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5_105206_6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에서 국립목포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립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또한 지역주민 중에는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을 이유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은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 환경 등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하지만,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라면서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 감소해 오히려 오는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정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2019년 12월부터 인구증가 감소세 전환, 지리적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다면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의무복무 등에 관한 내용의 실효성 부재와 위법성위헌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특별법안에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인센비트 제공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 교육주거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가 불명확하다라며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 내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의사회는 지난 1992년 228만 3000명이었던 전남 인구가 2019년 186만 8000명으로 27년 동안 인구가 18.2%가 감소했지만, 의사 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 동안 68.1%나 증가한 점을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 인구 층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절대 인구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의료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의사 수 증가로 인해 기초적인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와 제한된 접근성이란 법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지역은 서남권, 동남권 모두 도서지역을 포함한 격오지가 많으나 상급의료기관은 광주나 목포, 순천에 편중되어 있고,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의과대학 설립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지역 내 의과대학의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와 입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면서도 지역 내 필수 증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중증 의료를 다룰 수 있는 전담 의료기관의 배치 편중성을 개선해 기본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증을 담당하는 진료 과목 전문의 수를 늘리며, 교육문화주거 등의 주변 인프라 개선을 통해 중증 담당 의료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공공 의대 설치 및 10년 의무복무를 통한 지역의사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드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라며 필수 의료진의 적절한 처우 개선 없이 의무 복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무 복무를 감당해야 하는 인력만 지역에 남고 의무복무 마친 의료진들은 지역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지역 인근인 광주 지역에 이미 의과대학이 여러 개 있지만, 지역의 필수의료 격차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며 해당 법안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의료 영역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전공의의 의욕만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대 설립해 지역의사 양성?…"근시안적 대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4_105220_5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9일 행정처분확정이전에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행정예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은 기준은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즉 현행 규정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지조사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 범위를 확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4_105204_4518.jpg" />
<figcaption>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은최근 대법원 판결(2022두30546판결, 2022년4월28일선고)을 제시하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의 대상은개설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하는대물적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뒤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하자 새로운 의료기관에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처분 취소 소송판결에서 부당청구 등으로 받게 된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강조했다.

또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이 없어진 것이라면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 과징금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것이므로폐업 후 실체가 없어진 요양기관에 행하는 것은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행정처분 전에 폐업해 실체가 없어진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심지어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짚었다.

과도한 규제는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의협은시작되지도 않은 행정처분 절차 때문에 언제 과징금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배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폐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과징금을부과하는 것은불합리한 조치이자 과도한 행정입법이라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업해도 행정처분...과도한 규제 'NO'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3_105200_34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다시 태어나도 의사 직업을 선택할까. 자녀에게 의업을 추천할 생각은 얼마나 될까.

전국 의사 650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의사 열 중 여섯 정도만 의업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자녀에게 의사 직업 추천 의향은 절반을 밑돌았다(48.8%).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3_105201_38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 직업 재선택 의향은 20대(58.0%)가 가장 낮았고, 70세 이상(72.6%)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60대(65.5%)40대(64.4%)50대(62.6%)30대(62.3%) 등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3_105202_397.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직역별로는 교수(74.3%) 직군이 가장 높았으며, 공보의(68.1%)군의관(63.9%)봉직의(63.6%)전임의(60.2%)개원의(56.9%)전공의(56.2%) 순이었다.

개원의전공의전임의 등은 전체 평균(63.1%)을 밑돌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현실을 방증했다.

전문과목별로는 지원계(66.1%)내과계(64.8%)외과계(64.4%) 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일반의(59.2%)는 전체 평균 보다 떨어졌다.

근무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수도권(62.8%)광역시(인천제외/64.0%)도(경기제외/62.6%) 등이었다.

근무기관별로는 의원(58.0%)이 가장 낮았고, 의과대학(75.3%)이 가장 높았다.

보건기관(68.3%)상급종합병원(65.4%)종합병원(65.4%)군대/군병원(63.6%)병원(62.7%)요양병원(59.5%) 순으로 집계됐다.

의사 직업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자녀에게 의업을 추천할 의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48.8%).

20대(43.4%)30대(46.1%) 등 젊은 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70세 이상(57.7%) 군도 60%를 넘지 못했다. 40대(52.8%)60대(50.2%)50대(49.0%) 등이었다.

직역별로는 직업재선택 의향과 마찬가지로 교수(60.4%)가 가장 높았으며, 전공의(41.1%)개원의(42.9%) 직군은 낮았다.

공보의(51.9%)를 제외한 봉직의(49.1%)군의관(48.7%)전임의(48.2%) 직군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과목별 추세도 직업 재선택 의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원계(53.6%)내과계(50.0%)외과계(49.3%)일반의(47.0%) 등이었다.

근무기관별 역시 의원(44.0%)이 가장 낮았고, 의과대학(67.7%)이 가장 높았다.

보건기관(51.8%)상급종합병원(50.8%)종합병원(50.0%)군대/군병원(49.7%)병원(47.5%)요양병원(47.1%) 순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3_105203_446.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시 태어나도 의사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2_105199_3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에 의무를 강제하기에 앞서 지역별 장애인 현황, 장애인 중 수어통역사 수요 현황, 장애인의 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수어통역사 배치 시 인건비 추정 현황 등의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시 홍석준 의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병원은 전국에 4개 병원에 불과해 청각장애인이 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수 등 현황 파악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강제화 부당 ▲정부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및 의료기관 지원체계 구축 등을 이유로 해당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선 의협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상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장애인 현황, 장애인 중 수어통역사 수요 현황, 장애인의 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수어통역사 배치 시 인건비 추정 현황 등을 파악해 장애인 중 수어통역사사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어통역사 필요성의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실정에서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일반 국민의 의료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강제화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협은 청각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요 예산 마련을 비롯한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 인력 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산재해 있어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유관기관에 수어통역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청각장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 시스템을 활용,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사와 동행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역시 해당 법률안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포함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법안에 강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부담이 있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 그에 따른 보상안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다만 법률안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는 현 의료제도 하에서 만약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는 의료기관에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의협 "부당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1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1_105198_493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일침 놨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2023년도 수가 협상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루빨리 공급자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제시된 2.1%의 수가 인상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한 보답이 수가 인상률 2.1%다라며 코로나19로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 2.1%는 SGR 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인상률 도출이라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며 공급자 의견을 아예 묵살한 것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밴드 내에서 공급자 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매해 반복되는 낮은 수가 인상률로 언제까지 의사들은 좌절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으면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수가 인상률 2.1%는 공급자 의견 묵살한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9일 성명을 내고, 올해 수가 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ldquo;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가보전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역사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꾸준히 강요해왔다. 최근 5년간 2.37%, 2.29%, 1.99%, 2.09%, 1.98%의 인상에만 그친 수가 상승률은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그동안 COVID-19 판데믹이라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해서 작은 보답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답은 2.1% 인상이다. COVID-19로 인해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다.&rdquo;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사회는 &ldquo;2022년 물가상승률은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의 전망도, 최근 5년간 44.6% 의 최저임금상승률도 건보공단의 무자비한 강요를 막을 수 없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SGR 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인상률 도출이라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는 비겁한 방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협상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밴드 내에서 공급자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ldquo;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의료계 희생만 강요하는 수가강압’ 규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0_105223_11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비용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하며,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는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와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 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해당 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라면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이더라도 환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3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무과실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의견도제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지난 2020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안…의협 "적극 찬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9_105196_642.jpg" />
<figcaption>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figcaption>
</figure>
</div>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앱 사용 인증 대국민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 투약이력 조회기능이 5월 31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공됨에 따라 준비된 행사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공식 인스타그램 nimsbykids에서 진행된다.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하고,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메뉴화면을 캡쳐해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고, NIMS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참여기간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당첨자는 7월 22일 발표한다.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 내역 발생 알림설정을 동의하면 본인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될 때마다 앱 푸시 알림기능으로 본인 명의 불법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최광연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국민용 내 투약이력 조회 및 전문가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이력' 이제 앱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2,096명, 해외유입 65명(총 1만 2,1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20만 34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6명으로 8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323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734명, 서울 2,008명, 경북 972명, 경남 695명, 대구 671명, 부산 670명, 충남 599명, 강원 539명, 전남 491명, 충북 431명, 울산 426명, 전북 407명, 인천 399명, 대전 396명, 광주 347명, 제주 193명, 세종 118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88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5만 881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1547명이 추가접종해 4,460만 205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3,058명이 추가접종해 3,332만 6,46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9%, 18세 이상 접종률은 74.6%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만 7,631명이 추가접종해 421만 1,32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2%, 60세 이상 접종률은 29.6%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만 2161명 늘어 1820만 346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2년~2021년 연령 구분별, 투석종류별 말기신부전 진료인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8_105193_5232.jpg" />
<figcaption>2012년~2021년 연령 구분별, 투석종류별 말기신부전 진료인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신규 환자는 최근 9년 동안120.3%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총진료비는 2021년 2조 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가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은 122.0%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2012~2021년말기신부전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통계는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말기신부전 진료인원은 2012년 5만 156명에서 2021년 7만 6281명으로 2만 6125명이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4.8%가 증가한 수치다.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3%(1만 7202명), 여성 4.0%(8923명)으로, 남성이 더 높았다.

말기신부전 환자 증가에 따른 환자 총진료비는 2021년 2조 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9628억원)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2021년 의료기관 종별 점유율은 의원급이 9750억원(45.0%)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급6553억원(30.3%), 병원급2757억원(12.7%), 상급종합병원 2587억원(12.0%) 등이다.

2012년 대비 2021년 총진료비 증가율은 병원급 122.0%, 의원급 92.0%, 종합병원급 86.0%, 상급종합병원 18.9%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급 9.3%, 의원급 7.5%, 종합병원급 7.1%, 상급종합병원 1.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남성의 총진료비는 1조 2958억 원(연평균 증가율7.3%), 여성의 총진료비는 8689억원(연평균 증가율 6.0%)으로 집계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2년~2021년 말기신부전 총진료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8_105194_5327.jpg" />
<figcaption>2012년~2021년 말기신부전 총진료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령대별분석 결과도 나왔다.

2021년 전체 진료인원(7만 6281명) 중 70대 이상 2만 6759명(35.1%), 60대 2만 2229명(29.1%), 50대 1만 6343명(21.4%), 50대 미만 1만 950명(14.4%) 순으로 조사됐다.

2012년 대비 증감률은 50대 미만은 6.1%(713명) 감소했지만 50대 21.0% (2838명), 60대 75.1%(9531명), 70대 이상 117.7% (1만 4469명) 증가했다.

65세 미만은 2012년 3074명에서 2021년 5333명으로 2259명(73.5%)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2012년 2138명에서 2021년 6147명으로 4009명(187.5%) 증가했다.

투석종류별로 살펴보면 혈액투석은연평균 5.7% 증가했지만 복막투석은 연평균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비율은 36.5%, 당뇨병 기저질환자의 비율은 46.9%로 집계됐다.

홍유아 가톨릭의대 교수(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는 신대치요법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의 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한 말기신부전 발생이 수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 환자에서 합병증 관리와 주기적인 신장 기능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전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하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신장질환의 원인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유병 기간도 길어지게 됐다며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에서의 말기신부전 신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노인 인구에서 만성 신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있지만, 완치가 어려워 평생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말기신부전 9년 동안 120% 증가…진료비 2조 1647억원

익수제약이 중증 말초순환장애(동맥 및 정맥)와 뇌순환부전 및 산소대사 장애, 화상 치료 전문의약품 주사제 개발을 위해 해외 원료 개발사 중국 H사와 공동연구개발 및 원료 독점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사제 개발 등을 통해 익수제약은 전문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에 들어가는 주사제는 제단백유우혈액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송아지의 혈액에서 단백질을 제거하고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표준화한 비항원성, 비발열성의 혈액 투석물이다.

glycolipids, nucleosides, nucleotides, oligopeptides, 아미노산, 필수미량원소, 전해질, 탄수화물과 지방대사의 중간체 등 다양한 저분자를 포함한 성분으로 저산소증 상태에 놓인 손상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

익수제약은 중국 H사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전임상과 임상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익수제약에 따르면 국내 뇌 순환 장애 환자들은 약 50만명, 말초순환 장애 환자들은 약 20만명, 피부화상 환자들은 약 50만명 등으로 추산된다. 현재 밝혀진 적응증 이외에도 조직수복, 인대 및 건 강화, 치매예방 등 활용도가 다양해 지속해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익수제약, 손상조직 재생 주사제 개발 돌입

지난 6월 1일 막을 내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수가협상의 불합리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nbsp;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방역에 협조한 사실과 수가협상 결렬 과정을 빗대 &lsquo;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rsquo;는 비판까지 나왔다.

앞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밤샘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등 4개 유형은 계약을 체결했고, 의원과 한방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 협상단으로부터 의원은 2.1%, 한방은 3.0% 인상안을 제시받고 거부했다.

병원과 치과는 지난해 보다 각각 0.2%, 0.3% 높은 인상률로 계약을 매듭지었고, 약국도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로 계약했다.

반면 의원은 지난해보다 무려 0.9%나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아 빈손으로 협상장을 나서야했다. 함께 결렬된 한방이 지난해 보다 0.1%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은 것과 비교하면 계약을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일 협상단은 결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협상단은 &ldquo;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당한 요청이 철저히 묵살됐고, 객관적 근거나 명분없는 2.1%를 수기인상률로 제시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찬물을 끼얹었다.&rdquo;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협상단은 &ldquo;의원급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정부가 앞으로 처할지도 모를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의사들의 협조를 구할 것인가.&rdquo;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루 뒤인 2일 김동석 협상단장은 협상쇼의 희생양을 거부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협상 권한도 반납했다.

김동석 단장은 &ldquo;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온데 대해 분노한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ldquo;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갖는 협상구조는 폐기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하도록 할 것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공단 재정운영위에도 부과할 것, 건정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소통없는 결정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과거 정부가 물가 반영해서 고시했던 방식만도 못한 엉터리 요식 행위라고 질타했다.

일반과의사회는 &ldquo;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들을 농락한 위압적인 협상이다.&rdquo;라며, &ldquo;수가협상을 망친 공단 책임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라.&rdquo;고 요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고 평가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코로나 19라는 판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윤리적 무기를 이용해 의료계에 손을 벌렸지만, 상황이 정리돼 가는 지금 의료계를 손절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lsquo;사냥이 끝난 개는 버려진다&rsquo;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하게 수가협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수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책이고 동시에 결과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의료 직역간의 갈등, 보건의료 노조의 투쟁 등 모든 것은 비용 지불의 주체와 객체 문제로 귀결되며, 결국 저수가라는 근원적 문제로 집약된다.&rdquo;라며, &ldquo;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자세는 일방 통고에 가까웠고, 의료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바로 잡기를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사냥이 끝나면 개는 버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ㆍ신고된 의약품의 유효기간(5년)을 품목별로 부여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lsquo;의약품 품목갱신 제도&rsquo;의 제2주기(2023~2027) 운영 방안을 8일 공개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5년 주기로 ▲안전관리자료 ▲외국사용현황 ▲품질관리자료 ▲제조ㆍ수입실적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이다. 단, 원료의약품과 수출용의약품은 제외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8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327_115808_15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808">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절차</td>
		</tr>
	</tbody>
</table>

이번 운영 방안은 제1주기(2018~2022) 운영 결과와 &lsquo;의약품 품목갱신 민ㆍ관 협의체&rsquo;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제2주기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2023년 갱신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7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낟.

식약처는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lsquo;의약품의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rsquo;에도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2주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ㆍ평가자료 제출 ▲유효성 인정 범위 및 검토 절차 개선 ▲제품 품질평가 자료를 제조ㆍ수입자 준수사항과 일치 ▲표시기재 확인ㆍ관리 강화 ▲제조원별ㆍ포장단위별 제조ㆍ수입실적 세부 검토 등이다.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분석ㆍ평가 자료는 그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유효성 입증자료로서 기존에는 주요 국가 허가사항 또는 허가 규정에 적합한 임상시험자료만 인정했으나 제2주기부터는 인정 범위를 임상 연구문헌까지 확대한다.

특히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범주 3의 임상 연구문헌 또는 의학회 추천 교과서ㆍ임상진료지침까지 인정한다.

그간 제품 품질평가 자료는 현행 &lsquo;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rsquo;에 따른 6개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왔으나,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기준이 적용된 &lsquo;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rsquo;(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12개 항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표시기재 자료는 그간 약사법에 따른 의무 표시기재 사항만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 소비자 대상 제공 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ㆍ관리한다.

제조ㆍ수입실적은 그동안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ㆍ수입 제품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국내 유통 품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시행으로 유통ㆍ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 확보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운영 방안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백경란)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lsquo;예방용 항체치료제&rsquo;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lsquo;이부실드&rsquo;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ㆍ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lsquo;이부실드&rsquo;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ldquo;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예접추진단,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도입 결정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올해 &lsquo;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rsquo;22.5.20.~6.6.)&rsquo; 운영 결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6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8배(36명)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른 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65379;로 신고(&rsquo;22.5.20.~6.6.)된 온열질환자는 주로 65세 이상이 32.1%로 많았고, 남자가 78.6%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89.3%)이 많았고, 특히 실외 작업(23.2%)과 농작업(19.6%)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발생시간은 주로 낮시간대인 12~17시에 53.6%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ㆍ물ㆍ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만성질환(심ㆍ뇌혈관질환, 고혈압ㆍ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ldquo;무더위 속에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ㆍ그늘ㆍ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증가세, 건강수칙 준수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구의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학후원회. 코로나19 집중관리군 환자를 밤낮으로 돌본 구의사회원들이 100만원 릴레이 장학금 후원에 동참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4년전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6_105192_4544.jpg" />
<figcaption>코로나19 집중관리군 환자를 밤낮으로 돌보며 구민의 건강을 지켜낸 서울시 노원구의사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노원구의사회원들은 이날 100만원 릴레이 장학금 후원에 동참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4년전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 노원구의사회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지역주민을 위한 릴레이 후원에 동참, 눈길을 끌고 있다.

노원구의사회는 노원구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재택치료에 참여한 회원들이 100만원씩 릴레이 기부에 참여, 총 2400만원의 후원금을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탁키로했다고 8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채택치료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노원구에서만 19만 2552명(2022년 6월 7일 현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원구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9개 실무반을 구성해 비상체제 들어갔다.

관내 인제대 상계백병원노원을지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상계연세소아과의원비앤비이비인후과의원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한데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 상담 및 처방 의료기관을 운영, 확진자 관리에 나섰다.

노원구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관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을 우리 손으로 돌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115곳 병의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전화 상담 및 처방 의료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40여곳 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지난 2월부터 당번을 정해 24시간 동안 집중관리군의 건강을 보살폈다. 확진자 폭증으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민관이 협력해 만든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이 진가를 발휘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혼란의 와중에 노원구의사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료 역량을 발휘해 노원구 집중관리군 환자 모두의 건강을 보살폈다면서 노원구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큰 감명을 주었다고 밝혔다.

조문숙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순번을 정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원급 재택치료에 참여한 구의사회원들은 지역주민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했고, 장학후원회에 릴레이 기부를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며 기꺼이 후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사회는 2018년 6월 의사회원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교감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속해서 돕자는 취지에서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장학후원회는 구의사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 후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 전선 노원구 의사들...지역사회 후원 '온정'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KSN 2022)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중인 &lsquo;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rsquo;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lsquo;투석전문의 수급부족&rsquo;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신장학회 일반이사 황원민 교수(건양의대 신장내과)는 &lsquo;투석전문의의 현재와 미래&rsquo;라는 발제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82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338_115820_2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황원민 교수는 &ldquo;현재 우리나라는 혈액투석실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법제화되지 않아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심평원조차 홈페이지 내 &lsquo;병원찾기&rsquo;에 혈액투석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전문의료진에 대한 정보는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ldquo;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근무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투석환자들이 양질의 투석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국내 유일의 국가 질 관리제도인 &lsquo;혈액투석 적정성 평가&rsquo;는 외래에 국한된 절반의 결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의 투석 질 평가와 투석전문인력의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투석전문의는 과거 매년 30~40명씩 배출되는 것에 비해 현재 매년 100여 명씩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이는 신규 내과전문의의 수가 연 500명대로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데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라고 소개했다.

매년 폭증하고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증가 속도에 비례해 투석전문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어 투석전문의 수급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적인 추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lsquo;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지원사업&rsquo;의 규모를 확대해 의료인력의 구인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lsquo;공공임상교수제도&rsquo;를 적극 활용해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에 투석전문의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석전문의가 없는 지역 병의원과 지역 대학병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투석환자들의 협진제도(예: 촉탁의 제도, 월 1회 방문하여 협진 및 의료자문)를 통해 양질의 투석진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는 &ldquo;투석전문의 인력수급문제는 적정 투석전문의 수 예측 및 양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력수급 부족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진다면 점차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ldquo;국민에게 세계적 수준의 양질의 투석진료를 제공하는 큰 목표 아래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및 대한신장학회를 아우르는 &lsquo;인공신장실 질 관리 협의체&rsquo;를 구성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투석전문의제도는 1999년 무자격 의사의 투석치료행위를 방지하고 투석환자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정했다.

이후 1년 이상 투석진료에 대한 수련을 받은 내과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이 인증을 받았고, 총 1,472명(2022년 5월 현재)이 활동하고 있다.

투석전문의 수급 부족 해결하려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승명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5_105191_1245.jpg" />
<figcaption>문승명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문승명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열린 제29차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허혈성 뇌질환 동물 모델에서 Tat-Endophilin A1 단백질의 신경세포보호 효능 및 신경가소성에 미치는 영향 확인(Tat-Endophilin A1 Fusion Protein Protects Neurons from Ischemic Damage in the Gerbil Hippocampus: A Possible Mechanism of Lipid Peroxidation and Neuroinflammation Mitigation as Well as Synaptic Plasticity)이다.

이번 연구는 동물실험을 통해 뇌허혈에 의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경우 신경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난치성 신경계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발전적인 진전을 이뤘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교수는 이번 논문의 연구분야 원천기술에 대한 2건의 특허도 획득했다.

문승명 교수는 중요한 학술상을 받는다는 것은 연구성과에 대해 1차적으로 논문으로 출간되면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진료영역에서의 중요성을 2차적으로 한 번 더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큰 영광을 바탕으로 강남성심병원과 한림의대 신경외과학교실에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척수손상과 뇌손상 환자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질의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승명 교수는 난치성 신경계질환의 극복 및 치료를 위해 뇌질환과 더불어 척수질환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지속해왔다. 지난 2020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토끼 척수 허혈성 모델에서 Phosphatidylethanolamine 결합단백질의 신경손상 및 염증 반응 완화에 대한 효과 연구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문 교수는 강남성심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 및 척수, 척추변형 및 기형, 뇌종양, 척추종양, 신경손상(뇌척추), 말초신경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연구하고 있다.

대한척추변형연구회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특별상임이사, 대한신경손상학회 특별상임이사, 대한척추종양연구회 운영위원 및 대외협력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상임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승명 한림의대 교수, 대한신경손상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8일 임영진 의료기관인증원장과 만나 병원인증제 개선을 제안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4_105190_118.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8일 임영진 의료기관인증원장과 만나 병원인증제 개선을 제안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8일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방문, 임영진 원장과 만나 병원인증제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고도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적지 않은 병원들이 인증받기를 힘들어 하고 있어 인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인증에 대한 병원들의 접근도를 좁히기 위한 개선책으로,단계별 인증과 분야별 인증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영진 인증원장은 병원들이 인증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들의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원 역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까운 장래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병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병원들이 인증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고도일 회장이 제의한 부분별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도일 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방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3_105188_496.jp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성분명 틱사게비맙/실가미맙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이른바 혈액암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자들을 위한 백신 대체제 성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2만 회분을 국내 도입키로 결정, 이르면 내달 중 초도 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6월 8일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나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의 몸에 항체를 직접 투여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낸다.

미국 FDA와 워싱턴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역저하자에 이부실드 투약 시 코로나19 감염률은 93%,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을 통한 예방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오미크론 변이에도 감염 예방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 또한 지난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 이부실드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싱가포르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83_105189_5923.jp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투약 필요 환자 추계를 바탕으로 이부실드 국내 도입 물량을 2만회 분으로 정했다.

이부실드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며,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투약 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 진료 의료기관 중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으로, 6월 말 의료계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한다며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 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