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3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9_105337_58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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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제시한 2.1%의 인상률은 의료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6월 15일 성명을 통해 수가인상률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과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수가 인상률 2.1%는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조차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다며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SGR 모형은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라며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 활성화 지표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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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률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과 폭력을 규탄한다

해마다 5월이면 의료수가협상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의사단체가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다.

협상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의료수가 협상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협박에 다름아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된다. 과연 이것이 협상이란 말인가?

2007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더구나 올해 건보공단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추가 재정소요분(밴드)조차 협상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는 영악한 행태를 보였다. 밴드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저임금인상률은 2022년도에 전년대비 5.05%나 (2017년도 대비 연평균증가율 7.2%)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라는 말보다는 치욕적이라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이다.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이다.

매년마다 협상하는 척 쇼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않는 좋은 방법이다.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다.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한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올해도 SGR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공단의 이런 행태는 OECD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0년간 지속된 원가이하의 초저수가는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붕괴직전의 일차의료계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재정을 담당한다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방만한 운영은 애써 감춰두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묶여 공단의 진료비 지급을 기다릴 수 밖에없는 공급자 의료계를 마치 약점 잡힌 하수인 다루듯이 하며 0.1, 0.2 숫자판을 던지며 협상이 아닌 일방적 통보로 일관해오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폭거를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본 회는 지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강력히 분노를 표하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의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06.15. 대한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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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수가 인상률 2.1%…건보공단 갑질·폭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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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의대 총동문회는 최근 성의교정에서 동문 장학회관 건립 발대식을 열었다. 총동문회는 올 연말까지 건립기금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8_105336_3519.jpg" />
<figcaption>가톨릭의대 총동문회는 최근 성의교정에서 동문 장학회관 건립 발대식을 열었다. 총동문회는 올 연말까지 건립기금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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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장학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올 연말까지 건립기금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톨릭의대 총동문회는 최근 성의교정에서 동문 장학회관 건립 발대식을 열었다.

권혁호 총동문회장은 전통 명문 의과대학이라는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초일류 의대로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동문 장학회관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김광태(112122대)한광수(23대) 전 총 동문회장은 진심을 담은 축사를 통해 열기를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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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8_105335_33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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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우 총동문회 부회장(내과학교실 주임교수)은 기금 조성 방향을 제안했으며, 정연준 의대학장은 총동문회 장학재단의 엄정한 선발과정을 설명하고 장학기금 모금에 감사를 전했다.

김명훈 총동문회 부회장은 장학회관 건립 진행 상황과 비전을 공개했다. 총동문회는 올 연말까지 기금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총 300억의 기금을 조성해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동문 장학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호 총동문회장은 동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고, 동문 장학회관 건립 이외에 계획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더욱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가톨릭의대 동문 장학회관 건립 추진…5년간 기금 300억원 조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와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등재기간 단축에 나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14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보험 등재 절차 효율화를 통해 신속한 보험적용이 되도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의약품 신속 등재를 위해 허가-평가 연계제도(2014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2015년), 약가협상 생략제도(2015년) 등을 도입ㆍ운영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심평원은 더 나아가, 내부 평가단계에서 등재기간 단축 부분을 찾아, 법정처리기한 150일을 단축하기로 했다.

김애련 실장은 경제성평가 면제면서 총액제한 의약품은 위험분담 소위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30일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0일이 소요되는 건보공단 가격 협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시기 조정 등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은 심평원이 약제평가위원회가 끝난 뒤 자료를 공유해야 공단의 약가협상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약평위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자료를 미리 공유하면, 상당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ldquo;당장은 심평원 내부 규정부터 개선해야 한다. 올해중 제도가 셋업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가 가능해지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추진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정책적ㆍ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 복합 성분 등 6개를 선정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대상 성분도 미리 공고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토록 했으며, 현재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성분의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해선, 2020년 7월 1일 시행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적용을 목표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준요건 충족 여부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제약사에 요청했으며, 현재 복지부 및 식약처와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급여기준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ldquo;급여기준 검토업무 운영규정(가칭) 제정을 통해 절차와 소요기간 등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약제의 경우, 단순 회신 건과 심층 검토건을 구분해 검토 효율성을 높이고 심층 검토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당일 보도자료 공개를 올해도 이어나고, 급여기준 검토결과를 현재보다 기간을 당겨서 제약사에 통보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항암제ㆍ중증치료제 등재기간 줄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해, 연대와 협력으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93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443_115937_16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3개 단체 대표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의 연대에 새롭게 동참했다.

의협 등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계류됐지만, 국회와 국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의 추가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이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법 저지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 뭉쳤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고발한 서울시의사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오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않고도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한 뒤, 자신들과 제휴된 특정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기계적인 처방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lsquo;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기존 방식과는 반대로, 닥터나우는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주고 약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lsquo;BEST 약품&rsquo; 항목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찾는 인기 약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약품을 클릭하면 다른 환자들이 해당 약품의 효과에 대해 올린 상세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lsquo;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이 같은 서비스까지 등장하자 &ldquo;진료와 처방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rdquo;는 우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ldquo;비대면 원격의료의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최우선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비대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역시 즉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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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7_105332_425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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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 결론이 11월경나올 것으로 보인다. 1차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제약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6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7월 중 1차 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사후평가 소위원회와 약제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꼽인 6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 복합 성분(간장질환용제) 등이다.

청구 규모는 약 2300억원. 급여등재 국가가 우리나라 외 1개국 정도이면서 청구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대상 중 유용성에 대한 정책성사회적 재평가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오창현 과장은 재평가 방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교과서임상 진료지침문헌 중 어디에 있는지, 대체 가능성 및 대체약품과의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크게 3가지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헌 등 임상 유용성 부분에서 품목에 따라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평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전문가 자문이나 사후평가 소위, 약품위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될 예정인데 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으로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급여 유지 또는 제외하거나 과거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선별급여 등 기준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은 7월 통보 후 8월까지 가능하다. 이의신청 이후 한 번 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등을 거치면 아마 11월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매출에 따라 제약사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험원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대응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도 급여재평가 성분은 총 8개로,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상은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이다.

오 과장은 지난 주 내년도 재평가 대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지만 평가의 경우, 기준이 이미 공개가 돼 있어서 일단 진행을 해야할 것 같다며 필요할 경우제약사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11월 나온다…"1차 통보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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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6_105331_3855.jpg" />
<figcaption>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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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 대상은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희소질환으로, 신속 등재를 위한 건강보험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 개정 작업과 함께 올해 연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6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경제성평가 면제 부분(대상)을 넓혀보려고 한다. 신속등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절차 기간 단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희소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적용 기준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희소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희소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증희소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오창현 과장은 국정 과제에서는 항암제나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등을 언급했다라며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건보공단에 행정 절차를 개선해 검토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위험분담제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제성평가 면제 항목 확대다. 경제성평가는 소위 희소질환 신약의 무덤이라고도 불리는데 희소질환의 경우,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신약 개발 자체가 어렵고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오창현 과장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이 너무 나쁜 희소질환이 있다. 그쪽 분야를 확대하면 될 것 같아 검토 중이라면서 검토 중인 희소질환은 질병관리청에서 산정특례로 적용하는 희소질환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의 치료제 중 고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심평원 규정과 건보공단의 규정을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4분기인 79월 전에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9월까지 검토를 마치고,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신속등재를 위한 심평원건보공단 행정 절차 개선 방안으로는 경제성 평가 소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심평원에서 평가 완료 이전 건보공단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창현 과장은 심평원 규정 개정을 통해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나가는 약제에 대해 건보공단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 건보공단 협상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총 60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규청해야 할 운영지침의 구체적 명칭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오 과장은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는 조항을 따로 추가해야 할 것 같다. 기간 역시 심평원 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완료 이전 검토 결과를 건보공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초고가 신약이 잇달아 급여권으로 진입하면서, 약제비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여기에 이번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가 더해진다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은 날 간담회를 진행한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대상 확대에 대해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보장성 강화라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학계 등에서는 참조한 외국 약제의 위험분담제 적용 등으로 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어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임상적 필요도가 있으나 환자 수 소수 등 사유로 근거 생산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2020년 10월 국가필수의약품까지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을 이미 확대한 바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확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가신약 급여권 진입 단계에서 환급형총액제한형성과기반형 등 3가지 방식의 위험 분담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신약 등재가 많아질 경우, 기존 약품들에 대한 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살피겠다고도 밝혔다.

오 과장은 고가 신약등재가 급여 등재되면서 재정 순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은 있다. 기존 5년간 약품비 자체가 1조원 정도씩 늘고 있는데 신약 등재나 고령층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확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기존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을 최대한 작동해 정상적 수준에서 약품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총 진료비가 88조원 정도 되는데 약품비는 21조원 정도로 24%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에서 약제비 비율이 2728% 정도가 넘어가면 국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적정수준은 없지만 가급적 평상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희소질환 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확대한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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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0 max-width-854 float-center" data-idxno="105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5_105330_36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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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렵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 입법안의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 면제(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산부인과 의료 현안을 소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알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그동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면서 초음파 급여화의 손실 최소화와 분만수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결 이후 다양한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후속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산부인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면서 주요 내용으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사업 확대 ▲합리적인 낙태법 개정방향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분만 총량제 도입으로 분만이 줄어든 만큼 연동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다. 또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가칭)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해주기로 했다고 알렸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 개정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에 대한 인정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그리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임신지원금,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제도 개선(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도입, 전국 공공 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 등)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소생을 위한 정책 지원(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및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임신 관련 수가 신설, 분난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모든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국비 50%+지방비 50%를 전액 국비지원으로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현재 산부인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제로 이러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로 산모가 이용하지도 않는 다인실을 마련해야 한다면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의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산부인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다인실 구비로 인한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도 산부인과의 특성을 고려한 다인실 의무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입원실 이용 특성을 감안해 타 진료과와 차별화된 건강보험기준병상 기준 적용,산부인과 병상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의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의무조항 적용 배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만약 간호법이 통과 된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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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http:/www.pusanmed.org/boards/index.asp?id=dr_3_001mode=viewidx=7757page_size=20page=1"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4_105328_2730.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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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7월 17일(일) 아스티호텔 22층에서 제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연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회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 간 교류 촉진을 위해 2019년부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최고위과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루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은 ▲변화하는 의료법에 대하여(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만성질환 관리사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조현호 원장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포스트 코로나 유행 예측과 전망(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에방의학교실) ▲의사 인플루언서 되기(서민 단국의대 교수기생충학교실) ▲2022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 의료 상황에서의 국가감염병 관리 대책(이형민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장) ▲의료 인공지능 현황(신수용 성균관대 교수삼성융합의과학) ▲관계에서 찾는 존재의 의미-현대미술과 현대물리학(이창환 부산대 교수물리학과) 등의 강연을 접할 수 있다.

최고위과정 참석자는 6평점(필수 2점, 일반 4점)의 의협 연수평점을 취득할 수 있다.

등록인원은 선착순 120명이다. 사전등록 신청은 7월 15일까지 전화(☎051-464-55716, 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고흥호 대리)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2020, 2021년도 부산시의사회비 완납 회원은 3만원(미납 회원 및 타 시도회원 10만원)이다. 등록비는 부산은행(101-2013-7428-02 예금주 부산시의사회)으로 입금하면 된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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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7 max-width-804 float-center" data-idxno="105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3_105327_26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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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관련한 핵심 강좌를 다룬 제17차 내시경 워크숍을 진행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월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17차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내시경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기 위암발견을 위한 핵심 포인트 및 대장 용종 절제술의 이해와 같은 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관련한 핵심 강좌와 함께 더미를 이용해 그 내용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다시 내시경 대면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청진기를 특정과만 사용하지 않듯, 혈액검사 결과 해석을 임상병리과 전문의만 하지 않듯, 내시경도 특정과의 전유물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한 의사라면 누구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의 더 깊은 공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부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시경 워크숍을 통해 내시경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주기 질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의 평가 조항은 마치 특정 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못한 검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질 평가 본질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것.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잘못된 평가 조항은 가정의학회와 외과의사회 공동으로 대응해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국내 의료계의 너무 지나친 분과와 세분화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의사들의 단결력 손상으로 이어진다며 한쪽만 바라보는 것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제17차 내시경 워크숍 진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3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2_105329_291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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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임금상승률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변함없는 레퍼토리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했지만 역시 똑같은 수가협상 형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수가 협상 실패의 책임이 오로지 공급자에게만 존재해 협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법이 불공정하게 제정돼 계약 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 있다. 건보공단이 계약에 실패해서 낭패를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라며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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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파업권 인정해야 한다

올해도 요식행위 가까운 수가 협상이 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 
매년 반복되는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그나마 임금상승률 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변함없는 레퍼토리에 더해 올해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하는 멘트까지 더해졌지만 올해도 역시 똑 같은 수가 협상 형태가 반복되었다. 
이미 정해진 인상 폭을 공급자에게 강요하는 공단의 행태를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치장하느냐 애쓴 공단 관계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싶다. 
군부 독재 시절 도입된 전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좋든 싫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 있다. 공단이 계약에 실패해서 낭패를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왜 그런가? 애당초 법이 불공평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벌써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의료계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있는 대한민국에 의료계만 퇴행을 거듭해 대한민국 1% 최고 인재가 세계 의료 기술을 견인하기는 커녕 동네 점빵 주인장이 되게 하는가?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이 국가 공보험에 귀속되었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가에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노조에게 부여된 노동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2.06.1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강 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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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불공정 수가계약 저항 파업권 인정돼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3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1_105326_494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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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않은 채, 1차 의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규탄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6월 13일 성명을 통해 2016년 이후로 44.6% 인상된 최저임금, 2022년 4월부터 5.6% 인상된 전기료, 1년 전보다 5.4% 인상된 생활물가 등에도 2.1%의 수가 인상률은 그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내해 온 의료계 종사자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진들은 협조해왔다라며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의원들을 위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막상 1차 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방향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건정심의 절차 역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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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가협상 반대 관련 성명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변경되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진들은 협조해왔다.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원들을 위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막상 일차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해 직접적으로 진료하는 의원이나, 그렇지 않은 의원 모두 시간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백신패스나 영업시간제한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의료진들이 해온 희생은 모두 간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1차 의원의 의료수가의 인상은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국민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해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 44.6% 인상된 최저임금, 2022년 4월부터 5.6% 인상된 전기료, 1년 전보다 5.4% 인상된 생활물가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2.1%의 인상율은 그간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내해 온 시간에 비해 보잘 것 없어,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시스템으로 선진국의 사례라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비에 관련되어서는 미국의 SGR 모델을 적용하고,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영국이나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의료진에게 강요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의원운영자도 국민의 한사람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한의학 분야로의 과도한 지출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문제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방향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절차 또한 겉으로만 협상의 절차를 표방할 뿐, 금번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의 절차 역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공급자만 패널티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도 문제이다. 협상다운 협상을 하지 않은 채, 1차 의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다.

 
2022. 06. 1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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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불합리한 수가 협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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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건강걷기대회에서 부산진구의사회(회장 김종현)가 최다참가상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0_105324_4036.jpg" />
<figcaption>12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건강걷기대회에서 부산진구의사회(회장 김종현)가 최다참가상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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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6월 12일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사회 건강 걷기대회를 열어 회원가족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올해 건강 걷기대회는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최근 정부의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됐다.

건강 걷기대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정홍경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과 최성호전수일이원우양만석 고문을 비롯해 회장단의장단감사단상임이사 및 구군의사회장과 회원 및 가족 400여명이 참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 말씀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집결지인 APEC 나루공원에서 참가 회원과 가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를 열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열린 건강 걷기대회는 APEC 나루공원 좌수영교 온천천 농심호텔까지 약 10km의 코스에서 열렸다.

부산시의사회는 첫 번째 경유지(안락교 밑 공터)에서 경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탬프 획득 이벤트와 함께 에너지바를 제공하고, 즉석사진 촬영 및 어린이 참가자를 위한 문화상품권을 배부했다. 두 번째 경유지(부전교회 인근지점 공터)에서도 스탬프 획득 이벤트와 더불어 무더운 더위를 식히는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커피를 제공했다.

최종 목적지인 농심호텔에서 열린 걷기대회 마무리 본행사는 김보석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과 회원 및 가족 인터뷰가 상영됐다. 부산의사합창단 지휘자인 바리톤 양재원 씨의 공연도 열려 박수를 받았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힘든 지난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료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회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제38대 집행부는 회원의 단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부산시의사회 건강걷기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회원 간에 화합하고, 소통함으로써 의사회가 한층 더 발전되길 바란다면서 걷기대회를 알차게 준비한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등도 모처럼 열린 걷기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를 전하며 회원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다.

정홍경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은 회원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의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의료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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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건강걷기대회에서 서구의사회(회장 주남영)는 최고 참가율상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70_105325_4126.jpg" />
<figcaption>12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건강걷기대회에서 서구의사회(회장 주남영)는 최고 참가율상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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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대회 시상식에서는 부산진구의사회(회장 김종현)이 최다 참가상을, 서구의사회(회장 주남영)가 최고 참가율상을 받았다. 김태진 회장은 걷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종현 부산진구의사회장과 주남영 서구의사회장에게 각각 상금 50만원을 전했다.

개별 시상에서는 김현준 회원(동래구 금정요양병원) 부부가 나이를 합산해 시상하는 최고령상을, 정봉진 회원(금정구 보람요양병원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가족이 최다 가족 참가자상을 수상했다.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부산시의사회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마무리했다.

코로나 여파, 3년 만에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건강 걷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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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9_105334_19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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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약계가 낙태약 약국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의료기관 내로 약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의료계는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강력 비판했다.

김영희 대한약사회 이사는 6월 14일 국민의 힘 서정숙최재형전주혜 의원 주최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 약물(임신중절의약품) 사용을 병원 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결정에 반해 의약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약물 복용을 병원 내에서 할지 가정복용 할지는 여성의 선택권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먹는 낙태약을 국내 도입하더라도 임부의 안전을 위해 병의원에서 이를 직접 투약하고, 경과 모니터링을 진행토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는 그간의 논의 내용에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 따라 약물 도입의 정책 방향 역시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약물 사용에 있어 접근성 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전한 임신 중단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은 자기결정권 존중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먹는 낙태약을) 단독 사용하도록 하면 약물 혹은 수술에 대해 판단에서 경제적 이윤에 따른 결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복용 후 이상반응 관찰을 5시간 가량 강제하는 것도 입원실이나 관찰실이 없는 병원에서는 투약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원내처방 및 조제의 상황에서 비급여 적용시 의료인이 자신의 이익을약가에 과도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물 사용을 병원 내로 제한하는 것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약물을 사용한 임신 중단을 허용한 헌재결정에 반해 의약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약물 복용을 병원 내에서 할지 가정복용을 할지는 여성의 선택권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정상적인 의약분업 체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남용 예방 및 안전사용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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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9_105322_950.jpg" />
<figcaption>국내 첫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된 미프지미소.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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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임부의 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임신중절의약품은 치료약이 아니며, 이를 다른 의약품처럼 약국에서 판매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약물낙태의 경우 빈혈이나 자궁 외 임신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없고, 투약 후에도 불완전 유산 등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관련 의약품의 국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에도, 불법 구매한 낙태약을 먹고 계속되는 출혈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임부들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계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은 김 회장은 그럼에도 해당 약물의 약국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는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위해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가교임상을 통해 국내 여성에서의 의약품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국내 도입 때는 임부의 상태에 따라 투약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하고, 복용 후 부작용 관찰 등의 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재연 회장은 약물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초음파를 이용해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고, 복용 후 이상 질 출혈이나 과다 질 출혈 등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처방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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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주요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9_105323_1125.jpg" />
<figcaption>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주요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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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임신중절의약품 안전사용법에 대한 윤곽을 밝힌 바 있다.

약제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료와 처방 아래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원칙으로, 보건의료인에 의해 투약하며, 약물 복용 후 714일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해 임신중절여부를 확인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첫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판매사 현대약품)의 품목허가도 검토하고 있는데, 입법 공백 및 안전성 논란 등에 부딪혀 1년 가까이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네셔널이 내놓은 임신중절의약품이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형태로, 미페프리스톤 1정을 먼저 먹고 하루 뒤에 미소프리스톨 4정을 먹는 것을 용법으로 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해 그 작용을 방해해 자궁내막을 탈락시키는 기전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며, 미소프리스톨은 강한 수축을 일으켜 탈락된 조직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먹는 낙태약, 약국에서 팔겠다고? 의료계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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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8_105319_113.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6월 9일 오텔 인터불고에서 윤리위원회 위촉식 및 상견례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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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3월 26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새로이 선출한 가운데, 지난 6월 9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 심비디움에서 윤리위원회 위촉식 및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우석 회장과 김광만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이 참석했으며, 이근일 법제이사가 간사로서 진행을 맡아 참석자 소개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북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7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의사윤리와 규정을 준수해 양심과 신념을 갖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9인, 간사 1인으로 구성했다.

위원 중 경북의사회 의사회원이 아닌 위원으로 법률보건언론학계 관계자 4인을 구성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임기 3년을 시작했다.

이우석 회장은 바쁜 가운데 윤리위원회 위원 활동을 수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법을 떠나 사회적 시선에 맞춘 판단이 필요한 지금, 윤리위원들의 고견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김광만 윤리위원장은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열리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칭찬을 위한 윤리위원회가 열리길 바라며, 임기 3년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 
▲ 위원장 : 김광만(포항, 지곡그린의원) 
▲ 부위원장 : 이경섭(경주,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 위 원 
- 의사회원 : 황석순(포항, 황석순내과의원), 문상웅(안동, 제일외과의원), 박종완(경산,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 이관(경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강혁주(구미, 강내과의원) 
- 비의사회원 : 이수환(포항, 법무법인 청우 변호사), 전용현(경산,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이석수(구미,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 본부장), 장덕희(포항,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간 사 : 이근일 법제이사(경산, 신계양정형외과의원)

경북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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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7_105318_193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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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만 319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적은 숫자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긍정적 예측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오는 15일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히며 14일 통계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자살예방백서는 2014년부터 시작, 올해 9년째 발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도 제공한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도 우리나라 자살자 수(1만 3195명)는 자살률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7.0%(2711명)이 감소했다. 자살률은 19.0%(6명)나 감소했다. 인구 10만명 당으로 분석한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이 감소했다.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 남자가 9093명(68.9%), 여자가 410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배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반면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는 여자가 2만 1176건(60.7%)으로 남자1만 3729건(39.3%)보다 1.54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80세 이상(62.6명)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가 1만 7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5279건, 15.1%), 30대(5272건, 15.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월(月)은 1228명인 7월(9.3%)이었으며, 8월(1185명, 9.0%), 5월(1152명, 8.7%)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달은 913명인 12월(6.9%)이었다.

남자의 경우 10대20대는 정신적 어려움이 자살동기였고, 30대~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다.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9년도 기준 24.6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1.0명)과 비교했을 땐 2.2배가 높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살률이 감소됐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긍정적 예측은 아직 이르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2022 자살예방백서에서 자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2020년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두고 긍정적인 예측을 이어가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예방백서에 포함된 자살현황 및 사업내용이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들이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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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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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7월 가장 높고, 12월 낮아…2020년 '1만 3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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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범 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직후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6_105309_42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6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직후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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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법 저지 결의 다지는 13개 보건의료 단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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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5_105315_7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6월 14일 낮 1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연합체를 결성키로 하고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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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6월 14일 낮 1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키로 했다.

또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아래 성명서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3개 단체 대표들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의 연대에 새롭게 동참했다.

의협 등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지만, 국회와 국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의 추가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만큼,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안을 철회시키는 그날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이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간호법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다라며 대언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분들에게 간호법의 문제점을 더 알려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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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5_105316_8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은 이날 간담회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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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같이 특정 단체의 독단적인 주장만으로 한 나라의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이필수 회장은 관련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후에는 간호법 저지의지를 담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제정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국회는 간호법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하는 역사적인 첫 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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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965_105317_8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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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

- 국회는 간호법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 운영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제정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다. 
이에 범보건의료계 단체 일동은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명확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간호법은 그 폐해로 인해 폐기돼야 함이 옳은 바, 제정법 관련 국민을 기본으로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일부로 우리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 운영할 것을 알리며,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하는 역사적인 첫 발이 시작될 것이다.

2022. 6. 1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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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 연합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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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석준 임상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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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석준 임상강사(피부과학)가 제18차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초분야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석준 임상강사는 원형탈모에서 조절 T 세포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기초분야 우수 연구에 선정돼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석준 임상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원형탈모증에서 조절 T 세포의 역할을 규명해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절 T 세포 기반의 세포 치료제 개발의 메커니즘을 제시해 치료제 연구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준 임상강사, 모발학회 연구비 수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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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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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상근하는 의사 없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영양, 배설, 호흡, 상처 관리 등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관리: 일반식, 특별식,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주입량 및 열량), L-tube, Gastrostomy tube ▲배설관리: Foley/Cystostomy/CIC,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흡인(oro-nasal, intra-tracheal) ▲상처관리: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아니고 비의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촉탁의의 간호지시서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면 시범사업의 내용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자가 시행했을 때 환자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다라며시범사업이 즉각 종료되지 않는 경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시범사업을 추진한 건보공단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교사의 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9년에 20곳으로 시작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5곳으로 늘려 연장 운영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