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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KMA POLICY의 역할과 올해 중점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6_105763_3856.jpg" />
<figcaption>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KMA POLICY의 역할과 올해 중점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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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편익이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危害)하고, 의사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위험합니다.

KMA POLICY는 7월 23일 재택치료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을 열었다. 2019년 제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년 째 특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홍식 위원장은 의료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견지해야 할 진료의 원칙과 기본을 강조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원격의료를 원칙 없이 도입하면 안전성이나 진료의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고 우려한 김홍식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차라리 환자가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면진료를 해야 하고,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진료의 원칙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KMA POLICY는 대면 진료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등의 원칙과 용어를 큰 틀에서 정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젠다로 만들려고 한다. 가령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산간 도서 지역 주민, 선상 근무자 등 특수한 환경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정책 강요가 아닌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급자소비자관리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와 관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부족했다.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역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도 도입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를 막을 수 있다거나 없다는 논쟁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의료가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KMA POLICY 특위는 회원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마음대로 안됐으니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보완책은 계속 만들어야 한다며 KMA POLICY 특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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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4 max-width-570 float-center" data-idxno="105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6_105764_3956.jpg" />
<figcaption>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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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 2기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2015년 준비위원회부터 7년 동안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왔다. 이전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어젠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워크숍 주제를 코로나19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로 잡은 이유는?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로 갑자기 도입된 제도다. 내과 개원의사로 재택치료에 참여했는데 진료 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 선택을 비전문가인 환자 스스로 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한 40대 확진자가 팍스로비드 처방을 요구했다. 들어보니 60세가 되지도 않았고, 기저질환이나 면역저하 질환도 없었으며,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렵다고 하자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하나의 사례지만 치료제 선택이 비전문가의 요구에 좌우된다면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에 방해가 된다.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정해진 질병으로만 시행한 재택치료도 문제가 많다.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도원격의료는 이미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의사들이 반대해도 환자 편익을 내세워 시행하려 하고 있다.KMA POLICY 특위는 원격의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의료란 환자의 편익보다 안전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제를 선정했다.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격의료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의협은 의원급으로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의학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끌려 가는 상황이다. 소위 의료산업화에 중요한 축이 원격의료 활성화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원격의료 토털 솔루션 개발자, 자가 측정 의료장비 개발자 등이 정권에 호소해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재택치료로 편리함을 맛본 국민이 의료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원격의료 도입에 병원과 의원을 분리해판단할 수는 없다. 의사가 행하는 의료는 자신이 속한 기관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똑 같다. 
환자-의사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부정확한 환자의 구술에 의해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부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병원 외래도 마찬가지다. 자가 측정 의료기기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내과의사들이 자가혈당 측정 결과만으로 당뇨약을 처방하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자가 측정만으로 당뇨병과 합병증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원격의료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질병에만 가능하다.

■ 2기 KMA POLICY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KMA POLICY 특위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만드는 기구다. 큰 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엔 제한이 있다. 다만 KMA POLICY 특위 발족 5년이 지났으므로 양질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포맷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개별 위원의 능력으로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스템을 통해 어젠다를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KMA POLICY 특위는 국민과 함께 가는 KMA POLICY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간 활동이 얼마나 목표에 접근했다고 보나? 
KMA POLICY 특위의 발족 목표에 국민과 함께 간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까지 구축한 POLICY를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의미한 연명치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 △흡연율 감소 정책 △사회공헌협의회 지지 및 의료봉사 활동 참여 독려 △노인 학대 및 아동 학대 예방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내용을 구축했다. <a href="http://kmapolicy.com/" target="_blank">KMA POLICY 홈페이지(http://kmapolicy.com/)</a>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 KMA POLICY 특위 출범 이후 힘들게 102개의 POLICY를 만들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POLICY를 생성하고 있나? 
KMA POLICY는 의협 정관 및 내규 등에 관한 것, 진료현장의 의사회원에게 주는 메시지, 대 국민과 대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POLICY를 개발하고 있다. POLICY는 특위 위원만이 아니라 일반 회원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전문위에서 안건을 분류하고, 심의위 안건 심의 의결, 분과위 조사 및 연구, 심의위 종합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고 있다. 심의와 조사 과정에서 연구지원단과 전문위의 도움도 받고 있다.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건강보험정책 분과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보 콘텐츠 개발도 KMA POLICY 특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당장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협과 KMA POLICY 특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엉터리 의료정보가 돈벌이로 전락해 국민은 돈을 잃고, 건강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해 사이비 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 KMA POLICY 특위 발족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KMA POLICY 특위 발족 이후 지난 5년간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료계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의협 회원들이 이전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POLICY를 구축해 특위 활동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이슈를 선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영향력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140년 역사의 미국의사회 AMA POLICY는 기초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다. 보건의료정책을 근거중심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은 해마다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니즈도 날이 갈수록 다양화 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불과 몇 년 만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KMA POLICY가 제자리를 잡기까지 십 수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은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대한 이해 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대치의 차이 때문이다. 
KMA POLICY 특위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할 것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행보가 부진한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역량이 요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구호를 외치는 건 쉽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베이스를 구축하고, 논리적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건의료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자료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려워 KMA POLICY 특위 스스로 구축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KMA POLICY 구축이 더디다고 지적한 회원이 막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외부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한다. 의협에서 이뤄지는많은 작업과 활동 중에 가장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KMA POLICY 특위다. 이런 어려운 작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항상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 

■ KMA POLICY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협이 사회에서 전문가 단체로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의료에 관한한 의협의 발표를 듣는 것이 건강유지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신뢰를 얻는다면 KMA POLICY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최근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행정처분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2004년에 의료 영리법인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당시 의협 정책이사로 참석했다. 영리법인은 시기상조이며,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일공공의료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앞서 적지 않은 회원들이 영리법인 허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나는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지금도 18년 전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영리법인 허용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간에 경쟁이 필연적이고, 경쟁은 차별화를 통해 형성된다. 단일공공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에 차별화를 할 수 없다. 영리법인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 환자 빼앗기 싸움 밖에 할 게 없다.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하고 효율성 없는 의료행위를 포장해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냥 현재의 제도 속에 자본가의 자금이 들어와 환자 따먹기 싸움만 치열해 지는 꼴일 뿐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투자자에게 자본 투자를 받아 시설과 기술력을 높여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투자도 소극적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흉내내는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일 뿐이다. 
제주도 녹지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 문제로 투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영리법인이 결국 국내 환자유치 경쟁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KMA POLICY 특위의 업무는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려는 회원들은 줄어들고 있다. 위원들이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의협 내에서 KMA POLICY 특위의 위상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KMA POLICY 특위는 현안보다 미래지향적인 어젠다에 집중하고 있다. 의사 직업과 의료환경의 미래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많이 부족하다. KMA POLICY 특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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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 제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년 째 특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홍식 위원장은 " polic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6_105765_4137.jpg" />
<figcaption>2019년 제2기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3년 째 특위 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홍식 위원장은 POLICY는 회원의 제안을 통해 만든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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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7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5_105762_322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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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을 새로 이끌어갈 회장 선거가 시작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4일 대전협 회칙 제32조,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차기 회장은 8월 12일 저녁 7시 이후 개표 및 당선인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7월 15일 오후 4시까지이다. 선거 후보자 번호 결정은 16일에 진행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신청일부터 개표가 진행되는 8월 12일 오후 6시 까지다. 선거 투표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단위병원 대표 10인 이상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 의사면허증 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출마의 변 원고, 기탁금 입금 영수증도 필요하다.

대전협, 오는 8월 새로운 리더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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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4_105761_1421.jpg" />
<figcaption>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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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익명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병행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양승원 국장(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은 각각 보호출산제의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사례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옥주 교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안전하지 못한 출산으로 인한 아동과 산모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의료기관 출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모 사생활의 비밀과 아동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출산제도의 도입은 국적, 입양,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 실명신고 등 다른 법령과 제도와도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호출산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의료계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지자체에 출생통보를 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친생부모의 익명과 아동 출생의 비밀이 보장되면 아이의 생명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익명 출산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아이의 권리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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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4_105760_113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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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모든 가족과 아동에게 편견 없는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법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과 아동의 유기를 막고 산모와 아이 모두를 구하는 법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분석한 김재연 회장은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입양특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회장은 보호출산제는 노골적으로 보호출산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로 규정함으로 입양기관이 보호출산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라며 보호출산제를 입양으로 연결하려는 것은 입양아동의 양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출생통보의 의무를 주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김재연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못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재연 회장은 의사는 의료인이지 행정가가 아니다. 행정 업무를 위탁할 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모든 출생통보제 주체가 되어있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면 입원환자 DUR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된다라며 심평원은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김재연 회장은 혼전 임신, 청소년 임신, 가정폭력 피해 임신 등 위기 임신 산모를 위해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이 아닌 정부 주도 국가 기관으로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회장은 임신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낙태 및 출산 후 영유아 유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위기임신출산 지원체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강요하는 셈이다고 밝혔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출생통보제)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려 한다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 장에게 출생통보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 존중 취지의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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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현수 연세읟 임상실기교육센터장이 의료시뮬레이션센터 컨소시엄 미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3_105766_4149.jpg" />
<figcaption>정현수 연세의대 임상실기교육센터장이 의료시뮬레이션센터 컨소시엄 미팅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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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환경에서 실제처럼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의료시뮬레이션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의료시뮬레이션센터 컨소시엄 미팅이 열렸다.

지난 1일 연세대 의과대학 임상실기교육센터가 주관하고 의료시뮬레이션센터 컨소시엄이 주최하는컨소시엄 미팅이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등 컨소시엄 회원 기관 22개와 래어달 메디컬 코리아(Laerdal Medical Korea) 등 의료시뮬레이션 파트너사 9개가 참여해 의료시뮬레이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미팅에서는 파트너사가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의료시뮬레이션 기술은 가상 환경에서 실제처럼 의료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최신 시뮬레이터와 의료 술기 모형부터 가상현실(VR)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환자 진료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의료시뮬레이션 트렌드가 공유됐다. 이어컨소시엄 회원 기관은 각 센터별 프로그램의 강점을 공유하고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성화와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연세의대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의료시뮬레이션센터 국제인증 평가를 통과하며 마련한 센터 운영 표준화 노하우와 더불어 회원 기관이 연세의대 운영안을 활용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언했다.

또 컨소시엄은 미팅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구상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김경식 의학실기교육원장은 이번 미팅은 변화하는 의료교육 환경에서 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해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의 성공적인 활용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정현수 임상실기교육센터장은 컨소시엄 모임은 이번에 마련한 미팅 등 주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의료시뮬레이션 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전국 24개 의과대학과 병원 시뮬레이션 교육기관은 교육 운영 방안 공유와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시뮬레이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31개 기관 모여 의료시뮬레이션 최신 트렌드 나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7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성화 신임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2_105759_317.jpg" />
<figcaption>홍성화 신임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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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과 생명과학연구소장, 미래의학연구원장을 역임한 홍성화 전 삼성창원병원장이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에 취임한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7일, 삼성서울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삼성창원병원을 지역 최초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출시킨 홍성화 교수를 신임 의료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직원화합과 조직문화 개혁에 기초한 전략적 리더십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신임 홍성화 의료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날부터 명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도 시작한다.

홍성화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 석박사로 충북대학교병원 조교수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 연구전임의를 거쳐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임상시험센터장, 연구부원장, 미래의학연구원장, 생명과학연구소장을 지냈다.

지난 201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장을 맡은 홍성화 교수는 연구‧교육분야 활성화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의료진 대거 영입, 시설과 장비 개선 등 의료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삼성창원병원의 진료역량 강화와 환자증대에 결정적 모멘텀을 마련, 지난해 삼성창원병원을 경남 창원시 최초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또 난청‧인공와우 이식의 권위자인 홍 교수는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물론, 삼성전자와 난청 공동연구로 사람에 따라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보강해 잘 들리게 해주는 통화 음질 최적화 기능을 개발, 갤럭시 S3모델부터 적용시키는 등 의학과 기술의 융합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공로로 2014년에는 보건의료 기술진흥 유공자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홍성화 신임 의료원장은 미국 이비인후과 연구학회 정회원이며 폴리처학회 정회원이다.

이왕준 이사장은 홍성화 의료원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연구역량, 경영노하우를 명지병원과 제천 명지병원 등에 이식, 임상역량 강화와 연구 개발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홍성화 신임 의료원장의 취임식을 오는 7월 20일 명지병원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에 홍성화 전 삼성창원병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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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56 max-width-414 float-center" data-idxno="106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1_106056_483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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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1_105758_540.jpg" />
<figcaption>대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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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0일 대법원은 2012년에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을 했다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술 부위를 찾는 방법이 침술의 촉진(觸塵)과 유사하고, 시술 부위가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시술 도구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IMS 시술에 사용되는 플런저(plunger)를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의 의료행위가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성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는 몇 가지 오해와 오류가 드러난다.

IMS는 dry needling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외국에서는 한의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시술한다. 침술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IMS 교육과정을 수강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침술은 침사 면허자가 시술하는데, IMS는 의사가 시술한다.

국제학술지에도 IMS가 침술인지에 대한 논란이 실리기도 한다. 재밌게도 IMS가 전통 침술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저자들은 모두 중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중국계가 아닌 저자들은 전통 침술과 무관하게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MS가 전통적인 침술과 경락에 대한 이론과 무관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기존에 한방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건들에서는 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IMS는 한방원리와 무관함에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IMS를 시술한 부위가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이라는 한방 측 주장에 속아 넘어가 한방원리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보면 시술한 부위가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아시혈은 한의학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개념도 아니며, 한방 원리나 한방 지식이 반영된 개념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사학회지에 실린 승정원일기를 통해 살펴본 조선 왕실의 아시혈 활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승정원일기에서 아시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왕은 5명에 불과하며 총 159건이 검색됐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선조 때만 5건이 검색됐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아시혈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시혈은 눌러서 아픈 곳이나 혹은 기타 병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을 혈자리로 정한 것을 말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천금요방(千金要方)에 오(吳)와 촉(蜀)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뜸법 중에 아시혈(阿是穴)의 방법이 있다. 말하자면 병을 앓아 통증이 있을 때 곧 그 부위를 눌러 주어 속이 그 해당하는 자리이면 혈자리이든 아니든 곧바로 편해지거나, 혹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고 곧 아시(阿是; 아! 맞다)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뜸을 떠 주면 대체로 효과가 있으므로 아시혈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스포츠마사지를 받을 때 아! 거기가 아프니 거기를 더 안마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의학에서는 그 부위를 아시혈이라고 부르겠지만 이 행위가 한방원리에서 나온 건 아니다. IMS의 시술부위가 한의사들이 아시혈이라고 주장하는 부위와 중복되는 곳이 많더라도 그것의 본질이 한방인 것은 아니다. IMS의 시술부위는 단순한 통증유발이 아닌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등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으로 결정되는데 이것은 한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참고로 전통적인 경혈 자체도 고대 중국인들의 믿음에 의존하는 실체가 없는 개념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표준을 정하려는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되는 경혈의 위치가 총 361개 중 92개나 다르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결국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표준 위치가 결정됐다. 경혈은 측정이 불가능한 실체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믿음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어떤 위치가 경혈이나 경외기혈(아시혈)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위치에 대한 자극이 무조건 한방의료행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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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IMS와 침술의 차이. 2018년 대한IMS학회가 발행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중 일부 자료 재구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1_105808_243.jpg" />
<figcaption>IMS와 침술의 차이. 2018년 대한IMS학회가 발행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중 일부 자료 재구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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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시술도구다. 대법원은 IMS 시술에 사용된 도구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술도구는 한방의료행위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한의사들은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한약 추출물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에 주사하는 시술을 한다. 주사기는 한의학과는 무관한 도구다. 게다가 약침술의 기원도 전통 한의학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남상천과 김정언 등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시작돼 민간으로 퍼지고 그 뒤 한의사들에게도 전해졌다.

추나요법은 한의사들이 주로 서양의 수기요법을 참고해 개발하고 이름만 중국식 이름을 붙였다. 추나 시술에 카이로프랙틱 베드를 사용하는, 이것은 서양의 대체요법인 카이로프랙틱의 도구다.

의과행위와 한방행위의 기준으로 시술 도구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약침술과 추나요법도 한의사들이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생긴다. 특히 IMS는 의과 급여로 등재된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와 약물주입 여부만 다른 유사한 시술인데, 한의사들이 통증 유발점에 주사를 하면 그 본질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흉내낸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약침은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체내에 주사하기 때문에 위험성 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IMS에 대해서도 기존의 다른 판례들처럼 행위의 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시술 부위와 환자의 증상이 인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로는 연결이 불가능하고 한의학 이론에서만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방의료행위로 봐야 마땅하다. 반대로, 의사가 선택한 시술 부위를 과학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학적 의료행위다. IMS 또는 dry needling도 시술자에 따라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플런저 사용이나 전기 자극 여부 등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 점들을 고려한다면, 고발당한 의사가 전통 경혈 개념에 의존해야 하는 부위에 시술했다는 혐의가없는 이 사건은 무죄로 결정돼야 마땅하다. 만일 유죄가 된다면 통증부위에 약침을 시술하는 한의사들을 현대의학의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자극치료를 모방한 무면허 의료행위로고발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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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IMS학회 학술대회 장에서 선보인 IMS 시술용 '자동 플린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1_105809_2545.jpg" />
<figcaption>대한IMS학회 학술대회 장에서 선보인 IMS 시술용 dry needling 자동 플런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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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와 침술-대법원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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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40_105757_43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5일 제7차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의협 홍보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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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해가면서 구체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유사업 이익잉여금 17억원을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로 이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금 중 2, 3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 현재 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면서 의협은 지난 6월 25일 제7차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오송회관 설립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3월 24일에 열린 오송 제2회관 건립 및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활용방안으로 제시됐던 연수교육 및 시뮬레이션센터, 의학박물관, 컨벤션, 기타 메디컬데이타뱅크, 문화시설, 체험학습관 등을 포함해 그 외 활용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제1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의 목적인 오송부지 매입이 달성됐고, 위원회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구체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 및 설계(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2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축설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건축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봉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기획 부회장)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오송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와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오송회관 설립을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마련될 오송회관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송회관이 현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세대 의사 후배들에게도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의료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의료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협 오송부지 매입완료 "본격적인 설립계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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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9_105756_134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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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10회 성천상 수상자로 최영아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전문의(52세)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천상은 JW중외제약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려고 2012년 제정했다.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참 의료인을 매년 1명씩 발굴하고 있다.

최영아 전문의는 의사는 가장 병이 많은 곳에 가야한다는 사명감으로 20여 년간 노숙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면서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천상을 받았다.

1989년 이화의대에 입학한 최 전문의는 예과 2학년 길가에 주저앉아 폭우 속 빗물 섞인 밥을 먹는 노숙인을 목격하고는 열악한 환경과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노숙인의 현실이 가슴 아파 자신의 일생을 노숙인 돕기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2001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노숙인 치료의 여정에 있다. 청량리 뒷골목에 밥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와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세우고 의무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 병원 인근 사택에서 생활하며 밤낮없이 노숙인을 돌봤다. 진료 환자는 하루 100명이 넘었는데,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최 전문의는 안정적인 의사의 삶을 누리는 대신 노숙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갔으며 자선병원, 비영리법인 설립에도 앞장섰다.

2004년부터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풀타임 자원봉사 의사로 근무했다. 당시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믿고 2009년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 지원 사업을 하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내 다시서기의원을 설립하고 여성 노숙인 쉼터인 마더하우스를 만들었다. 노숙인의 전인적 치료를 위해 연세대 대학원에서 인문사회의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14년간 진료한 노숙인의 질병을 분석해 사회의학 전문서 질병과 가난한 삶을 2015년 출간하고 노숙인의 진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2016년에는 재활과 회복을 돕는 회복나눔네트워크도 만들었다.

최 전문의는 2014년 자선병원 도티기념병원 내과 과장을 거쳐, 2017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노숙인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최영아 전문의가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을 위해 평생 인술을 펼쳐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JW중외제약 본사(서울 서초동)에서 열린다.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반드시 생산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치료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평생을 바쳤다.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제10회 성천상 수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고유사업 이익잉여금 17억원을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로 이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금 중 2ㆍ3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완료했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middot;지방교육세를 납부해 현재 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6월 25일 제7차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오송회관 설립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3월 24일에 개최된 &lsquo;오송 제2회관 건립 및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rsquo;에서 활용방안으로 제시된 연수교육 및 시뮬레이션센터, 의학박물관, 컨벤션, 기타 메디컬데이타뱅크, 문화시설, 체험학습관 등을 포함해 그 외 활용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34_116252_5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제1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의 목적인 오송부지 매입이 달성됐고, 위원회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구체적인 오송회관 활용방안 및 설계(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2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건축ㆍ설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건축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봉천 위원장은 &ldquo;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오송부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오송회관 설립을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dquo;새롭게 마련될 오송회관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알차게 구성되도록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오송회관이 현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세대 의사 후배들에게도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의료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의료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의협 오송부지 매입완료, 설립계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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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8_105755_9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치료 종료 귀가를 수 차례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6월 8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응급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를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16일 새벽 2시경부터 2시 25분까지 부산의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차례 종용받았다.

그런에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X할 X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높아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여러번 고함을 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이에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하는 등 응급의료법위반죄로 검잘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 암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 같은 X야 X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여러번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한 점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외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응급실서 행패 부린 환자…벌금 300만원에 집유 1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번째 자진 사퇴다.

김 후보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의혹과 가족들의 사생활 등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dquo;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rdquo;라며, &ldquo;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rdquo;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ldquo;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ldquo;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ldquo;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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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6_105754_1050.jpg" />
<figcaption>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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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오늘(7월 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나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지지하고 성원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나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7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5_105753_5430.jpg" />
<figcaption>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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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제16대 병원장에 김우경 교수(신경외과)가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김 병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양평길병원에 공중보건의로 부임하며 가천대 길병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0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에 재직하며 척추센터장, 신경외과 과장, 홍보실장 겸 대변인, 국제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진료대외부원장으로 활약하며 진료와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폭넓게 쌓아왔다.

또 가천의생명연구원 연구부원장과 가천뇌과학연구원장으로서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조성 중인 최첨단 뇌질환 연구센터 가천브레인밸리 사업을 초기부터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병원장은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리더십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학술분야에서 대한경추연구회장, 대한척추신기술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으로서 학회를 이끌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뇌와 척추를 연구진료하는 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김 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의료계의 변화 등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길여 회장께서 일궈오신 박애봉사애국 설립이념을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위기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의료계의 선두주자로서 가천대-가천의대 연계 강화, 11.74T MRI 및 a-BNCT 등 첨단 뇌질환 기기 개발 사업, 서울길병원 진출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취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089명, 해외유입 164명(총 6,25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39만 5,86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6명으로 3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57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890명, 서울 1,161명, 경남 316명, 경북 299명, 부산 291명, 인천 282명, 대구 242명, 충남 240명, 강원 227명, 대전 211명, 제주 171명, 충북 160명, 울산 148명, 전남 147명, 광주 130명, 전북 119명, 세종 55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28_116246_37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6253명 늘어 1839만 58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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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30일 열린 '문화가 있는 김해시의사회 회원 힐링의 밤' 행사에서 신진규 김해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4_105747_220.jpg" />
<figcaption>6월 30일 열린 문화가 있는 김해시의사회 회원 힐링의 밤 행사에서 신진규 김해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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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사회가 6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문화가 있는 김해시의사회 회원 힐링의 밤을 남명엔스퀘어 9층 남명아트홀에서 열었다. 2년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회원들을 위해 문화공연을 통해 정서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해시의사회에서는 해마다 회원과 회원가족을 대상으로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야외 행사 및 오프라인 학술대회 등을 미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성근 경남의사회장,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 김민관 경남의사회 대외협력단장, 조민석 자문변호사, 이명렬 남명산업개발 회장,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해시의사회 윤기현 고문(6대 회장), 최장락 고문(1112대 회장) 등과 회원 120여명이 함께 했다.

1부 행사는 신진규 김해시의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성근 경남의사회장, 조재홍 의장 등이 축사가 이어졌으며, 김해시의사회 회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의 당선소감 및 인사말이 있었다. 김해시의사회는 홍태용 당선인에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정승화 무대감독의 공연 안내와 함께 시작된 2부 문화공연은바이올린 독주 등 세 가지 파트 크로스오버 공연이 이어져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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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성근 경남의사회장,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 김민관 경남의사회 대외협력단장, 조민석 자문변호사, 이명렬 남명산업개발 회장,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해시의사회 윤기현 고문(6대 회장), 최장락 고문(11∼12대 회장) 등과 회원 120여명이 함께 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4_105748_252.jpg" />
<figcaption>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성근 경남의사회장,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인, 김민관 경남의사회 대외협력단장, 조민석 자문변호사, 이명렬 남명산업개발 회장,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해시의사회 윤기현 고문(6대 회장), 최장락 고문(1112대 회장) 등과 회원 120여명이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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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사회 "코로나 2년…모두 고생하셨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5 max-width-150 float-left" data-idxno="1057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1_105745_425.jpg" />
<figcaption>사업 주관책임자 김붕년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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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하 서울대-연세대 컨소시엄)이6월말부터 빅데이터AI 기반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예측진단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선별진단보조예측 기술 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으로,정부 예산 약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이하 ASD)란 발달 초기 아동기부터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 관심사, 반복적 행동 등을 주 증상으로 나타내는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이다.

최근 ASD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 ASD 장애등록 인구는 약 3.1만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ASD는 현재까지 개발된 완치약이 없으며, 뇌의 가소성이 높은 시기에 조기진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특수교육과 행동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예후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ASD는 빠르면만 12개월부터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고, 만 18개월부터는 진단이 가능하지만국내에서는 평균 진단 연령이 만 4~5세경에 머물러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6 max-width-130 float-right" data-idxno="10574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1_105746_4439.jpg" />
<figcaption>사업 공동책임자 천근아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국내에 임상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의 숫자가 소수인 탓에 최소 2~3년 이상의 진료 대기로 진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DSM-5 기준에 의한 기존 ASD 진단 방식은 전문가의 숙련도에 의존하거나,부모의 보고에 따라 편향적 시각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체지표(Biomarker)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대-연세대 컨소시엄은 기존 ASD 진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 진단을 통한 예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빅데이터AI 기반의 ASD 예측진단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본 사업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 연구팀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 연구팀을 필두로, 분당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은평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임상 전문가 그룹 이외에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술 개발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SK텔레콤, 루먼랩, 옴니CNS, 에코 인사이트, 네이버 커넥트재단, 어반유니온, 돌봄드림 등 분야별 전문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서울대-연세대 컨소시엄은 2024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사업 완수를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의 주관 책임자인 김붕년 교수는 본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헬스데이터를 통한 정량화된 개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ASD 예방 및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공동 주관 책임자인 천근아 교수는 이 사업을 통해 ASD의 인공지능 기반 조기 진단 영역에서 글로벌 핵심기술 선점하고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공연구자원 확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I 기반 자폐스펙트럼장애 예측·진단 플랫폼 개발 착수

대한소청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4일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SNS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한 ㈜아이케어닥터(대표이사 김민승, 이호익)를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한다.

고발 취지는 약사법 제68조 위반이다.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제3항은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27_116244_46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아이케어닥터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 dr.soldoc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lsquo;광고&rsquo; 표시를 하고 &lsquo;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 약, saxena* 사용하신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rsquo;이라고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광고했다.

고소장에서 임 회장은 &ldquo;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되는 절대 금기인 약이다.&rdquo;라며, &ldquo;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장은 &ldquo;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는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피고발인들이 진행한 이 광고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조차 없이 삭센다가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삭센다를 사용하고 나서 주사 부위 반응(발진, 가려움 등), 구역, 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은 흔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보는 사람에게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들은 약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피고발인들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삭센다(Saxenda)를 &lsquo;saxena*&rsquo;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표기 하지만 표기 문구 하단에는 삭센다 포장 사진의 &lsquo;Sa[xe]nda, 삭[센]다&rdquo;처럼 []부분을 블러 처리해 실질적으로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광고가 전문약인 삭센다를 광고한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피고발인들이 어느 정도 이 광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강행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하지만, 바이러스 유행이 급격히 줄어들자 의료도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실정법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한 피고발인을 재판부가 엄히 처벌 할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 삭센다 온라인 광고한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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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부산에서 상반기 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했다. KMA POLICY 특위 위원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시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0_105742_45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부산에서 상반기 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했다. KMA POLICY 특위 위원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시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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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원칙은 편안함이나 산업화가 아닌 안전성이 기본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비대면 진료 역시 의학적기술적 안전을 우선한다는 대면 진료의 원칙과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상반기 워크숍 및 세미나를 열어 원격의료의 원칙과 의료계의 정책 아젠다를 공유했다.

김홍식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들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안전성이나 진료의 정확성을 해치게 된다면서 환자가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면진료를 해야 하고, 위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전문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홍식 위원장은 원격의료를 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양질의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공급자소비자관리자가 모두를 만족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의 입장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지만 안정성, 유효성, 접근 방법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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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의료사고와 오진 가능성에 관한 검증하지 못했고, 정보통신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보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임상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만큼 유효성이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접근성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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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화를 앞세운 경제 부처의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다만 AI, 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문명의 변화와 함께 의학도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만 머물수도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회원의 권익을 지키면서 정부와 신중히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절대 빨리 갈 문제는 아니다. 신중히 논의하고, 하나하나 해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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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재택치료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세미나 및 워크숍이 열렸다. 왼쪽부터 주제발표를 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지정토론에 참여한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좌장을 맡은 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임민식 원장(참재활의학과의원)·최준민 유비케어 상무이사.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0_105770_5054.jpg" />
<figcaption>2일 재택치료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세미나 및 워크숍이 열렸다. 왼쪽부터 주제발표를 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지정토론에 참여한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좌장을 맡은 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임민식 원장(참재활의학과의원)최준민 유비케어 상무이사.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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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고찰 주제 발표를 통해 대면진료에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다 이용하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정보와 시진 만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는 의학적 안전성과 의료사고 발생이 당연히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문석균 실장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진료가 동등한 임상적 효과가 있는지 유용성을 봐야 하지만 비교연구가 전무하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의료 과소비로 재정 문제와 함께 대면 진료 이상으로 많은 요구를 하면서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약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았다.

문 실장은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앱이나 컴퓨터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서 디지털 역차별 문제를 지적한 문 실장은 오진과 정보통신 기술 결함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와 온라인 녹취로 인한 의료분쟁 문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응 전략으로 1차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역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교도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되 일반환자나 2-3차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원격협진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실장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편안함보다는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섬이나 중증 장애인을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고, 민간의료는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가 나아갈 방향은 결국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고 강조한 문 실장은 몇 년 뒤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결국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해 재택치료를 하게 될 것이다. 의료 마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놓고 환자와 화상 진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관해 논의할 때 지역 커뮤니티 케어까지 염두에 두고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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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 POLICY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을 비롯해 의료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여,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0_105744_4941.jpg" />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을 비롯해 의료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여,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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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진료와 재택 치료의 시작과 추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산업이나 경제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 추진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라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현재는 비대면 진료를 굉장히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성질환자 중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에 대해 필요하고 보고 있다. 거동 불편 환자, 만성질환자, 스스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종료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2급으로 내려갔지만 심각단계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 같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시기가 확진 환자 수 증가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료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비대면 전용 약국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면 명확한 근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위험성 문제에 관해서는 고려해야 하고, 책임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책임을 전혀 없게 할 수는 없고 중과실이나 고의 외에는 면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영국일본미국중국호주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해 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한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의정 합의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가장 먼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무조건 제도화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료계 입장,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택 치료는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다. 2년 6개월 이상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평가로는 1위인 것 같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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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KMA POLICY 워크숍 및 세미나에서는 의료계 관심사 중 하나인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0_105772_5650.jpg" />
<figcaption>이날 KMA POLICY 워크숍 및 세미나에서는 의료계 관심사 중 하나인 재택치료와 원격의료에 관해 집중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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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 나선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는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아 시장성이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시장성이 없다며 1만 6000원 진찰료에서 플랫폼 업체가 10% 정도 수수료를 받아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한 뒤 EMR 회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붙이는 순간 플랫폼 업체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1020대 디지털 세대는 새로운 인류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대들한테 기존의 관념을 강요하며 비대면 의료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 듣는다면서 의료계가 비대면 의료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플랫폼이든 EMR이든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원격의료 대한 생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민식 전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대한재활학과의사회 부회장) 역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도 평상 시 비대면 진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과 전문의 출신 법조인인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현행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국가 비상 사태나 위기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평상 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역시 약국을 벗어나 판매할 수 없고, 복약지도도 해야 하므로 약사법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비대면 진료 녹음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건강보험 수가도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민 주식회사 유비케어 상무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원격진료를 논의하고, 시범사업도 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업을 논의하는 주체에 정부와 기업체도 있는데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의사가 원격진료에 참여할 동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지부진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 3차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최 상무이사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므로 반대 급부를 마련해야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MA POLICY 특위 세미나 겸 워크숍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홍순원 한국여자사회 수석부회장김영진 의협 대표 감사김병석 의협 감사최상림 의협 감사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곽우근 충청북도사회 대의원회 의장문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김영완 KMA POLICY 특위 초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시의사회에서 김보석 총무이사임현수 공보이사이석재 정책이사와 김교진 사상구의사회장양거정 중구의사회장주남영 서구의사회장권오헌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민 의협 대원의회 의장은 올해로 출범 7년째를 맞이한 KMA POLICY는 각 분과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힘들게 102개의 폴리시를 결정했다면서 KMA POLICY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아직까지 사회와 의료계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먼 훗날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업적을 평가해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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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주제발표 말미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30_105771_5416.jpg" />
<figcaption>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주제발표 말미에 국민은 훗날 2년 6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에 대응한 의사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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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원칙' 편리성·산업화 아닌 '안전성'

오늘(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3가지 모형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nbsp;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ㆍ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돼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ㆍ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ㆍ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nbsp;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lsquo;협력사업장&rsquo;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ㆍ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ㆍ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nbsp; 
구체적인 부상ㆍ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nbsp;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ㆍ외래ㆍ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ㆍ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은 7일이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수급 가능한다.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취업자는 부상ㆍ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nbsp;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nbsp;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lsquo;근로중단확인서&rsquo;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ㆍ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ㆍ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middot;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2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726_116242_18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242">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 2 신청 수급 절차</td>
		</tr>
	</tbody>
</table>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nbsp;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은 취업자는 부상ㆍ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ㆍ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ㆍ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6월 30일 기준 105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ㆍ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 병원 24개, 의원 184개 등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nbsp;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rdquo;라며, &ldquo;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nbsp;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4일부터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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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229_105740_2815.jpe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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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국회에서 발의된 심리사법과 전 국민정신 건강검진 시행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전문과 SSRI 60일 제한 폐지, 비전문과 우울자살 예방학회 설립, 내소정 입원 가산 폐지 계획, 원격의료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안전성 및 유효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 문제 ▲수가 문제 등을짚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없이시행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것을분명히 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용 중 하나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마약류 의약품 배달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과 국민의힘 전봉민,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리사법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리사법은 의료법과 상충해심리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더불어 서정숙 의원이 발의안 원안에 포함된 심리 치료, 심리 재활이라는 용어는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리 상담을 받는 환자 중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체계로 의뢰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다라며 심리사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해결되지 않고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검진 사항에 정신 건강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검진 기관과 시행자 자격 문제를 짚고 지역마다 정신검진기관을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진해야 한다라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내소정 30% 입원 가산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과의 경우 연간 843억원 규모(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85%, 의원 5% 차지)의 내소정 입원 가산을 받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감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병상 간격이 확대돼병상 수가 감소하고 수가 악화 등으로 폐쇄 병동 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내소정 가산까지 폐지되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정신의학적 집중 관리료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개방병동 수가보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보편적 수가의 인상, 의료급여 전문 행위별수가 전환 및 G등급 철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