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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0_105227_33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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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이 유산이나 사산 등 출산 실패 위험성을 최대 8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임신에 성공한 난임 환자 중 출산 성공률에 대한 정보가 담긴 3편의 한의학 논문을 검토한 결과, 현대의학적 난임 시술로 임신한 경우보다 유산 위험이 최대 8.4배까지 높다고 9일 밝혔다.

과의연은 한방 치료에서는 28.6~46.2% 수준의 출산 실패율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7년 정부가 지원한 현대의학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출산하지 못한 비율이 인공수정 5.5%,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21.6%로 한방 치료 환자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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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10_105226_295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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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의 한의학 논문 중 C 한의원의 환자를분석한 2010년 논문에서는 난임시술 없이 한방치료 단독으로 임신한 환자 중 28.6%가 출산하지 못했다. Y 한의원의 환자를 분석한 2022년 논문에서는 한방치료 단독 34.5%, 인공수정 병행 33.3%, 체외수정 병행의 31.5%가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김동일 교수팀(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임상연구에서는 46.2%(13명 중 6명)가 유산했다. 2017년 난임시술 지원사업(현대의학)에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환자들 중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4.2%보다 11배 높은 수치다.

당시 김동일 교수팀은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의학계 비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의과의 인공수정(13.9%)과 한의약 난임치료(14.4%)의 유효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과의연을 비롯해 의학계는 한의약 난임치료 성공률 14.4%는 월경 7주기를 합산한 성공률이다. 월경 1주기로 계산하는 인공수정의 성공률보다 기간이 7배나 길다는 사실은 숨기고 결과를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14.4%는 원인불명의 난임(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 7개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자연임신율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를분석한 결과,한방치료 단독으로는 평균 7.7개월 기간에 12.5%의 임신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외국 연구자료를 분석, 난임 환자 집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자연임신율을 13.4%로 제시하면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치료를 받지 않은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고문은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의연은 한약이 임신 성공률을 높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낮추고, 복용 환자들의 유산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한약의 독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임신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한약 복용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임신 초기 몇 주는 자궁이 한약에 노출된 뒤이며, 일부 성분은 체내에 오랜 기간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한약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임상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내외에 세포실험 또는 동물실험을 통해 난임 관련 처방에 사용하는 한약 또는 한약재의 위험성을 제기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3월 31종 한약 처방의 심장 독성을 세포실험평가 결과를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한의학연구원은 난임 치료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조경종옥탕이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유발하는 독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2014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한방 난임 치료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2011년 주요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및 연구 참여 한의원을 중심으로논문에서는 사산 발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 논문에서는 유산(임신 20주 이내)과 사산(임신 20주 이후의 태아 사망) 데이터를 분리해서 보고했다. 출산 실패의 원인은 주로 임신 초기의 유산인데, 논문에서 분석한 임신 환자 중 유산이 8.8%, 사산이 9.1%로 사산 비율이 유산보다 높았다. 만삭 분만은38.2%, 조산0.7%였으며,41.2%는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가없었다.

2015년 타이페이의대 연구팀은 난임 여성과 임신한 여성들의 혈액과 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난임 여성들은 임신한 여성들에 비해 체내 납과 비소 농도가 더 짙었고, 한약을 복용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특히 한약 복용량에 따라 납 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한의계에서는 저조한 임신 성공률에 대해 한방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에 실패한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난임 시술의 데이터에도 시술에 여러 차례 실패해 재시도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수는 시술 전 한방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로 볼 때 난임에 대한 한약 치료는 임신과 출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서 한약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일조차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 강석하 원장은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논문과 보고서에는 출산 성공 여부를 추적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만 제시하고 있는데, 유산이나 사산을 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후속 조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약 복용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09년 대구에서 시작해확대되고 있다. 2016년 부산시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한방난임치료' 출산 실패 위험 최대 8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2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9_105225_525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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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6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를 모욕하는 건보공단의 갑질 불평등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현재의 수가 구조에 대해 ▲협상이 아닌 통보 방식 ▲공급자의 의료기관은 제외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반쪽짜리 구성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기형적인 인상률 산정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수가협상 시 일방적인 수가 강요와 협상 결렬 시 의료기관에만 페널티를 가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 진행구조를 폐기하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소통해 협상할 수 있는 구조로재설계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 측 대표를 포함해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자연적으로 반영된 기초 인상률을 보장하고, 그 외 일부 추가적인 인상률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협상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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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모욕하는 공단의 갑질 불평등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 결렬과 이후 이어지는 수가인상률의 일방적 결정구조에 대해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수가 협상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현재의 수가 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 
협상이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서로 간의 입장차의 간극을 줄이고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가를 통제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협박에 불과하다. 기한내에 협상이 결렬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치로 수가가 결정된다는 방식은 협상이 아닌 강압적인 통보이다. 실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총 8번이나 결렬되었으며 매번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해왔다.

또한 공단과의 협상이 미체결되었을 경우 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결렬된 단체의 인상률을 공단이 최종제시한 인상률 이내에서만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수가 결렬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가하는 등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건정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결렬시 공단재정위원회에도 패널티가 있어야 공정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2. 공급자인 의료기관은 제외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반쪽짜리 구성 
현재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밴드(재정규모) 결정을 위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즉 의료단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반드시 공급자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공평한 밴드(재정규모)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는 기형적인 인상률 산정방식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다. 또한 SGR 모형은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형이다. 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문제점이 개선된 SGR 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결국 큰 개선없는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 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이용률 저하, 살인적인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차의료기관들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유발할 것임이 자명하다. 코로나 사태의 급박한 상황에서 발벗고 나선 의료계와 의료진의 헌신을 정부는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0년간 지속된 원가 이하의 초저수가는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더욱 더 의료계만을 짜내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인상률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도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 무시하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협상시 일방적인 수가강요와 협상결렬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가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 진행구조를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소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재설계하라! 
2.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측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라! 
3. 최소한의 물가/임금 상승률이 자연적으로 반영된 기초 인상률을 보장하고 그 외 일부 추가적인 인상률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협상모델을 개발하라!

2022년 6월 9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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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수가 협상, 공평·소통·협상 구조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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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8_105291_38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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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의 소액 보험사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적 처벌이 되더라도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 및 그 알선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심사업무 과정에서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보험금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추가적인 자료제출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 및 정상적인 진료행위 위축 우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부당▲일률적인 기준 이상 치료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무조건 보험사기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경우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 의료기관 추가적 자료제출 의무 불필요 및 과태료 1천만원도 부당 
의협은 자료제공 요청(제5조의3) 및 과태료(제15조)와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하위법령을 통해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될 경우 이미 의료기관의 진료 등에 관한 자료는 심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 조사라는 취지이지만, 기존 각종 자료 제출 외에 추가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제공마저 방해할 수 있어 대상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게 자료요청을 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보험회사 측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으로 자료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결국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과태료 규정과 관련해서는 안 제15조제1항제2호의 동 자료 미제출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과 관련해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지게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을 제재수단까지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 침해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자료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규정이 없거나 1002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 규정은 과도한 제재이므로 안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이며 의무를 강요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이 이뤄지도록 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 약간의 의심으로 심평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진료권 침해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제6조제2항 신설)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해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의과 자보 진료는 위축된 반면,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비정상적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폐해가 발생했지만, 위탁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에서 위탁한 업무범위인 심사조정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 부여이며, 피심사자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마치 피의자 신분에서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될 소지가 높으며,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오도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자동차보험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보험사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심사평가원에 운영비를 지급하다보니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경증임에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심사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간 및 방향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함에도, 동 조항 신설로 인해 일률적인 기준 이상 치료가 이뤄질 경우 무조건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우려가 높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 진료할 수밖에 없는 등 진료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며, 결국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심사평가원의 고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밝힌 의협은 고발의 주체는 민간보험사이고, 최근 민간보험사의 남소 문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남소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은 이를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고발강제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위탁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입을 시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금융위에 보험사기 자료요청 권한을? "불필요 규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88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397_115884_46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0일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회원단체로서의 역할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의사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했다.

보고서에서는 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전문직 단체의 정치활동의 한계 인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전략적 정책대안 발굴,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한 국민과 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신뢰를 형성과 대국회ㆍ대정부 설득하는 전략적 접근방법, 내부결속력 강화와 회원 참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익과 사익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의 면허와 자격관리, 징계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정치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발빠른 정보수집과 전략적 활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회원 내부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국민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의료 관련 봉사활동 강화,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아울러, 언론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조체계가 구축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들과의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이번 보고서가 의협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의사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전문가단체 위상 확립위해 정책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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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7_105224_22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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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배설호흡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곳으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요양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의 단독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명백히 의료기관이 아니며,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행위의 종류는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목적에 지역사회 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과 같은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임을 예상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법의 저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예상은 그 근거가 분명함이 천명됐다며 국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현실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수십 만 노인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한 건보공단에 범 보건의료계를 고려한 반성적 태도전환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폐기" 주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281명, 해외유입 34명(총 9,3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20만 9,65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7명으로 1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341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120명, 서울 1,537명, 경북 733명, 대구 568명, 경남 550명, 부산 494명, 강원 441명, 충남 400명, 인천 391명, 전남 350명, 충북 312명, 전북ㆍ울산 298명, 광주 276명 대전 266명, 제주 157명, 세종 90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73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5만 9,332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1,258명이 추가접종해 4,460만 3,47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2,834명이 추가접종해 3,332만 9,47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9%, 18세 이상 접종률은 74.6%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만 4,106명이 추가접종해 422만 5,65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2%, 60세 이상 접종률은 29.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9315명 늘어 1820만 9650명

<div>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베테랑 미용사가 있었다. 나 역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자주 곤욕을 치렀다. 매달이 성인식이었다. 짧아진 모습에도 어머니 성에 차지 않으면 돌아가 다시 이발해야 했으니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쏙쏙빠지는 눈물을 견뎌내야 했다. 남자아이의 머리 길이는 어째서 짧아야 하냐 당위성에 대한 질문보다, 나는 왜 그렇게 머리 깎기 싫어했는지 의문이 든다. 의례가 끝나면 아저씨의 맨손은 나를 한 번 훑고 지나갔다. 우리 환자들 앞에 두고, 보호자들이 내게 어김없이 하는 질문이 있다. 규칙적으로 진동하던 이발기 소리가 그들의 절박한 말처럼 들린다. 쉼 없이 머리를 자르던 남자 미용사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아이들의 두피를 관리해주던 그는 묵묵한 정원사였다. 아마 나도 무성했던 것 아닐까, 잡초처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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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2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호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6_105222_3050.jpg" />
<figcaption>김호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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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2014년시와사상등단. 필내음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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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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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5_105221_55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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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병 치료의 진전은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희귀유전성 콩팥질환 등 다양한 급만성콩팥병 치료와 예후 증진을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신약의 치료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장학회는 5월 26일29일 열린 국제학술대회(KSN 2022)에서 콩팥병 치료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신약 분야에서는 최근 신장질환 치료에 새로 도입된 치료제와 효용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새 약제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기존 당뇨병성 치료제로 활용되는 SGLT2 inhibitor의 신보호 효과와 관련된 여러 최신 지견이 발표됐다.

Empagliflozin(자디앙)이 활용된 EMPA-REG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14% 감소, 심부전의 위험 32% 감소, 신장 관련 합병증 39% 감소 등 최종 32%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관찰됐다.

비당뇨 환자를 포함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dapagliflozin(포시가)을 투여해 신기능 감소, 말기신부전 발생 및 신장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을 약 40% 감소시킨 DAPA-CKD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이런 임상효과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에서 투약 허가를 획득한 상태로 차후 보험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신장협회(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APCN)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차후 도입될 빈혈치료제인 HIF-1 stabilizer, ET inhibitor 등 신약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가운데 2021년 FDA 인증을 획득한 finerenone(커렌디아)의 경우 신보호 효과와 심장 보호 효과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어 콩팥병 새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혈액투석에서 최근 도입된 치료의 효과 및 관리방법도 소개됐다.

투석막의 pore-size를 개선한 투석막(테라노바) 사용은 혈액 투석 효과를 확장시켰으며,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입원율을 낮춰 치료 결과 개선과 의료 자원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온라인 혈액투석 여과법의 경우 높은 convection 용량을 유지해 예후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수질관리, 혈류속도, 투석막 및 바늘 크기와 보액 공급방식 조절을 통한 적절한 고용량 혈액투석 여과법 유지에 대해실제 증례를 바탕으로 토의했다.

만성콩팥병 악화 지연 관리를 위한 약제도 공개됐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장에서 요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설을 돕는 약제인 AST-120(크레메진) 사용 시 요독증 증상 개선 및 투석 도입 지연 효과를 적절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중요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속붕형 제제(물에 녹는제제)가 올해 7월부터 출시돼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만성콩팥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당뇨병성 콩팥병에서 기존 로잘탄 제제보다 단백뇨 감소에 우월한 효과를 보인 fimasartan(카나브)와 씨아지드 복합 약제인 듀카브 플러스를 고령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표준치료로 활용된 안지오텐신 효소 억제제 복합제보다 부작용 증가 없이 혈압을 보다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3상 연구결과에 따라 6월 중 출시 예정이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호발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지질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신장학회 지질 관리지침은 기존 스타틴 치료에 에제티미브를 병용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약제 중 지난해 출시된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리바로젯)는 신배설이 낮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 가능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 사용 후 신기능 수치 개선을 보였다.

만성콩팥병 및 투석환자의 합병증 관리를 위한 약제도 소개됐다.

신성 빈혈 치료의 근간이 된 에리스로포이에틴 자극약제(ESA)의 빈혈 개선이 예후에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했다. 고용량 ESA 투여의 합병증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긴 투여간격, 적은 빈도의 용량 조절이 가능한 지속형 ESA 투여가 권고됐으며, darbepoietin(네스프)이 다른 약제에 비해 같은 지속기간에서 적은 용량으로 동등한 혈색소 유지가 가능했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만성콩팥병 투석 환자의 삶의 질과 수면의 질을 낮춰 실제 임상 경과 악화를 빚을 수 있는 소양증에 대한 최신 치료 약제로는 최초의 경구용 kappa opioid 수용체 항진제 nalfurafine(레미치)의 효능이 공개됐다. nalfurafine(레미치)는 임상 투여 첫 7일 이내에 난치성 가려움증을 개선하고 52주간 장기 치료 후에도 신체적심리적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KSN2022에서는 특수 콩팥병 관리에 대한 최신지견도 발표됐다.

난치성 유전콩팥병인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의 유일한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삼스카 정의 최신 지견이 보고됐다. 국내 치료 성과 축적과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유럽 다낭신 치료지침에 따라 빠른 악화를 보일 수 있는 위험군에 대한 tolvaptan(삼스카)적극 적용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 대표적 희귀 콩팥질환인 비정형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관련 국내 의료진의 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aHUS Korean Consensus를 정립했다.

치료지침에 따르면 발현 시점부터 7일 이내에 1차 치료제인 에쿨리주맙(솔리리스)를 투여하면 신기능 회복에 도움이 됐다. 사전 심의제도의 소요 시간이 길어 환자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이식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는 주요 면역억제제로 tacrolimus(프로그랍)를 사용할 때 다른 면역억제제에 비해 12개월째 사구체 여과율, 이식신 생존율 및 거부반응이 적었으며,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해 안정기에서도 5-6ug/mL이하의 낮은 농도는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철우 신장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은 다양한 신장질환에 대해 최근 도입된 치료제들의 최신지견 및 임상효과 소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 치료 경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신장 합병증도 줄인다

대한의사협회가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달성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lsquo;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rsquo;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사협회는 법안이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해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nbsp; 초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출생/사망률)이 2019년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하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해,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에 제공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middot;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결국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 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도 거론했다.

의사협회는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도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과도한 의무복무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면허제도의 본질과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 매우 한시적인 지역의사를 확보하는데 불과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의대 설치는 미봉책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불공정하고 비겁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ldquo;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건보공단은 변함없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rdquo;라며 공단의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ldquo;SGR 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 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 결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도 영구 폐기한 수가 산출 모형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적용하며, 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rdquo;꼬집었다.

신경과의사회는 &ldquo;특히, 공단의 재정운영위는 협상 종료일에서야 밴드 &lsquo;이중장부&rsquo;를 공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했다. 서로 협력해야 할 의료인 직역들끼리의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rdquo;라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고, 적정한 보상으로 공급자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공단 재정운영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부과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결정 구조를 개선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 및 최저임금 인상률ㆍ물가 인상률 자동반영 등을 요구했다.

본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에 묵묵히 따라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가 협상에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수가 협상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는 결말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신경과의사회 “일방적인 수가협상은 의료인 모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9일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진단은 최근 4주간(5월 1일&sim;5월 28일)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2.8%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ㆍ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MedRxiv, 2022.5.5.)에서, 3차접종(화이자)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 &lsquo;허용(allow)&rsquo;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 &lsquo;권고(recommend)&rsquo;하고 있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ㆍ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하고 있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07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29.6%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3.5%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접종률 53.2%)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ㆍ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과 가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예접추진단, 중증ㆍ사망 위험 높은 고령층 4차접종 당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83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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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347_115830_29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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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830">노원을지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준호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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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중등도 이상의 전립선염이 있다면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악화하거나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준호 교수팀(유탁근, 강정윤, 최재덕, 정혁달 교수)은 최근 중등도 이상의 심한 전립선염이 있는 445명과 전립선염 증상이 전혀 없는 5,3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비대증 악화 및 합병증 예측 인자를 비교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호 교수는 &ldquo;전립선염은 배뇨 또는 사정 시 불쾌감이나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이런 전립선염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힌 첫 논문이다.&rdquo;라며, &ldquo;전립선염을 유발하는 전립선 세포 내 만성 염증이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전립선염 유무를 기준으로 전립선비대증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의 주요 예측 인자인 ▲낮은 요속도(10.6mL/sec 이하) ▲전립선비대증 설문지 점수가 높은 경우(20점 이상) ▲전립선 특이항원이 높은 경우(1.6ng/mL 이상)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31cc 이상)의 비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전립선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전립선비대증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의 주요 예측 인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9배 높게 나타났다.

이준호 교수는 &rdquo;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은 별개의 질환이지만 환자에 따라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립선비대증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요로감염, 요실금, 급성요폐, 신장기능장애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rdquo;라며, &rdquo;연구 결과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이 같이 있는 경우 향후 전립선비대증의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SCI 국제학술지인 Prostate International 2022년 6월호에 게재됐다.

전립선염 심할수록 전립선비대증 합병증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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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9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를 찾아 방위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왼쪽)과 이진우 육군 12사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4_105218_48.jpg" />
<figcaption>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9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를 찾아 방위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왼쪽)과 이진우 육군 12사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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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9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를 찾아 방위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박준영 회장은 국군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사재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13년간 기부한 성금 총액은 2억 7000만원에 이른다. 
 
박준영 회장은 두 기관은 을지문덕 장군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려 을지라는 같은 이름을 지닌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수호하는 든든한 동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설립자인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와 전증희 여사 부부는 각각 군의관과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부상병들을 치료했고 전장(戰場)에서 인간사랑 생명존중이라는 을지재단의 설립이념이 태동됐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을지부대에 방위성금 2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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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3_105219_47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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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비만 관리를 위한예방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근거로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만 유병률과 사회적 부담을 들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발표한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를 통해비만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8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 건강위험요인 정도로 인식한비만을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 한국의 고도비만율이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계질환, 각종 암의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 8528억원로 집계됐다. 의료비는 이중 절반 이상인 7조 3969억원(53.4%)에 이른다.

비만으로 말미암아막대한 사회경제적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현행 정책은 한계를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비만 인구 대비 사업대상의 포괄성, 제공체계에서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의 한계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만에 관해 다각적인 예방관리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낮다는 평가다.

정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비만관리종합대책(2018~2022년)에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전 단계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 이외에 실질적인 대책과 성과는미진한 상황이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만예방관리 사업을시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분 소규모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4개월내외의 단기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도 비만관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에 머물고 있다. 실제 2019년을 기준으로 고혈압 환자의 3.2%, 당뇨병 환자의 6.6%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비만예방관리 대상자의 포괄성, 관리의 지속성, 치료의 전문성을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는 대부분 BMI 2530kg/㎡ 이상의 비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중관리프로그램은 일차의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성인 비만 대상자에게Optifast Weight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3개월의 유료 체중조절 식사와 최대 2년의 다학제팀 기반의 의료서비스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BMI 25kg/㎡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Weight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총 4단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중관리프로그램은 단계별로 3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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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3_105216_5756.jpg" />
<figcaption>[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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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해외와 유사한 급여 기준을 제안했다. 설문조사에는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가정의학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5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7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순으로 급여 우선순위를 꼽았다.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결정 우선순위 기준으로는 치료 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답했다.

급여 내용으로는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병행이 가장 높았다. 제공 주체는 급여 대상 및 내용에 상관없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 방식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비만 예방적 의료서비스 급여 방안에 대한 근거 평가도 분석했다. 분석 방식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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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3_105217_5833.jpg" />
<figcaption>[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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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성의 경우, 총 1153편의 문헌 중 중복 및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한 최종 7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비용 효과서에서는 총 272편의 문헌 중 중복 및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한 최종 3편에 대해 연구결과를 고찰했다.

여기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약물치료를 병행한 경우 체중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중재기간에 따라 그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다. 체중감소 효과의 차이는 전체 평균이 -4.40, 단기(12주 미만) -3.20, 중기(12주~48주) -4.73, 장기(48주 이상) -5.31 수준이다.

이선미 연구원은 효과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의 제공주체는 의사 및 간호사 등임상전문가를 중심으로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임을 확인했다면서 치료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최소 3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개입방식을우선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힌이선미 연구원은 일차의료기관의 운영환경을 고려할 때, 식사운동치료, 행동치료와 관련한 교육상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이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년 손실 '13조 원'…'비만' 건강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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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과 근거기반 의학정보 콘텐츠 플랫폼 기업 '위뉴'가 글로벌 의료 봉사 콘텐츠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5월 31일 체결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왼쪽)와 황보율 위뉴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2_105214_496.jpg" />
<figcaption>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과근거기반의학정보 콘텐츠 플랫폼 기업 위뉴가글로벌 의료 봉사 콘텐츠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5월 31일 체결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왼쪽)와 황보율 위뉴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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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에서도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해외진출 및 봉사를 지원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 케이닥과근거기반의학정보 콘텐츠 플랫폼 기업 위뉴가글로벌 의료 봉사 콘텐츠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5월 31일 체결했다.

케이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인들을 위해 콘텐츠를 제공해온 의료전문 플랫폼이며 국내외 의료 동향, 헬스케어 산업 동향, 해외진출, 의료봉사 등에 관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위뉴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해 유통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해외봉사 확대를 위한 헬스케어 콘텐츠 사업 추진 ▲취약계층 대상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를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외 의료봉사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환자들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의료인들이 의료봉사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환자들과의 소통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들이 알기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보율 위뉴 대표는 누구나 올바른 의학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국내외 의료봉사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봉사에서도 '소통' 중요…건강 불평등 개선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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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6월 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01_105213_3529.jpg" />
<figcaption>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경기도 안산시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6월 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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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전 안산시의사회장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6월 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자 자랑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회원 스스로 건립하기를 바라는 경기도여자의사회원의 마음을 모았다라면서 회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상순 회장은 안산시의사회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 주도 하에 민(안산시의사회)관(안산시)학(고대 안산병원) 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청정 안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협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의협과 의료계 후배들을 각별히 생각하시는 만큼, 튼튼하고 안전한 회관을 건립해 보내 주신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 함께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최근 지상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관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상순 경기도여자의사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2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호 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9_105212_2647.jpg" />
<figcaption>이준호 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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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중등도 이상의 전립선염이 있다면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악화하거나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을지의대 교수팀(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유탁근강정윤최재덕정혁달)은 중등도 이상 심한 전립선염이 있는 445명과 전립선염 증상이 전혀 없는 53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비대증 악화 및 합병증 예측 인자를 비교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호 교수는 전립선염은 배뇨 또는 사정 시 불쾌감이나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이런 전립선염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힌 첫 논문이라며 전립선염을 유발하는 전립선 세포 내 만성 염증이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전립선염 유무를 기준으로 전립선비대증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의 주요 예측 인자인 ▲낮은 요속도(10.6mL/sec 이하) ▲전립선비대증 설문지 점수가 높은 경우(20점 이상) ▲전립선 특이항원이 높은 경우(1.6ng/mL 이상)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31cc 이상) 등의 비율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립선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전립선비대증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의 주요 예측 인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9배 높았다.

이준호 교수는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은 별개의 질환이지만 환자에 따라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립선비대증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요로감염, 요실금, 급성요폐, 신장기능 장애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연구 결과 전립선염과 전립선비대증이 같이 있는 경우 향후 전립선비대증의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은 SCI 국제학술지인 Prostate International 2022년 6월호에 게재됐다.

전립선염 심할수록 전립선비대증 합병증 위험 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2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8_105211_22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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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안이 입법 예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주광역시의료원 조례개정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7일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주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의료원의 사업에 한방의료를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공공병원이라는 의료전달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조례안이라며 공공병원의 취지와 동떨어진 한방의료를 조례개정을 통해 끼워넣기 하려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즉각 비판했다.

광주시의료원은 300병상 규모로 의료 전달 체계상 3차 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병원인만큼 보건의료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역인 감염병 진료, 재난 의료, 예방 중심의료, 의료취약지역이나 계층의 치료 등 이타적인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광주시의사회는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2022년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광주시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시 그 책임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광주시의회는 각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광주시의료원이 아니라 광주 시민을 위한 광주시의료원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을 포함해 조석호정순애정무창임미란김나윤 의원 등 총 6명이다.

"광주시의료원 한방 진료 포함...시민 건강 해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2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7_105210_49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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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국내 의료계 최초로 Green Endoscopy TF를 발족했다. TF위원장에는 차재명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선임됐다.

21세기 전세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기후 변화다. 이런 맥락에서 탄소중립(Net ZeroCarbon Neutrality) 개념이 등장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합의를 기초로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기후 위기와 질병 위기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됐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폐기물과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개인 보호 일회용 장비 사용 증가, 급증한 의료 폐기물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내시경 한 병상당 하루에 3㎏ 정도의 폐기물이 배출되는데 이런 내시경실 폐기물은 병원 폐기물 중 3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의료 분야에서의 탄소 절감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영국아시아/태평양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발족한 Green Endoscopy TF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내시경 검사를 표방하는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기능성위장장애로 인한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많을 뿐 아니라 위암대장암 등을 비롯한 소화기암도 흔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과 같은 소화기내시경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위암 및 대장암의 경우 국가 암검진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진단 내시경 수요가 매우 높다. 또 최근에는 조기 위암대장암 등은 내시경절제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 치료내시경 시행도 급증하고 있다.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 탄소 절감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TF 활동을 통해 적절한 내시경 적응증 확립과 과다한 1회용 내시경 기기 사용 감축 및 재사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Green Endoscopy TF에서는 친환경 내시경의 해외 동향과 국내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논의 등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들과 내시경실에 대한 친환경 내시경 캠페인과 친환경 내시경 수준에 대한 다기관 공동연구도 기획 중이다.

Green Endoscopy TF는 의료 분야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이런 노력이 다른 의료 분야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 'Green Endoscopy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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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12월 9일 열린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6_105208_135.jpg" />
<figcaption>2021년 12월 9일 열린 제30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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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 전문 인력의 발굴육성과 의협 회원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6월 17일까지 50명 선착순 마감이다.

2002년부터 시작한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2021년 제30기 과정까지 모두 13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 기간은 6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18강좌가 진행된다. 5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 되며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관련 단체 임원 ▲정책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최고위 과정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다.

지원방법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kma-holy@naver.com)로 지원하면 된다.(문의 :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kma-holy@naver.com / T:02-6350-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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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20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5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강의 프로그램ⓒ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96_105209_1454.jpg" />
<figcaption>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강의 프로그램ⓒ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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