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의료계 희생만 강요하는 수가강압’ 규탄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9일 성명을 내고, 올해 수가 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가보전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역사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꾸준히 강요해왔다. 최근 5년간 2.37%, 2.29%, 1.99%, 2.09%, 1.98%의 인상에만 그친 수가 상승률은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COVID-19 판데믹이라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해서 작은 보답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답은 2.1% 인상이다. COVID-19로 인해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차오르게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사회는 “2022년 물가상승률은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의 전망도, 최근 5년간 44.6% 의 최저임금상승률도 건보공단의 무자비한 강요를 막을 수 없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SGR 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인상률 도출이라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는 비겁한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협상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밴드 내에서 공급자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