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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확대 '매우 부정적' 인식…남성·개원의·30∼50대 비율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만성폐쇄성 폐질환천식)과 급성기 진료시술(슬관절치환술)을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청구명세서 건별 심사방식으로는 심사 물량과 의료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에 따른 결정이다.
분석심사는 분석자료 결과와 청구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변이가 감지될 경우 집중 계도 및 정밀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 분석심사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열린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시적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보험당국이 계획대로 본사업을 시행하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분석심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Review CommitteeSRC)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해 활동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계속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문에 응답한 의사 6340명의 생각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 57.2%,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약간 긍정적) 42.8%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분석심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성연령직역전문과목근무지역 별로 특색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8.6%)보다 매우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12.5%)40대(12.6%)50대(11.3%)에서 높았으며, 20대(8.0%)60대(6.5%)70대 이상(2.7%)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역별로는 개원의(17.4%)군의관(15.7%)공보의(11.2%)봉직의(10.4%)전임의(9.5%)교수(7.9%)전공의(7.6%) 순이었다. 개원의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개원의들은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약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71.2%로 나타나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계(12.5%)외과계(12.0%)일반의(11.2%)지원계(9.7%) 등으로 매우 부정적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근무지역별로도 수도권(11.7%)광역시(인천제외/10.6%)도(경기제외/10.6%) 등으로 엇비슷했다.
긍정적(약간 긍정적+긍정적+매우 긍정적) 인식은 연령별로 70세 이상(57.7%)에서 가장 높았으며, 60대(51.8%)20대(48.1%)30대(41.7%)40대(40.8%)50대(39.8%) 순이었다.
직역별로는 교수(52.5%)가 가장 높았으며, 전임의(47.0%)공보의(46.8%)전공의(46.7%)봉직의(44.4%)군의관(39.3%)개원의(28.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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