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일방적인 수가협상은 의료인 모욕”

대한신경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불공정하고 비겁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건보공단은 변함없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라며 공단의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는 “SGR 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 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 결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도 영구 폐기한 수가 산출 모형이다.”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적용하며, 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꼬집었다.

신경과의사회는 “특히, 공단의 재정운영위는 협상 종료일에서야 밴드 ‘이중장부’를 공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했다. 서로 협력해야 할 의료인 직역들끼리의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라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고, 적정한 보상으로 공급자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공단 재정운영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부과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결정 구조를 개선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 및 최저임금 인상률ㆍ물가 인상률 자동반영 등을 요구했다.

본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에 묵묵히 따라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수가 협상에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수가 협상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는 결말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