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에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계약을 맺는데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유형의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1일 오후 10시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계약(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가입자단체는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방역 관련 비용 지출,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 악화 상황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손실보상금은 재난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수가협상에 반영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33_115705_18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705">김동석 의협단장, 송재찬 병협단장, 이진호 한의협단장, 마경화 치협단장, 박영달 약사회단장(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마라톤 협상 결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계약에 실패하고,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는 계약에 성공했다.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보면,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등이다.

계약이 결렬된 의원은 2.1%. 한방은 3.0% 인상안을 공단 협상단으로부터 제시받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33_115710_33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710">(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단위: %, 억원)</td>
		</tr>
	</tbody>
</table>

계약을 체결한 단체들은 만족하지 않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단장은 &ldquo;2년 동안 결렬되고 3년째 결렬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생각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액수를 최선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다.&rdquo;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ldquo;수가협상의 구조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긴밀한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영달 약사회 단장은 &ldquo;전체 요양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 공단에서 파악한 손실보상금이 3조 9,000억인데, 그중 약국으로 나간 손실보상금은 39억원으로 0.1%에 불과하다. 약국이 많이 소외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ldquo;타 유형은 백신 등 방역 관련 행위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지만 약국은 그런 매커니즘이 없다. 약국의 처방전수는 2019년 5억 1,000만건이었는데 2021년 4억 1,000만건으로 줄었다. 이번 협상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신상대가치를 개발해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약사의 가치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공단과 함께 찾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마경화 치협 단장은 &ldquo;과거와 양상이 다른 수가협상이었다. 어떤 수치가 나와도 만족할 수 없다. 2년 연속 결렬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실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인했다.&rdquo;라고 짧게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1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33_115711_35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711">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단위: %, 원)</td>
		</tr>
	</tbody>
</table>

계약이 결렬된 의협과 한의협은 수가협상 방식을 성토했다.

김동석 의협 단장은 &ldquo;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근거나 명분없이 수가인상률 2.1%를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rdquo;라고 분개했다.

김 단장은 &ldquo;매년 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진호 한의협 단장은 &ldquo;결렬됐다.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그에 필요한 SGR 연구 등 근거를 선택적으로 차용해서 적용하는 모순점을 느꼈다.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rdquo;라고 고개를 떨궜다.

이 단장은 &ldquo;협상 내내 환산지수 점수보다 전체적인 보험정책에서 한의가 소외된 점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최소한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아무쪼록 새정부에서는 한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반영되면 좋겠다.&rdquo;라고 희망했다.

의원ㆍ한방, 수가협상 최종 결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0_105078_4423.jpg" />
<figcaption>(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필수 회장,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개협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이 결국 예견된 파행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다. 의협에 제시된 수가인상률은 고작 2.1%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결렬선언 직후 의도적 결렬을 조장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두 곳이었다. 병원급의 경우 1.6% 수가인상률을 받아,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2.5%, 대한약사회3.6%, 조산협회는4.0% 수가인상률을 각각 계약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종 인상률 3.0%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도 협상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9시경까지 계속됐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새벽 4시경 회의를 마치며 역대급 장기간 협상이 이어졌다. 수가협상단은 밤샘에 이어 새벽, 아침까지 총 7차례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예상보다도 낮았던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쪼그라든 파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평균인상률은1.98%(추가소요재정1조 848억원)로전년도인상률대비0.11%p낮은수준으로결정됐다.

낮은 인상률은 다시 협상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보상 및 신속항원검사 관련 비용 등을 수가협상을 연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입자단체 측은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각 보상분을 소득으로 잡아, 밴딩 폭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번 결론에 따라,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의료인들의 위험희생이 결국엔 수익 불이익의 근거로 돌아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환자 입내원일수나 실수진자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시, 경영난을 호소한 의료계의 목소리 역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재차 이어진 협상에서 작년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부터 시작했다. 험난이 예고되고 있다며 협상이 정말 실망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면 결단을 내려야할 정도라면서 결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의협 수가협상단)은 오전 8시경 진행한 6차 협상 직후 큰 소리로 이럴거면 협상을 왜하는 것이냐, 수가협상단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뭐하는 거냐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좌훈정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차라리 이전 방식처럼 통보를 하라며 회원들을 위해 수가협상단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런 수가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건보공단 건물을 빠져 나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밤샘 협상에 끝까지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결렬' 선언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0_105079_4614.jpg" />
<figcaption>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밤샘 협상에 끝까지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결렬 선언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밤샘 협상에 끝까지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결렬 선언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과 대개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했음에도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진료비 인상률 원인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의협과 대개협은 의협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다.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이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을 짚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최종 2023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권을 쥐게 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면서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과 대개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수가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차의료의 붕괴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건보공단에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집행부가 역대급 밤샘 협상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10_105080_47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집행부가 역대급 밤샘 협상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번 협상은 최종 협상 직전까지도 추가소요재정(밴딩)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며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공급자단체는 이례적으로 최종 협상 전날 공동성명을 발표, 밴딩 제시조차 없는 깜깜이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대표로 협상 마지막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 밴딩 폭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가입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한편,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은 2019년 결렬(2.7%), 2020년 결렬(2.9%), 그리고 2021년 역시 결렬 후 2.4%로 결정됐다. 2022년도에는 3.0% 인상률로 4년만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의협 수가협상 결국 '조장된' 결렬…최종 제시안 '2.1%'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2023년도 수가인상률을 계약한 뒤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09_105076_1818.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2023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3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이 1.6%로 결정났다. 이에 따른 초진료는 1만 6650원으로 전년대비 280원 증가했다. 재진료는 1만 2060원으로 190원 상승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6시27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7번째 협상에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2년 연속 결렬 이후 3년만에 협상을 체결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계약 체결 직후 최선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였다고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지난 2년간 결렬한 상태에서 또 다시 결렬을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협상 구조 자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측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를 긴밀하게 해 가고, 건강보험 발전과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노력을 해주기로 했다며 이런 약속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쉽지만 2023년도 수가협상은 이렇게 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병원이 환자를 위해 노력한 것이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함께 장기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에 따른 초재진료 계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09_105077_2135.png" />
<figcaption>2023년도 병원급 수가인상률에 따른 초재진료 계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병협 수가 인상률이1.6%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병원 환산지수는(상대가치점수당 단가)79.7원으로 정해졌다.

병협, 내년도 '수가 인상률 1.6%' 타결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한낮의 더위에도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ldquo;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다.&rdquo;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6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222_115694_50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nbsp;

이 회장은 또 &ldquo;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25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법의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lsquo;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rsquo;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한 공동비대위로 참여했던 기존 10개 단체 이외에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까지 합세해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 지난 의협-간호조무사협회 공동궐기대회 때 회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참여 덕분에 법사위 상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동력삼아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 국회 1인 시위 “회원 힘 업고 간호법 저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8_105075_4145.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첫 추가소요재정(밴딩)이 수가협상 마지막날 각 공급자단체에 베일을 벗었지만, 작년 1차 제시보다 낮은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5월 31일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이례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밴드 인상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얻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대부분 5분 내외의 짧은 3차 협상을 진행한 뒤 고개를 숙였다. 공통된 반응은 실망과 부족이었다.

김동석 의협수가협상단장은 첫 순서로 3차 협상을 진행한 뒤 아주 실망스럽다. 1차 밴드의 수치가 나왔는데 너무 작다라며 1차 밴드는 출발점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는 수치를 제시했는데도 시작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 된다고 짤막하게 3차 협상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작년 1차 제시 밴딩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헙이사는 통상적으로 1차 제시안에서 끝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긴 하다면서도 1차 밴딩 자체가 작년 대비 낮은 점을 볼 때, 최종 밴딩 역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1차 밴드를 제시받았다. 다만 지금까지 기대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 선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인상률이다라며 병원계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헌, 수가 역전현상, 물가상승, 임금 인상, 고용 증가 등의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경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공급자 단체는 3차 협상 직전 최초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직접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했다.

김동석 단장은 공급자단체 협상단장들이 재정위원회 개최 시찾아갔다. 위원 간사 역할을 맡았기에 대표로 10분 정도의 발언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협상에서 1차 밴딩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후밴드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협상단장들의 읍소에도 불구, 1차 밴딩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3차 협상 순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협회로 진행됐다.

베일 벗은 올해 '밴딩'…고개숙인 협상단 "실망스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0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7_105074_15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중단된 초음파 강좌를 다시 진행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월 31일 GE 헬스케어와함께 전공의 대상 심장복부 초음파 핸즈온 코스를 오는 7월 2일에 서울스퀘어 GE 헬스케어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그 자체로는 비침습적인 행위이나 검사와 동시에 진단 및 판독이 이뤄지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다만, 많은 전공의가 바쁜 수련과정 속에 초음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습을 포함한 초음파 강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대전협은 그동안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전면 중단된 초음파 강좌를 코로나19가 진정되어감에 따라 다시 계획했다.

이번 강좌는 충남대학교병원 박재형 교수, 고려대학교병원 이종미 교수가 연자로 참여하며, 이론 강의 및 핸즈온 세션으로 진행된다. 핸즈온 세션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그룹에 초음파 장비 및 모의 환자가 각각 배정돼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핸즈온 세션에 사용될 초음파 장비는 GE헬스케어의 프리미엄 심장 초음파 장비 Vivid, 프리미엄 범용 초음파 장비 LOGIQ, 스탠다드 범용 초음파 장비 Versana, 온라인 몰에서 구매가 가능한 무선 듀얼프로브 Vscan Air 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기본적인 스캔 방법부터 AI 기술 기반 자동화된 기능까지 체험해 환자 진단의 정확도 및 편의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박한나 대전협 수련이사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강좌가 전공의 선생들의 초음파 임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코로나19로 중단된 전공의 초음파 강좌 재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6_105073_44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등 니트로사민 불순물 자체 시험보고 자료 접수를일단 마감했다.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불순물 검출 원인 등을 분석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조사 자료 제출이 예정대로 5월 31일 일단 마무리됐다.

식약처는 2018년 발사르탄, 2019년 라니티딘 및 니자티딘 사태 등 의약품 불순물이슈가 지속되자 지난 2019년 11월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자체 검사를요구한 바 있다.

자사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원료제조공정을 검토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실제 불순물 검출 여부 시험 및 검사 결과로, 그 내용에 따라 일부 의약품 회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5월 31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자료가 취합되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의약품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 의약품에서 어떤 종류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토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시정 및 예방방안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검사결과에 따른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관리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앞서 예고한대로 1일 섭취 허용기준 등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이 검출된 경우는 회수 대상이라며 일단 불순물이 잠정관리기준 이내로 검출됐더라도, 향후 마련될 안전조치에 따라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적으로 시정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타임테이블은 다소 유동적이다.

예고대로 지난달 말로 자료제출 기한을 마감하긴 했지만, 시험검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계에 예고한 만큼 최종 자료 취합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제출 자료가 방대한 탓에 그 분석 및 결과 도출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별 품목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와 함께 해당 성분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병행해야 하고, 불순물 관리 기준 설정 등은 해외 규제기관과의 공조도 필요하므로 검토작업에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검토작업을 진행, 안전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례없던 불순물 전수조사 '마침표', 제약계 태풍불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이동검진팀이 5월 27일 울릉도를 방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흉부 X-선 결핵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5_105072_590.jpg" />
<figcaption>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이동검진팀이 5월 27일 울릉도를 방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흉부 X-선 결핵검진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결핵협회]</figcaption>
</figure>
</div>

대한결핵협회가 울릉도 어르신을 위한 결핵검진에 나섰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년에 한 번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울릉도를 비롯한 섬마을 주민은 접근성 문제로 정기검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결협은 5월 27일 김희진 글로벌협력원장을 비롯한 이동검진팀을 구성, 경상북도 울릉군을 방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협 대구경북지부 이동검진팀은 현장을 방문한 130여명의 어르신에게 문진과 흉부 X-선 검진을 실시, 촬영한 영상을 결핵과 전문의인 김희진 글로벌협력원장이 1차 판독했다. 유소견자와 유증상자는 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에 영상을 전송하고, 확진을 위한 객담 채취도 진행했다. 판독 결과, 검진 대상자 중 7.3%에 달하는 10명이 결핵 유소견자로 집계됐다.

한국실명예방재단도 검진 현장에서 안(眼)검사를 진행했다. 실명예방재단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통해 농어촌 어르신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실명예방재단은 매년 초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검진 신청을 받아 안과 전문의를 포함한 검진팀이 병의원 접근도가 낮은 의료사각지대를 방문, 무료 안검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결협 이동검진팀의 울릉도 입도는 찾아가는 섬마을 어르신 결핵검진 취지에 공감한 200여명의 기부자의 참여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결협은 지난해 취약지역 어르신의 결핵 예방에 필요한 영양식생필품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네이버 해피빈) 활동을 벌였다.

결협은 이번 울릉도 결핵검진을 계기로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島嶼)지역 결핵사업(가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협회 이동검진팀의 입도가 절실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이 존재한다라면서 단순한 검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까지 보듬을 수 있는 결핵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사무총장과 임직원들은 하루 전날 울릉도에 입도, 결핵 검진을 위한 사전 점검을 마친 뒤 사동항 인근 해안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벌였다.

울릉도 어르신 결핵검진 결과, 유증상·유소견 7.3%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31일 뜨거운 더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4_105070_37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31일 뜨거운 더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가 한낮의 더위에도 계속되고 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해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수고와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이들 단체들은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의 국회 동향을 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도 간호법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인의 원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의료법과 간호법이 이원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의료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직역 모두의 고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이 어려워진다라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4_105071_373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회장은 5월 25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법의 향후 입법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비대위로 참여했던 기존 10개 단체 이외에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까지 합세해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궐기대회 때 회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법사위 상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동력삼아 의협이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간호법 저지 위한 국회 앞 1인시위…한낮 더위에도 계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1일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3_105065_1618.jpg" />
<figcaption>5월 31일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6월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0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국희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심뇌혈관질환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2_105064_2930.jpg" />
<figcaption>양국희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심뇌혈관질환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양국희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심뇌혈관질환센터장)가 제34차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KSPN) 정기학술대회에서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는 1987년 신생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신경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신경과학(neuroscience)의 눈부신 발전에 발맞추어 뇌연구와 질병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데 앞장서고 있다.

1991년 제19차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대양주소아신경외과학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3명(강준기최중언왕규창 교수)의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양국희 회장은 1992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홍보이사법제이사부회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병원에서는 신경외과장과 진료부장을 역임했으며, 국제진료센터장심뇌혈관질환센터 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양 신임 회장은 현재 계속되는 저출산 및 Covid-19로 진료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학회 회원들과 다양한 학문적 교류 및 인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도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신경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국희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장 선출

국내 연구진이 정상인지군에서 알츠하이머병 주요 위험 인자인 아포이4(APOE4) 유전자와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침착 정도와의 상호 병리 기전을 밝혀냈다.

대표적 신경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증상 발현 10~15년 전부터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뇌기능 및 구조 변화, 인지기능 저하가 유발된다.

따라서 정상인지 상태임에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침착되는 시기가 발생하며,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99%를 차지하는 &lsquo;산발성 알츠하이머병(Sporadic Alzheimer&rsquo;s disease)&lsquo;의 경우 다중 요인들이 발병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포이4(APOE4) 유전자 보유 유무에 따라 병리 진행 중증도와 치매 발병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 현장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침착 유무를 평가하고 있으며, 시각 척도 또는 절단값을 기준으로 음&middot;양성을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성으로 분류되는 역치 미만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침착이 뇌기능 손상과 인지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대표적 고위험 유전자인 아포이4(APOE4) 유전자와 역치 미만의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의 침착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임현국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동우 교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정도를 역치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한 뒤 침착 정도에 따른 뇌기능 및 인지 변화가 아포이4(APOE4) 유전자 유무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밝혔다.

연구팀은 정상 인지기능 범주에 있는 고령군(182명)을 역치 이상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보유그룹(72명)과 역치 미만 보유그룹(110명)으로 분류한 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 정도와 휴지기 뇌신경망의 기능적 연결성 및 산발성 알츠하이머병의 고위험 유전자인 아포이4(APOE4) 유전자 유무를 평가했다.

또한 인지기능 변화에 관여하는 주요 뇌신경망을 추출하여 신경망 내 (intra-network) 연결성과 신경망 간 (inter-network) 연결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6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5/107220_115692_54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692">역치 미만 및 역치 이상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침착군에서 아포이4(APOE4) 유전자 유무에 따른 뇌기능 신경망 연결성의 차이 및 기억력, 실행능력과의 연관성</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아포이4(APOE4) 유전자를 보유했을 때 역치 미만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 그룹은 쐐기앞소엽(precuneus)과 소뇌다리(cerebellum crus)에서 신경망 연결성이 강화되는 반면, 역치 이상 침착 그룹에서는 뇌섬엽(insula)에서 신경망 연결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아포이4(APOE4) 유전자를 보유한 경우 두 그룹의 신경망 연결성 변화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두 그룹에서 이 같은 변화는 모두 실행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현국 교수(교신저자)는 &ldquo;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기 시작하는 가장 초기단계에서 뇌기능 및 임상 지표에 미치는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는 것은 치매 조기 치료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nbsp; &ldquo;본 연구는 역치 미만의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침착이 뇌기능 손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역치 이상 침착군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고위험 유전자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dquo;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lsquo;프런티어즈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 IF=5.750)&rsquo; 2022년 5월호에 게재됐다.

&nbsp;

그림

역치 미만 및 역치 이상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침착군에서 아포이4(APOE4) 유전자 유무에 따른 뇌기능 신경망 연결성의 차이 및 기억력, 실행능력과의 연관성

알츠하이머병 원인 단백질과 고위험 유전자 상호 기전 규명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여한솔)는 올 한 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수련교육환경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로 삼기 위해 선거일정에 맞춰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전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각 정당이 관심을 가지고 추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시작을 요청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협은 수련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하여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rsquo;와 관련해선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향후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했다.&nbsp;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와 관련해 대전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질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 이후 2021년 9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270명 내외로, 이는 국내 전체 등록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해 국내에서는 전공의가 주로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다는 것이 본 제안의 주요 배경이다.

또한 대전협은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의 기회 확대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ldquo;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제안된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다.&rdquo;라며, &ldquo;추후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ldquo;지난 대선 당시에도 각 캠프에 제안된 내용이다.&rdquo;라며, &ldquo;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rdquo;라고 말했다.

대전협 “수련교육환경 획기전 전환 반드시 필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가 다시 뭉쳤다. 두 단체는 5월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사무소 맞은편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한 제2차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1_105060_4828.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가 다시 뭉쳤다. 두 단체는 5월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사무소 맞은편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한 제2차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figcaption>
</figure>
</div>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가 다시 뭉쳤다. 두 단체는 5월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사무소 맞은편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한 제2차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5월 24일 열린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됐지만,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언제라도 법사위에 상정이 가능하다.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2차 궐기대회에는 의사간호조무사 200명이 참가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대외협력단장과 신진규 김해시의사회장(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김치화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수석부회장이 대회사를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1_105061_484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 입법 강행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는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삭발과 함께 우리 가슴속 통한의 눈물과 결기를 되새기며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에 맞서 총 궐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치화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이며 난폭한 폭거라며이 법안은 간호법이라 하면 안 되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므로 간호사법이라 명명해야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타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고 간호를 독점해 종국에는 의료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간호법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간호법을 막아내는 그 날까지 의사-간호조무사가 대동단결해 결연하게 전진해야 한다. 국민생명을 지키고 건강 수호를 위한 간호악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천 번, 만 번 투쟁해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1_105062_485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대회사와 격려사 도중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소 맞은편에서 NH농협 앞까지 가두행진과 구호 제창을 통해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간호단독법의 완전 폐기를 통해 의료계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 잡을 것임을 도민 앞에서 선언했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10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오직 간호사회만이 찬성하는 간호단독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렇게까지 강행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평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온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을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1_105063_49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간호법 완전 폐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800_105059_7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상북도 안동시의사회가 사업의 다양성과 규모에 걸맞게 새로운 회관을 안동시 퇴계로 86 소재 3층에 마련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안동시의사회 권준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안동시보건소 김진환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오종숙 지사장, 김종흥 안동성소병원장, 문기혁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안동시의사회 윤태권 고문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새회관 개관을 축하했다.

권준영 안동시의사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2100만원을 모금해 건립기금에 보탰으며,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화합을 도모하고 축하떡 절단으로 앞날의 번성을 기원했다.

권준영 회장은 안동시의사회도 새 도약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느꼈고, 비록 임대의 일부 공간이지만 이렇게 새 의사회관을 마련해 개관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회원을 위한 사랑방 역할과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안동시의사회는 지역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의료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경북 북부지역 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최고의 의사회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권준영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의사회관 마련을 계기로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안동시의사회 새 회관 개관식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0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9_105057_19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관련해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 적절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월 31일 성명을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월 9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전산으로 자료를 받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포장하며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설 보험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다만, 이면에는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해 보험업계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에서 보험업계로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두고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지만, 이는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쉽게 전산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의료계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민간보험업계와 가입자 개인의 사적 계약관계에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의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악법들이 적절한 논의 및 설득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되고, 또 강행처리 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적절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 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성명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이후 10여 년이상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대립하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대표발의자 배진교, 공동 발의자 강은미, 김두관, 류호정, 심상정, 양정숙,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허종식 의원).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가 보험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은 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가? 의료계에서는 제 3의 중개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지만 보험업계는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포장해가며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진료 심사행위를 민간 보험업계의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다.

2.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어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악법이다. 
청구가 간소화되면 청구 건수가 늘어 손해율이 더 악화될 수 있음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려하는 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 편익 제공 및 청구된 자료의 검토에 필요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보험약관 개정 등에 이용하여 보험업계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결과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어 사설 보험업체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편취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보험업계의 심평원을 이용한 국민 건강정보의 남용은 결국 진료권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에서 보험업계로 제공되는 정보에 제한을 두고 전산화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심평원의 업무 효율 등을 핑계로 쉽게 전산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의료계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3. 민간 보험업계와 가입자 개인의 사적 계약관계에 의료계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민간 보험 가입자의 진료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을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강제 대행법이라 하는 것이 어울린다 하겠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발효된다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없게 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간 보험의 청구와 지급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공적 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의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의무를 지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 이상 의료기관을 공무원 부리듯 청구 대행 업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간호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의사면허법 개정안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악법들이 적절한 논의 및 설득의 과정 없이 강행 처리되고 또 강행처리 하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비합리적인 법안들로 의해 현장의 의사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으며, 잘못된 법이라도 한번 발효되면 수정하고 보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적절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없이 추진되는 입법은 지양하기를 바라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를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23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div>

이비인후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최소침습학회 카데바 워크숍 및 심포지엄이 5월 27~28일 열렸다. 대한최소침습학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8_105055_270.jpg" />
<figcaption>대한최소침습학회 카데바 워크숍 및 심포지엄이 5월 27~28일 열렸다. 대한최소침습학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는 5월 28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최초침습 척추 내시경 수술의 최신 경향과 COVID-19 상황에 맞춘 척추 수술에 관해 조명했다.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소침습 수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수술 전후 관리를 비롯해 ▲단일자세 사측방 요추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 술기(John Choi 박사호주 Spine Ortho Clinic) ▲미국 척추 내시경 수술의 현재와 미래(박동영 박사미국 UCLA) ▲두바이 척추외과 의사(엄진화 박사아랍 에미레이트 Burjeel Royal병원) 등 비디오 온라인 초청특강이 선보였다.

박정윤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신경외과)는 1st Expandable Cage in Korea를 주제로 런천세미나 강연을 펼쳤다.

5월 27일 가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Cadaver Workshop)은 6개 조로 나눠 오재근(한림대 성심병원)허준석(고려대 안암병원)이호진(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박진훈(울산대 서울아산병원)홍영호(분당바른세상병원)하지수(서재곤링커병원)김용상(진주바른병원)박만규(박원욱병원)최일(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창규(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근수(포항우리병원)신상하(청담우리들병원)김지연(윌스기념병원) 등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척추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이용, 경추흉추요추 등 다양한 접근법을 공유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0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규 대한최소침습학회장(경기도 평택시 PMC박병원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8_105056_2745.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최소침습학회장(경기도 평택시 PMC박병원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박진규 최소침습척추학회장(경기도 평택시 PMC박병원 이사장)은 올해 만 20주년을 맞는 KOMISS는 
새롭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교과서 발간과 첨단 수술기법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척추 수술은 보험 삭감률이 높아 많은 회원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삭감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신체적 부담과 고통은 줄이고, 회복은 빠르게 하는 척추의학 분야의 발전을 끌어 올린 KOMISS의 학술적인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KOMISS의 발전과 성취에 지지를 표했다.

최소침습 척추 내시경 수술법 '집중 조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7_105052_173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0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7_105053_188.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세승)</figcaption>
</figure>

수년 전,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낙상해 뇌 손상 등 장해가 발생한 사건과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려다가 다발성 장기 손상 등 장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건보공단이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 측에 보험급여비용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낙상관리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환자감시 과정에서의 과실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측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시행되고 건보공단이 해당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출한 건보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건보공단이 의료과실로 인한 보험급여비용지출에 관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해 의료기관 측의 과실에 의해 환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한 경우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분석해 의료과실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구상금 청구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

이처럼 건보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른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의의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의 행위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거부의무가 부여되며, 의료기관과 같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요양급여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요양급여를 대신해 제공하는 일종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행사가 가능하게 규정해 공무원의 소신있는 공무수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의료인의 경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계로서는 의료인이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거나, 적어도 응급진료고위험진료분만중환자진료 등의 고위험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입법정책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입법부도 이에 호응해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사고와 관련한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한의 필요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50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6_105051_1125.jpg" />
<figcaption>황건 인하대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며칠 전 30년 근속 기념패를 받았다.

투명한 수지에 30년 근속이라고 빨간색으로 새겨진 기념패를 받고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4년차 전공의가 파란 수국이 든 꽃다발을 들고 단상 앞으로 달려 나왔다. 내년 2월이면 정년이니 이 꽃다발을 준비한 전공의들은 나의 마지막 제자들인 셈이다.

참 오랜만에 제자들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 코로나 사태로 못 갔던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이도 있었다. 유럽에서 가볼만한 곳을 알려달라기에 나는 벨기에의 앤트워프을 추천했다. 그곳엔 루벤스가 살던 집이 미술관이 돼 그의 작품이 많다는 점을 일러줬다. 옆자리의 손빠른 제자들은 고기를 구우면서도 이동전화 인터넷으로 벌써 루벤스의 동상을 찾아냈다.

내가 퀴즈를 냈다.

그 동상에서 루벤스의 상징물은 무엇인가?

언뜻 답을 찾지 못한 제자들이 힌트를 달라고 했다.

관세음보살이 잡고 있는 물건들과 같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검색해 정병과 꽃(우담바라)를 찾고서는 루벤스의 동상을 살피기 시작했다. 뭔가를 발견한 2년차가 여기 발치에 방패같이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1년차가 팔레트입니다라고 정답을 맞췄다.

화가에게 팔레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걸 간파한 그에게는 식사 후 아이스크림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술이 한 잔씩 돌아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30년 뒤 자네들은 어떻게 되고 싶으며, 자신을 상징할 엠블럼(emblem)은 무엇일까?

대답은 연차별로 우선권이 있었다.

연예인처럼 외모가 출중하며 수련 중에도 유튜브에 출연하는 4년차는 저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상징은 혀(tongue)로 하렵니다.

자네는 사마천의 소진, 장의 열전을 읽어보게.

겨울에도 윈드서핑을 즐기며 우람한 가슴근육을 자랑하는 3년차는 저처럼 우락부락한 의사도 미적감각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형외과의사가 되겠습니다. 저의 상징은 수술칼 입니다. 
 
자네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몸을 지녔으니 충분히 가능하네.

아직까지 혼자 집도는 못해 메스를 잡아보지 못한 2년차는 저는 봉합에는 자신 있습니다. 지침기(needle holder)가 저의 상징입니다.

저년차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가장 성실한 모범답안을 말해준 그에게 이튿날 나는 내가 저술한 책에 사인과 함께 지침기를 그려줬다.

학생시절부터 의료봉사를 다니던 1년차는 저는 동남아 낙후된 지역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꼭 그리 되어 거기서 학장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네.

중국 유학생으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는 의사는 제 이름을 딴 성형외과병원 체인을 세우는 것이 희망입니다.

30년 뒤에는 내가 94세가 되니 이들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볼 가능성은 낮지만 이 젊은 의사들의 이상을 들으니 내 가슴이 뿌듯해졌다. 
 
이때 수석전공의가 물었다.

교수님의 상징물은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이 정병과 꽃을 든 것(持物)을 보고 바로 교수님은 30년간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으며 나의 허를 찌른 것이다.

전문의 수료 후 1년만에 대학병원으로 와서 지내온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굳이 업적을 말하라면 성형외과에 필요한 해부학 연구로 논문 몇 편 쓴 것과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차라리 입을 닫았다.

미국 교육자 헨리 반다이크(Henry Van Dyke)의 시 무명교사예찬이 생각났다.



그는 스스로의 학문하는 즐거움을 젊은이에게 전해주며 
최고의 정신적 보물을 젊은이와 함께 나눈다 
그가 켜는 수많은 촛불들 
그 빛은 후일에 그에게 되돌아와 그를 기쁘게 하노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은 최고의 보상이로다



이제 몇달 뒤면 나는 학교를 떠나지만 나의 제자들의 가슴에 큰 이상이 있으니 이들이 이상을 이루는 날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은 내가 받는 보상일 것이다.

우리들의 상징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5_105050_3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아동학대 피해 전담의료기관관이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료기록을 얻는 것에큰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와 보안이 중요한데,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편리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월 6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안 제29조의8 신설)이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전담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가족친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규정사항으로 충분히 법률개정안 목적 달성 가능 ▲개인정보의 전용, 보안상의 문제 등 우려 ▲진료기록 요구의 예외사항 확대 우려 및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기록열람 및 사본제공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 목적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목적을 살펴볼 때, 기록열람 예외조항의 신설은 예외조항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록열람을 통해서 얻는 공익적 가치가 월등하며,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울 정도에 다다르는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전담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고,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했다.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담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 열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환자 진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나 보안상의 문제 등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가중도 우려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 각호로 규정하는 기록열람 예외사유는 총 18개로 지나칠정도로과다하게 규정돼 있어, 환자 본인에게만 부여되는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의 원칙적 법률기준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법에서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예외사유 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법원검찰경찰 및 정부기관 등에서 진료기록 열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또 이런 기록열람 예외사유가 추가될수록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형평성 등을 근거로 환자의 진료정보 열람을 위한 예외사유 확대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불피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 등도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에서도 전담의료기관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법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규정을 여러 법에 나누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의 존재 이유를 감안할 때, 의료법에 따라 열람 신청하는게 바람직하고, 만약 아동복지 등 공익을 위해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피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내과학회는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