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해도 효과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관련해 제도개선없이 복무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동민 의원은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군과 민간의 처우 차이에 따른 장기 군의관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군 내부 전형 및 각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학하면서 위탁교육기간 중 현역 장교로 급여뿐만 아니라 학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며, 명문의대 진학과 인기과 수련의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목적이 변질된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제도를 통해 양성된 장기군의관 마저도 의무 복무연한을 채우고 곧바로 전역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탁 교육 및 수련 직후 전역해 민간 의료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며, “제도적인 개선 없이 복무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양성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우수한 인력 수급에 지장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다,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무기간의 연장을 통한 장기 군의장교 확보보다는 근무여건 및 복지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선순환적인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다.”라며, “개정안은 군 내 타 병과와의 형평성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등이 우려되므로 전면적인 군위탁생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