큼 간호법 제정을 더 늦추면 직역 간 갈등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해 법안 제정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더 이상 늦추면 직역 간 갈등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며 총 12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1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의료분쟁특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의료계 의견 충분 반영…반대 이유 없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6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2_104622_9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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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al Anonymous 젊은 의사들이 14만 의사들이 직면한 정치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사회의 정치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K-anonymous 젊은 의사는 1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사사회의 정치 역량 강화 선언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 투쟁을 하되, 파업을 하면 회원이 형사적 처벌 등 위험이 있어 극단적 방법이 아닌 지속가능한 합리적 투쟁 방법을 제시해 회원을 보호할 것을주문했다.

특히 의협 및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효력이 분명하며, 지속가능한 투쟁 방식을 회원들에게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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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al Anonymous 젊은 의사 성명

하나. 14만 의사들이 직면한 정치적 위협에 대응하여 의사사회의 정치 역량 강화를 선언한다

하나. 대한의 의사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적극적 서포터이자 영속적 감시자가 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 투쟁을 하되 일선 회원들을 형사적 처벌 위기에 몰아넣는 파업 등의 극단적 상황으로부터 회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업인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효력이 분명하며(socially effective), 지속가능한(sustainable) 투쟁 방식을 회원들에 제시하라

이에 새로운 시대의 전향적 의사들로 구성된 우리 K-anonymous 는 상기 우리의 선언과 요구에 부응하여 절체절명의 의료계의 위기에 반드시 실효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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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K-anonymous 젊은 의사, 의사회 정치역량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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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1_104621_2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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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식품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산화티탄(이산화티타늄)의 안전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내 대응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화티탄은 정제나 캡슐제 차광 및 코팅 목적으로 국내 의약품에도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월 유럽식품안전청(EFSA)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화티탄의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을 철회하는 내용의 고시를 내놨다. 산화티탄 입자가 신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유전독성(발암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화티탄은 식품 외 의약품에도 차광 및코팅제용도로사용되는데, 유럽연합은 의약품 첨가제로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2025년까지 그 판단을 유예키로 했다.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라 당장 사용을 금지할 경우,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발 사용 제제 움직임에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산화티탄 국내 사용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의약품 첨가제로 산화티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허가 완제의약품의 41%, 경구용 의약품의 경우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첨가제가 국내 유통 의약품 다수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산화티탄의 사용 제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데다,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화티탄 국내 사용 현황과 외국 동향,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산화티탄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물질의 안전성,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외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산화티탄을 다수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용제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이 관계자는 현 시점은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단계로 의사결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럽발 '경구약 코팅제' 안전성 논란, 국내 대응 상황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역당 사무소(영등포을) 앞에서 간호법 강행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9일 간호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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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75_115435_364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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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ldquo;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 하겠다는 데 있다.&rdquo;라며, &ldquo;법안의 전문간호사 항목이 바로 의사 노릇하겠다는 항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먼저, 임 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를 언급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병원들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안 쓰고 비용이 싼 마취전문간호사를 쓸 것이다. 간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취과 전문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특히 소아마취 영역이나 어르신마취 분야에서 수없이 환자가 희생될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판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두번째 문제는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이다. 이것은 명백한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포석인데, 이 역시 환자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환자를 오직 돈으로만 보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세번째는 간호법이 수정 절차를 거치며 모든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다며 없앴다. 이는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면서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있으면 된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환자 대상으로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싫다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이번에 코로나 유행 시에 제주대에서는 에피네프린 흡입치료 하라는 의사의 오더에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수액라인에 담아 그 많은 양을 줘서 돌 갓 넘은 아이를 사망케 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고친 간호사와 환자담당 간호사, 수간호사가 은폐까지하고 챠트 조작까지 저질렀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통과되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일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지나 반성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nbsp; 복지위 의원들과 김민석 위원장은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압 목표에서 이완기 목표를 없애고 수축기 목표를 120mmHg 미만으로 낮춘 새로운 2021 KDIGO 진료지침이 기존의 진료지침과 비교해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현창, 이호규 교수, 이혁희 강사 연구팀은 최근 국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2021 KDIGO 진료지침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는데 있어 기존의 진료지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심장학회지 &lsquo;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JACC, IF 24.094)&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심혈관질환이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지만, 최적의 목표 혈압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012년 국제신장학회의 KDIGO 진료지침에서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압 목표로 미세알부민뇨가 동반된 경우 수축기 130mmHg 이하 및 이완기 80mmHg 이하, 동반되지 않은 경우 수축기 140mmHg 이하 및 이완기 90mmHg 이하를 권고했다.

이후 2017년 미국심장학회/미국심장협회(ACC/AHA)의 고혈압 진료지침에서는 수축기 130mmHg 미만 및 이완기 80mmHg 미만으로의 혈압조절을 권고했다.

최근 국제신장학회는 2021 KDIGO 진료지침을 통해 이완기 혈압 목표를 없애고 수축기 혈압 목표를 120mmHg 미만으로 낮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혈압 목표가 실제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연구팀은 2011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는 1,939명을 대상으로 2012 KDIGO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적용 및 비교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2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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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63_115423_195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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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423">(패널 A, C) 2012 KDIGO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각각 적용해 비교한 결과, 1,939명의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 중 50.2%는 두 진료지침 모두에서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됐고, 15.9%의 환자는 2021 KDIGO 진료지침에서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됐다. 반면 3.5%의 환자는 2012 KDIGO 진료지침 대신 2021 KDIGO 진료지침을 따르면 더 이상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B, D) 해당 분율들은 2017 ACC/AHA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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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2012 KDIGO 진료지침 대신 2021 KDIGO 진료지침을 적용할 경우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 중 15.9%가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며, 3.5%의 환자는 혈압강하치료 대상자에 더이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진료지침 모두에서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는 전체의 50.2%, 미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는 전체의 30.4%였다.

연구팀은 또한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9~2010년 국가건강검진 상 만성콩팥병이 확인된 41만 2167명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2021 KDIGO 진료지침으로 인해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들의 경우 정상혈압 환자들과 비교해 심혈관 위험도가 약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진료지침으로 인해 더 이상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게 된 환자들의 심혈관 위험도는 높지 않았다. 2017 ACC/AHA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비교한 결과도 유사했다.

김현창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혈압 진료지침의 심혈관 위험 관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2021 KDIGO 진료지침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 감소 측면에서 기존 진료지침과 비교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패널 A, C) 2012 KDIGO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각각 적용해 비교한 결과, 1,939명의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 중 50.2%는 두 진료지침 모두에서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됐고, 15.9%의 환자는 2021 KDIGO 진료지침에서 새롭게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됐다. 반면 3.5%의 환자는 2012 KDIGO 진료지침 대신 2021 KDIGO 진료지침을 따르면 더 이상 혈압강하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B, D) 해당 분율들은 2017 ACC/AHA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1 KDIGO 진료지침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비슷했다.

만성콩팥병 환자, 혈압 120mmHg 미만 낮추면 심혈관 위험↓

오는 23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입국전 코로나19 검사로 인정된다.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이 개선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ㆍ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nbsp;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nbsp;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nbsp;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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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49_115411_7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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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411">해외입국 검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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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월 1일부터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은 내국인ㆍ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ldquo;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nbsp;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4.25)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middot;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nbsp;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해 추진된다.&nbsp;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12세 이상, MSD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ㆍ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에 한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했으나,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middot;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신속항원검사도 입국 전 검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이 5월부터 병ㆍ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41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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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6958_115418_15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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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ㆍ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gt;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gt;컨설팅 신청)로 이동하여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ㆍ승인한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middot;관리 서비스를 신설ㆍ개시(4월) 했다.

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8228;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참고로, 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중에 개시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되며, 정확한 운영기간은 해당 의약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ldquo;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rdquo;라며 &ldquo;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ㆍ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의원ㆍ약국 현장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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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적인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가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보살피기 위해 결성한 의료지원단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사진=온종합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0_104619_2625.jpg" />
<figcaption>국제적인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가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보살피기 위해 결성한 의료지원단이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사진=온종합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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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가 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보살피기 위해 결성한 의료지원단이 12일 출국, 현지에 도착했다.

그린닥터스 우크라이나 의료지원단은 김동헌 단장(온종합병원장위장관외과)오무영 온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장과 임세영김정용 전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장 등을 비롯한 의료진,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16명이 참여했다.

김동헌 그린닥터스 의료지원단장은 26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폴란드 바르샤바 입국 직후 현지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대기업 직원 A씨부터 진료했다.

A씨는 그린닥터스 의료지원단이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복통과 함께 복부 팽만을 동반한 상황에 직면했다. A씨는 그린닥터스 의료봉사단을 돕고 있는 교민 B씨에게 당장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교민 B씨로부터 A씨의 다급한 사정을 접한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온병원그룹 원장)은 SNS로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 기록을 입수, 박광민 온종합병원 간담췌외과 센터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3시간에 걸쳐 폴란드 단톡방을 이용해 A씨의 상태를 파악했다. 조금씩 가스 배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박 센터장은 응급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장 폐색으로 판단하고 절대금식을 안내했다.

출국 전 이같은 상황을 자세히 들은 김동헌 그린닥터스 의료지원단장은 폴란드 도착 직후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의 상태부터 살폈다. 장 운동이 떨어져 있었으나, 다행히 복부 팽만이나 통증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한 김동헌 단장은 식사 요법과 투약 처방 후 사흘 뒤 다시 진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귀국 후 반드시 장 폐색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을 귀담아 듣고 한국과 폴란드 현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정근 이사장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그린닥터스의 봉사 정신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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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20 max-width-834 float-center" data-idxno="104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돕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김동헌 그린닥터스 의료봉사단장이 바르샤바 현지 숙소 도착 직후 복통과 복부 팽만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한국 대기업 직원 A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40_104620_2829.jpg" />
<figcaption>우크라이나 전쟁난민을 돕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김동헌 그린닥터스 의료봉사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봉사단원들이 바르샤바 현지 숙소 도착 직후 복통과 복부 팽만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한국 대기업 직원 A씨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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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닥터스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의료지원단 '출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6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선부한빛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9_104618_229.jpg" />
<figcaption>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선부한빛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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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사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산시장 후보를 초청, 19일 오후 7시 경기 테크노파크 1층 다목적실(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산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안산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제17대 국회의원민선 6기 안산시장)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전 안산시의회 의장)무소속 윤화섭 후보(민선 7기 안산시장)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의사회가 주최하고, 안산시 의약단체 협의회(안산시의사회안산시약사회안산시치과의사회안산시한의사회안산시간호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시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안산시민 보건의료 증진 정책토론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 방안 ▲코로나 의료종사자들의 일상회복 지원 및 의료 환경 개선 방안 ▲감염병 예방관리 및 관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부정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시정 방안 등을 주제로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 보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산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안산시정을 이끌어 갈 시장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분야 비전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민관이 함께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장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참여 문의(☎ 031-486-4508).

경기도 안산시의사회,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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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8_104616_5234.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5월 12일 의사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및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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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5월 12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및 입법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우석 회장 및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참석해 의료 근간을 뒤집는 간호악법 제정의 결사 반대를 외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건강을 역행시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하고, 보건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수없이 설파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악법 제정을 강행해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합당한 요구에도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경북의사회, 간호법 제정 저지·입법 강행 규탄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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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537_104612_3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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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1인시위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먼저 11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직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유기적인 조화 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팀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기심으로 팀플레이를 깨뜨린다면 전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 간호법 제정은 입법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의료법이 유지돼온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돼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간호악법이 통과된다면 각 직역별 유리한 내용만을 포함한 입법 시도가 이어져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김이연 홍보이사가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조직문화, 급여, 교육 등 체계와 현장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자가 근본적인 접근이어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직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간호법이 졸속으로 의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간호악법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