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 전략은? '先 코로나19 기여도 後 대비'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전략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여도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아직 완전한 일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찬 병협수가협상단장은 5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2년간 겪은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나 비용 문제 등 과거 비용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환산지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입자 단체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을 수가협상 시, 수익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소요했다며 이는 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병협은앞서 1차 수가협상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계 헌신을 부각한 바 있다.

윤동섭 신임 병원협회장 역시 취임사에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은 우리 전국의 병원인들 덕분이라며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온전한 건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조명했다.

일련의 발언을 통해 병협의 제1 전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일상 회복과 병원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체계를 유지보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송재찬 단장은 코로나19가 만 명대 이하가 됐고, 사망자도 줄었다. 하지만 WHO에서는 각국 70%가 여전히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병원은 여러 가지 자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며 국민에 질 좋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익구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병원계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환산지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先 코로나19 기여도後 대비 전략을 택한 셈이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 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송재찬 단장은 업무량 조절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중환자실 인력 투입이나 인력 기준, 시설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영향을 누적 적용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해 당년도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동의했다.

코로나19가 의료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원급과의 수가 역전현상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송재찬 단장은 4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큰 틀에서 다른 때와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19가 2년 경과됐고, 전반적으로 병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조점에서 차별화를 두려고 한다며 환산지수 역전현상 역시 심각하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지경까지 온 것 같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 년 내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SGR 모형 일부 개선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SGR 모형 개선 공감대가 모이면서, 일부 개선된 내용이 이번 협상에 반영된다. 순위가 역전되는 수준은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면서도 예측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 작년 2조 8000억원의 흑자가 났고,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가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3년도 수가협상 밴딩 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