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7일 진행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성실함과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명하 회장이 2년차 임기를 수행중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8월 자율정화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맡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확대될 대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을 제시해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박명하 회장을 만나 의사회 운영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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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명하 회장: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영식 기자: 서울시의사회장 임기가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곧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선거 슬로건이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였습니다. 공약은 의사회 일을 오래하면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안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공약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평가는 회원들의 몫입니다.

코로나 초기 개원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형 재택치료를 제안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회원들에게 실익도 드렸습니다.

회원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본인들이 나름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발빠르게 대응했으며,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섰습니다. 임기 동안 변함없이 일하고, 임기 후에는 약속을 지킨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장영식 기자: 출마 당시 공약으로 &lsquo;회비 인하&rsquo;, &lsquo;사무장병원 불법 행위 근절&rsquo;, &lsquo;회원고충대응팀 운영&rsquo; 등을 약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명하 회장: 가장 큰 공약은 병원 문을 닫고 의사회 일에 전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도ㆍ양수가 늦어져 올해 1월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회비인하와 관련해서는 인하는 쉽지만 인상은 어렵우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만원을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의사회 측면에서는 1억원 가량 예산이 줄어든 것이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아껴쓰고 열심히 하면 회비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중앙 언론에 제보하고 방송에 나갈수 있게 해당 의원과 환자 등을 연결해 줘 보도됐는데 후속보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국회를 찾아가서 환자 유인행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불법의료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 부작용이 큽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고충 처리팀은 취임 첫날 구성했고,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곧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들이 봉직의와 교수의 의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봉직의와 교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계획이 있나요?

박명하 회장: 과거 회장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도 거뒀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개원가와 구의사회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봉직의와 교수들과의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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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도록 하는 &lsquo;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rsquo;를 시범운영하던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했고, 업체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닥터나우를 고발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명하 회장: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도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이지 않은 플랫폼이 상업적인 측면 즉, 영리를 목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고, 5월부터 구의사회 회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제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부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도 5월 원하는 약 처방하기 서비스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닥터나우의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6월 14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닥터나우는 이틀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일단 업체의 빠른 조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발 취하는 회원들이 우려를 많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청에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업체 한 곳과, 의사 2명, 약국 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했더군요.

두 사례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한 의미를 짚어 주세요.

박명하 회장: 6월 14일 고발하고 15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취지는 플랫폼 업체 한 곳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들어섰으니 비대면 진료를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중단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플랫폼 사업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해왔고, 닥터나우와 같은 사례에 대해 계속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대처가 어렵습니다. 어떤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명하 회장: 의사를 향한 폭력 사건이 응급실, 진료실에서 자주 발생해 우려가 큽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그때 뿐이고, 만들어지는 법안도 예방하기는 부족합니다.&nbsp;

병원에서 의사를 향해 일어나는 폭력은 워낙 돌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마다 인적 구성이나 시설이 달라서 대책을 만들기가 힘�年求�.

하지만 응급실과 진료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폭언도 폭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수사시관이나 사법기관은 합의를 권합니다. 폭행사건도 초범일 경우 합의를 요구하죠.

하지만 사소한 폭언일지라도 2차 폭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폭언 단계와 실제 폭력이 발생한 단계마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인력, 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국민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간호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라 저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했는데 어떤 취지였나요?

박명하 회장: 간호단독법은 여ㆍ야 합의사항이었고, 대권 후보들도 간호계에 통과시켜주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있는 것은 지적하고, 항의하고,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무서운 점, 문제점에 대해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잘 인식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단체인 서울시의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거대당인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협 집행부를 포함해서 많은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엄중한 사항을 알려야했고, 정부, 국회, 국민에게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고 통과돼선 안된다는 점을 알려야해서 집회를 감행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회장님은 현장에서 삭발을 했는데요, 삭발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명하 회장: 강력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간호법은 졸속으로 된 법안이다보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법사위에서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대리수술 등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의료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협 내 TF를 맡고 있는데,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의협 자율정화 특위 위원장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과거 서울시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단 단장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자율정화 특위라고 해도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또, 제보가 들어올 상황이 되면 언론에서 밝혀지고, 구속ㆍ재판 등 사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면허 근절 특위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들이 해야할 역할과 간호인력 또는 다른 직역이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행위 분류가 끝났고, 산하단체 의견조회도 받아놨습니다.

곧 의료기관 무면허 행위를 명확히 확정짓고 회원들에게 안내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한 혼선이 있었고, 간호법 사태와, 수가협상 결과 등을 지켜 본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필수 회장의 소통 위주 회무 방향에 의구심을 갖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명하 회장: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수가 문제도 회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의협 부회장이어서 회원의 뜻이 집행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를 소통과 협상 회무라고 합니다. 소통이 진정성 있게 된다면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소통하는 형식은 취하되 회원들의 뜻을 듣지 않고 정해 놓은 방향으로 간다면 진정한 소통이 아니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이필수 회장은 전임 최대집 회장과 다르게 소통 위주, 협상 위주 회무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회무가 진행돼 왔습니다.

의구심이 있어 참여하지 않던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심사에 불참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심사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사회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잘하려면 강ㆍ온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방향 전환도 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상을 약속하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원하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투쟁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는 점을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무를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하 회장: 회원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서울시의사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킨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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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8_105631_3713.jpg" />
<figcaption>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7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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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5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7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다.

의협은 의료현장 등에서 의료인 등이 폭력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해다며 최근 발생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절 및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고자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께 알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 의료인력에 대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안전시설 설치와보안인력 배치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마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토론회발제는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심리학과)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정태웅 MBN 기자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를 비롯해 법무부경찰청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2018년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전공의간호사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72명 가운데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 96%(1716명),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62%(1110명)로 응답, 폭언폭행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이 2019년 11월 610일 203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실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실 폭력이나 폭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642명 중 90%는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불과 10%만이 벌금형 혹은 실형을 받았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가 설득해 고소 취하(31%)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가볍게 처분(26%) ▲사법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으로 고소고발 취하(25%) ▲피해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해 고소고발 취하(18%) 등을 꼽아 사법부나 경찰의 폭력에 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의사 불벌죄 개정에 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86.5%)필요하다(12.5%)로 99%의 응답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위계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가중처벌 범위를 응급실로 제한하고, 적용 대상에 보안요원을 제외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8월 30일 응급의료행위 장소를 응급실 이외에 중환자실 등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의료인응급구조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외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을 추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2306)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 7월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폭행범 구속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근거 폭행협박진료 방해 혐의 적용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배제 ▲피해자(의료인) 및 경비인력의 방어제압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정당방위 인정 등을 약속했다.

당시 경찰청은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고 밝히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도 미온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협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보복성 폭력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게 됐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야만적인 폭력 범죄가 응급실을 비롯한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변협, 보복성 폭력 방지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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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7_105600_2542.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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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 이후 첫 조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6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하겠다며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내용이 담긴 지원법 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실태조사 항목은△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이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외에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된 자료라면서 의료인력정책과 함께 보험 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알리며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복수차관 체제 개편 당시 함께 신설된 부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의료인력정책과의 역할을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 강화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보강 등이라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 업무는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함께 진행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 비중이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은 해당 업무에 집중도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전공의법 역시 큰 영향을 줬다며 과신설의 의의를 제시했다.

의료계의 큰 관심 안건인 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해서는 전공의 교육훈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간호정책과에 진료지원(보조)인력을 법제화하더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인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장관 취임 이후 계획을 잡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이번 윤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한 필수의료인력 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전경 과장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 중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부분을 고민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필수의료협의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과별로 제안해주신 게 있고 그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주요 건의안은 대부분 수가 개선에 집중됐다면서 다만 수가만 가지고는 인력정책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년 넘게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항상 보건의료계와 함께 가고자 한다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방향과의 균형을 잡아나가 보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 의료인력 실태조사, 7월 발표…법 개정 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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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5_105596_212.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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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급여 등재 및 확대를 확정지은 약제가 13성분, 이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액은 3919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재정 측면에서 보자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한해 투입액 2564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

킴리아(한국노바티스티사젠렉류셀)로 대변되는 초고가약의 잇달은 급여 등재와, 골리앗 키트루다(한국MSD펨브롤리주맙)의 급여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전체적으로 비싸진 약값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추세다.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6월 급여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가 확정된 약제는 13개 성분, 이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액은 3919억원으로 집계됐다.

골리앗 키트루다 급여 확대, 연간 1726억원 추가 투입 예고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품목은 키트루다다.

지난 3월 1일을 기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또는 흑색종 치료 때만 급여되던 것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 및 병용요법, 호지킨 림프종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176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추가 재정 소요액의 절반 가까이(45%)가 키트루다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 밖에 티쎈트릭(한국로슈아테졸리주맙)과 캐싸일라(한국로슈트라스투주맙)의 급여 확대에도 각각 375억원, 221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티쎈트릭은 지난 5월 기해 비소세포폐암 1차 및 간암 1차 치료(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까지 급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캐싸일라는 7월 1일자로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킴리아 등 연이은 고가약 급여 등재, 하반기도 계속

초고가 신약들의 잇달은 급여 등재도 재정 소요액 덩치를 키웠다. 대상 환자 수는 적은 편인데, 비용이 워낙 고가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킴리아다. 킴리아는 원샷형 혈액암 유전자 치료제로, 단일 품목 약제 상한금액이 팩당 3억 6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예상 환자 수는 200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710억원 규모다.

킴리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과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

로즐리트렉(한국로슈엔트렉티닙), 비트락비(바이엘코리아라로트렉티) 등 NTRK 유전자 융합 고형암 치료제, 이른바 암종불문 항암제도 덩치가 작지 않다.

암종불문 항암제가 급여권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상 환자 수는 각각 90명, 100명인데 연간 75억원, 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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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5_105599_917.jpg" />
<figcaption>2022년 의결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현황(보건복지부/1~5월 기준, 6월 28일 건정심서 대웅제약 펙수클루 급여 등재한국로슈 캐싸일라 급여 확대 추가 의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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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고가 신약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올해 약제 급여 확대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라는 별칭이 붙은 노바티스의 또 다른 원샷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급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어, 약가협상 단계에 와 있다. 졸겐스마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해외 약가가 25억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약가협상을 거쳐 8~9월께 급여 등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 한국MSD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 등도 올해 약평위를 통과해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비싸진 몸값에...' 약제 급여 투입액 벌써 작년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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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아트페어대구 2022' 조직위원장이 6월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4_105592_3518.jpg" />
<figcaption>박언휘 아트페어대구 2022 조직위원장이 6월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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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6월 2326일 열린 아트페어대구 2022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아트페어대구 2022는 국내 100여곳의 화랑을 비롯 해외 갤러리도 참여해 국내외 저명 작가 500여명의 작품 약 5000점이 전시되는 매머드 전시회다.

아트페어대구 2022 조직위원회는 해외 참가 갤러리를 확대해 대구를 세계 미술시장에서 주요 도시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박언휘 조직위원장은 6월 23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가운데 미술 작품을 접하면서 힐링되기를 바란다라며 아트페어대구 2022를 통해 많은 분들이 대구와 갤러리를 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언휘 원장, '아트페어대구 2022' 조직위원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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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3_105593_4351.jpg" />
<figcaption>지난 3월 21일부터 진료에 들어간 중앙대 광명병원. 이철희 중앙대 광명병원장은 서남부 의료허브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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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진료를 개시한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개원 50일 만에 일일 외래환자 1000명을 돌파하는등 빠르게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지하 8층부터 지상 14층, 약 700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로, 1만 400제곱미터의 대지면적(3155평)에 연면적 약 9만 7천 제곱미터(2만 9390평)의 규모다. KTX 광명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전국의 환자가 단시간안에 도착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5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3_105595_5227.jpg" />
<figcaption>이철희 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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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병원장은 광명 지역에서 외부로 나가는 환자들에게 정확히 진단을 내려 지역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광명병원은 급성 중증질환 환자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의료기관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초연결을 통한 스마트병원을 선도하고,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실현해 수도권 서남부 의료허브 거점대학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도 역설했다.

6개 중증클러스터로 지역특화 중증 전문 진료서비스 
국내 최초 병동 전체에 피난 발코니 설치...환자 안전 도모 
디지털 트윈 병원새로운 방향 제시...메타버스피털눈길

광명병원의 모든 중환자실은 1인실로 설계됐으며, 일반실은 4인실로 구성됐다. 진료실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유니버설 외래를 도입해 진료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물리적인 동선을 분리해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 혼잡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병원건물 중 최초로 병동 전체 양 측면에 피난 발코니 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환자들의 대피를 돕도록 설계한 점이 도드라졌다. 

진료과는 모두 30개며, ▲암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척추센터 ▲관절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소화기센터의 6개 중증클러스터를 통해 지역특화 중증 전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수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단 1주일 안팎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며, 질환에 따라 여러 진료과가 협업하는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갖췄다.

이를 위해 암병원장에는 유방갑상선암 권위자인 김이수 교수, 심장뇌혈관병원장에는 해당분야 명의로 손꼽히는 김상욱 교수가 포진해 있으며 척추센터장 박승원 교수, 관절센터장 박용범 교수, 호흡기알레르기센터장 최재철 교수 소화기센터장 박태영 교수가 함께 한다.

이밖에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초연결(Hyper-Connectivity)을 통해 스마트병원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의 초연결이란 병원 안과 밖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물리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세대 스마트병원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 중 하나이다.

초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세상에 병원을 구현하는 메타버스피털(Metaverspital)을 구축했다. 광명병원은 기존의 사례들이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외부의 플랫폼을 이용해 메타버스로 구현한 것과 달리, 의료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와 협력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메타버스피털을 통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절차와 상담 등 다양한 의료경험을 체험할 있어 내원시 동선을 줄이는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최첨단 AI 방역로봇을 도입해 스마트병원의 기반을 조성했다. 총 3대 도입된 AI 방역로봇은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인체에 무해한 방식의 플라즈마와 UVC살균을 통해 공기중 세균과 바닥표면의 세균을 꼼꼼하게 제거한다. 관리자가 없어도 외래공간과 대기공간 등 병원 곳곳을 24시간 내내 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2026년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소하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 의료복합클러스터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앙대 광명병원, 스마트·환자 중심 내세워 서남부 의료허브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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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77" target="_blan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기간은 6월 28~30일이며,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2_105591_4347.jpg" /></a>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기간은 6월 28~30일이며,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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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살인 미수방화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a href="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77" target="_blank">대회원 긴급 설문조사</a>(바로가기)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기간은 6월 2830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의협신문]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비롯해 전문의일반의전공의인턴 등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폭언폭행 빈도 ▲대응 방안 ▲보안(안전) 요원 근무 실태 ▲경찰 배치 방안 ▲법령 정비 방안 ▲반의사 불벌죄 배제 방안 ▲다른 환자 보호 방안 ▲진료 거부 등이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국회 토론회공청회와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전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설문조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5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1_105590_638.jpg" />
<figcaption>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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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승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이 6월 23일 서울 강남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주최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을 맡았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선진화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을 제정했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에서 가장 먼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삼성전기삼성자동차 등 지역 기업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인력을 파견,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거점병원과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살려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 적용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에 헌신하게 된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면서 더욱 더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병원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종합대상

말단비대증이 사망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 연구팀은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부정맥과 심부전 발병률이 높다고 28일 밝혔다.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끝난 후에도 뇌하수체종양에서 성장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해, 손, 발, 턱, 코, 귀 등 말단이 비대하게 커지는 희귀질환이다.

말단비대증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질환의 빈도가 낮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

연구팀은 2006년~2016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2,259명의 말단비대증 환자 중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 이력이 없는 1,874명의 데이터를 평균 7.5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말단비대증 환자의 ▲부정맥 발병률은 1년에 1,000명 당 3.06명 ▲대조군의 경우 1년에 1,000명 당 1.07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말단비대증 환자의 ▲심부전 발병률은 1년에 1000명당 3.11명 ▲대조군의 경우 1년에 1,000명 당 1.63명으로 말단비대증 환자에게서 심부전 발병률이 높았다.

특히 연령, 성별, 2형 당뇨병 여부를 보정해도 대조군 대비 각각 59%, 54%의 발병위험도가 증가해 말단비대증이 부정맥과 심부전 발병에 독립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말단비대증 환자의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병률은 1년에 1,000명 당 3.27명 ▲대조군의 경우 1년에 1,000명 당 2.65명으로 두 그룹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는 &ldquo;말단비대증 환자에게서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추정된 바 있으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이번 연구가 처음&rdquo;이라며 연구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이어 &ldquo;말단비대증 환자에서 부정맥, 심부전의 높은 위험도를 보인 것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심부전은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진단 시부터 적극적인 심장 검사 및 위험요소 조절이 필요하다.&rdquo;라며 연구의 시사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유럽 심장 분야 저널인 European Heart Journal 에 게재됐다.

말단비대증 환자, 부정맥ㆍ심부전 발병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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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0_105584_560.jp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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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은 8월부터로 오는 7월 고시 개정을 거칠 계획이다. 연간 예상 소요 재정은 연간 1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대상자의 3배 수준인 9000명을 기준으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했다.이번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1회당 약 8만 7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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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수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0_105587_5851.jpg" />
<figcaption>연속혈당측정검사 건강보험 수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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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로는 전문가용개인용 분류에 따라 전문가용 4만 1470원, 개인용은 제1형 당뇨병 정밀 검사 3만 900원, 일반 검사는 1만 7850원이 각각 제시됐다.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협병원 외래인 60%를 적용할 경우, 1만 710원1만 8540원 선이다.

이처럼 개선안에서는 기기 종류 및 검사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고, 개인용 검사는 다시 최초 검사 시 기기장착 등 노력을 감안해 정밀과 일반으로 세부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임상진료지침 및 우선순위를 고려, 개인용 검사의 급여 대상은 요양비와 마찬가지로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우선 적용한다. 이외 2형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은 현재 비급여 체계를 유지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 제7판을 통해 연속혈당측정의 임상적 이득은 사용자가 이 장치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얻어진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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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50_105585_571.jpg" />
<figcaption>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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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정심에서는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마련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압격리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를 중심으로 급별 체계로 분류된다.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며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급여대상 확대 조치로,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개선을 통해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속혈당검사 '8월부터' 건보 적용… 제1형 당뇨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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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9_105581_32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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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바스타틴의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다른 스타틴 제제보다 28%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Cardiovascular Diabetology(IF:9.9, 심혈관당뇨학)에 최근 게재됐다. JW중외제약은 파타바스타틴 제제 리바로를 출시 중이다.

연구 결과, 피타바스타틴 투여군의 당뇨병 발생 위험률은 다른 스타틴 제제 투여군보다 28% 유의하게 낮았다. 비교 집단별로는 피타바스타틴의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보다 각각 31%, 26% 낮았다. 아토르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 간의 당뇨병 발생 위험률은 차이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1020㎎, 로수바스타틴 5㎎과 비교해서도 피타바스타틴의 당뇨병 발생 위험률은 22% 낮았다. 피타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1020㎎ 투여 간 당뇨병 발생 위험성은 피타바스타틴이 21% 낮았고, 로수바스타틴 5㎎과 비교해도 27% 유의하게 낮았다. 
 
서원우 강동성심병원 교수(순환기내과)는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를 활용해 국내 10개 대형병원, 고지혈증 환자 1460만5368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스타틴 복용 이력과 당뇨병 병력이 없고,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5.7% 미만인 18세 이상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피타바스타틴 24㎎ △아토르바스타틴 1080㎎ △로수바스타틴 520㎎을 투여하고 복용 180일 이후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분석했다. 
 
몇해 전부터 이미 피타바스타틴의 신규 당뇨병 발생(NODM) 위험도가 다른 스타틴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임상테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안전성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JW중외제약은 대규모 임상 데이터로 피타바스타틴인 리바로의 당뇨병 발생 안전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리바로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2005년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를 출시했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당뇨병 발생 안전성을 인정받아 스타틴 계열 중 유일하게 해외 32개국 의약품설명서(SmPC)에 당뇨병 위험 징후 없음이란 문구가 삽입됐다. 지난해 출시된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고지혈증 개량신약 리바로젯도 높은 LDL-C 수치 감소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JW중외제약 '리바로', 당뇨병 발생위험률 가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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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5일 열린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8_105580_616.jpg" />
<figcaption>6월 25일 열린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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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지난 6월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써 달라며 1000만원을 쾌척했다.

6월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5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신축기금을 전달한 좌훈정 회장은 의협 회관신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14만 의사들의 상징이자 자존심과도 같다라면서 긴 시간 준비한 만큼 안전하게 잘 건립해 우리 의사회원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여주기를 바란다며 회관신축기금을 쾌척한 뜻을 밝혔다.

좌 회장은 최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에서 투쟁위원장으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각오를 다진 뒤 협회가 현안에 제대로 대응해 내는 데 있어서 새 회관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협 회관은 나날이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많은 회원들과 의료단체에서 보내주는 응원에 힘입어 새 회관이 문을 여는 그날까지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렇게 많은 회원들과 의료단체에서 보내준 응원에 힘을 내서 의협 신축회관을 안전하게 잘 건립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의협 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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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초진료 및 재진료[정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7_105588_2730.jpg" />
<figcaption>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초진료 및 재진료[정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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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는 2022년 대비 1.98% 인상키로 했다. 또 올해 역시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의과한방 유형 모두 수가협상 당시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2.1% 오른 92.1원이 적용된다. 초진 진찰료는 1만 7320원으로 2022년도 1만 6970원보다 350원 오른다. 재진 진찰료는 2022년도 1만 2130원에서 1만 2380원으로 250원 상승했다.

한방 유형 역시 수가협상 최종 제시 수가 인상률인 3.0%를 그대로 적용, 환산지수 95.4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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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병원, 치과 유형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초진료 및 재진료[정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7_105589_2827.jpg" />
<figcaption>2023년도 병원, 치과 유형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초진료 및 재진료[정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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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협상을 체결한 병원 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적용, 환산지수 79.7원을 확정했다. 초진 진찰료는 1만 6370원에서 280원 오른 1만 665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1870원에서 190원 오른 1만 2060원이 된다.

치과 유형은 2.5%의 수가인상률로 협상했다. 이로써 초진료는 1만 5490원으로 380원 올랐고, 재진료는 190원 오른 1만 270원을 적용한다.

이외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0% 인상된 151.9원,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평균 인상률 1.98%) 등을 반영한다.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과 350원 병원 280원 순으로 높았고, 재진료 인상액은 치과 250원의과 250원 병원 190원 순이었다.

내년 의원 초진료 1만 7320원·재진료 1만 2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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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6_105579_25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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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P-CAB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진)가 7월 급여 적용을 확정, 경쟁 약물인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과의 일전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놓고, 국산신약과 국산신약이 맞붙는 보기드문 풍경이 연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펙수클루 급여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으로, 지난해말 34번째 국산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과정에서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약가를 수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는데, 제약사가이를 수용하면서 급여 등재를 확정했다.

펙수클루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939원으로 정해졌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펙수클루 급여 등재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두주자인 케이캡과의 경쟁체제가 본격화할 전망.

케이캡은 지난 2018년 30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 받은 뒤 급여권에 진입, 이미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한 바 있다.

그 사이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이어 지난해 위궤양 치료까지 급여범위를 넓혔고, 최근 구강붕해정을 내놓으며 제형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주맙) 급여 범위 확대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급여 적용하던 것을, 7월부터는 탁산 및 트라스트주맙 기반의 성행화학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쓸때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급여 확대에 따른 약가재협상 결과, 급여 상한금액은 기존보다 6% 인하한 100mg 195만 6328원, 400mg 293만 920원으로 결정됐다. 환자단위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이다.

대웅 '펙수클루' 7월부터 급여...P-CAB 대전 본격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777명, 해외유입 119명(총 9,8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33만 9,31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2명으로 6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53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571명, 서울 2,467명, 부산 684명, 경남 630명, 대구 457명, 인천 451명, 경북 334명, 충남 319명, 강원 316명, 전남 307명, 전북 274명, 울산 268명, 충북 217명, 대전 221명, 광주 128명, 제주 81명, 세종 52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1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50_116157_37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9896명 늘어 1833만 93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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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무·이동환·강민경 을지의대 교수팀(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이 최근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박종무·이동환·강민경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5_105578_2332.jpg" />
<figcaption>박종무이동환강민경 을지의대 교수팀(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이 최근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박종무이동환강민경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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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이동환강민경 을지의대 교수팀(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이 최근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박종무 교수팀은 자가공명영상(MRI) 검사상 병변(뇌경색)은 없지만 CT 검사에서 관류저하가 발견된 환자의 중대뇌동맥 M2 스텐트삽입술(M2 stenting in patient with perfusion defect on computed tomography without diffusion restriction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신경학적 장애다. 일반적으로 편측마비실어증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MRI 검사에서 급성기 뇌경색이 함께 발견된다.

박종무 교수팀은 뇌경색은 없지만 관류저하로 편측마비 진단을 받은 고령 환자에게 좌(편)측 중대뇌동맥 2번분지(M2)에 풍선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결과,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증례는 뇌경색이 아니더라도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편측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뇌경색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양한 시술을 통해 증상 호전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종무·이동환·강민경 을지의대 교수팀, 뇌졸중학회 '우수포스터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57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557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5144_105577_22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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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에서는 다학제 접근이 이뤄진다. 마취통증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약제간호 분야 등이 조화를 이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환자 예후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 팀이 운용된다. 중환자의학은 환자 생존을 위한 각종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기계환기부터 에크모에 이르는 침습적 술기들에 의존한다. 중환자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도 및 혈관 확보와 합병증 완화를 위한 다양한 침습적 술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환자에 대한 기구 삽입과 삽입 이후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갈무리한 중환자 술기 아틀라스가 번역 출간됐다. 원저는 Atlas of Critical Care Procedures．

중환자 관리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술기들은 한 명의 의사가 할 수 있지만 보조자가 필요하며, 기구의 생리적해부학적 위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모든 팀 구성원은 환자뿐 아니라 기구와 해부학에도 익숙해야 한다.

이 책은 기구를 직접 삽입하는 의사뿐 아니라 보조하고 관리하는 의료진이 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재백 대한외상학회장은 이 책에는 중환자 영역에서 필수 술기항목들이 포함된 짜임새 있는 챕터 구성과 저자들의 깊이 있는 경험, 생생한 사진과 상세한 그림 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외상에 관심을 갖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외상학 세부전무의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께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장도 이 책은 여러 술기에 대해 풍부한 양의 그림을 통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기도호흡기심혈관신장신경계구회증후군복부 등 중환자와 외상환자를 볼 때 꼭 필요한 술기를 시스템별로 총 망라했다고 덧붙였다.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은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보상능력이 떨어진 중증외상환자의 초기 소생술에서부터 수술 이후 중환자 치료까지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외상 분야 의료진의 진료능력을 향상키시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기도(기관내삽관/경피적 기관절개술/윤상갑상연골절개술/경기관 바늘 환기/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기관지경/기관지 폐포 세척) ▲호흡(흉강삽관술/초음파유도하 흉부 Pigtail 카테터 거치/경피적 확장 흉부 카테터와 하임리히 밸브 거치/체외막산소화장치의 캐뉼라 삽입) ▲심혈관(중심정맥관/골내 접근방법/폐동맥 카테터 삽입/동맥 카테터/심낭천자/소생개흉술/대동맥내 풍선펌프 삽입 및 관리/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임시 경정맥 심장 조율) ▲신장(혈액투석 카테터 삽입) ▲신경계(두개내압 감시 및 뇌실 배액/요추 천자/중환자실에서의 신경 마취) ▲구획증후군(사지 근육 구획압 측정/복압 측정/침상 옆 개복술과 복부구획증후군에서의 감압개복술/화상환자의 침상 옆 가피절개술/연조직 감염에 대한 음압상처치료 ▲복부(진단적 복강 흡인세척/경피적 내시경 위루술/정맥류 출혈에 대한 풍선 압전/개방복부 관리를 위한 음압치료/장피누공의 국소치료)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 대표역자는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상외과)이맡았으며, 대한외상학회 회원 22명이 공동번역에 참여했다. 역자 의뢰 및 편집은 박찬용 서울의대 교수와 유병철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가 주관했다.

공동 번역 참여자는 아래와 같다.

고승제 을지의대 교수(을지대병원 외상외과), 권준식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김마루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김영환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외상외과), 김오현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김정윤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현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외상외과), 마대성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흉부외과), 문종환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오지용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이경학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이길재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 장예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상외과), 전양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 전창호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필영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상외과), 조자윤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 조항주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황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성형외과), 현성열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 홍기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가나다 순)(☎ 02-763-9188).

[신간] 중환자 술기 아틀라스

분석심사 시범사업 운영 결과,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지속률과 처방지속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의료질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엘타워 루비홀에서 개최한 &lsquo;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rsquo;를 개최했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 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ㆍ개선하는 형태의 심사체계이다.

분석 결과,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을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으로 판단하고 중재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14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39_116147_39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147">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원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박영희 실장은 &ldquo;40여년간 유지해온 건별 의학적 타당성 심사는 심사결정 편차가 발생하고, 불명확한 내부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개선필요성이 대두됐다.&rdquo;라며, &ldquo;투입된 비용 대비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ldquo;2018년 건정심에 건강보험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진료비 삼사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됐다.&rdquo;라면서, &ldquo;비용일변도 심사방식에서, 다소 비용효과가 떨어져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모두 급여로 편입하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개편 방향은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 전환이다.&rdquo;라며, &ldquo;심사 방식은 비용 일변도 방식에서, 질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심사 단위는 청구 건 단위에서 기관 단위 데이터 결합으로 개선하는 것이다.&rdquo;라고 부연했다.

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 7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했다.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대상은 2019년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부터 도입됐고, 2021년 ▲만성신장병 ▲폐렴이 추가됐다. 올해 ▲우울증 ▲견관절질환 수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를 구성해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지표산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기관 분석을 거쳐 중재하거나 심층심사를 거쳤다.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결과, 임상질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방문지속 환자 비율은 2018년 42.3%에서 2021년 43.2%로 증가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이 2018년 4분기에서 80.0%에서 2021년 4분기 81.6%로 1.6% 증가했다.

고혈압의 경우, 처방지속 환지 비율이 2018년 4분기 88.5%에서 2021년 4분기 88.7%로 0.2% 증가했다.

당뇨병의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2018년 4분기 50.0%에서 2021년 4분기 59.4%로 9.4% 증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환자비율은 2018년 4분기 77.8%에서 2021년 4분기 100%로 증가했다.

박영희 실장은 &ldquo;선도사업 운영 결과, 흡입스테로이드제(Inhaled Corticosteroids, ICS) 처방과 필수약제 처방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고, 호흡기 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다소 증가했으나 의료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분석심사가 근거 기반 자율적 진료 보장 및 개선을 유도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가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분석심사 향후 일정은 6월중 &lsquo;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rsquo;을 입법예고하고, 7월중 &lsquo;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 업무 처리기준&rsquo;을 행정예고하며, 8월중 심사평가원장이 &lsquo;주제별 분석심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방법 및 절차&rsquo;를 공고ㆍ제정한다.

본사업은 오는 8월중 시작될 예정이다.

분석심사 시범사업 결과 ‘의료질 지표’ 상승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bsp;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ldquo;응급상황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24일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수백 명이 있는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저질렀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시설이며, 통상 급성기 병원의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의협은 &ldquo;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rdquo;라며, &ldquo;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됐지만,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중앙정부는 법원에서 안전을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사회적 공익성을 띈 응급실 내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 오는 7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어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응급실 방화 사건…재발방지 위해 실효적 처벌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28일 수혈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우나,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수혈은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한 양을 수혈해야 한다는 환자 안전이 강조됐다.

심사평가원은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rsquo;20년 10월에서 &rsquo;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수혈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로 수혈환자 90% 이상이 시행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nbsp;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혈 체크리스트(수혈 적응증, 수혈 전ㆍ후 검사결과, 수혈 부작용 기왕력, 최근 수혈현황 등)를 보유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64.8%로 예비평가 대비 44.8%p 증가했다.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의 경우,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단측)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관해 평가했다.&nbsp; &nbsp;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은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15.2%로 나타났다.

수술 환자 수혈률은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시행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전체 41.0%로 예비평가 대비 21.1%p 감소하여 크게 향상됐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차 평가 결과,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및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은 미흡하고 수술 환자 수혈률은 높아, 수혈환자 안전 관리 및 혈액 사용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돼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bsp;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ㆍ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15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647_116154_2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154">수혈 1차 평가 결과</td>
		</tr>
	</tbody>
</table>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58개소(30.7%)로 가장 많고, 5등급 기관은 54개소(10.5%)로 가장 적었다.

평가등급 산출 기관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ldquo;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