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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32_105414_9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의사대상 살인미수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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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 의사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및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한강력한 처벌을촉구하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6월 17일 오후 2시 30분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대상 살인미수 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다르면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회원은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중이며, 알려진 바와 같이 날카로운 흉기로 인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6월 17일) 오전 11시 피해 의사회원을 직접 만났는데,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인 것을 확인했다. 선배 의사로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피해 회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의료인 폭력 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은 의료기관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와,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오늘(6월 17일) 오후 5시에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국회의원실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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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32_105415_1022.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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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재발에 대한 규탄 성명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으로 인해 진료 중인 회원은 생명을 잃을 뻔했다면서 분노했다.

의협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법은 그저 법일 뿐,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2019년 10월 서울 대학병원 흉기 난동에 의한 의사 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 상해 사건, 올해 초 경남 의료기관 방화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료환경의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실표성이 없다고 지적한 의협은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온 사회가 나눠야 할 공익적 활동이므로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의 경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힌 의협은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야만적 폭행상해로 인한 공포와 공황상태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헌신에 대해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상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기관 내 폭행상해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행동 변화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가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되새기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행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14만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과 논의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법원의 경우 일반인이 출입할 때 입구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이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권위가 보호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응급실도 공익성에 상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해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예산을 수립해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용인에서의 의사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는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물어보고 찾아간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점, 가격부위가 신체 중 가장 위험한 목부위라는 점, 빗맞기는 했지만 경동액 옆에 상처가 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의사 '살인미수' 사건 "무관용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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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는 16일 워크숍을 열고 커뮤니티케어와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31_105413_4051.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는 16일 워크숍을 열고 커뮤니티케어와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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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는 16일 대의원회 워크숍을 열어 의료계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만에 열린 오프라인 워크숍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현미 총무이사를 비롯해 전북의사회 대의원과 집행부 임원 70여명이 참여했다.

대의원회 워크숍을 개최한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맹자의 천시불여지리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 고사성어를 인용, 하늘이 돕는 것보다 지리적 여건이 중하고, 지리적 여건보다 사람 간의 인화단결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간에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안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비대면진료(Community Care Telemedicine)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부터 전주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주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전주시의사회는 전주시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보건의료 분야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안전망(금연절주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2차 안전망(당뇨환자 식생활 관리를 통한 일반 만성질환자 관리) △3차 안전망(약물 복약지도 등을 통한 중증 만성질환자 관리) △4차 안전망(방문진료 등을 통한 마을 주치의 집중관리)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을 통해 △임상영양사의 식이지도 교육을 통한 당뇨어르신 집중 관리사업 △통합돌봄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어르신 집중관리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상태 조사 및 해소를 위한 다독다독 마음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종구 회장은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건강-의료 안전망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진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대면진료와 동일한 임상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인한 의료 과잉 소비 문제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수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주제발표가 끝나자 참석한 회원들은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와 오진의료사고수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관해 토론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인화단결' 의료계 난제 해결 '지름길'

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현장을 보호할 강력한 법안 마련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17일 의협회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해를 입은 당사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0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503_116000_14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해당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의사를 찾아가 위로하고 병원 측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피해의사는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피해의사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대인기피증, 자괴감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했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과 병원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들도 큰 충격을 받아 참담해하고 있다.

이 회장은 &ldquo;이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해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rdquo;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며 더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 대책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이다.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ldquo;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오전 해당 병원에서 피해의사와 병원 관계자와 면담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을 만과 엄정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소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의사 살인미수사건 재발 막아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4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30_105410_49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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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6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해당 의사가 목에 큰 상처를 입고 수술한 사건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17일 천인공노할 응급실 의사에 대한 살인미수, 엄중하게 최고형으로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와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한 전남의사회는 故 임세원 교수의 숭고한 희생을 계기로 제정된 임세원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에서 여전히 의료진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진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치료의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락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2차적 위험을 끼쳐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사법 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최고형 처벌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1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54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9_105412_419.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0일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 확대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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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이슈가 많은의료계에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최근 새로운 이슈로 가세했다.

이 시범사업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도입 당시에도 의료계와 요양병원계가 원칙적으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하지만그때와는 우려와 저항 강도의 결이사뭇 다르다.

2019년 건보공단이 주최한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간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처럼 격앙된 반응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30일 시범사업 연장 확대안을 발표하자 의협과 요양병원협회 뿐 아니라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시범사업 철회 촉구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4월20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25개로 확대해 시범사업을연장했다.

건보공단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간호처치란 계약된 촉탁의사의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1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 처방을 지시한 것은 아무래도 무리로 보인다.

실제로 촉탁의로 일하는 의사에 따르면의사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절개 튜브, L-tube, 폴리카테터 등이 요양시설에서 마음대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사업, 의료법 위반의 범법행위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촉탁의가 1주일에 한번 오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기관지 절개 교환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해왔지만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이 의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간호사의 의료적 처치에날개를 달아주는 위험한 제도로 변질될소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확대된시범사업의 내용이 2019년과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의료계가 보다 더 격앙된 반응과 우려를 보이는데는 아무래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호법의 목적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 간호법이 통과될 시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의료계의 예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년전 시범사업 도입 당시 간호계의 입장을 보자. 의료계와는 확연히 다르게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라고 반색하면서,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3년 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과현재 간호계가 총력을 벌이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느낌이다.의협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은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이 충분해 보인다.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전국에 1600여개에 달한다. 전문요양실이미국의 전문간호시설(SNF:Specialized Nurse Facility)을 따라 했다는데 미국은값비싼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의사의 상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차선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처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0년 자료를 보면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을 갖춘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일당정액수가는 8만 2240원이지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수가는 9만 9660원으로 오히려 높았다.시범사업의 특성상 수가를 높이 책정한 측면도 있겠지만, 수가를 비교해봐도 굳이 미국의 모형을 따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요양시설 입소자가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경우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될일이다. 굳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이란 오명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제도화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논설위원 칼럼 요양병원 두고 왜 전문요양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4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6_105409_41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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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용인시의사회가 의료진의 안전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용인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노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응급실 근무 의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의사는 가해자 부인이 응급상황으로 내원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정상적인 진료를 했으나 회복되지 못했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의학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가해자는 사전에 피해의사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사과의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해 무방비 상태의 배후를 습격했다. 만일 피해의사의 재빠른 대응이 아니었으면 참사로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었다.

용인시의사회는 해당 지역에서 의사가 흉기에 의한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16일 입장문을 내고 평소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적이었던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하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진은 진료하는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믿고 격려하며 슬픔은 나누는 건전한 사회적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목숨을 노린 중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 ▲정부는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 ▲보건당국은 국민과 의료진이 서로 믿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며 용인시 당국도 시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시민은 믿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안전 확보와 신뢰회복 위한 대응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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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5_105408_3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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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5일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며 정부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병협은 과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태를 밝혔다.

병협은 임세원법에도 불구 결국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 모두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이라며 전국 3400여개 병원, 55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해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강력히 요청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병협은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된 바 있다.

병협은 그럼에도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는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배치돼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병협은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용인시 응급실 의사 상해사건에 병협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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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D병원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4_105420_5529.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피해 의사회원 주치의(사진 왼쪽)와 응급의학과장(사진 오른쪽 위)을 만나 피해 의사회원의 상태를 묻고 의협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D병원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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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D병원을 직접 방문해 피해 회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의협 차원의 엄정 대응을 위한 발빠를 행보에 나섰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6월 17일 오전 11시 용인에 있는 D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피해 의사회원을 위로한데 이어 병원 측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6월 16일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의사는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흉기에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을 때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7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필수 회장은 피해 회원을 만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 피해 회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밝히며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을 지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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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월 17일 오전 11시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용인 종합병원을 방문해 피해 회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위로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4_105407_75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월 17일 오전 11시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용인 종합병원을 방문해 피해 회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위로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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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지난 2018년 임세원법이 제정되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중한 인력들이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과 의료진의 소신 진료를 위한 강력한 법안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상해중상해사망이 발생했을 때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계속 진료실과 응급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법안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필수 회장은 응급실 내 의료진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의료진 보호를 위해 국가가 100%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사고가 생길 때마다 국가와 정부 기관들에서 응급벨 설치, 안전인력을 배치하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남겨진다며 응급실 진료는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진 보호를 하는 것이 책무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재정은 국가에서 100%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17일) 오후 5시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장을 만나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 의사 피습 사건 병원 방문…피해 회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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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3_105406_51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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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 정부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후 격리의무 해제 논의는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진행하며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오는 6월 20일 상황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격리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했다.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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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3_105405_4920.jpg" />
<figcaption>[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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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핵심지표 중 사망자수, 보조지표 중 유행예측과 초과 사망에서 미달성으로 평가했다.

핵심지표인 사망자수는 ▲5월 3주 250명 ▲5월 4주 228명 ▲6월 1주99명 ▲6월 2주 113명으로 현 상황 평가에서 미달성 평가를 받았다. 치명률의 경우 2022년 5월 기준 0.07%로 달성한 것으로 봤다.

역시 미달성 평가를 받은 유행예측 평가에서는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를 예상했다. 격리의무 해제 시에는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봤다.

또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행상황이 지속해서호전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중대본은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다며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政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안 해"…4주 단위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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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1_105404_2945.jpg" />
<figcaption>대웅제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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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제 DWN12088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했다. 17일 대웅제약은 임상시험 승인 사실을 알리며 9월부터 임상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102명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IPF)가 24주간 시험약 또는 위약을 투약받은 후 노력성 폐활량(FVC) 수치 개선 정도와 이상반응 등을 평가한다. DWN12088은 호주와 한국 피험자 162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이 확인됐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과도하게 생성된 섬유 조직으로 폐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기능을 상실하는 폐질환이다. 치료가 쉽지 않아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인 희소질환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는 악화를 막지 못하고 부작용에 따른 중도 복용 포기율도 높다.

대웅제약은 세계 최초로 PRS 저해 항섬유화제 DWN12088을 신약 출시를 목표로 자체 개발했다. PRS는 콜라젠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DWN12088은 콜라젠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단백질의 작용을 줄여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젠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한다.

이번 임상을 통해 PRS 저해제를 통한 항섬유화 효과가 입증되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대웅제약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흉부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DWN12088은 기존 치료제와 병용 투여할 때 탁월한 항섬유화 효과와 폐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동물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희소질환인 특발성 폐섬유 질환은 기존 치료제가 있지만 의료적으로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큰 질환 중 하나라며 대웅제약은 DEN 12088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기관 리서치앤드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은 매년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6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다국가 2상 돌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130명, 해외유입 68명(총 7,19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26만 3,64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82명으로 16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416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716명, 서울 1,277명, 경남 518명, 부산 475명, 대구ㆍ경북 446명, 충남 317명, 강원 298명, 인천 265명, 울산 254명, 전남 232명, 충북ㆍ전북 181명, 대전 175명, 광주 159명, 제주 131명, 세종 5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35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6만 2,53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875명이 추가접종해 4,461만 3,83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2,177명이 추가접종해 3,334만 5,64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5.0%, 18세 이상 접종률은 74.6%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0,064명이 추가접종해 430만 4,47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4%, 60세 이상 접종률은 30.2%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7198명 늘어 1826만 3,6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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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3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05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20_105403_44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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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피습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정부당국의 책임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5일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할머니가 이미 심정지 사망 상태로 응급실에 왔다.보호자로 왔던 75세 할아버지가 직원에게 진료를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며 근무시간을 물었고, 근무시간 때 찾아와서 흉기로 의사의 뒷목을 가격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혔다.

보호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보호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17일 긴급 성명을 내고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의도가 가득한 살인미수였다고 분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고, 응급의료인들에게 폭력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언어폭력, 성희롱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은 시간 단위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언론에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과도한 호기심과 자극적인 문구들만 난무할 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적절한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응급의료현장은 높은 긴장과 불안상태에서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기에 병원 내의 다른 장소보다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라면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든 응급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다라며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폭력사건이 벌어진 후의 사후조치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보여주기 식의 성의 없는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폭력처벌 조항과 임세원법 제정 이후 의료현장 폭력에 대해 관용 없는 가중처벌을 공언해온 당국이 이번 사건에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이상 진료 중 다치고 희생되는 동료가 없어질 때까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이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6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현장에서 선의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현장에서 생기는 참혹한 일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회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억압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흉기를 들고 의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같은 살인 미수 범죄로 언제까지 의사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급할 때공공재라고까지 했으면 의사가 위엄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대우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근본 해결책 마련" 커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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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8_105401_293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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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식대가 3년 만에 올랐다. 의원급 입원 환자 기본식대인 4130원으로 인상됐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 의료급여 식대 인상 사실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급여 식대는 2019년 이후 줄곧 3900원에서 1원도 오르지 않은 채 동결됐다.이번 개정으로 3년만에 식대가 올랐지만, 월 14만원인 공무원 정액급식비(총 근로일수 249일 기준, 1식 6747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 환자 식대 현실화를 위한 지속 건의를 이어 왔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물가도 크게 올랐다. 사실 이런 부분은 수가 자체가 잘 오르지 않아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한 번 급여화된 부분을 비급여로 돌리긴 어려워 보인다며 한탄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6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나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4%를 웃도는 수치다.

물가 상승의 척도로 자주 언급되는 짜장면 가격은 5월 기준 6223원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692원에서 지난달 6000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칼국수 역시 7615원에서 8269원으로 조사됐다.

병원 식사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식대에 반영해야 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준일 이사는 현실적이지 못한 식대 수가로 인해, 식사와 관련한 환자들의 컴플레인은 상당히 많다며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많다. 반면 병원 식사의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은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고, 치료실(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멸균식은 1만 5520원으로 370원이 올랐고, 산모식은 5740원으로 130원이 인상됐다.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은 4720원에서 110원 인상된 4830원으로 책정했다.

영양사조리사 등 일반식 가산이나 치료식영양관리료 직영가산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입원환자 식대 관련 현황신고를 따르며 인력산정 기준 역시 동일하다.

의료급여 식대 3년만 인상 4130원 "현실화까진 아직..."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입원환자를 보호하는데월 평균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방역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의 진료수입, 방역비용 지출액, 지자체 지원 및 손실보상 여부 등을 현황조사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65개 요양병원 가운데 20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분기 161.57명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요양병원의 월 평균 방역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234만 4263원, 2021년 2560만 7346만원, 2022년 2049만 7392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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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402 max-width-564 float-center" data-idxno="105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7_105402_3231.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 자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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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 평균 방역비용을 2년 3개월치로 환산한 결과,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6억 36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감염예방관리료(환자당 1일 1180원)의 방역비용충당률은 30%에도 미치지 않아 안정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

현황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 8990원(179.35명30일1180원), 2021년 606만 8976원(171.44명30일1180원), 2022년 1분기(161.57명30일1180원) 571만 9578원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지출한 방역비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로 충당한 비율은 2020년 28%, 2021년 24%, 2022년 28%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요양병원 방역비용에는 방역보조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인건비(월 평균 943만 2934만원)가 빠져있어 이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병원 손실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간 요양병원의 방역비용은 급증한 반면 기관 당 일 평균 진료수입은 2020년 2239만 1086만원에서 2021년 2138만 5329원, 2022년 1973만 2240원으로 감소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를 한 요양병원 155개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17개(8%)에 불과했고, 이 중 손실보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3개(1%)에 그쳤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대유행에 맞서 사투를 벌였다.그 덕분에 국내 확진자,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교훈 삼아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3440원, 2등급이 2870원, 3등급이 2010원이다.

요양병원, 코로나 방역에 월 평균 2천만원 지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lsquo;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관련해 관련해 제도개선없이 복무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동민 의원은 &ldquo;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rdquo;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ldquo;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 군의관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며, 명문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 제도를 통해 양성된 장기군의관 마저도 의무 복무연한을 채우고 곧바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 교육 및 수련 직후 전역해 민간 의료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rdquo;라며, &ldquo;제도적인 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다,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의무기간의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장교 확보보다는 근무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다.&rdquo;라며, &ldquo;개정안은 군 내 타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되므로 전면적인 군위탁생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해도 효과 없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ㆍ안성귀ㆍ배숭준 교수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ㆍ김윤정 교수팀은 여성호르몬 관련 유전자(ESR1)의 돌연변이가 유방암의 재발을 앞당기고 내분비치료를 저해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유방암의 70%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발견된다.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코딩하는 유전자가 ESR1인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내분비요법 치료 효과를 저해하고, 유방암의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전이암 조직의 20~30%에서 ESR1 돌연변이가 검출된다.

ESR1 돌연변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방암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존재한다는 설과, 혹은 전이과정에서 생성된다는 설이 있다.

연세의대 연구팀은 최초 발생한 유방암에서부터 ESR1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법을 통해 ESR1 돌연변이를 찾고자 했다.

해당 검사법은 1/1,000에서 1/10,000에 해당하는 극소량의 희귀 돌연변이도 검출할 수 있는 높은 민감도를 갖고 있다.

연구팀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수술 후 유방암이 재발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121명의 원발암(최초 발생암) 검체 파라핀 블록을 수집했다.

검체에서 추출한 DNA를 디지털 PCR 검사법으로 분석해 5가지 종류의 ESR1 돌연변이(E380Q, Y537C, Y537N, Y537S, D538G)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9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485_115981_6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981">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유방암 무재발기간은 23개월로서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의 무재발기간 49개월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수준이었다. 전체생존기간 역시 돌연변이 있는 환자에서는 51개월에 불과하였고, 이는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의 211개월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전체 121명의 환자 중 9명 (7.4%)에서 ESR1 돌연변이가 검출됐다.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유방암 무재발기간은 23개월로,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의 무재발기간 49개월과 비교해 유방암 재발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존기간 역시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그룹은 51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는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 그룹의 211개월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nbsp;

내분비치료 후 2년 내의 재발을 의미하는 &lsquo;일차성 내분비치료 저항성&rsquo;의 경우, ESR1 돌연변이 환자 75% (8명 중 6명)가 일차성 치료 저항성 그룹에 속한 반면,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24%만 일차성 치료 저항성 그룹에 해당했다.&nbsp;

이번 연구 성과는 최근 활발하게 개발 중인 ESR1 돌연변이 대상 신약 &lsquo;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rsquo;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귀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해당 신약을 유방암 수술 직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치료 성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환자맞춤형 내분비치료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임상자료로 활용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네이처(Nature)의 파트너 저널인 npj Breast Cancer(IF 6.923)에 &lsquo;Primary endocrine resistance of ER+ breast cancer with ESR1 mutations interrogated by droplet digital PCR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검출한 ESR1 유전자 돌연변이와 일차성 내분비치료 저항성)&rsquo;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유전자 변이, 유방암 재발 앞당기고 생존율 낮춘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15일 &lsquo;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하며,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해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들은 &lsquo;남은 삶의 무의미&rsquo; &lsquo;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rsquo;&lsquo;고통의 경감&rsquo;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ldquo;누구에개나 죽음은 찾아온다.&rdquo;라며, &ldquo;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조력자살 가능해지나?

백혈병과 같은 중증혈액질환(혈액암)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고형장기에 이차성 고형암이 발병 할 위험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조혈모세포이식치료와 암 발병 상관성을 조사한 국내 첫 대규모 연구로, 국제학술지 &#39;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39; (인용지수:7.396) 정식게재에 앞서 5월 온라인에 게재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혈액병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에서 혈액질환으로 &lsquo;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rsquo; 5,177명의 의료정보와 이에 상응하는 &lsquo;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않은 건강한 일반 군&rsquo; 5,177명을 추출했다.

이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치료 후 기존 혈액질환 외 다른 고형암의 발생률을 비교분석했다.&nbsp;&nbsp;

그 결과,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는 일반 군에 비해 고형암 발생 위험이 약 1.7배 높았다. 암종별로는 위암 위험이 3.7배로 가장 크고, 두경부암, 부인암, 갑상선암, 대장암이 각각 3.2배, 2.7배, 2.1배, 2배로 높았다. 
&nbsp; 
조혈모세포이식이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종양 환자에게 고용량 항암 화학 요법 혹은 전신 방사선 조사를 통해 환자의 암세포를 제거한 뒤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줌으로써 혈액암을 사멸시키는 가장 상용화된 세포치료법이다.

특히,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암에서 완치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후의 합병증을 조절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혈모세포이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이다.&nbsp;

가톨릭혈액병원은 환자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이식편대숙주반응 등 환자의 합병증을 진료현장에서 세심히 관리한다.

또한 이식 후 면역이 약해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생활 관리 교육까지 진행한다.

하지만 다른 고형장기에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암 질환을 혈액병원 진료로만 예방하고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혈액병원 박성수 교수(혈액내과)는 &ldquo;국외에서는 이미 확인되고 있는 조혈모세포이식치료 후 이차성 암 발병의 위험을 국내 빅데이터로 처음 확인하게 된 만큼, 조혈모세포이식치료를 받은 환자는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해 혈액질환 외 발생할 수 있는 악성종양도 예방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혈액병원 병원장 김희제 교수(혈액내과)는 &ldquo;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치료, CAR-T를 포함한 세포면역치료는 예기치 않은 전신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질환의 악화에 국한한 관리뿐 아닌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필수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이차성 고형암 발생 위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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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6_105396_522.jpg" />
<figcaption>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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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배제된 커뮤니티케어는 100% 실패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 발제를 통해 초고령사회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 보편적 의료를 제공해왔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도 심각한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후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이면 총 요양급여비용이 23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봉식 소장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의료계가 창의적 사고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통합 의료돌봄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는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일본 등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행 초기 중앙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다가 사업성과가 부진하자 민간 주도로 전환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 조직의 속성상 금전적 이해관계로 동기부여를 할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고, 민간의 오류는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부의 오류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또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를 철저히 배제한 채 탈 의료기관시설만을 추구하면 국민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의료가 배제된 단순 돌봄시설에 수용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도록 부모를 방치할 자녀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탈 의료기관시설에 주력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이 3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가 단초가 된다. 3만 3000여곳에 이르는 일차 의료기관 중 일부가 방문진료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봉식 소장은 일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 노인의료비 증가 억제를 입증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정도로 완화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의료돌봄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봉식 소장은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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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패널토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6_105397_5221.jpg" />
<figcaption>패널토의에서도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의 당위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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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역시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의 당위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맡았다.

패널토의에는 남상요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차재명 경희의대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기능분화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다. 아급성기 의료기관 확대가 중심이다.

남상요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키워드는 기능 분화와 연계다. 우리나라는 기능분화가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더욱 기능분화가 이뤄져야 한다. 고도 급성기와 일반 급성기 중간에 아급성기 기관 확대가 절실하다라며 일차 의료기관이 중심되는 지역 의료 커뮤니티케어 체제로 개편이 돼야 한다. 이 사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 이전에 완비돼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차 의료기관 의사들의 커뮤니티 케어 참여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4년 동안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의료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개원의로서 왕진을 하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한다.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커뮤니티 케어다.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모델을 고려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에서 의료에 대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요양 또는 고령화시대 등 사회성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입증된 동네의원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신성식 기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두드러진 것은 동네의원의 재발견이었다. 동네의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안정화 국면을 맞을 수 있었다라며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고립감, 고독,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달라질 미래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질 관리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차재명 교수는 국민의 의료 질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의료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양질의 커뮤니티 케어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커뮤니티 케어 의료 인력을 재분배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대해 의사들은 반감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겼다라며 정부도 그만큼 지원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익적 역할을 주문을 해야 한다. 차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차의료 중심 지역사회 완결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고형우 과장은 커뮤니티케어에 의료서비스를 결합시키지 못한 것은 비용의 문제다. 의료서비스는 고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까지는 완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다. 일차 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좋겠다. 다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지역완결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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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복규 이화의대 교수가 6월 16일 열린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아카데믹 메디신(Academic Medicine) 정의 및 개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5_105392_4510.jpg" />
<figcaption>권복규 이화의대 교수가 6월 16일 열린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아카데믹 메디신(Academic Medicine) 정의 및 개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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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연대를 통한 아카데믹 메디신 구축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첫 세션으로 아카데믹 메디신의 현실과 미래에 주목했다.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는 아카데믹 메디신(Academic Medicine) 정의 및 개념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과 연구가 바탕이 되고, 진료가 따라가는 형태가 바람직한 데 그렇지 못한 국내 아카데믹 메디신의 현주소를 되짚었다.

대학병원 임상현장을 살펴보면 진료가 가장 비중이 크고, 교수들은 승진을 위해 연구를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며, 이런 과정 속에서 교육은 가장 희생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아카데믹 메디신은 의료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권복규 교수는 아카데믹 메디신은 기본적으로 공적 기능을 품고 있다라며 의학 전승과 학술 연구는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전승과 학술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의 지원은 정부나 혹은 퍼블릭 펀딩을 통해서 가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의사 정원을 늘릴 때 연방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과대학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의과대학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원을 늘리라는 형태로 유도했다. 의대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수를 더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복규 교수는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교육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늘리던지, 줄이던지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늘린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더 주거나 지원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아쉬워 했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아카데믹 메디신은 요원하다는 인식이다.

권복규 교수는 대학병원 소위 아카데믹 메디칼 센터는 상당 부분의 인적 자원을 교육과 학술 연구에 돌려야 하고, 그에 대한 손실분은 당연히 공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공정한 일이라며 이같은 지원이 없으면 아카데믹 메디신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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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좌섭 서울의대 교수가 '한 목소리로: 아카데믹 메디신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5_105393_4532.jpg" />
<figcaption>신좌섭 서울의대 교수가 한 목소리로: 아카데믹 메디신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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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신좌섭 서울의대 교수는 한 목소리로: 아카데믹 메디신 구축 전략 발표를 통해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요구 대응에 아카데믹 메디신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신좌섭 교수는 인성, 인술, 공공의료 등 사회로부터 제기되는 역동적인 요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아카데믹 메디신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코어 조직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세우고 탄탄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면적이고 역동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아카데믹 메디신 조직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좌섭 교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아니고 대한의학회도 아니고 수련병원협회도 아니다. 그런 조직들을 넘어서는 더 큰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환자 단체 참여와 사회적 책무 수행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신좌섭 교수는 참여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감안할 때 시민환자 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동시에 사회적 책무의 실천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카데믹 메디신을 구축하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텐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식의 접근보다는 조건을 갖추고 안으로부터 혁신을 통해 밖으로 뻗어나가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력 체계의 중요성도 짚었다. 아카데믹 메디신과 프랙티컬 메디신, 국민사회와의 관계 정립, 정부 정책 참여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신좌섭 교수는 협력의 이점은 확실히 분절된 것보다는 얻는 게 있다는 것이라며 협력을 기피하는 무수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협력 없이는 꿈꿀 수 있는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협력은 네트워킹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코디네이션코오퍼래이션 단계를 거쳐 컬래버레이션으로 이어져야 협력이 가져다 줄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된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신좌섭 교수는 우선은 일시적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에서 더 큰 미래를 지향하는 상시적 협력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며 각 조직의 정관 혹은 미션에 아카데믹 메디신을 핵심항목으로 편성하고, 임기가 보장된 연대사업 담당자 협의 구조를 상설화 해 1020년을 내다보는 상설 협의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협의의 의미에 대해 분명히했다.

또 세세한 내부 이견으로 갈라서지 말고 한 목소리낮은 슬로건으로 지속적 연대를 모색하고, 합의 수준이 완성됐을 때는 단일 집단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며 점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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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패널토의에서는 의학연구의 중요성, 아카데믹 메디신의 위기, 협력의 필요성, 공론화 문제, 가치 중심 접근 등에 대해 살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015_105394_4553.jpg" />
<figcaption>패널토의에서는 의학연구의 중요성, 아카데믹 메디신의 위기, 협력의 필요성, 공론화 문제, 가치 중심 접근 등에 대해 살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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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학연구의 중요성, 아카데믹 메디신의 위기, 협력의 필요성, 공론화 문제, 가치 중심 접근 등에 대해 살폈다. 
 
패널토의에는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김병수 고려의대 교수, 유대현 연세의대 학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안석균 대한의학회 고시이사 등이 나섰다.

먼저 의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노정됐다.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교육은 대학과 교과과정이 있고, 진료는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의학 연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제라도 의학 연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총괄할 미국의 NIH 같은 사령탑이 생기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의학 연구의 중요성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대학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연구와 관련된 학술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카데믹 메디신의 위기에 대한 접근도 이뤄졌다.

김병수 교수는 의대 교수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면 긍정적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아카데미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전문의들을 지방 거점 국립대학병원 초빙교수 임용하는 문제도 있다라며 두 사안에서 교수는 어떤 학문적 존재라기 보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 직위라는 의미로 전해지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아카데믹 메디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카데믹 메디신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도 제안됐다.

유대현 학장은 교수들이 교육연구진료 모두를 잘 할 수 없다.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전문가를 키우는 제도와 인사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라며 진료를 많이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고, 논문을 많이 쓰면 승진 등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교육을 많이 했다고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데믹 메디신의 필요성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능력 부족 문제도 짚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료계는 아카데믹 메디신을 공론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했다. 의사들은 환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신념화 돼야 한다. 의사도 환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신념으로 내면화돼 있을 때 보다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며 의료계의 한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희생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드러난 문제들을 기관 단위에서 해결하고의사들의 자질과 아카데믹 메디신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치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석균 고시이사는 아카데믹 메디신은 실체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가치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성과주의에 빠진 교육에서 학생들은 더이상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라며 의학적인 진전도 중요하지만 교수전공의학생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웰빙을 이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데믹 메디신이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