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정부가 지원하나?

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월 12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이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하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섬 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