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인력 실태조사, 7월 발표…법 개정 후 '첫 시행'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 이후 첫 조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6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하겠다며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내용이 담긴 지원법 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실태조사 항목은△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이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외에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된 자료라면서 의료인력정책과 함께 보험 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알리며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복수차관 체제 개편 당시 함께 신설된 부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 의료인력정책과의 역할을 ▲공공의료 인력 수급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 강화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보강 등이라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 업무는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함께 진행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 비중이 그렇게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은 해당 업무에 집중도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전공의법 역시 큰 영향을 줬다며 과신설의 의의를 제시했다.

의료계의 큰 관심 안건인 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해서는 전공의 교육훈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간호정책과에 진료지원(보조)인력을 법제화하더라도,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인 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장관 취임 이후 계획을 잡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이번 윤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한 필수의료인력 정책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전경 과장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 중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부분을 고민 중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필수의료협의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과별로 제안해주신 게 있고 그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의료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주요 건의안은 대부분 수가 개선에 집중됐다면서 다만 수가만 가지고는 인력정책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년 넘게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항상 보건의료계와 함께 가고자 한다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방향과의 균형을 잡아나가 보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