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지역당 사무소(영등포을) 앞에서 간호법 강행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9일 간호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임 회장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노릇 하겠다는 데 있다.”라며, “법안의 전문간호사 항목이 바로 의사 노릇하겠다는 항목이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임 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를 언급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병원들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안 쓰고 비용이 싼 마취전문간호사를 쓸 것이다. 간호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취과 전문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 특히 소아마취 영역이나 어르신마취 분야에서 수없이 환자가 희생될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판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두번째 문제는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항목이다. 이것은 명백한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포석인데, 이 역시 환자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서 환자를 오직 돈으로만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세번째는 간호법이 수정 절차를 거치며 모든 처벌조항을 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 없다며 없앴다. 이는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면서 처벌조항은 의료법에 있으면 된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환자 대상으로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싫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번에 코로나 유행 시에 제주대에서는 에피네프린 흡입치료 하라는 의사의 오더에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수액라인에 담아 그 많은 양을 줘서 돌 갓 넘은 아이를 사망케 한 것으로도 모자라, 사고친 간호사와 환자담당 간호사, 수간호사가 은폐까지하고 챠트 조작까지 저질렀다.”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비일비재하게 생길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어설프게 의사 흉내 낼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지킬지나 반성해야 한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과 김민석 위원장은 만약 간호법 통과로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