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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23 max-width-792 float-center" data-idxno="104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상건·주건·박경일 교수, 신혜림 단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92_104923_5440.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상건주건박경일 교수, 신혜림 단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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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의 대표적 동반질환인 정신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밝혀졌다. 뇌전증 환자의 체내 염증반응 수준이 변화하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상건박경일주건 교수, 단국대병원 신혜림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뇌전증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체내 염증반응과 정신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5월 20일 밝혔다.

뇌전증은 원인 없는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외상, 뇌졸중 등 뇌손상으로 인해 발병한다. 염증반응 역시 뇌전증 발병에 관여한다고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뇌전증이 있으면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 5명 중 1명이 정신증상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에게 정신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에 대해 알려진 바가 드물어 추가연구가 필요했다.

이에 연구팀은 뇌전증 및 발작 증상이 체내 염증반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염증반응이 뇌전증 환자의 정신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먼저 비디오뇌파검사를 위해 입원한 뇌전증 환자 134명의 사이토카인(IL-1, IL-2, IL-6, IFN-, CCL2, CCL5) 수치를 측정했다. 이들은 모두 체내 분비량이 늘어날수록 염증 수준을 증가시키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에 해당한다.

또 연구팀은 병원 불안-우울 척도(HAD), 신경정신행동검사-간편형(NPI-Q), 뇌전증 삶의 질 척도(QOLIE-31)라는 3개의 설문지를 활용해 환자의 정신증상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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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92_104913_2638.jpg" />
<figcaption>(왼쪽) CCL2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오른쪽) CCL5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불안 점수가 높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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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CCL2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는 우울 점수(NPI-Q)가 더 높았다. 반면, 불안 점수(HADS-A)는 CCL5 사이토카인 수치가 낮은 환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사이토카인 수치는 응답 결과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염증반응의 과도한 증가 또는 억제가 뇌전증 환자의 정신증상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연구팀은 관찰 기간 동안 발작을 일으킨 뇌전증 환자 12명만을 대상으로 사이토카인 수치 변화 여부를 측정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 불규칙한 쇼크성 발작인 전신강직대발작이 일어난 경우 발작 이전에 비해 사이토카인 IL-2IL-6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체내 염증반응이 뇌전증 환자의 정신증상 발생에 관여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상건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는 뇌전증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정신증상은 뇌전증 치료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연구로 뇌전증과 정신증상이 체내 염증반응이라는 공통된 기전을 공유할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뇌전증 치료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뇌전증 환자 우울·불안, 체내 염증반응 관련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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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는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가톨릭중앙의료원 내에 '메디컬 융복합 허브, 옴니버스 파크'를 전격 개관하고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90_104910_4826.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는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가톨릭중앙의료원 내에 메디컬 융복합 허브, 옴니버스 파크를 전격 개관하고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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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옴니아(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가톨릭 정신의 근간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전하는 대역사가 마무리됐다.

가톨릭대학교는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가톨릭중앙의료원 내에 메디컬 융복합 허브, 옴니버스 파크를 개관하고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옴니버스 파크는 인류의 생명을 위해 기초의학을 활성화 시키고, 산학연병이 함께 모여 의료 혁신을 이루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분을 넘어 어려운 이를 가엾이 여기고 돌보았던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어떤 생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의료 융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내 첫 단일 단지 내 원스톱 산학연병 클러스터다. 기초의학의 힘, 미래의학의 빛을 테제로 의학교육 시설을 비롯 바이오벤처기업, 대형 제약회사, 각종 연구 시설 등을 갖추고 메디컬 융복합 플랫폼을 구현했다.

연면적 6만 1414㎡,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옴니버스 파크는 의학교육과 병원, 연구소, 기업이 공존하는 실질적인 공동연구 공간으로서의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 가톨릭대 의대간호대의생명산업연구원정보융합진흥원산학협력단 등이 위치해, 한 단지 내에서 의학교육부터 연구임상까지 이뤄질 수 있다.

6월에는 옴니버스 파크를 다양한 임상공동연구를 위한 최적의 연구거점 클러스터로 판단한 18개 대형 제약사, 바이오벤처, 교원창업기업 등도 입주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구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됐다.

서울권에서 접하기 힘든 맞춤형 Wet-lab(실험시설을 갖춘 사용자 맞춤형 입주공간), 응용해부연구소, 실험동물연구실, 세포생산실(GMP) 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연구 인프라가 확보됐다.

특히 연구자들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임상시험과 관련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공용장비 활용을 지원함은 물론 가톨릭중앙의료원 내외부 연구자 간 다양한 연구 교류의 장을 개최하는 등의 연구자 인큐베이팅 시스템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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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면적 6만 1414㎡,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옴니버스 파크는 의학교육과 병원, 연구소, 기업이 공존하는 실질적인 공동연구 공간으로서의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90_104911_4859.jpg" />
<figcaption>연면적 6만 1414㎡,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옴니버스 파크는 의학교육과 병원, 연구소, 기업이 공존하는 실질적인 공동연구 공간으로서의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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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파크는 사람 중심의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공간으로 구성됐다.

가톨릭의대는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의료인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의과대학 6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옴니버스 파크 내에는 의과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위한 강의실과 소규모 토론 중심의 학습실 등 여러 단위의 집단 활동을 고려한 가변성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간호대학도 임상실무현장 간호사의 자문을 받은 통합시뮬레이션 교과목을 개발하는 등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활용법 개발에 한창이다. 옴니버스 파크 내 독립된 교육 및 연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간호 연구 활성화 및 창의융합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옴니버스 파크 개관식에는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 정순택 가톨릭학원 이사장(서울대교구장), 손희송 주교(가톨릭학원 상임이사), 구요비 서울대교구 주교, 유경촌 서울대교구 주교,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신부),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문정일강무일 전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핸드프린팅 ▲축복식 ▲기념식수 ▲옴니버스 파크 투어 등이 진행됐다.

염수정 추기경은 옴니버스 파크가 세상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목적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 세상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이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터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인적 치유를 베푸는 훌륭한 의사, 간호사를 배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옴니버스 파크가 좋은 공동체를 이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세상의 참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진정한 생명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축원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어떠한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옴니버스 파크가 국내 보건의료는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고, 우리 모두가 직업적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와 가족, 사회를 바라보는 진정한 생명의 봉사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축복했다.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신부)은 70여년의 세월 동안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역량 있는 의료인을 양성해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의 옴니버스 파크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정신을 담은 곳이라며 국내 최고의 산학연병, 메디컬 융복합 허브로 자리매김해 세계 보건의료를 선도하고, 진정으로 환자를 배려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 의료인을 끊임없이 양성하는 산실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국내 첫 단일 단지 산·학·연·병 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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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시니어클럽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9_104909_419.jpg" />
<figcaption>[사진=의협 의사시니어클럽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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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을 잠시 멈췄던 대한의사협회의사시니어클럽이 5월 14일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의사시니어클럽운영위 2022년 첫 대면모임에는 김인호 의사시니어클럽위원장(의협 고문)양혜란 의사시니어클럽부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을 포함, 김건상(의협 고문)김화숙(의협 고문)박인숙(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안혜선(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임상교수)유석희(중앙의대 명예교수)유형준(CM병원 과장)윤석완(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성낙(가천대학교 명예총장)정지태(대한의학회 회장) 등 모두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는▲시니어의 문화 산책 : 간송미술관이명주미술관 관람 ▲의사시니어클럽 2022년 예산 논의 ▲의사시니어클럽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 운영위원 수15인 이내서 20인 내외로 개정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의협 부회장)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등 운영위원 2명 위촉▲의사 시니어회원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운영위원 칼럼 등 글쓰기미디어 홍보 등을모색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마친후 6월 5일까지 열리는 보화수보(寶華修補) 간송의 보물 다시 만나다 전 관람을 함께 했다.

전시는 간송미술관 소장문화재의 수리와 보존을 주제로 열렸다.간송미술관은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약 1000점에 이르는 소장 유물의 상태를 진단, 보존처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년 간에 걸쳐 보존처리를 완료한작품을 선보였다.

보존처리를 완료한 작품은여말선초의 문인인 매헌 권우(13631419)의 문집인 매헌선생문집, 조선후기 대수장가인 석농 김광국(17271797)이 수집한 그림들을 모아놓은 해동명화집, 영조대 문인화가인 능호관 이인상(17101760)의 원령희초첩, 조선중기 화원화가 단원 김홍도(17451806)의 낭원투도 등이다.

전시관 탐방 때마다 매번 가이드를 도맡은 이성낙 간송문화재단 이사(가천대학교 명예총장)는이번에도 간송미술관의 역사전형필 선생일대기문화재수집 에피소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간송미술재단과 민족미술연구기관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전인건 관장(간송 전형필 선생 장손)이 직접 가이드를 맡아 작품의 역사와 숨겨진 의미를 해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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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은 한국 최초 근대식 사립박물관으로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보화각이 그 전신으로 알려졌다. 미술관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돼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12점의 국보와 10점의 보물, 그리고 서울시 유형문화재 4점 등 수천여점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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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시니어클럽운영위원회 간송미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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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8 max-width-529 float-center" data-idxno="104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동섭 병협 회장이 24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8_104908_1844.jpg" />
<figcaption>윤동섭 병협 회장이 5월 24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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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제41대 윤동섭 회장이 상임고문단과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병협은 5월 24일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함께 할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동섭 집행부의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28명으로 이송 서울성심병원장과 이혜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3명, 부회장 겸직 5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19명과 무임소 위원장 12명이 선임됐으며, 40명의 상설 부위원장과 30명의 상임이사, 그리고 5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39명의 이사 및 사무총장 1명으로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최호순(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 30일까지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윤동섭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첫 상임이사회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임원구성에 있어서 지난 40대 정영호 회장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을 고려했다. 나와함께 전국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자 흔쾌히 승락해 준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회원병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경기 지역의 화홍병원, 누네안과병원, 위례바이오요양병원과 인천지역의 바로병원 등 4개 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도 승인했다.

병협 윤동섭 호 첫 상임이사회 열고 회무 본격 시동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제기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ldquo;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ㆍ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렸다.&rdquo;라며, &ldquo;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와 관계자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줬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ldquo;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ldquo;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rdquo;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ldquo;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ㆍ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rdquo;라며, &ldquo;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rdquo;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ㆍ제2차관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을 맞이해,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은 공동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복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9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7_104907_5117.jpg" />
<figcaption>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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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한국의학교육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38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명곡의학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재)희영학술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명곡의학교육대상은 의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의학교육자를 선정,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임기영 교수는 1982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의학교육학을 전공했다. 아주의대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한국의학교육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장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학교육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의과대학 평가인증제도와 인문사회의학 교육 도입 및 정착에 기여했다. 전문직업성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제고와 자율규제권 확보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의학교육평가원 주요 인사들과 함께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를 담은 고등교육법의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부실 의대 퇴출과 무분별한 신설 의대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장 재임 시에는 의학교육평가 컨퍼런스와 전국신임교수 워크숍을 선보였다.

임기영 교수가 시작한 의과대학 마음맺음 사업은 2021년 WURI랭킹(The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Ranking) 윤리적 가치 부문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임기영 교수는 2019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수여하는 제8회 의학교육혁신상을 수상했다.

임기영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삼는 것(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이란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리더들이 의대생들을 미래의 좋은 의사로 양성하는 의학교육을 중요한 일로 인식해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 명곡의학교육대상 수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6,301명, 해외유입 43명(총 2만 6,34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99만 3,98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32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006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6,031명, 서울 4,271명, 대구 2,054명, 경남 1,826명, 경북 1,665명, 부산 1,527명, 충남 1,150명, 강원 1,065명, 전북 1,060명, 인천 1,035명, 전남 922명, 대전 907명, 충북 910명, 울산 751명, 광주 590명, 세종 275명, 제주 27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71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4만 9,53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732명이 추가접종해 4,457만 41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5,323명이 추가접종해 3,326만 8,42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8%, 18세 이상 접종률은 74.5%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3만 5,602명이 추가접종해 385만 3,26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5%, 60세 이상 접종률은 27.1%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2만 6344명 늘어 1799만 39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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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경수 상계백병원장(오른쪽)이 5월 24일 제17회 학술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5_104906_121.jpg" />
<figcaption>고경수 상계백병원장(오른쪽)이 5월 24일 제17회 학술상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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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5월 24일 제17회 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학술상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impact factor가 가장 높은 SCI급 등재 학술지(SCI-E 포함)에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논문은 김병규 교수(심장내과)의 스텐트 후 광학 단층 촬영 소견의 임상적 의미: 심한 불완전 스텐트밀착과 심장 이벤트와 육진성 교수(산부인과)의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의 사용과 간 질환 위험: 전국 코호트 연구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 논문은 이운하이수경(피부과) 교수의 치료에 저항하는 옴의 위험인자 분석: 후향 코호트 연구와 서용수 교수(산부인과)의 자궁내막증치료에서 디에노제스트의 사용과 재수술과의 연관성이 선정됐다.

최다 저술상은 박미정 교수(소아청소년과)와 장동균 교수(척추센터)가 뽑혔다.

상계백병원(원장 고경수)은 학술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매년 학술상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제17회 학술상, 최우수 논문 김병규·육진성 교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rsquo;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안상준 공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9일에는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가, 20일에는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그리고 지난 22일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개최된 의협-간무협 공동궐기대회 직후인 23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19일에 1인 시위에 참여한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는 &ldquo;의료현장의 근간은 직역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다. 문제는 간호법 제정이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모든 직역이 균등하게 보상받고 처우개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앞을 찾은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는 &ldquo;간호단독법 제정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대응에 동참한 동료 보건의료직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다음날인 23일 국회 앞에 선 의협 이필수 회장은 &ldquo;어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삭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회에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하겠다.&rdquo;라고 각오를 밝혔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홍보전도 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수호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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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4_104903_22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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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9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4_104904_2230.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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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 다수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 속칭 1인 1개소법)이 추가되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진 지 벌써 만으로 10년이 지났다.

2012년 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은 비록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라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다.

즉, 자기 명의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종사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온 것이다.

사실 한 장소에서만 진료를 하는지 여부는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의사 A가 후배의사 B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 자금을 투자하고 후배 의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런 저런 조언을 주는 경우 어디까지가 단순한 투자금의 회수인지, 아니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운영인지 당사자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도 운영의 범위가 불명확해 입법으로 인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제처도 운영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인 간 계약관계를 행정청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결국 도입됐다.

1인 1개소법 개정의 여파는 매우 컸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처분이 시작된 것이다.

환수처분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따르면 의료법에 위반해 다중으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본인들이 미리 알았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데 속아서 지급했다는 취지였다.

예컨대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에게 병원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지분을 남기고 운영에 참여한 경우, 선배의사가 후배 의사 개설 병원도 복수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후배 의사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은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평소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용이다.

즉, 해당 환자가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연히 요양급여비용을 주었을 것이며, 이미 이뤄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되면 환자들은 무료진료를 받은 셈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가입자에게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가 진료계약의 본례 취지에 따라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그 진료 대가를 전액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이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9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즉, 대법원도 해당 사건의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했을지라도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정당성을 인정해준 셈이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설명의자에게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은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다시 말해, 의사가 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2021년 6월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래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다소 줄어들었던 1인 1개소법 위반의 리스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단순한 투자 및 회수행위인지, 운영행위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

결국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받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다중운영 상태가 아니었음을 피의자 측이 적극 방어해야 하고, 실패할 경우 다중개설된 것으로 지목된 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요양급여의 지급보류처분 및 환수처분이, 다중운영을 한 배후자로 지목된 의료인에게는 요양급여의 환수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 이뤄진 상황이 수범자인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상 입법과 사법 및 행정이 분리된 이상 사법부의 결정(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법률을 입법부(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법부가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때에는 나름 논리와 근거가 있었던 것인데, 입법부가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수범자들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불과 3년 만에 정 반대의 상황, 환수처분 및 요양급여 지급보류가 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법률칼럼 '1인 1개소법' 위반에 따른 건보공단 환수처분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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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3_104902_392.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과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 5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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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은 최근 카카오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 및 협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기관은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의료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체계를 세울 계획이다. 연세의료원은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인프라를 통해 차세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디지털헬스센터를 작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방형 산학연병의 융합혁신을 추구하는 디지털헬스센터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연세의료원은 카카오헬스케어의 기술력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의 기초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헬스케어 전문 기업을 통해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연세의료원과 협력해 의료 환경의 디지털화를 이루며 두기관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IT기업 카카오에서 회사의 기술과 디지털 역량, 이용 서비스 경험을 녹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위해 지난 3월 정식 출범한 카카오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실현을 목표로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카카오헬스케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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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2_104901_160.jpg" />
<figcaption>한국팜비오 채한국 부사장, 박홍순 부사장, 정현정 상무(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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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는 연구개발부문에 채한국 부사장, 영업부문에 박홍순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채 부사장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쉐링(현 바이엘코리아), 한올바이오파마, 아주약품을 거쳐 최근까지 에이징생명과학 및 바이오파머 개발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PPI 복합제제로시드를 런칭하고 국내 최초로 에페리손 서방정을 개발하는 등 30년 이상 경력의 연구사업개발 전문가다.

박홍순 부사장은 영업부문을 총괄한다. 박 부사장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동아제약 마케팅본부장과 종근당 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40년 경력의 병의원 영업경험을 바탕으로 이병철 본부장과 한국팜비오 영업부를 이끈다.

개발부 정현정 상무는 개발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정현정 상무는 대구가톨릭대 약대를 졸업하고 광동제약을 거쳐 한국팜비오에서 23년간 근무했다. 연구소와 개발기획분야를 책임진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과 해외 블록버스터 의약품 확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사로 연구개발 부문과 영업 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내 우수 의약품을 국내외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팜비오는 비뇨기 영역을 특화된 제품으로 시작해 연 20% 이상의 성장을 이어 왔다. 최근에는 알약으로 된 장정결제 오라팡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화기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팜비오, 채한국·영업부문 박홍순 부사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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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81_104900_4442.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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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43일 만에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녀 의대 편입, 병역 관련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허위였다고 분명히 했으나 사실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5월 23일 밤 사퇴의 변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명 이후 이어진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려 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 관계자들 역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다며 실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고, 저 역시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의료계, 그리고 모교 경북대학교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정 후보자는 풍부한 의료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전문성 및 조직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됐다. 특히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추진, 중증환자와 일반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공로가 조명됐다.

임명 직후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70여 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녀 의혹에 집중된 질문에 항변하며 변함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 임명 절차가 지속 연기되면서 사퇴 전망 기사가 연이어 쏟아졌다.

전국 시도의사회 및 병원계 등은 정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지지성명을 쏟아내며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61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 기류가 강해진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결국 정 후보자는 지명 43일만에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 수순을 밟았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의 변'…"국민 눈높이 부족 인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56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094_115561_46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561">송재찬 병협수가협상단장</td>
		</tr>
	</tbody>
</table>

&ldquo;병원과 의원의&nbsp;환산지수 역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rdquo;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23일 마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근본적으로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ldquo;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 방식은 환산지수 역전을 불러왔다. 올해 협상에서도 SGR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과 불합리함을 지적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ldquo;수가협상 방식은 수 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야 한다. 올해 협상 과정에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협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ldquo;지난해 노ㆍ정합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 외에, 병원 인력 처우도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 비용구조도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를 2년 동안 경험한 병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rdquo;라고 피력했다.

과거와 다른 비용구조에 대해선, 야간근무에 대한 교대제 시범사업, 야근근무 추가보상, 중환자실 추가 인력 투입, 인력기준 및 시설 기준 강화 등을 예를 들었다.

송 단장은 손실보상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송 단장은 &ldquo;가입자단체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중 하나는 손실보상으로 병원들이 일정 부분 코로나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손실보상 과정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보상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대부분 병원에서 손실보상금을 현장 인력에 사용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ldquo;손실보상금은 투입 인력에 지출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손실보상금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ldquo;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대로 줄었고, 사망자도 줄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의 70%는 재유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송 단장은 &ldquo;과거에 비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증환자도 발생한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재유행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ldquo;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의료인력의 노력도 보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래야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병원은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여러가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국민에게 진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비용구조,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병원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병-의원 환산지수 역전, 전달체계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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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3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9_104892_4136.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23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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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전략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여도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아직 완전한 일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찬 병협수가협상단장은 5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2년간 겪은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나 비용 문제 등 과거 비용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환산지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입자 단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수가협상 시, 수익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소요했다며 이는 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병협은앞서 1차 수가협상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계 헌신을 부각한 바 있다.

윤동섭 신임 병원협회장 역시 취임사에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 전국의 병원인들 덕분이라며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온전한 건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조명했다.

일련의 발언을 통해 병협의 제1 전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일상 회복과 병원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체계를 유지보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송재찬 단장은 코로나19가 만 명대 이하가 됐고, 사망자도 줄었다. 하지만 WHO에서는 각국 70%가 여전히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병원은 여러 가지 자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며 국민에 질 좋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익구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병원계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환산지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先 코로나19 기여도後 대비 전략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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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5월 13일 진행된 제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9_104893_4414.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5월 13일 진행된 제1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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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 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송재찬 단장은 업무량 조절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중환자실 인력 투입이나 인력 기준, 시설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영향을 누적 적용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해 당년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동의했다.

코로나19가 의료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원급과의 수가 역전현상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송재찬 단장은 4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다른 때와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19가 2년 경과됐고, 전반적으로 병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조점에서 차별화를 두려고 한다며 환산지수 역전현상 역시 심각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지경까지 온 것 같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 년 내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SGR 모형 일부 개선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SGR 모형 개선 공감대가 모이면서, 일부 개선된 내용이 이번 협상에 반영된다. 순위가 역전되는 수준은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면서도 예측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 작년 2조 8000억원의 흑자가 났고,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가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3년도 수가협상 밴딩 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병협 수가협상 전략은? '先 코로나19 기여도 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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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8_104890_3440.jpg" />
<figcaption>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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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날짜 일주일 전 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폭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오랜 관례다결론적으로, 1차 밴딩 폭에 대한 합의를 못 했다. 올해는 (협상이)더 힘들어졌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2차 재정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폭이 정해진 뒤 공급자 단체와의 2차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석준 위원장은 공급자단체 2차 협상이 시작되는 5월 25일 오전까지는 1차 밴딩 폭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아직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수가협상에서 포함해 논의하는 문제에 대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단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수가협상에 구체적 지표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특히 가입자 단체에서는 손실보상이 보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역시 골고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 인상 논리로 든 물가 인상을 오히려 국민들의 어려워진 여건을 고려, 수가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활용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취지가 협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한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작년 결정된 수가 구조는 2.09로 1조 1000억원 규모였다. 그만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1차 밴딩 폭이 합의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가입자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다.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경영자 단체 등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시각에 대해 공급자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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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5월 23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8_104895_1025.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5월 23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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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1차 밴딩 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 곧 2차 협상 시작인데, 구체적 밴딩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된 건가? 
(추가 합의 과정이 없다면) 누구 한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절차적인 문제다. 당장은 협상단이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순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밴딩 폭을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안되게 됐다.

Q.2차 소위원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가입자 측에서는)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데이터를 보면 보건업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더 힘들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을 통해 매년 일정비율을 반복해서 왜 올려줘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Q. 이번 밴딩 폭 관련, 수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 
폭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논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가입자 단체에서 정회 후 토론을 했고, 해당 토론에서 최종 결론이 밴딩 폭을 오늘 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내린 것으로 안다.

Q. 수가협상 자체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대로면 12차 협상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라는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해준 권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본적 취지가 협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걸로 이해했다. 이번 주 중에라도 한 번 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가입자 역시 협상이 전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근본적 논의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회의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년 정도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의견, 조금만 올려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 하나의 논의를 이끌기 어려웠다. 코로나19라는 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수가협상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작년 결정된 수가 구조는 2.09로 1조 1000억원 규모였다. 그만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Q. 2차 협상 등 향후일정 변동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아직 불투명하다. 오늘 회의에서 5월 25일 공급자 단체 2차 협상 일정도 말씀드렸다. 소위원회 내부적으로 합의된 밴딩 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1차 회의에서는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나? 
가입자 측은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공을 지난 5월 10일(1차 회의) 요청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다. 그런데 여기서 손실보상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Q. 공급자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보편적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땠나? 
건보공단 측에서도 손실보상이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요양기관 유형에 골고루 보상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대표분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실보상 등을 수가협상에 구체적 지표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

Q. 어쨌든 2차 협상 전까지는 1차 밴딩 폭을 합의할 계획인가? 
오늘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법이 정해진 것에 따라, 오는 5월 31일 12시까지라는 마지노선을 알고 있다. 5월 31일 전까지 재정소위원회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Q. 공급자 단체에서는 물가 인상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실제 가입자 측에서도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가입자 측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나왔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입자 단체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공급자분들께서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경영자 단체 등 보험료를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줬으면 한다.

2차 수가협상 시작 D-1…1차 밴딩 폭은 '안갯속'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의모친(고 권선임)이 5월 23일 별세했다.

빈소는 남대전장례식장 VIP실(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142)이며, 발인은 5월 25일 엄수된다.

장례식장 연락처: 042)285-4004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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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8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5_104887_4217.jpg" />
<figcaption>2022년 상반기 KPBMA(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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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사 지원이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약무정책과)은 지난 5월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KPBMA(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허용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제약사에게도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관리 의무를 지우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CSO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강화된CSO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을 지난해부터 예고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강한철권혁찬 변호사, 황종대 세무사, 서재훈 회계사는 국세청이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하고 있어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목적 ▲경위 ▲내용 및 이행 방식 ▲의사의 선정방식 ▲대금 산정방식 ▲대금 지급방식 ▲대금 예산항목 및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국세청으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지원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품설명회도 제품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보건의료인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약 도매상에 지나친 매출할인을 제공할 경우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CSO가 유통마진의 일부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용하거나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것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온라인 학술대회 제약사 지원 연장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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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4_104885_1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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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테노포비르)의 급여 상한금액이 6월부터 5.8% 인하된다. 한국릴리의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의 가격도 5.9%로 낮아진다.

예상청구액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많거나, 총 청구액이 전년도보다 급증한 약제의 가격을 추가로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결과다.

5월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베믈리디와 올루미언트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급여권에 진입한 신약으로, 올해 모니터링 대상에 올라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였다.

현행 규정은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급여 등재 후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재협상을 통해 그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가 재협상 결과, 베믈리디 상한금액은 기존 정당 3754원에서 내달 3535원으로 5.8%로 인하된다. 올루미언트의 경우 상한가를 5.9% 낮춰 2mg 함량은 기존 1만 4624원에서 1만3758원, 4mg는 2만 1941원에서 2만 636원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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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4_104886_1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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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려서" 베믈리디·올루미언트 6월부터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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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5월 22일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 안상준 공보이사(왼쪽),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가운데)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673_104883_365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5월 22일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오른쪽), 안상준 공보이사(왼쪽),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가운데)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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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5월 22일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안상준 공보이사,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5월 19일에는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가, 5월 20일에는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그리고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의협-간무협 공동궐기대회 직후인 5월 23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5월 19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안상준 공보이사는 의료현장의 근간은 직역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다. 문제는 간호법 제정이 전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라면서 모든 직역이 균등하게 보상받고 처우개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5월 20일 국회 앞을 찾은 함수연 사업이사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지난 2년 4개월여간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한 동료 보건의료직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다음날인 5월 23일 국회 앞에 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어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단체가 간호법 제정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삭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국회에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결사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명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