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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4_105970_47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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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한국화이자제약)를 시작으로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들의 허가사항 변경 작업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던 젤잔즈의 경우 이미 허가사항 변경이 마무리 된 상황. 이달 중 다른 JAK 억제제들에 대해서도 고위험군 사용 제한 문구가 명문화 될 전망이다.

관심사는 급여기준 개선 여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들의 허가사항 변경이 마무리 되는대로, 그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2일 이달 중 JAK 억제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사전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예고 후 15일이 도과한 뒤 각 제약사에 실제 변경 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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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4_105971_47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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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미국발 JAK 억제제 중증 심질환 이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성분 의약품에 대해 고위험군 사용제한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도록 용처를 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 허가된 관련 약제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우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등 5개 성분,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와 시빈코, 한국릴리 올루미언트, 한국애브비 린버크, 한국에자이 지셀레카 등 모두 6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허가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 30일을 기한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조치 내용은 이미 예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약제의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고위험군 사용제한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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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4_105972_4813.jpg" />
<figcaption>젤잔즈 5mg 효능효과 등 변경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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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장 먼저 심사 도마 위에 올랐던 젤잔즈 5mg의 경우,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이미 허가사항 변경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6월 23일자로다.

효능효과에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이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고,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다른 JAK억제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현장의 관심사는 급여기준 개선 여부다. 급여기준 변경이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심평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후속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JAK억제제 가운데 일부 허가사항 변경이 보고됐으나, 품목별로 진행 과정의 차이가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성분 전체 허가변경이 완료되는대로 달라진 허가사항과 현행 급여기준을 적합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기준 개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젤잔즈' 결국 허가사항 변경, JAK 억제제 급여기준도 바뀔까

김성훈 중앙대학교병원 홍보팀장의 모친 이봉경씨가 7월 12일 별세했다.

△빈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장례식장 특2분향실

△발인 : 7월 14일(목) 오전 11시

△장지 : 부산영락공원-대정공원묘원

김성훈 중앙대병원 홍보팀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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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2_105963_365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7월 12일 국회에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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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와 관련해 유통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7월 12일 국회에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종규 자문위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은 치료재료 유통은 제조사수입사 직판, 대리점 판매, 도매업체 판매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매업체 판매형태 중 간접납품회사(간납사)라 불리는 재단직영도매 형태가 치료재료의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 업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간납사의 문제로 ▲치료재료에 대해 높은 할인율 적용, 과도한 이윤추구 ▲의료기관 내 창고사용료, 정보이용료 등 추가비용 공급업체에 요구 ▲치료재료 대금지급 지연 및 지연된 대금에 대한 보증, 담보 미설정 등 공급업체에 모든 위험 전가 ▲의료기관의 치료재료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공급업체가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윤만 챙기는 페이퍼컴퍼니 역할 수행 등을 짚은 임종규 자문위원은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를 의약품 유통과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해 유통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유통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자문위원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및 재고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로 급여를 인정하는 등 치료재료 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도매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업소는 의료기관별로 공급한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도매업소가 해당 의료기관에 입고한 분량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한 분량을 비교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치료재료의 공급내역 보고 업무 역시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의료기관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치료재료의 제조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유통과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 업무 및 보험급여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배성윤 교수(인제대학교 경영학과)는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 간납업체(GPO)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마진율 측정, 결제 지연 등으로 발생한 금융 비용을 제조수입 업체에 전가, 일감 몰아주기, 가납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배 교수는 GPO의 긍정적인 측면인 공급자환자납세자를 위한 비용 절감 실현과 헬스케어 조달 서비스 시장 경쟁 촉진 등을 언급하며 ▲의료기기 전문 유통회사 관련 법령 제정 및 자격요건을 강화 ▲의료기기 유통 및 거래 실태 조사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 의료기기 유통관리체계 및 마진율 적정화 검토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적 정비 등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언했다.

발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선진화는 치료재료 보험급여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간납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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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2_105964_4248.jpg" />
<figcaption>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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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토론에서 간납사가 독점적편법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기기의 유통구조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유통 구조의 선진화는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심평원의 요양기관별 치료재료 보험급여현황 자료를 언급한 김 이사는 요양기관 종별 치료재료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이 39.79%로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종합병원 33.35%, 병원 17%, 의원 6%, 치과의원 3.33%, 기타 0.45%로 나타났다며 43개의 상급종합병원과 320여 개의 종합병원의 비용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기관당 치료재료 비용이 막대하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는 유통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종합병원, 필요하다면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건전하지 않은 유통 시스템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유통구조를 가진 상급종합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간납사 시스템과 관련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 원칙적으로 거래는 투명하게 이뤄지고 유통 구조가 갑을 관계로 이뤄지지 말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유통질서 흐리는 '간납사'...유통구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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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원석 상병수당 추진단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1_105961_350.jpg" />
<figcaption>주원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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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쉴 수 있는 취업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7월 4일 시작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진단서 발급비용 1만 5000원과 시범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2만원을 포함해 총 3만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은 7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현재 진행사항 등을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나아가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가했다.

주원석 상병수당 추진단장은 OECD 38개 국가 중 오직 한국과 미국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일부에서는 도입 중이라고 알렸다.

이제도는 국제사회보장기구(ISSA) 182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63개국 등 대부분이 도입 중이다. 국제적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이 다소 늦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법적 근거는 1988년도 의료보험법 시행령에서 이미 마련했지만, 정책적 시행은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렸다.

1998년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직접 명시를 하기도 했다.

주원석 단장은 제도화가 어려웠던 이유로 의료제도 마련 초창기에는 의료접근성을 중심으로 뒀고, 최근에는 보장성 강화에 집중했다. 이에 아픈 사람들의 생계 유지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본 제도 도입 전 3년간 진행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 등을 점검해 본 제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된 시범사업은 1단계로,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이 목적이다. 보장범위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세 가지 모형으로 분류하고, 각 모형별로지방자치단체두 곳을 배정했다.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모형은 입원 여부에 따른 제한 여부, 대기기간과 최대 지급기간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대기기간은 최소 기준 기간을 뜻한다. 즉 얼마간의 기간 이상 쉰 경우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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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지자체 구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1_105962_3625.jpg" />
<figcaption>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별 지자체 구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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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63개 지자체가 지원, 종로구(서울)부천시(경기)천안시(충남)포항시(경북)창원시(경남)순천시(전남) 6개 지역이 선정됐다.

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입원외래재택요양에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모형1). 종로구와 천안시는 위에서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부분만 기준을 달리한다(모형3).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모형3)이다.

현재까지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240곳. 추진단은 참여 의료기관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7월 12일 기준)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34건이 심사 중이다. 나머지 12건의 경우, 자격요건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 환자로부터 1만 5000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을 받는다. 신청인은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은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도 지급된다. 이는 최종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시 모든 기관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 비용 산정의 경우, 타 제도에서 운영 중인 소견서나 진단서 내용을 참조했다면서 이번 사업 진단서는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 내용이 많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1만 5000원을 책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유급 병가를 지급하던 고용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유급 병가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이 4만 3000여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유급병가제도 정착과 상병수당은 동시에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서로 연계해 접근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본사업 전환 시 예상되는 연간 재정의 경우,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추산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관련 연구에서 의료이용일수를 기준으로 한 추산을 통해 8000억원~1조 7000억원을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주원석 단장은 상병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다.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 수급받는 요건을 파악하는 일,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 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계를 비롯해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플 때 쉬는' 상병수당, 참여기관 인센티브 '3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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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50_105960_57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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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22년 7월 12일 현재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신축 기금을 총 43억 4885만원 모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한광수 고문의 1000만원 기금 납부로 시작된 회관신축 기금 모금 행진은 398명의 개인 회원과 225개 단체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사)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에서 3억원을 쾌척했다.

또 의협 퇴직 직원 모임인 사우회와 전현직 국장과 팀장 등 의협 직원 8명이 기부에 힘을 보태는 등 다양한 모금 동참으로 목표액 100억원 대비 43%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9월말 건물 사용 승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준)에 따르면 현재 이촌동 회관 신축공사는 지붕층 바닥 철근배근, 전선관 매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 창호 설치가 7월 말경 완료 예정이고,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골조공사 및 외부 창호 설치가 마무리된 이후 시작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는 1층 로비를 역사전시 공간으로 꾸미고,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 기금을 납부한 회원 및 단체별 명단을 게시할 납부자 도너월(Donor Wall)을 제작해 1층 중앙전시실에서 대강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금장 구조물로 전면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 납부자 명단 전체를 도너월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별로 위치와 크기를 달리할 예정이다.

기부자 성명은 스텐실 기법(금속판을 파내고 홈에 색을 입히는 기법)을 활용해 도너월에 부착하며, 1억원 이상의 고액납부자 성명은 별도의 개별 조명을 비춰 예우할 계획이다.

지난 제1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기금 5억원 이상 납부자의 경우 회의실 네이밍, 10억원 이상 납부자는 대강당 네이밍을 부여하는 등 기금납부자 예우 방침에 따라 고액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 예우하게 된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누적 모금액은 지난 2017년 10월 용산임시회관으로 이전해 회관신축을 추진한 이후로 5년여의 기간 동안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의 헌신과 대한의사협회 임직원의 노력이 한데 뭉쳐 일궈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회관 신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의료계 '모금 행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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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9_105956_47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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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9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9_105957_4723.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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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의 요청을 받고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예진표를 받아 대면없이 진료한 후 환자 예진표에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자필서명한 후 전자처방전을 발송해 독감백신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7조의2에 해당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가 종래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의료법 명문규정에 의하더라도 과연 의료법 제17조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가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필요성에 비춰보면 비대면 진찰 후 처방전 발행에 있어서 더욱 위법성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7조2에서의 처방전 발급과 관련해 판례(대법원 2013.4.11.선고, 2010도1388판결)는 「의료법 제17조의2는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진환자를 전화로 진찰하고 비만치료제의 처방전을 발급해준 행위가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또다른 판례(대법원 2020.5.14.선고, 2014도9607판결)에서는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판시하였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 진찰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 진찰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임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찰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찰 전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알기 위한 대면 진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처음 언급한 상기 사안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비록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에 대해 직접적인 대면 진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는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한 진찰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진찰이 아닌 직접적 대면 진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아무런 진료도 없이 독감백신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가 직접 작성한 예진표를 의사가 직접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스스로 진찰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가 예진표에 이상소견을 기재했다면 의사는 접종 전 대면 진찰을 시행했을 것인데, 예진표에 이상소견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설사 의사가 접종 희망자를 대면했더라도 진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비대면 진찰 전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아무런 이상소견 없는 독감백신 접종 희망자를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환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의사가 예진표를 직접 확인하고 독감백신을 처방했는데 예진표에 의하더라도 이상소견이 없어 대면 진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칼럼 의료법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의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9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8_105954_1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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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지털치료제 시장 개척에 의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전홍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차세대 디지털치료제의료기기 개발과 제조를 담당할 신규 법인 메디트릭스(Meditrix)를 설립했다.

메디트릭스 설립은 삼성서울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지원사업 미래형 환자중심 K-DEM Station 구축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 사업에는 총 27개 기업과 연구자가 참여해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을 개발하고 있다.

메디트릭스 CEO를 맡게 된 전홍진 교수는 K-DEM Station 연구의 유닛 책임자로서,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장도 겸임하고 있다.

메디트릭스는 현재 우울증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바이오피드백 장비를 가상현실 및 모션체어와 결합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스스로 자신의 우울불안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VR-바이오피드백-모션체어를 개발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질의 통과 후에 CJ포디플렉스메디코아브레인유 등과 함께 시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중 허가용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용 디지털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바이오코리아 출품과 2차례 진행된 대규모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

전홍진 교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해 왔고, 마침내 연구중심병원 과제를 통해 실용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트릭스는 디지로그의 정신으로 첨단 디지털과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정서를 결합하는 신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의 이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증·불안장애 디지털치료제 개발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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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7월 12일∼22일 충남 천안 소재 재난물류창고에서 '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6_105952_1534.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7월 1222일까지 충남 천안 소재 재난물류창고에서 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 모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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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7월 1222일까지 충청남도천안 소재 재난물류창고에서 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동형 병원은 대규모 재난 및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이 포함된 50병상 규모의 조립식 시설이다.

기능형 모듈 방식으로 구성된 이동형 병원은 외상감염병 상황 등 재난의료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모듈을 현장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설치점검 대상은 이동형 병원 전체 43개 시설 중 코로나19 대응에 활용 중인 CT실, 소생응급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이동형 병원의 시설의료장비관리 현황 등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분야별 세부점검은 의공기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의료장비 업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맡아, 보관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해 재난 발생 시 국가 재난의료체계 및 이동형 병원 역할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오는 11월에는 의료인력 및 모의환자를 투입하는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을 계획 중이며,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른 단계별 이동형 병원 구축과 의료자원의 현장 투입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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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형 병원 수술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6_105953_1549.jpg" />
<figcaption>이동형 병원 수술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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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사상자 발생 현장에 50병상 병원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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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5_105951_135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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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월 12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이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하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섬 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정부가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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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5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4_105950_446.jpg" />
<figcaption>정제형 장정결제가 기존 제제보다 모든 구획에서 장정결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 JCC에 실렸다. 대한장연구회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2)에서도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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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형 장정결제 오라팡이 2L(리터) PEG 제제보다 상행결장(3.063.38), 횡행결장(3.253.62), 하행결장(3.173.69), S상결장(3.063.38), 직장(3.173.69)등 모든 구획에서 장정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 JCC(Journal of Crohns and Colitis) 인터넷판에 최근 실렸다.

대구경북 염증성장질환연구회는 진행된 염증성장질환(IBD) 환자를 대상으로 정제형 대장내시경 하제 오라팡과 2L(리터) PEG 제제를 비교한 임상 결과를 JCC에 기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포가 발견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오라팡 94.5%, 2L PEG 50%였으며, 특히 오라팡 복용군의 재복용 의지(94.5%)가 2L PEG(78%) 재복용 의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JCC는 옥스퍼드대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가 발행하는 염증성 장 질환 분야의 SCIE급 전문 의학 학술지로 지난 5년간 임팩트 지수가 9.485를 기록 중이다. 소화기내시경 유럽가이드라인(ESGE)을 설정할때 인용될 만큼 권위있는 논문지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이번 학술지 게재를 통해 오라팡의 유효성과 내약성,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아 기쁘다며 안전하면서도 환자 만족도가 높은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팜비오는 향후 이 논문 등을 근거로 IBD환자의 대장내시경 하제 처방 권고사항으로 오라팡이 추가되기를 기대했다.

정제형 장정결제 vs 기존 제제...해외 학술지 평가 결과는?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은경ㆍ이승수ㆍ신현주 교수,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성원 교수 팀이 인공지능 기반 흉부방사선영상 진단 시스템이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대한영상의학회가 발간하는 SCI급 국제 저널 &lsquo;Korean Journal of Radiology(IF 7.109)&rsquo; 6월 호에 게재됐다.

흉부방사선영상은 건강검진, 수술 전 검사, 입원 전 검사, 폐 및 심혈관 질환 검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폐렴, 폐암, 결핵, 기흉, 폐기종, 흉수, 심비대 등 여러 질환에 대해 시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다.

그러나, 의료 인력의 한계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즉각적인 판독이 어려워 임상과 전문의가 임의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판단을 보조해주는 인공지능 진단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최근 딥 러닝 기술의 큰 진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진단 기술 또한 급속도로 발전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 흉부방사선영상 진단 시스템의 유용성과 실제 임상 현장에의 성공적인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자 해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개원 시부터 인공지능 친화적인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정보시스템)를 구축해 흉부방사선영상, 유방촬영영상에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탑재했으며, 임상적인 활용이 용이하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 활발히 사용해왔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기반 흉부방사선영상 진단 시스템은 임상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두에게 유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의에게는 입원, 외래, 응급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판단을 보조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영상의에게는 인공지능에 의해 정량적으로 평가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 가능성이 높은 사진부터 판독하도록 함으로써 병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소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상소견을 가진 환자에 대한 판독 시간은 줄여줘 전반적인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진단이 지닌 이점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소개됐다. 흉부방사선영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폐암을 인공지능 보조진단 솔루션이 예민하게 탐색해 추가 검사를 유도하는 한편,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기흉을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진은 기존의 PACS 워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진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갱신해 영상의학과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했는데, 임상적으로 의심하지 못했던 기복증(Pneumoperitoneum)을 워크플로우 개선을 통해 조기에 진단해 응급 수술로 신속히 치료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 인공지능 진단 기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기존 PACS 뷰어 플랫폼과의 통합 및 개선, 인공지능 진단 결과를 고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적절한 개입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흉부방사선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의학 분야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 진단 기술에 대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유용성을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rdquo;라며, &ldquo;관련 연구를 이어나가 영상의학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반 흉부방사선영상 진단 시스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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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성심병원은 최근 'New Normal Meta-HUB Hospital' 주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메타버스 병원 구축 사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2_105949_539.jpg" />
<figcaption>강동성심병원은 최근 New Normal Meta-HUB Hospital 주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메타버스 병원 구축 사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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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병원 전체를 실감 컨텐츠 기반의 메타버스병원 구축에 나선다.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New Normal Meta-HUB Hospital 주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메타버스 병원 구축 사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규종 기획실장(응급의학과장)은 강동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병원 전체 공간을 실제로 재현해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신개념 메타버스 병원이 될 것이라며 우수 의료진 및 선진 의술을 실감 컨텐츠로 체험하고 진료상담까지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메타버스 병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Meta-HUB Hospital Making Film(메가플랜/대월회관), Meta-HUB Hospital 실사중심 촬영시스템 소개(대월회관), Meta-HUB Hospital 3D모델링(메가플랜) 등을 소개했다. 또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스크리닝 서비스(성수정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메타버스내의 만성질환 연구 방안(김상수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 강연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Meta-HUB Hospital 플랫폼(조명돌 마크애니 상무), Metaverse 기반 K-바이오/체외진단기기의 글로벌 전략(명도현 바디텍메드 이사), 메타버스에서 RTLS의 역할과 발전방향(홍성표 피플앤드테크놀로지 대표), Meta-HUB Hospital S/W품질관리 및 인증(황시현 화학시험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병원경영인증프로세스의 Metaverse 적용(염선호 한국경영인증원 이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관련 발표 영상은 강동성심병원과 한국경영인증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강동성심병원, 국내 첫 메타버스 병원 구축 나선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7,100명, 해외유입 260명(총 3만 7,36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56만 1,86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4명으로 3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668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0,280명, 서울 9,403명, 부산 2,665명, 경남 2,096명, 인천 1,831명, 대구 1,409명, 충남 1,278명, 경북 1,151명, 울산 998명, 전북 981명, 충북 967명, 대전 908명, 제주 528명, 강원 885명, 전남 747명, 광주 656명, 세종 317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3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855_116390_54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37360명 늘어 1856만 18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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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은 7월 11일 오후 뇌과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1_105948_4213.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은 7월 11일 오후 뇌과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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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은 7월 11일 오후 뇌과학연구원 회의실에서 장기이식센터 3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센터 개소 30주년을 맞아, 이식 대기자들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수기 공모전을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했다.

장기이식을 받은 수혜자 또는 기증자의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기이식 수술 전후의 경험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위한 희망편지, 기증자에게 드리는 감사편지 등을 공모를 통해 접수 받았다.

공모 결과 최우수 사연인 1등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선미씨의 사연이 채택됐다.

이씨는 건강을 자신하던 그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 신장을 이식받기 까지의 사연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조언, 기증자에 대한 감사를 적어냈다.

2등과 3등은 각각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김태형씨와 간이식 수술을 받은 곽인화씨의 사연이 뽑혔다.

박연호 장기이식센터장은 공모에 참여해 준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식에 성공해 건강한 새 삶을 살고 있는 환자들의 사연을 통해 이식대기자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힘든 긴 시간 지나 이제 희망을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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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조서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40_105947_181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조서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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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살사망자의 87%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치료 혹은 상담을 유지했던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지만 유족이 인지한 비율은 17.4%에 그쳤다.

가천대 길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과 조서은강승걸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공동으로 인천 내 자살사망자 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국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지만, 관련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2021년 인천에서 심리부검이 진행된 46건의 유족 면담 결과를 분석했다. 심리부검은 한국-심리부검체크리스트(K-PAC)을 이용해 고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 상태와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 자살사망자의 87%(40명)가 사망 전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사망 전까지 치료나 상담을 유지했던 경우는 15.2%(7명)에 불과했다. 자살과 정신질환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신호를 보인 사망자는 93.5%(43명)로 나타났다. 자살 암시 경고신호를 유족이 인식한 건은 전체 46명 중 17.4%(8명)에 그쳤다. 고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를 유족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자살 경고신호를 인식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승걸 교수는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미남 부센터장도 이번 연구는 자살 행위와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해 향후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자살 고위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Psychiatric and Psychosocial Factors of Suicide Decedents and Survivor of Suicide Loss: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Incheon City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가천대 길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택시약국병원학원 등 분야별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도움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살 위험자가 극단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위험자가 그릇된 선택을 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강승걸 교수는 자살 위험자를 발견한다면 지체없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극단적 선택 전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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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자를 도와줄 수 있는 7가지 방법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기 - 자살이 의심되면 위험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있어주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순간적인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 도움을 줘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편안하게 격려 - 자살 위험자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공감하는 자세로 들어줘야 한다. 자살에 몰입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이 환기되도록 해야 한다.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 위험성 판단을 위해 자살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니? 같이 생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상황과 분리 시키기 - 자살 위험자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있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자살에 사용할 만한 물건도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전문상담기관의 도움 받기 - 자살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자살예방 전문가를 만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위급 시 도움받기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112나 119, 24시간 자살위기상담 전화 1577-019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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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살사망자, 치료·상담률 15% 불과

■ 진료부

▲제1진료부원장 조용균 ▲제2진료부원장 박흥규 ▲제3진료부원장 박현미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장 이상표 ▲가천의생명융합연구부원장 이대호 ▲기획조정실장 정욱진 ▲내과진료부장 강웅철 ▲내과계진료부장 강승걸 ▲외과계진료부장 이기택 ▲감염관리실장 엄중식 ▲진료지원부장 성기훈 ▲연구지원부장 심재앙 ▲진료혁신부장 강진모 ▲전산정보실장 이종준 ▲교육수련부장 유병철 ▲QI전략실장 임용수 ▲홍보실장 오진규(이상 7월 1일자) ▲진료부 1차장 정한 ▲진료부 2차장 김두진 ▲기획조정실 차장/내시경실장 김윤재 ▲기획조정실 차장 이길재 ▲기획조정실 차장 김명진 ▲교육수련부 차장 최정주 ▲교육수련부 차장 장재호 ▲연구기획단장 겸 국제의료센터장 이원석 ▲산학협력단장 김정호 ▲QI전략실 차장 유쾌한 ▲QI전략실 차장 고대식 ▲QI전략실 차장 안수좌 ▲QI전략실 차장 최우성 ▲VIP건강증진센터장 겸 소화기암센터장 권광안 ▲가천뇌건강센터장 겸 수면의학센터장 박기형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 김석영 ▲공공의료본부장 겸 권역외상센터장 이정남 ▲국민검진센터 소장 겸 직업환경의학과장 강성규 ▲기술사업단장 정준영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전승주 ▲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 조서은 ▲다학제진료실장 겸 외과장 백정흠 ▲바이오뱅크센터장 석재연 ▲심혈관센터장 한승환 ▲인천지역암센터장 이재훈 ▲여성암센터 소장 겸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 박흥규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센터장 겸 장기이식센터장 박연호 ▲헬스IT연구센터장 박동균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양혁준 ▲의료기기융합센터장 김선태 ▲임상시험센터장 김종훈 ▲임상의학연구소장 선우웅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겸 치과장 조진용 ▲지역신생아치료센터장 겸 소아청소년과장 손동우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겸 종양내과장 심선진 ▲진료협력센터장 이운기 ▲척추센터장 안용 ▲피보험자보호센터장 겸 재활의학과장 이주강 ▲학습정보센터장 정욱진 ▲해바라기센터 소장 이승호 ▲호흡기공공진료센터장 박정웅 ▲가정의학과장 황인철 ▲감염내과장 엄중식 ▲내분비대사내과장 이기영 ▲류마티스내과장 최효진 ▲마취통증의학과장 겸 수술실장 이경천 ▲방사선종양학과장 성기훈 ▲병리과장 김나래 ▲비뇨의학과장 정경진 ▲산부인과장 이광범 ▲성형외과장 김유진 ▲소아응급의학과장 류일 ▲소화기내과장 정준원 ▲신경과장 이영배 ▲신경외과장 유찬종 ▲신장내과장 장제현 ▲심장내과장 이경훈 ▲안과장 이대영 ▲영상의학과장 김정호 ▲외상외과장 전양빈 ▲응급의학과장 조진성 ▲이비인후과장 한규철 ▲정신건강의학과장 강승걸 ▲정형외과장 심재앙 ▲진단검사의학과장 안정열 ▲피부과장 백진옥 ▲핵의학과장 이해준 ▲혈액내과장 박진희 ▲호흡기내과장 이상민 ▲흉부외과장 박철현 ▲응급실장 우재혁 ▲총집중치료실장 강진모 (이상 7월 11일자)

■간호본부

▲간호본부장 이금숙(이상 7월 4일자).

가천대 길병원 보직 인사

안전한 응급실 구축을 위해 예방적 법ㆍ제도 마련과 진료환경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백종헌(국민의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lsquo;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rsquo;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의 상해 및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은 &ldquo;응급실 폭행방지 대책과 의료법 개정 등으로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여러가지 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 폭행 등 불미스러운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김원 부원장은 안전항 응급실을 위해 실질적 추가 개선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ㆍ제도 개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ㆍ제도 개선방안으로 전체 응급의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제시했다.

응급실 폭력 및 폭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법의 대상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시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시 형벌 제10조제1항 심신장애자 불벌 조항을 미적용하고, 손괴 발생 시 구속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외래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및 보안장비 설치ㆍ유지비 보조,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정보 제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안내 책임자를 배치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특정에 대한 인식 제고,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 제작ㆍ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미국은 응급실 폭력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작업장 폭력으로 관리한다. 직장 폭력은 예방 가능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며,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말이나 위협도 다룬다.

영국은 2018년 비상 근무자에 대한 폭행법이 만들어져 경찰관ㆍ교도소 간수ㆍ소방ㆍ구조요원ㆍNHS 의료서비스 종사자 등 비상 근무자를 폭행한경우 최대 12개워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형량의 2배에 달한다.

정 이사는 &ldquo;우리나라도 응급실 폭력만 떼서 발의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직장 폭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법제화해서 함게 다뤄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이어 &ldquo;현재 가끔 설문조사를 하지만, 실제 얼마만큼 언어폭력과 폭행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른다. 직장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3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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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토론자들은 응급실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ldquo;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상황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비용을 선지급 후 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ldquo;현재 보안인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줄이는데 경찰이 아닌 경비원의 경우 사전 예방을 위한 검문이나 상황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이 어렵다.&rdquo;라며, &ldquo;인력 부족으로 일반경찰 배치가 어렵다면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 또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ldquo;사후 대응적 측면에서는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성사자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치료비용이나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ldquo;응급실 환경이 열악하다. 내부 공간이 좁고, 대기시간이 길며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폭행이나 폭언 등의 사태로 이어진다.&rdquo;라며, &ldquo;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병원은 안전한 응급실 조성을 위해 폭력대응 및 대비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과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 응급실 보안인력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ldquo;응급센터 보안요원이 응급실에 와도 계속 맞는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참다가 가해자를 잡으면 쌍방 폭행이 된다. 보안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ldquo;주취 폭력이 응급실 폭력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취 폭력은 가중처벌되도록 검토해 달라.&rdquo;고 덧붙였다.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지향 감사는 폭력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감사는 &ldquo;응급실 직원을 대상으로 배치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24시간 활용 가능한 보안인력의 배치, 설명 간호사 배치, 응급실 환경 개선, 응급실 이용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및 국민적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언론보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기자는 &ldquo;응급실 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다. 최근 진료실 낫 사건의 경우, 영상도 없고 피해자도 인터뷰를 거부해서 보도하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중요하지 않다.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주진우 범죄예방정책과장은 &ldquo;경찰은 2018년도 말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 응급실과 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한다.&rdquo;라면서도 &ldquo;출동하기까지 대부분 상황이 진행된다. 병원에서 경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범죄 피해발생시 최대한 신속한 출동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ldquo;2018년 12월 응급의료 법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왔다. 사건 발생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ldquo;응급의료법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소지품을 외부에 보관하고 출입히거나 보호자는 보안인력 동행하에 의료진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ldquo;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과잉대응 우려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현재 매뉴얼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근본적으로 응급실의 인식 개선,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보완해서 응급실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안전한 응급실 근본 대책은 ‘법 정비ㆍ진료환경 개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lsquo;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rsquo;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ㆍ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sim;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 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nbsp;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0일 기준 전국에 1만 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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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7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과 공동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38_105943_1929.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7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과 공동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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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2018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각종 예방적 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효성을 갖추려면 좀 더 세심하고 조밀한 장치가 더해져야한는 지적이 나왔다. 서말의 구슬이 있어도 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폭력뿐만 아니라 직장폭력까지 범위를 넓혀서 좀 더 확대된 의미의 폭력 방지에 나서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폭력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7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과 공동으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 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 발표에서 예방적 법제도 지원 방향과 응급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했다.

전체 응급의료법에서 반의사불벌을 제외하고,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에 산재한 폭력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옮겨야 한다. 응급실 폭력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아동학대와 같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환자가 주취자 혹은 응급의료법 위반자인 경우 응급의료제공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주취자는 심신장애자 불벌 규정도 적용하면 안 된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응급실외래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진료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응급실 폭력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폭력 대응 지침 마련과 직원 교육 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의 대응 원칙도 제시됐다.

손괴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가 필요하고, 신고 즉시 출동과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응급실 폭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의료센터를 포함시키고, 피해자 보복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응급실 안내 책임자를 배치하고, 환자보호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한다. 왜곡된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실 특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건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긴 대기시간 ▲고비용 ▲불친절 ▲목소리 큰 사람부터 진료 ▲관대한 음주문화 등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김원 부원장은 응급실 폭력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형량하한제특정범죄가중처벌법주취자 불벌 규정 미적용건강보험 자격 박탈/할증제도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피해자 보복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반의사 불벌 미적용, 신고 의무화와 함께 안전 인프라 확충, 의료진-환자 간 신뢰 배려문화 구축, 환자보호자 친화적 응급실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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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38_105945_20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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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관련 해외사례,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발제에서 응급실 폭력뿐만 아니라 직장폭력까지 범위를 넓혀서 좀 더 확대된 의미의 폭력 방지에 나서는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응급실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허용되지 않지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이 실제로 폭력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전했다.

무관용원칙은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예방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만약 폭력 행위자들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병원인증평가기구로 국내에도 알려진 JCI(국제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폭력 예방관련 관련 표준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는 병원 평가다. 병원은 해마다 직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작업장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장 폭력 안전 및 보안 위험을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다. 병원은 지속적으로 직장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내부 보고 및 조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교육 훈련이다. 병원은 경영진, 직원들에게 직장 폭력의 예방인식대응보고를 위한 훈련,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고, 폭력행위자의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신체적비신체적 개입 기술과 응급상황 대응법을 교육한다.

네 번째는 사후 조치다. 병원은 작업장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정하고, 폭력, 사건, 동향 분석을 위한 사건 보고 프로세스, 후속 조치, 피해자목격자 등에 대한 지원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성필 학술이사는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이어갔다.

정성필 학술이사는 응급실 폭력만을 따로 떼어서 어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처럼 직장폭력 또는 응급대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법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대한 폭력도 같이 다루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단 직장폭력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직종별폭력 종류별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엄정한 법집행은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필 학술이사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격리 조치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폭력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적 요인을 파악해 문제해결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라며 SNS를 통해 응급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존스홉킨스에는 Speak2us라는 사이트가 있다. 24시간온라인무료전화 보고시스템이다. 익명으로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훈련과 함께 경찰이나 보안요원이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성필 학술이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나기 전단계에서 폭력 행위자의 공격성을 완화시켜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도 훈련해야 한다. 모든 경험별로 체계화하고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학생 교육과 연수평점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며 보안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쌍방 폭행 문제 해결, 폭력행위자 응급실 밖 퇴소 등 보안요원경찰 등이 현장대응을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 파트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사), 조인수 병협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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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38_105944_20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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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경찰 개입과 주취자 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지향 감사는 폭력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정보공유, 직원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취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고 발생시 경찰의 적극적 지원과 대처가 절실하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보안인력 배치와 난폭한 환자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피해 직원 보호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진료거부권 행사가 가능토록 법적 보호장치 마련, 안내상담 인력 투입, 응급실 환경 개선 등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인식과 응급실 문화에 개선 문제도 짚었다.

윤명 사무총장은 응급실내 폭행사건 근절에 대한 대국민적 참여와 문화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실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나 의료진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환자가 어떤 경우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지, 응급실내에서는 어떻게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게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되고 환자가 이해하고 있다면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고, 환자와 의료진의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일정부분 응급실 폭행이나 폭언 등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라며 응급실 폭력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의료기관의료인의 노력, 정부의 관리감독, 국회의 입법 재정비, 경찰사법부의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급실 폭력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사전 예방적으로 경찰 배치, 사후 대응 측면에서의 정부지자체 개입도 제안됐다.

조진석 변호사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찰력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 만약 경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청원경찰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사후 대응적 측면에서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치료비용이나 수리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대지급자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응급의료시설이 손괴될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의료계 및 시민사회가 논의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제에 주취 폭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고언이 이어졌다.

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 폭력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걸음씩이라도 진전되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응급실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주취, 진료결과, 대기시간의 문제다. 주취 폭력 문제만 해결해도 응급실 폭력의 50%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중처벌, 반의사불벌 제외를 적극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주취폭력 만이라도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응급센터 보안인력 전문성 부족하다. 체계적 교육도 없다. 권한도 없다. 현실적 문제만 해결해도 응급실 폭력은 상당부분 줄어든다. 결국 비용 문제다. 응급실 환자 안전은 국가나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 찬성한다. 응급실 이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적절히 하면 충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관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조동찬 기자는 얼마전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 데 3분진료, 의사 수 부족, 공공병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섣부른 추론으로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정신질환 측면에서 보면 의료진을 향한 폭력과 정신 건강으로 아픈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겹친다. 안인득 사건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상황 문제는 사정이 나아진 듯 하다. 정신건강상 응급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응급실 폭력 문제는 이렇게 현장에서는 어려운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 부분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주취자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응급실 폭력은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위험성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적극적 대응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환경 개선과 인식 제고 방안도 언급됐다.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이용 절차에 대한 사회 의식 개선,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응급상황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알 수 있게 하고, 어떤 응급실을 이용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폭력' 강력 처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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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337_105940_25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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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진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A의사가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문제가 없다며, A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소정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해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구 의료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규정했다.

또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는 한편, 그 종기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정하는 의미를 갖지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을 뿐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며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결정 등 참조)고 봤다.

그러면서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해석은 다른 면허취소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을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에 비춰보아도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