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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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179_115668_37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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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668">제도개선 전, 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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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 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ldquo;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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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장석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5월 28일 열린 한국출판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잡지 120년, 시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9_105010_5216.jpg" />
<figcaption>이장석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5월 28일 열린 한국출판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잡지 120년, 시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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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역사를 담고 있는 한국 잡지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존해온 잡지 창간호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장석 가천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5월 28일 한국잡지 120년, 시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출판학회 학술대회에서 창간호 잡지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잡지 창간호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천박물관과 한국출판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잡지 창간호에 담긴 시대정신을 고찰하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가천박물관은 잡지 창간호 2만여 점 이상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소장처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대한자강회월보(1906)와 낙동친목회학보(1907), 근대 종합 잡지의 효시인 소년(1908)등의 창간호를 비롯 잡지 발행 기관조차 보유하지 않은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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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9_105011_52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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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교수는 잡지 창간호는 동시대의 사상과 역사, 시대 정신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기록물이라며 발행 당시 시대상과 발행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고, 해당 잡지의 성격과 향후 콘텐츠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잡지 창간호를 활용하기 위해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로그(digilog)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후세대를 위해 콘텐츠 유통 측면에서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거나 가천박물관을 비롯 잡지 창간호를 메타버스 콘텐츠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잡지 창간호 제작 당시 한자로 쓰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를 한글로 전환해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것도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정보는 관리와 보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해당 기록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해 아날로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잡지 창간호를 소장하고 있는 가천박물관 소개 및 잡지 창간호의 의미와 가치를 밝힌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잡지로 보는 일제강점기 - 일제강점기 발간잡지의 창간호를 중심으로 ▲한국 최장수 잡지 경향잡지의 120년 시대정신 ▲1930년대 잡지 삼천리 여성관 연구 ▲교육잡지 창간호에 나타난 시대와 교육관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 잡지 창간호 가치, 디지털 아카이브로 잇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0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성용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8_105008_297.jpg" />
<figcaption>오성용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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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용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혈액종양내과)가 제21회 한림인술상을 받았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27일 개원 32주년 기념식을 연 자리에서 33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50여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오성용 교수에게 한림인술상 학술부문을 수여했다. 저소득과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간호부는 봉사공로부문을 수상했다.

개원기념식에서는 김영대 교수(순환기내과)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안희배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한 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술 잘하는 중증치료 전문 대학병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스마트 대학병원 도약을 위한 신(新)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적극 수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과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오성용 동아의대 교수, 한림인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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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NMC)총동문회는 5월 25일 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7_105007_226.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NMC)총동문회는 5월 25일 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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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역사와 전통을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총동문회는 5월 25일 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총동문회가신임 주영수 의료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공 관심사를 논의하며 동문회와 의료원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필자 총동문회장을 비롯 고문자문위원상임이사 등과 주영수 의료원장과 조영중 부원장,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영중 NMC 부원장은 동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의료원 이전 사업 개요와 추진 일정 등 내용 전반을 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 동문들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전반을 경청하고, 주영수 의료원장에게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격려와 당부를 전했다.

주영수 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재직한 경험이 3년에 불과해아직 미숙하지만 새 병원 신축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의 가치와 역사를 유지하는 방안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문회 고문자문위원들은 신축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NMC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스칸디나비안클럽의 복원과 Row House 보존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의료원장에게 당부했다.

또 공공의료 3차병원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 교육연구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의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수 의료원장은 일단 신축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상기능을 강화하면서 동문들의 여망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필자 총동문회장은 의료원장의 자세한 설명과 의료원 육성 및 발전 의지에 큰 위로가 된다라며 앞으로 동문회와 자주 소통하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무순).

▲고문 = 김기용(1기 동문)박인서(전 병원장)이세일(전 병원장)이찬영(전 회장)유수웅(전 회장) 최근해(전 회장)김화숙(직전 회장)문용자정덕희유원하박효숙 ▲자문위원 = 장운하이명애조성진 ▲상임진 : 조필자 회장박세혁 부회장김재윤 부회장송미희 재무이사진성찬 섭외이사권미영 특별이사.

"국립중앙의료원 역사·전통 잘 지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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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정확한 밴드 규모를 듣진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의원급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처참하다. 협상할 이유를 모르겠다.&rdquo;

이는 지난해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건보공단 협상단과 2차 요양급여비용 협상(수가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탄식하며 한 말이다.

공급자단체 협상단이 정확한 수치를 듣진 못했지만, 밴드 규모를 대략 유추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운영소위 2차 회의에서 밴드를 확정해 왔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공급자단체 협상단과의 2차 협상부터 확정된 밴드를 손에 쥐고 협상에 나선다.

공급자단체 협상단 입장에선 밴드 규모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의 협상태도와 발언을 토대로 대략적인 밴드를 예측하며 협상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공급자 단체는 이러한 협상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라며 반발해 왔지만 어쨌든 골격이 유지됐다.

하지만 올해는 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밴드를 정하고 건보공단 협상단이 밴드를 쥐고 협상에 나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열렸지만 밴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2차 협상은 깜깜이로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자 김동석 의협 단장은 공단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조건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밴드를 2조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매년 1조원 안팎의 밴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협상 테이블에서 밴드를 두 배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원가 이하인 수가를 적정 수가로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수가협상에서는 정해진 밴드만 제시하고 나눠먹으라고 하는 가입자단체와 건보공단에 대해 반발이다.

김 단장은 &ldquo;(물건을 팔더라도) 원가 이상이어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저수가라고 말만하지말고 수가를 올려서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달라.&rdquo;고 하소연했다.

추가소요재정을 2조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는 것은 의협 단장만의 생각이 아니다.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도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2조원의 추가소요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가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이었다. 지난 2020년 1조 478억원에서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올해는 재정운영소위 2차 회의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지 못했고, 공급자단체들의 2조원 요구도 거세다.

31일 밤이면 추가소요재정과, 이를 각 공급자단체가 얼마만큼 나눠갖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 올해는 누가 웃을까?

추가소요재정에 쏠린 눈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lsquo;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rsquo;를 지난 25일 확대ㆍ개편하기로 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보다 조직적 &#8231;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투쟁결과 도출을 위해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비대위의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편되는 비대위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 이광래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에서 3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3일 째 연달아 성명을 내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lsquo;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rsquo;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ldquo;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rdquo;며, &ldquo;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고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이어 &ldquo;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면서 지속적인 가짜뉴스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또 &ldquo;지난 겨울 우리는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며 40여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듯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앞서 25일과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ldquo;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해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rdquo;라고 못 박았다.

이 외에도 의협과 간협의 산하단체들이 지방에서 각각 집회를 열며 장외대결을 벌이고 있다.

경남의사회와ㆍ경남간호조무사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거리로 나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남간호사회와 간호 대학생들이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nbsp;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네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nbsp;

간호법은 이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5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행 간호법 놓고 의협ㆍ간협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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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운데)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왼쪽 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왼쪽 아래)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오른쪽 위)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오른쪽 아래)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6_105005_5617.jpg" />
<figcaption>(가운데)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왼쪽 위)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왼쪽 아래)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오른쪽 위)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오른쪽 아래)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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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가 나오지 않으면서 줄줄이 결렬 사태 등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 27일 2차 수가협상 직후 대기 중인 기자들을 발견한 뒤 뭐라고 하지?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2차 수가협상 날까지 밴딩 규모가 제시되지 않자 협상할 내용이 없었다는 상황을 표한 것.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1차 밴딩(추가소요재정) 폭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가입자단체 간담회가 이어졌지만, 2차 수가협상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합의 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공급자단체들은 1차 밴딩 폭조차 제시받지 못한 채 2번째 협상을 마쳐야 했다.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나오지 않으면서 줄줄이 결렬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차 밴딩 규모가 제시되면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이어가면서 규모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 진행됐었다며 이번에는 이러한 규모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협상을 통해 규모를 늘리는 시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전 유형 단체가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도들린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역시 5월 31일 전까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아무련 변화가 없다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협상 난항을 전망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까지 밴딩을 제시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마지막 협상 날 (밴딩 규모를)줄 것 같다며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 타결 가능성에 대해 암울함을 느낀다. 협상을 안해본 경험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며 불안한 심경을 밝혔다.

첫 번째로 2차 수가협상을 시작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차 밴딩 폭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불만을 표하며 지금쯤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그걸 갖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배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그동안 5월 30일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밴딩 규모가 나와 얘기가진행됐다며 지난 4년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2차 수가협상 날까지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처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약사회는 2차 협상 전 밴딩 제시를 하지 않은 데에 가입자의 오만이라는 표현까지사용,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목을 끌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밴드 인상 폭을 제시받지 못한 점을 짚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건, 가입자들이 오만했건, 밴드도 제시하지 않고, 2차 협상에 참석하게 된 것이 굉장히 서운하다. 가입자들이 이런 형태의 협상을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의경우 현 수가협상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계속 이런 방식의 협상이 이어진다면 의미가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통보하는 방식과 다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단체 코로나19 손실보상, 수가협상 연계는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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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6_105006_573.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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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을 연계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차 협상장에서 이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지를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협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의료계 활약을 부각하며 또 다른 팬데믹 발생 시병원계를 설득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적은 밴딩과 인상률을 갖고 추후 병원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병협도 병원을 설득하고,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데 과감하게 나서서 얘기하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한의협도 이번 2차 협상 직후에는 해당 문제를 짚었다. 최종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밴딩 폭을 늘려야 한다는 다른공급자단체 목소리에 힘을 보탠 것.

이진호 한의협 협상단장은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손실의 보상이다. 마이너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소상공인들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집계,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수가협상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달 약사회 협상단장은 소상공인들이 중앙 정부에서 받은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이 2020년도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5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별도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손실보상으로 통과된 추경액이 24조 5000억원 규모로, 이를 더하면 총 6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영업자한테는 손실보상금으로 60조원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에 1조원 더 쓰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의협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와헌신을 강조하면서수가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석 의협 협상단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입 측면의 피해도 있었지만 여러 감염이나 사망 사례가 나왔다.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이런 의료계 희생이나 헌신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치료에 대한 부분을 수가협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큰 폭의 밴딩 규모를 요구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와 원가 이하 수가 현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동석 단장은 오늘 협상장에서 밴드를 23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며 필수의료 붕괴, 동네의원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가 인상을 통한 적정화를 거듭 주장했다. 이것이 이번 수가협상의 키포인트라고 했다고 말했다.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지을 최종 수가협상은 오는 5월 31일 진행된다. 재정운영위원회 첫 밴딩 규모 제시가 최종 협상 직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협상 역시 밤샘 협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밤샘 협상이 이어질 경우 최종 환산지수는 6월 1일 새벽 경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2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는 병협과 치협이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최종 수가협상 줄줄이 결렬 사태 나오나?…직전까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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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대한약사회 부회장)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5_105004_4023.jpg" />
<figcaption>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대한약사회 부회장)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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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오만코로나19 극복 위한 헌신한 보건의료인에 1조원이 그렇게 배 아픈 건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2차 협상까지 깜깜이 밴딩 규모 상황을 이어가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 27일 2차 수가협상 직후 밴드 인상 폭을 제시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밴드도 제시하지 않은 것에 상당히 서운하다. 가입자들이 이런 형태의 협상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공급자 단체 중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로써 모든 공급자 단체가 2차 협상에서 밴드 규모를 제시받지 못했다.

강도 높은 비판은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 연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규모가 6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함께 밝혔다.

박영달 단장은 소상공인들이 중앙 정부에서 받은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이 2020년도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5조 7000억에 달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들어와서 손실보상으로 통과된 추경액이 24조 5000억 규모로, 이를 더하면 총 6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밴드 규모가 1조 1000억원 정도였다. 자영업자한테 손실보상금으로 60조원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에 1조 더 쓰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한 보건의료인들에 일정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액수를 수가협상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보상 규모에 상당하는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짚은 것이다.

박영달 단장은 올해는 모두가 수고했다. 대폭적인 밴드 상승을 통해 올해만큼은 어느 정도 적정 보상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1차 밴딩(추가소요재정) 폭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가입자단체 간담회가 이어졌지만 모든 공급자단체 2차 수가협상 일정이 끝날 때까지 합의 안은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 희생 의료인에 1조원 쓰는 게 배 아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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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3_105002_2918.jpg" />
<figcaption>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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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역당국의 답변이 나왔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시행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1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는 처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료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월 22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의사로 한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선언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타 직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000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라며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힌 의협은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를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도 3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함에도 참여를 강행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 검사 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 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 지적하고, 방역당국 역시 한의원을 코로나19 검사기관 확대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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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3 max-width-759 float-center" data-idxno="105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3_105003_3426.png" />
<figcaption>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의 합법 여부 문의에 대해 5월 4일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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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행정소송에 앞서 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3월 24일 국민신문고에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민원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료자원팀은 최근(5월 4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 및 진단)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는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징수금 납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 외에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학적 진료는 한의원(한방병원)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의 답변을 보면 한의사는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과학화하려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자기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침범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 "한의사 RAT 검사 한방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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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2_105000_4312.jpg" />
<figcaption>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월 27일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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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놓은 취임 일성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실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이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유경 처장은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신임처장은 그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관련 학계 일원으로 식약처에 관심을 갖고지켜봐 왔는데, 식약처장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오 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식약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식품과의료제품 등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한편, 첨단 과학시술을 접목한 디지털테이터 기반 안전관리 수준도 업그레이드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안전에 사회적 가치를 더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의약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 감축 등 산업의 환경친화적 체질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처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에 발맞춰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약속했다.

오 처장은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안전과 신뢰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산업 성장 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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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51_104997_2258.jpg" />
<figcaption>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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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26~28일 3일 간 제86차 학술대회를 열어 데이터산업시대 보건의료정보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데이터산업시대의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서 1500여명의 회원이 참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비롯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 학문체계, 협회와 대학의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WHO가 전산화 및 디지털 환경을 겨냥해 30년 만에 새로 개발한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제11개정판에 관한 Tutorial 세션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ICD-11 Tutorial 세션에서는 ▲ICD-11 2022 개요(백설경 아주대병원 보건의료정보팀장) ▲ICD-11 개론 및 개발현황(조윤정 중앙대병원 의무기록팀장) ▲ICD-11 구조분석(황규연 부산대병원 의료빅데이터팀 차장) ▲코딩실습(김지온 부산가톨릭대 교수병원경영학과/최지연 고려의대부속구로병원 의료정보팀장) 등을 통해 국제질병분류 새 개정판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ICD-11의 특성과 임상 사례 분류 실습을 통해 ICD-10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향후 심화교육에 대비해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본 세션에서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빅데이터추진단장은 데이터 산업 동향 주제 강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은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면서 주요 데이터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이용진 단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으로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강화, 안전한 활용 사례 발굴, 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경환 의료정보리더스포럼 의장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를 이용해 치료와 연구에 활용하는 정밀의료 플랫폼인 Syapse는 각 의료기관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환자 혈액관리를 예로 들어 국제 표준을 고려한 표준 연계 모듈을 제언한 김경환 교수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 고도화 전략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화 전략에 관해서도 발표했다.

유한주 네이버 Healthcare AI 실장은 ICT 업체의 의료사업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Smart Suvey(예진), Voice EMR, Smart Coaching(복약관리), CLOVA Care Call(추적관찰), Patient Summary(검진보고서) 등이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과정을 설명했다. 유 실장은 네이버가 임상데이터를 연구하는 이유는 병원의 needs, domain knowledge와 실 데이터 현실 및 가용 기술을 파악해 환자와 네이버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임지혜 동아대 교수는 데이터 산업시대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전략 및 역할에 관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장애 요인인 쓸만한 데이터 부족과 막힌 데이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 거버넌스, 데이터 큐레이션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서비스 혁신 방법론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 세션은 ▲데이터산업시대의 보건의료정보학 학문 체계(박혜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보건관리학과) ▲데이터산업시대 협회의 역할(조윤정 중앙대병원 의무기록팀장) ▲데이터산업시대 학교의 역할(이정욱 경남대 교수보건의료정보학과) ▲데이터산업시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의 역할(최연희 동의과학대 교수보건행정과) ▲마이데이터사업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서수연 인제대 교수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데이터사업 진출 전략 및 로드맵(김선자 서울아산병원 AGS실 부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암등록 실무 △중소요양병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를 비롯해 자유연제와 논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데이터산업시대 보건의료정보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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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8_104996_2210.jpg" />
<figcaption>한국심초음파학회는 5월 27일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초음파 검사기관 인증제도를 7~8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부터) 김용진 학술이사, 홍그루 총무이사, 하종원 이사장, 김형관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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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초음파학회가 오는 78월 개원가를 포함해 심초음파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 임기를 시작한 하종원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장)은 5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증의 제도에 이어 심초음파 검사 기관 인증제도 구상을 밝혔다.

심초음파학회는 1993년 2월 설립돼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회원 3070명, 전공의 등 준회원 785명으로 심장관련 학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전통을 있는 학회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하종원 이사장 외에도 김용진 학술이사(서울의대)김형관 홍보이사(서울의대)홍그루 총무이사(서울의대)가 동석해 학회 회무방안을 밝혔다.

이날 배석한 홍그루 총무이사는 심초음파 검사기관 인증제도와 관련 7월 또는 8월 시행을 목표로 기관인증 기준은 이미 마련했다며애초 종합병원급 이상을 목표로 했으나 의원을 포함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는 기관을 (학회가) 인증해 국민이 믿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01 max-width-237 float-left" data-idxno="1050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8_105001_1513.jpg" />
<figcaption>4월 20일부터 2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를 맡은 하종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술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학술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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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하종원 이사장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환자가 증가하면서 심장질환 유무 판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심초음파에 대한 보험 장벽이 낮아지면서 심초음파를 하는 의사들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만큼 질적 이슈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의 인증에 못지 않게 검사기관 인증이 중요하다. 전임 이사장이 사업을 이어받아환자들이 어디에서든동일하고 질 좋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인증에 노력해 이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실시해 4월 30일 현재 1945명의 인증의와 지도인증의 140명을 배출했으며, TAVI 등 보험 관련 고시에서 심초음파학회 인증의를 급여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종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술활동을 크게 진작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이사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회 활동과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학술 워크숍이나 연구회 학술활동, 지회를 통한 지역사회 모임 등을 정상화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더욱 확대해서 시행해 회원들의 진료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학회 운영 개획을 밝혔다. 
 
이어 심초음파의 특성상 다양한 직종의 소노그래퍼들이 심초음파 검사를 보조해 진료와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모든 회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고, 전공의, 전임의 및 개원의 교육을 활성화해 우리나라 심초음파 검사의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심초음파학회의 활동 영역을 더 넓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 이사장은 심장 분야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구조심질환, 중재시술 영상(interventional imaging), 암, 유전 및 희귀질환 등 심초음파를 비롯한 심장영상이 필수적인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연구회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심초음파학회의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해 젊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심초음파학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임기동안 학회의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해외의 주요 관련 학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심초음파학회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하 이사장은 심초음파학회가 매년 국제학술대회 형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심초음파학회의 위상에는 아직 미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학회 회원들이 우수한 연구 업적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학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심초음파학회, 심초음파 검사기관 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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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7_104995_1646.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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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지난 4년 동안 2차 수가협상 날까지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나오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 27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은 다시 한번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요양급여비용의 협상은 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1차 수가협상에서도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을 병원의 수입으로 넣은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의료 인력 고용으로 급여 및 수당으로 다 활용됐다. 병원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재찬 단장은 2차 협상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한 희생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이런 손실보상 부분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가입자 측에 급여비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거론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급자 측의 주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적은 밴딩 규모와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상황에서 병원이 적극 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송재찬 단장은 이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가을에 재유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적은 밴딩과 인상률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병원협회도 병원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데 과감하게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 서비스 제도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국민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단장은 우리나라만큼 높은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나?고 반문하며 이는 의료 공급자들이 일정 부분 노력해서 이뤄진 부분이다.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험료를 올려주고 재정을 절약해야 한다 식의 근시안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들이 일정 부분 재정 투자로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2차 수가협상의 마지막 날에도 정해지지 않았다.

송재찬 단장은 그동안 5월 30일 이전에는 어느 정도 밴딩 규모가 나와 이야기가 진행됐다며 4년간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1차 밴딩 규모조차 나오지 않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불만을 토했다.

병협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요양급여 협상은 따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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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2 max-width-942 float-center" data-idxno="104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6_104992_2620.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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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평균 종합점수가 87.4점으로 집계, 지난 평가 대비 5.2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 비율 역시 1차 평가 대비 6.9%p가 상승,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27일 2021년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의료서비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2차 평가부터는 평가 대상을 병원급 전문병원까지 확대했다.

대상기간은 2021년 1월3월 사이로, 마취료를 청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7곳을 대상으로 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5곳, 종합병원 286곳, 병원급 전문병원 56곳 등이 평가를 받았다.

2차 평가결과 평가 대상 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87.4점으로 1차 평가 대비 5.2점 향상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평가보다 8.3점 상승한 88.5점으로 가장 큰 향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0.7점 향상된 97.4점, 전문병원은 73.5점으로 나타났다.

1~5등급 구분 결과에서는, 1등급 기관 비율 51.2%로 1차 평가 대비 6.9%p가 증가했다. 5등급 기관은 8.2%p 감소했다.

1등급 의료기관의 권역별 분포도는 서울 43기관, 경인권 49기관, 경상권 51기관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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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3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04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6_104993_2647.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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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마취 적정성 평가를 받은 전문병원의 경우, 개별 등급 공개 대신 전반적인 평가결과 현황을 공개한다. 기관별 등급은 차기 평가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전문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과정부분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인력시설장비 등의 구조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대비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가 세부 지표는 ▲(구조부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수 ▲(과정부분)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비율 ▲(결과부분)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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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4 max-width-770 float-center" data-idxno="104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6_104994_276.jpg"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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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전체 평균 149.8시간으로 1차 평가 대비 5.7시간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1.9시간, 8.0시간 감소했다.

회복실 운영 여부는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 전체 387개 기관 중 270기관이 충족하고 있었다. 이는 1차 평가 대비 9.0%p증가한 결과로 특히, 종합병원이 12.5%p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의 경우, 의사가 마취 시행 전에 환자를 대면해 환자 상태를 평가했는지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 96.8%이며, 1차 평가 대비 0.4%p 상승했다. 처음 평가를 시행한 전문병원에서도 96.0%의 결과를 보였다.

마취 중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비율에서는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이 전체 평균 89.7%이었다. 이는 1차 평가 대비 2.7%p 올라간 수치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개선해 마취영역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 병원의 마취 환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우수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취 적정성 평가 공개 '평균 87.4점'…1등급 6.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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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5_104991_2039.jpg" />
<figcaption>박춘화, 박정우, 단스, 서완호, 오승언, 전우현 작가(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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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호 작가가 2022 AG신진작가 대상을 23일 수상했다. 박정우 작가가 우수상을, 단스와 박춘화, 오승언, 전우현 작가가 장려상을 선정했다.

심상용 심사위원장은 서완호의 회화는 인물없이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들은 분위기가 쓸쓸한 것이 눈보다 마음으로 먼저 다가온다.서완호가 제시하는 회화공간이 서늘하게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정우 작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언급이 내포돼 있다.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이, 열린 결론이, 논쟁이 예술의 비중있는 본업임을 파악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작가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은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상업화랑에서 무료초대 개인전을 3회 이상 하지 않은 신진작가가 대상이며 나이 제한이 없다. 신진작가 발굴프로그램으로 설계돼 신진작가에게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82명의 지원자 중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통해 6명의 최종 입상자가 선정됐다.

심상용 서울대 교수와 김성희 홍익대 교수, 김형숙 서울대 교수,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백기영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관장이 심사에 참여했다.

서완호 작가는 이번 수상으로 작업에 더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며 종종 제 작업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국, 2022 AG신진작가 대상 서완호 작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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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9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4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4_104990_5231.jpg" />
<figcaption>좌장 박근태 원장(박근태내과), 오동주 나은병원 원장이 듀카브 플러스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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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제 듀카브로 혈압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복합제 듀카브 플러스를 투여한 후, 2주 만에 수축기혈압(siSBP)이 9.84mmHg, 8주차에는 최대 19.05mmHg의 혈압이 내려간 것으로 임상 3상 결과 나타났다. 투여 8주차에 투여대상의 67.7%가 혈압정상화(수축기혈압 140mmHg 미만, 이완기혈압 90mmHg 미만)에 도달했다.

보령이 고혈압 3제 복합제 듀카브 플러스 발매를 기념해 듀카브플러스의 혈압강하 효과와 듀카브플러스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탄에 대한 최근 임상 결과를 주제로 5월 25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에서 심포지엄이 동시 개최됐으며 1000여명의 의료진이 참석했다.

듀카브플러스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기반으로 칼슘채널차단제(CCB) 암로디핀,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을 결합한 피마사르탄 최초의 고혈압 3제 복합제다. 약의 크기가 1cm로 작아 높은 복약 순응도가 기대된다. 6월 1일 발매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듀카브 플러스 3개 용량(30/5/12.5mg, 60/5/12.5mg, 60/10/12.5mg)을 허가했다.

보령은 2011년 국내 최초로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발매한 이후, 다양한 복합제를 출시했다. 듀카브 플러스는 카나브, 듀카브, 투베로, 듀카로, 아카브에 이은 6번째 카나브 패밀리 제품이다.

카나브 패밀리는 출시 이후 115편의 논문과 약 5만 9000례의 임상증례로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보령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체 의료정보포털 브릿지를 통해 온라인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듀카브 플러스 출시를 통해 고혈압 환자와 의료진에게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카나브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 플러스' 6개 지역 심포지엄 동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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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3_104988_24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5월 26일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려운 이웃 400여명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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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5월 26일 오전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탑골공원 인근)에서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웃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눴다.

이 날 행사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후원받은 국회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2차 활동으로, 의협 백현욱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양혜란 사회참여이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백현욱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및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 분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사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도우며 살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혜란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은 국회 기부금 사업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며 오늘 준비한 작은 정성으로 따뜻한 한 끼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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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3_104989_2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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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는 지난 1992년부터 어려운 분들에게 매일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작년 연말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아울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강원도경상북도 산불피해지역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무료급식봉사, 5월 26일 원각사무료급식봉사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3차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의협, 취약계층 위해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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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2_104984_45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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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 폐질환천식)과 급성기 진료시술(슬관절치환술)을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청구명세서 건별 심사방식으로는 심사 물량과 의료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에 따른 결정이다.

분석심사는 분석자료 결과와 청구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변이가 감지될 경우 집중 계도 및 정밀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 분석심사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보험당국이 계획대로 본사업을 시행하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분석심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Review CommitteeSRC)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해 활동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계속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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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2_104985_472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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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의사 6340명의 생각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 57.2%,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 42.8%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분석심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성연령직역전문과목근무지역 별로 특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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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2_104986_4822.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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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8.6%)보다 매우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12.5%)40대(12.6%)50대(11.3%)에서 높았으며, 20대(8.0%)60대(6.5%)70대 이상(2.7%)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역별로는 개원의(17.4%)군의관(15.7%)공보의(11.2%)봉직의(10.4%)전임의(9.5%)교수(7.9%)전공의(7.6%) 순이었다. 개원의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개원의들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71.2%로 나타나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계(12.5%)외과계(12.0%)일반의(11.2%)지원계(9.7%) 등으로 매우 부정적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근무지역별로도 수도권(11.7%)광역시(인천제외/10.6%)도(경기제외/10.6%) 등으로 엇비슷했다.

긍정적(약간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인식은 연령별로 70세 이상(57.7%)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51.8%)20대(48.1%)30대(41.7%)40대(40.8%)50대(39.8%)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교수(52.5%)가 가장 높았으며, 전임의(47.0%)공보의(46.8%)전공의(46.7%)봉직의(44.4%)군의관(39.3%)개원의(28.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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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2_104987_4917.jpg" />
<figcaption>2020 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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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확대 '매우 부정적' 인식…남성·개원의·30∼50대 비율 높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9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1_104982_233.jpg" />
<figcaption>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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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증 환자 격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됐던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을까.

황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의사의 역할 논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됐다.

황 교수는 개인 휴가를 이용해 올해 1월 730일 충남 천안 소재 제12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돌봤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의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경구 약물 처방 ▲환자 퇴원 확인 ▲환자 입원 명령 및 전자의무기록(EMR) 작성 ▲보고서 확인 등이다. 또 전날 입원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한 후 ▲중증 환자 이송 ▲환자 입원 확인 ▲PCR검사를 위한 코목에서 검체 채취 등도 맡았다.

보통 오전에는 투약 처방, 퇴소 확인, 입소환자 처방 입력, 전날 입소 환자 흉부 엑스레이 결과 확인 및 생활치료센터 근무 직원 PCR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투약 처방, 입소의뢰 확인, 최종 퇴소자 기록 작성, 당일 입소자 환자상태 기록 작성 등이 이뤄진다.

투약 처방과 입소 의뢰는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접수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퇴소 확인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마쳐야 이후 행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된다.

퇴소기록 및 환자 상태 기록지는 생활치료센터 거점병원의 수가 청구에 필요하므로 오후 늦게 혹은 저녁 때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일과를 마친 후에도 환자 관리는 이어진다. 숙소에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야간에 간호사에게 구두로 처방하고, 익일 아침 EMR에 입력해야 한다.

황건 교수는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는 매우 바쁜 일과를 겪게 되며, 개소한지 오래되지 않은 생활치료센터일수록 맡은 업무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력과 행정직원은 잦은 회의를 통해 업무 능률을 높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983 max-width-450 float-right" data-idxno="1049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41_104983_5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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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운영상 개선점도 제시했다.

먼저 의무기록 연동 부분이다. 의사는 메신저 앱을 통해 환자의 역학조사서를 보거나 전화를 통해 문진한 후 심평원 환자기본정보에 증상, 퇴소예정일(확진일로부터 7일), 기저질환 등을 기록하는데, 거점병원 EMR에도 같은 내용을 수작업으로 되풀이해야 한다.

황건 교수는 역학조사서, HIRA시스템, 거점병원 EMR 등이 연동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라며 입소 의뢰 기관마다 환자 목록을 기록한 엑셀 파일 양식이 달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일정 양식으로 통일하면 입소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사만 하게 돼 있는 검체 채취를 간호사도 할 수 있게 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간호사의 검체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근무 인력의 순환이나 업무 분장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공보의 2주, 거점병원 파견 의사 3주, 거점병원 파견 간호팀장간호사 2주 씩 순환근무했으며, 민간 간호사는 1개월 계약으로 근무했다.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업무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민간간호사는 3교대로 근무하는 데 반해 거점병원 파견 간호인력은 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수당 문제도 있다.

공보의 수당이 민간 간호사나 의료기사보다 낮게 책정됐으며, 거점병원 파견 간호사들은 수당이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의 격리 기간은 바이러스 배출기간(23.88.7일)을 고려해 의학적 근거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건 교수는 제12 생활치료센터에서 함께 했던 공보의, 거점병원 파견 간호사들에게 신세를 지고 많이 배웠다. 교수라는 직함이 일차진료현장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했다라며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겐 특혜(privilege)였다고 회고했다.

의사가 겪은 생활치료센터…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62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157_115626_17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rdquo;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은 지명 소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ldquo;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ㆍ돌봄ㆍ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수요ㆍ공급 확충과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ldquo;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나 또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ㆍ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ldquo;이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ㆍ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ldquo;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1954년생 서울생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대 약학화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rsquo;05.1~&rsquo;08.8)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장(&rsquo;08.8~&rsquo;09.4)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장(&rsquo;09.4~&rsquo;09.4)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lsquo;09.4~&rsquo;11.12)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lsquo;11.12~&rsquo;13.4) 등 식약처의 주요 요직을 거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간 식약처장을 지냈다.

또, 20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