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행패 부린 환자…벌금 300만원에 집유 1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치료 종료 귀가를 수 차례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6월 8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응급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를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16일 새벽 2시경부터 2시 25분까지 부산의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차례 종용받았다.

그런에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X할 X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높아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여러번 고함을 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이에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하는 등 응급의료법위반죄로 검잘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 암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 같은 X야 X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죄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여러번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한 점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외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