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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화군 볼음도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인천의료사회봉사회 나눔 진료에는 의료진 6명·약사 2명·간호사 8명·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임직원 6명 등 총 3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31_106125_4242.jpg" />
<figcaption>강화군 볼음도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인천의료사회봉사회 나눔 진료에는 의료진 6명약사 2명간호사 8명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임직원 6명 등 총 3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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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가 지역사회 벽오지 주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 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인천의료사회봉사회는 지난달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 이어 17일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를 방문, 섬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강화군강화군보건소의 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부의 후원 속에 노인회관에 진료실을 차린 인천의료사회봉사회는 91명의 환자를 보살폈다.

의료봉사에는 의료진 6명약사 2명간호사 8명심평원 인천지원 임직원 6명을 비롯해 일반봉사자 20명 등 총 37명이 참여, 내과정형외과안과 등 전문진료를 제공했다. 심평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가정상비용 구급 상자 및 파스를 후원했다.

강화군청(군수 유천호)은 의료진 이송을 위한 행정선을, 강화군보건소(소장 김진숙)는 주민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나눔봉사에는 지역주민과 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200그릇의 짜장면을 함께 즐겼다. 
 
백승훈 볼음도1리 이장은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은 섬 주민을 위해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와 주민이 다 함께 모여 짜장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줬다면서 다음에도 꼭 찾아달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는 2013년 5월 인천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를 주축으로 창립, 지금까지 86회에 걸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자 5229명이 동참, 6700명을 진료했다. 연탄음식 나눔과 집수리 봉사를 비롯해 인천의료사회봉사상청소년 장학금 지원 활동을 벌였다.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참여와 후원은 봉사회 홈페이지(www.imsv.kr)와 전화(032-862-8088)를 통해 가능하다.

인천의료사회봉사회,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의료봉사

폐경 전 중년 여성에서 음주를 많이 할수록 흔한 갱년기 증상인 혈관운동증상(열성홍조나 야간발한)의 조기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ㆍ장유수 교수, 권리아 박사 연구팀은 2014년~2018년 사이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를 방문한 42세 이상 52세 이하의 폐경 전 갱년기 여성 2,394명 대상으로 5년간 추적 분석을 실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50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71_116509_34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음주 행태에 따라 ▲평생 금주자 ▲과거 음주자 ▲하루에 10g 미만의 음주자 ▲하루에 10g-19g의 음주자 ▲하루에 20-39g 음주자 ▲하루에 40g 이상 음주자로 분류했다.

갱년기 증상 중 혈관운동증상인 안면홍조 및 야간발한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으며, 1점부터 7점까지 척도 중 3점 이상의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이 있다고 정의했다.

그 결과, 평생 금주자에 비해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중증도 혈관운동증상 유병 및 조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는 다양한 음주습관(주중 음주 횟수, 회당 음주량, 폭음 빈도)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 교수는 &ldquo;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단순히 평균 알코올 소비량에 따라 음주 행태를 정의해 과거에 음주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비음주군에 포함돼 오히려 가벼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rdquo;라며 이번 연구의 차별점을 밝혔다.

데이터관리센터 장유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금주가 폐경 전 여성에서의 혈관운동증상을 조기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음주가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알코올이 에스토로젠 및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며 난소 부피 감소와도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nbsp;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갱년기 여성 만성질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연구 사업일환으로 지원받아 수행됐으며, 국제 전문 학술지인 &lsquo;Nutrients&rsquo;에 게재됐다.

음주가 갱년기 증상 조기 발병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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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과 함께 7월 19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30_106126_18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과 함께 7월 19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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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는 의료돌봄의 균형과 연계에 달려있다는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커뮤니티 케어에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과함께 7월 19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에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선도 사업에는 의료가 배제된 채 탈의료기관, 탈시설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를 배제하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초고령 사회는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우선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요소로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언급한 우봉식 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초고령 사회 복지국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우봉식 소장은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 ▲기능 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은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과 관련해 고령화로 치료뿐만 아니라 케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규모로 구분한 종별 시스템만 가지고는 효율적 의료제공을 할 수 없다며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은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전체 1차 의료기관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통합의료돌봄 전문 1차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칭)요양의원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기존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통합 의료돌봄 체계가 생겨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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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30_106123_3759.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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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봉식 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급성기 상태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으로, 급성기는 전문병원과 의원급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능특화병원 등 특정 과목이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기존 1-2-3차의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1차 의료가 지역 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 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커뮤니티 케어 수행의 근간이 되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의료법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다고 요청했다.

김형수 교수(건국의대예방의학과)는 재택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시 재택보건의료 체계 마련 및 연계 방안에 관해 방문 건강관리, 서울시 건강 돌봄, 보건지소 등에 대한 개편과 기본 조직을 통합해 보건지소 단위 재택보건의료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택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은 공공운영과 민간운영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공운영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운영은 지역사회 의사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탁 형식으로 일반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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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30_106124_4113.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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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는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라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라며 가정과 가족 중심으로 환자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적 방침의 개발과 적용은 대다수 의사 또한 충분한 경험을 갖지못하고 있어 큰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책무감은 바람직한 의사들의 사명일지언정 모든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가치일 수는 없다라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마련, 지역 사회의 리더십을 독려할 수 있는 소통체계의 강화가 사회 전반과 의사들 스스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의료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료와 돌봄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 약속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적인 측면의 부족이었다라며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가야 할 사업이 아닌 패러다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둬야 할 것은 지역 중심, 의료돌봄의 균형과 연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발전시켜 조금 더 고도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1차 의료기관과 병원의 역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예방형 돌봄 등이 현장에서 잘 연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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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30_106127_20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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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커뮤니티케어 핵심 '의료·돌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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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0대와 만 18살 이상 기저질환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7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더튼튼소아청소년과에서 황인성 원장이 50대 시민에게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9_106120_3428.jpg" />
<figcaption>50대와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7월 1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더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황인성 원장이 50대 시민에게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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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0대 4차 접종 시작한 동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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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7_106113_1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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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아데닌염산염 복합제)가 급여 퇴출 위기에 몰렸다. 최근 진행된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은 결과다.

고덱스는 최근 3년 연 평균 급여 청구액이 611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품목으로, 해당 약제의 퇴출 위기 소식에 제약계 안팎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2002년 급여 등재 이래, 해당 성분 유일의 급여 약제로 승승장구 해왔던 고덱스는 왜 약제급여 재평가 대상이 되었을까? 재평가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왜 고덱스에 낙제점을 매겼을까?

종합하자면 임상적 유용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은 없어 더 이상 급여권에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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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7_106115_1556.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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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아데닌염산염 등 복합제(간장질환용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등 6개 성분.

약평위는 이 중 아데닌복합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성분 약제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상 급여 퇴출 요구다.

약평위는 고덱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며,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고덱스는 왜 재평가 대상이 되었나?

정부는 약제비 관리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기등재 약제에 대한 정기적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가운데 일부를 선별,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약제는 보험에서 퇴출해 보험 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은 약을 오남용 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기준은 △3년 평균 급여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2022년 기준 191억원) △A8 국가 중 허가 및 급여 중인 국가가 2개국 이하인 성분이다. 다른 나라에서 급여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쓰이는 약제들을 우선 살핀다는 얘기다.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도 우선 선별 대상이 됐다. 등재연도가 오래된 제품, 특히 2006년 약제 선별등재시스템(포지티브시스템) 전환 이전에 허가나 등재를 받은 의약품들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고덱스는 이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3년 평균 연간 급여 청구액이 611억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0.1%를 넘으며, A8 국가에서 허가등재된 이력이 없고, 급여 등재 시점이 2002년으로 포지티브시스템 전환 이전에 허가와 등재가 이뤄져 현재와 같은 임상 유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확인된 임상문헌 3건...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1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11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7_106117_1837.jpg" />
<figcaption>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요(심평원, 설명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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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작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진행한다.

평가대상 성분이 정해지면 심평원은 해당 성분 의약품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약사들에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것을 요청한 뒤, 이를 포함한 문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포함한 실무검토 작업 및 평가를 진행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주요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다.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일관성 있게 해당 약제를 권장하는지(일관성 있는 의학적 표준), 또 근거기반 임상연구 문헌 등에서 일관성 있게 이를 지지하는지(충분한 의학적 근거) 여부다.

심평원이 이번 재평가 과정에서 확인한 고덱스의 임상적 유용성 근거 자료는, 제약사 제출자료를 포함해 임상문헌 3건이다.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고덱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은 부재했으며, 이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임상문헌 3건을 검토한 결과, 심평원과 자문단은 고덱스의 임상적 유용성에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도, 그렇다고 유용성이 확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약평위 한 관계자는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와 고덱스를 같이 복용했을 때 간수치가 좋아진다는 논문이 보고됐는데, 대상환자의 숫자가 130명으로 제한적이라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평가 결과, 결국 비용효과성서 갈려...대체약제 적절성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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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7_106116_1811.jpg" />
<figcaption>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흐름도(심평원, 설명회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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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여부는 결국 비용효과성 평가에서 갈렸다.

고덱스의 급여 상한가격은 캡슐당 371원으로, 대체약제로 분류되는 우루사(우르소데옥시콜산)의 7090원과는 차이가 있다. 단일제인 우루사와 복합제인 고덱스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둘을 다른 단일제와 복합제의 범주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제약계 관계자는 고덱스는 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시아노코발라민오르트산카르니틴비테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등 7개 성분 복합제인데, 이 중 유효 성분은 항산화작용을 하는 BDD와 지방간 회복을 돕는 오르트산카르니틴 2가지이라며 2개 유효 성분에 비타민을 섞은 것으로 다른 복합제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과 자문단, 약평위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는대체약제 관련 학회 의견과 식약처 허가 고려시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최종적으로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없음 딱지를 매겼다.

당장 임상적 유용성 자료를 추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대체약제의 적절성 여부 등이 향후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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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7_106118_2348.jpg" />
<figcaption>셀트리온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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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즉각 이의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약평위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번 1차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당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유효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증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고덱스는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했으며, 작년에만 국내 약 480만명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고 강조한 셀트리온은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관련 제약사들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통보를 시작했다. 해당제약사들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심평원은 오는 10월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사후평가 소위와 약평위 2차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재평가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잘나가던' 고덱스, 왜 급여 재평가서 낙제점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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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6_106109_4029.jpg" />
<figcaption>모더나코리아는 7월 19일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2가 백신 국내 공급 계획 등을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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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BA.1)를 포함한 코로나19 2가 백신 (mRNA-1273.214)의 국내 공급 계획을 밝혔다.

수일 내 국내 허가 신청을 해, 이르면 8월 말 국내 공급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모더나코리아는 7월 19일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모더나가 개발한 mRNA-1273.214는 원형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 변이(BA.1)를 혼합한 첫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모더나는 앞선 임상에서 mRNA-1273.214이 현재 사용 중인 자사 코로나19 백신(스파이크박스mRNA-1273)에 비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대해 더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1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611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6_106111_4049.jpg" />
<figcaption>손지영 모더나코리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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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투여 1개월 후 BA.4와 BA.5변이에 대한 중화 역가를 비교한 결과 새 백신의 역가가 776으로 기존 백신 4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

아울러 접종 전후 BA.4와 BA.5 변이에 대한 기하 평균 배수 증가(GMFR) 또한 새 백신이 6.3배, 기존 백신이 3.5배로 새 백신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프란체스카 세디아 모더나 의학부 수석부회장은 백신 접종 이전 코로나19 감염력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서 새 백신 투여시 면역성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발 당시 포함되지 않은 변이를 아울러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 폭넓은 예방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8월 새 백신의 세계 시장 공급을 목표로 각국 규제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도입도 속도를 낼 분위기다.

손지영 모더나코리아 대표는 수일 내 국내 허가신청을 낼 계획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비해(국내 공급) 물량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가 백신 개발 계획도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4가 백신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독감 콤보백신, 코로나19+독감+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혼합백신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폴 버튼 모더나 글로벌 최고의학책임자는 코로나/독감 백신은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으로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RSV를 포함한 범호흡기질환백신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2가 백신' 온다, 모더나 "수일 내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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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5_106107_429.jpg" />
<figcaption>7월 18일 열린 국가유공자 정신건강 업무 협약식에서 윤동섭 의료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왼쪽 네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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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국가유공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연세의료원은 7월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동섭 의료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인요한 정책자문위원장(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등이 참석했다.

두기관은 국가유공자, 제복 근무자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정신건강 향상을 위해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세의료원은 우울 증상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분석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원스톱 치료 프로그램을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비대면 정신건강 분석 기업 마인즈에이아이를 창업한 석정호 교수가 참석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정호 교수가 소개한 서비스는 우울 증상과 자살 위험성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국가보훈처와 힘을 합쳐 국가유공자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국가유공자 정신건강 증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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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4_106106_55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아래 왼쪽)이 이필수 회장(아래 오른쪽)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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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신축기금을 전달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십시일반 뜻을 모아 14만 의사회원들의 상징인 의협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됐다며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담아 기부하는 만큼, 의협이 신축회관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회관의 신축은 의료계의 백년대계와 다름없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되길 바라며, 의료계의 상징으로 의협회관이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인사를 더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신축기금을 납부해주는 등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서 매우 감사하다. 안전하고 튼튼한 회관을 지어 보내준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축기금 납부 소식을 들은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협회관의 완공이 머지않았다.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회관신축이라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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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3_106105_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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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과법정 대리인이 아닌 (환자가 직접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의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월 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4의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쉽지 않았을 때 등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법정 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이해당 권고 사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이행 상황을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가족 아닌 친구도 수술 동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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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정부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2_106102_5421.jpg" />
<figcaption>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정부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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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파업 당시 보수 매체는 주로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한 반면, 진보 매체는 공공성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동덕여자대학교 김나연(보건관리학과 석사)정민수(보건관리학과 부교수)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2호에 발표한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임 분석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찬반 논쟁을 이어가거나 특정 측면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공중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연정민수 연구팀은 언론은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공중에게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제 설정과 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 분석 대상 매체는 2019년 발행부수유료구독자수 상위 10위 매체 중 보수 성향을 띠는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진보 성향인 한겨레경향신문을 선정했다.

분석 기간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2020년 6월 28일부터 정부와 합의를 체결한 2020년 9월 4일까지로 정했다. 분석 대상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검색 서비스(BIGKINDS)를 이용, 의사파업으로 검색한 493건.

493건 신문기사는 정량적인 방식으로 기사취재정보원 유형과 내용을 분석했으며, 사설 24건은 정성적인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헬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전문가가 참여, 확인 절차와 상호교차 검증도 진행했다.

2020년 의사파업 기사 유형은 사건 중심 보도 84.4%(416건), 주제 중심 보도 15.6%(77건)로 집계, 단순한 정보 위주의 보도 경향을 보였다.

취재 유형은 직접 취재 74.2%(366건), 간접 취재 16.2%(80건), 직간접 취재 9.5%(47건)으로 집계, 주로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 보도 방식을 취했다.

정보원 유형으로는 의사협회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기사가 32.0%(158건)로 가장 많았고, 정부 25.6%(126건), 학계 등 18.7%(92건), 정당 17.0%(84건), 국민 6.7%(3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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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2_106103_54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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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념 성향에 따른 보도 양상도 살펴봤다.

기사 유형은 보수 매체는 사건 중심 보도 89.4%(303건), 주제 중심 보도 10.6%(36건)로 집계됐으며, 진보 매체는 사건 중심 보도 73.4%(113건), 주제 중심 보도 26.6%(41건)로 나타나 진보 매체에서 주제 중심 보도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재 유형은 보수 매체는 직접 취재 69.6%(236건), 간접 취재 20.6%(70건), 직간접 취재 9.7%(33건)로 나타났으며, 진보 매체는 직접 취재 84.4%(130건), 간접 취재 6.5%(10건), 직간접 취재 9.1%(14건)로 조사됐다. 모든 매체에서 직접 취재의 비율이 높았지만 보수 매체는 상대적으로 간접 취재를 더 많이 활용했다.

정보원 유형은 보수 매체는 의사협회가 36.9%(125건)로 가장 많았고, 정부 28.0%(95건), 정당 18.6%(63건), 학계 등 13.9%(47건), 국민 2.7%(9건)으로 나타났다. 진보 매체는 학계 등이 29.2%(45건)로 가장 많았고 의사협회 21.4%(33건), 정부 20.1%(31건), 국민 15.6%(24건), 정당 13.6%(21건) 순으로 조사됐다. 보수 매체는 상대적으로 의사협회를, 진보 매체는 학계와 국민을 정보원으로 더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 사설에서 쓰인 프레임을 비교한 결과, 보수 매체는 17건 중 원인 제공 프레임이 3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갈등 프레임 29.4%(5건), 국민 불편 프레임과 합의 프레임이 각 17.6%(3건)로 집계됐다.

반면 진보 매체는 52건 중 갈등 프레임이 23.1%(12건)로 가장 많았고 공공성 프레임 21.2%(11건), 합의 프레임 19.2%(10건), 도덕성 평가 프레임과 국민 불편 프레임 15.4%(8건), 원인 제공 프레임이 5.8%(3건)로 조사됐다. 보수 매체는 상대적으로 원인 제공 프레임 비중이 높았고, 진보 매체는 공공성 프레임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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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2_106104_5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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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프레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정책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모습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 초점을 맞춘 국민 불편 프레임 역시 보수진보 모든 매체에서 제기했다. 다만 보수 매체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계속되는 갈등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반면, 진보 매체는 의사파업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부각했다.

보수 매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에 무게를 실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책임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진보 매체는 공공성 프레임을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해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항해파업을 강행하는 의사협회의 모습은 직업 윤리 측면에서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부각했다.

연구팀은 언론이 쟁점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념 지향성에 따라 정책의 논리를 옹호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이나 도덕에 기반하여 찬반논쟁을 이어가고 사회적 현실에 대해 과장이나 왜곡된 프레임을 구축한다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고, 이슈에 대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면서 정보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언론이 그들의 이념적 지향에만 고립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갈등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며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의 나눠먹기식 합의로 귀결되거나 점증주의식 해법으로 결론이 나서 국민은 다시 소외되고 보건의료체계의 모순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 연구팀은 언론은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공중에게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제 설정과 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의사파업, 보수·진보 매체 프레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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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1_106099_475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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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1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1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1_106100_4823.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figure>

폐업한 병원에서 있었던 부당청구 문제로 폐업 후 새롭게 개원한 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이 나올 수도 있을까. 이른바 행정처분의 승계 문제이다. 
 
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분석이 필요해 즉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에 대해 입장을 밝힌 두 사례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A의사(원고)는 서울 용산구에 병원을 개원했다가 2014년 5월 경 폐업했고, 두 달 뒤에 세종시에 신규로 병원을 개원했다. 
 
A의사가 과거 폐업한 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에 신규 병원에 대한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A의사는 신규 개원한 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A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 들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이 대물적 제재이고, 법 규정상 위반행위 당시 요양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판결 이유를 살펴보자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을 그 요양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 대상을 위반행위 당시의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개설자(의사)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이 승계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규 개설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자. B의사는 2014년 9월부터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년 5월 종전 병원을 폐업하고, 2018년 10월 신규로 병원을 개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에 종전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B의사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에 B의사의 현지조사 거부를 사유로 신규 개원한 병원에 대한 1년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B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첫 번째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주효했다. 
 
대법원은이 사례에도 앞서 나온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이 있는 업무정지처분을 신규개원한 병원에 대해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이처럼 최근대법원 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은 의사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성격을 가지므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폐업한 병원에서 있었던 부당청구를 사유로 신규로 개원한 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이 예외적으로 승계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사례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된 후 요양기관 양수인, 업무정지처분 절차 진행 중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제재사유의 승계를 정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판례들은 모두 폐업 당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자격정지처분, 즉 대인적 제재처분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에서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를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고,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격정지가 된 기간에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현지조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여러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 처분의 취지와 성격도 다르며, 승계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폐업 후 새로 개원한 병원 업무정지처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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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7 max-width-804 float-center" data-idxno="106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0_106097_2627.png" />
<figcaption>대한인반과개원의협의회가 7월 17일 2022년도 하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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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7월 17일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년도 하계 연수강좌를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강좌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통증 치료는 물론 편두통, 갑상선질환, 여성호르몬 등 일차진료에 유용한 지식을 다룬 A Room과 피부 미용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유명 강사들이 아낌없이 자신만의 비기(秘技)를 나눈 B Room, 초음파 라이브로 실전 실습을 진행한 C Room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하계 연수강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사전 등록 480여명에 현장등록 포함 500명이 웃도는 회원들이 참여했다며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최신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좌훈정 대일회장은 이날 개회를 통해대일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로서 개원의 수로는 각 과중 2위에 이를 정도로 중추적인 단체다라고 소개하며 일차 의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일반과 개원의들의 학술 진흥은 물론이고, 현지조사 상담이나 각종 민원고충 해결 등 사업을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은주 대일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국으로 침체된 개원가와 회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연수강좌를 만들고자 모든 임원이 합심해 노력했다며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추계 연수강좌에서는 더충실한 기획을 통해서 1000명이상의 회원이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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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8 max-width-781 float-center" data-idxno="106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20_106098_26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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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수강좌 종료 후 열린 대일회 대의원회 창립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의 호선을 통해 홍춘식 전 회장을 초대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했다.

홍 의장은 오늘 사전 예약만 500명에 가깝고 컨벤션센터 강의실이 모두 차는 열기로 가득한 대일회 첫 대의원 총회에서 초대 의장에 취임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의사협회 이사와 대의원, 대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제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과 감사 등을 역임한 풍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일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의 권익이 적극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2022 하계 연수강좌 성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만 3,231명, 해외유입 351명(총 7만 3,5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86만 1,59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1명으로 10명 증갸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76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0,083명, 서울 18,033명, 부산 4,884명, 인천 4,114명, 경남 3,994명, 충남 2,729명, 대구 2,412명, 경북 2,203명, 전북 2,084명, 울산 2,066명, 강원 2,006명, 충북 1,975명, 대전 1,926명, 전남 1,649명, 광주 1,348명, 제주 1,214명, 세종 551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60_116497_42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7만 3582명 늘어 1886만 1593명

신장이식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개발됐다. 이번 개발을 통해 이식 전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게 돼 개인별 맞춤형 모니터링 및 수술적, 약물적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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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19_106096_4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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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홍남기 교수, 이식외과 허규하, 이주한 교수, 신장내과 김형우 교수 연구팀은 신장이식 후,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부갑상선절제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신장학회지(Clinic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IF 10.671)최신호에 게재됐다.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신장이식 수술 후 기존 부갑상선의 자율성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됨으로써 고칼슘혈증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피로감, 변비, 식욕 부진, 기억 상실, 배뇨 증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고칼슘혈증으로 인해 골소실, 이식신장 기능 소실, 심혈관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부갑상선절제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신장이식 전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발생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조기 약물요법, 추적관찰 주기 설정 등 환자 개인별 다양한 치료 전략을 수립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팀은 2009년~201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 669명의 임상 데이터와 다기관 레지스트리 542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신장이식 후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부갑상선절제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신장이식 환자의 투석기간, 이식 전 부갑상선호르몬 농도, 칼슘 농도 등을 주요 예측인자로, 각 수치 구간에 따라 위험도를 반영해 이를 정수 점수로 수치화해 합산하는 DPC(Dialysis duration, Parathyroid hormone, Calcium) 점수(정수 0점~15점) 모델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의 신장이식 환자 데이터와 다기관 레지스트리 자료를 이용해 DPC 점수 예측 모델의 위험도 분류 성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세브란스병원의 데이터의 경우 DPC 점수의 중위수(중앙값)는 부갑상선절제술 군에서 13점으로 비절제군 3점에 비해 높았다. 다기관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도 부갑상선절제술 군 13점, 비절제군 4점으로 나타났다. DPC 점수가 13점 이상일 경우 부갑상선절제술 위험이 높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5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60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19_106095_4810.jpg" />
<figcaption>DPC 점수가 13점 이상인 군은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후 부갑상선절제술 시행 빈도가 44.4~58.3%로 13점 미만인 군(0.6~2.3%)에 비해 높았다. DPC 점수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장이식 후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다기관 자료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AUROC 0.94-0.98, AUPRC 0.41-0.52)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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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통해 나타난 DPC 점수는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측에 있어 최적 성능을 보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결과와 유사한 성능(AUROC 0.94 vs. 0.92, AUPRC 0.52 vs. 0.47)을 보였다.

특히, 신장이식 전 12개월 내에 3개월 간격으로 반복측정을 통해 DPC 점수가 2회 이상 13점 이상일 경우, DPC 점수 측정을 일회 시행한 경우보다 위험도 예측 정확도(NRI;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 0.28, p=0.03)가 28% 높았다.

이유미 교수는 DPC 점수 예측 모델 개발로 신장이식 환자에서 이식 후 부갑상선절제술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돼 선제적 수술 내지는 조기 약물요법, 추적관찰 주기 설정 등 다양한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DPC 점수 모델은 임상 현장에서도 특별한 도구 없이 쉽고 간단하게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로 추후 임상 적용을 통해 확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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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물 실험 중인 대웅제약 연구원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18_106094_1337.jpg" />
<figcaption>약물 실험 중인 대웅제약 연구원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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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혁신 신약(Fisrt-in-class)으로 자체 개발 중인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DWN12088이 미국 식품의약국 신속 심사 제도(FDA 패스트 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약물은 FDA와 개발 각 단계마다 임상 설계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등을 듣고 허가 승인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 2상이 끝나고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과 우선 심사(Priority Review)도 신청할 수 있어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FDA 패스트 트랙 품목 지정으로 매년 고성장하는 글로벌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에 진출해 이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은 매년 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30년 61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FDA는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과 심사를 촉진하려고 패스트 트랙 품목을 지정한다. DWN12088는 탁월한 항섬유화 및 폐 기능 개선 효과를 보인 비임상연구와 건강인 대상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 만큼 상업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과도하게 생성된 섬유 조직으로 폐가 서서히 굳어 기능을 상실하는 폐질환이다. 치료가 쉽지 않아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인 희소질환이다. 현재 출시된 다국적 제약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는 질병 진행을 멈추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 복용 포기율이 높아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가 높다.

DWN12088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 항섬유화제 신약이다.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단백질의 작용을 줄여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한다. FDA는 지난 6월 DWN12088의 2상 임상을 승인했다. 2019년에는 희소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기존 치료제가 있지만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이라며 대웅제약은 FDA와 긴밀히 협의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하루 빨리 혁신 신약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폐섬유증 신약 미 FDA 패스트 트랙 지정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8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55_116489_57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염호기 위원장은 18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한 뒤, 윤석열 정부는 그 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먼저 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양한 방역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폈다고 주장했다.

염 위원장은 &ldquo;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차단 조치를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방역 초기 보건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일반마스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을 빚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ldquo;3차 유행시기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 가까이 갔다가 3,000명으로 내려오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을 밝혔다.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재유행이 됐다.&rdquo;라고 꼬집었다.

염 위원장은 &lsquo;백신 접종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늦더라도 효과적인 백신 확보를 진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환자실 확보와 신속항원검사 효용성 등도 정부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아 만감이 교차한다.&rdquo;라며 아쉬워했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더 낮은 평가를 내렸다.

염 위원장은 &ldquo;전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는 정치였다. 일방적이었지만 컨트롤 타워는 있었다.&rdquo;라며, &ldquo;윤 정부는 컨트롤 타워 조차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과학방역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이다. 하지만 말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염 위원장은 &ldquo;과학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질병청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정부조직에서 질병청의 힘은 미약하다. 새로 임명된 질병관리청장이 책임 있게 과학방역을 펼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과학방역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국민지탄을 받는 한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과학방역을 해야 한다.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ldquo;코로나19 재확산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의사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와 전문적인 과학적 방역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는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중앙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상황과 상황에 따른 방역기준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은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언론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전 정부보다 못한 윤석열 정부 방역정책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3일 ○○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OO 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손해보험사가 &lsquo;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했다&rsquo;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회원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의사협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10개월 간 소송에 적극 대응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앞세우려는 ○○손해보험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의협은 소액소송 남발 등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손보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불합리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없도록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도 손보사의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언제라도 협회 회원권익위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ldquo;의사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회원에 있다. 의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단 없이 모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손보사의 무리한 소송전 ‘승소’ 이끌어냈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사망률 감소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연구팀은 만성 콩팥병을 앓는 환자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사망률이 최대 44% 낮아지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사망위험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국내ㆍ외 만성 콩팥병 환자 식단 가이드 라인은 콩팥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매우 제한적인 식단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칼륨과 단백질 섭취를 경고하는데, 이를 피하다 보니 칼륨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같이 들어있는 채소&#8231;과일과 통곡류 등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연구팀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 중 40~68세 만성콩팥병 환자 3,892명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식이섬유 섭취, 사망률 최대 44% 낮아져 
연구팀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이섬유 섭취 정도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환자군을 식이섬유 섭취 정도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나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54_116487_56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각 그룹의 식이섬유 섭취는 하루에 0.5~3.01g, 3.02~4.15g, 4.16~5.26g, 5.27~6.76g, 6.77~27.6g이었다. 전체 환자의 평균은 5.1g으로 우리나라 식이섬유 섭취 권고량 남성 25g, 여성 20g에 한참 뒤쳐졌다.

다음으로 추적 관찰 기간 10.1년 동안 실제 사망에 이른 케이스를 확인한 결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수록 사망률은 감소했다.

식이섬유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서는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보다 총 사망률은 37% 낮았고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44%까지 떨어졌다.

환자 천 명당 연간 사망자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순으로 각각 9.6, 12.8, 12.7, 15.7, 23.5명이었고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2.2, 2.5, 3.3, 2.9, 6.6명이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칼륨 함량이 많은 토마토, 키위, 참외 섭취는 제한하고 칼륨 함량이 적은 사과, 귤, 포도, 파인애플, 자두 등을 먹는 것이 좋다.

또 말린 과일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먹도록 한다. 채소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껍질과 줄기 부분을 제외하고 채소를 얇게 저미는 방식으로 작게 썰어 충분한 물에 담근 후 조리한다. 끓는 물에 데쳐 여러 번 헹궈 먹는 방법도 좋다.

▽단백질 섭취, 사망률과 무관 
연구팀 식이섬유 섭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군을 하루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나눴다. 하루에 단백질을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0.179~0.546g/kg)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1.041~3.573g/kg)의 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추적 관찰 기간 11.1년 동안 실제 사망에 이른 케이스를 확인한 결과, 환자 천 명당 연간 사망자는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 순으로 각각 19.3, 14.6, 13.8, 14.4, 11.5명이었다.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middot;음주 여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 만성질환 유무 등의 영향을 제외해도 단백질 섭취량의 증가는 사망률과 무관했다.

연구팀은 단백질 섭취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없는 이유를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단백질 종류에서 찾았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 대한 단백질 섭취 가이드라인은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동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채소, 곡류, 견과류 중심의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위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전체 섭취 단백질의 63.07%를 차지해 기존의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앞으로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단백질 자체에 대한 지양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되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은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원 교수는 &ldquo;식이섬유는 대변량을 증가시켜 요독 배설을 유도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건강한 식이 섬유소 섭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권유진 교수는 &ldquo;만성 콩팥병 환자가 단백질 섭취를 줄이기만 하는 것보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단백질 섭취가 줄면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당뇨병 등이 악화될 수 있어, 적색육 외에 콩류, 통곡류, 견과류 등을 통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추천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 IF 6.567) 최신 호에 실렸고, 산업통상자원부 &lsquo;사용자 참여형 빅데이터 기반 건강 위험도 예측 및 관리 서비스 개발&rsquo; 과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lsquo;미래대응식품개발 사업&rsquo;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만성 콩팥병, 식이섬유ㆍ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사망률 감소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middot;권세창)은 2022년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165억원과 영업이익 296억원, 순이익 231억원을 달성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3%,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6.2%와 178.3% 성장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amp;D에는 매출 대비 13.2%에 해당하는 418억원을 투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49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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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7/107959_116493_58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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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493">한미 2022년 2분기 잠정 경영 실적</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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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날 &ldquo;당초 7월말쯤 잠정실적 공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특정 증권사가 터무니없는 수치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에 혼란이 커져 불가피하게 공시를 앞당겼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과 관련해 회사측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아모잘탄패밀리, 로수젯 등 개량&middot;복합신약들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했고, 지난해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호실적도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한 성장을 토대로 원외처방시장 1위 달성이 기대된다.&nbsp;&nbsp;

이같은 탄탄한 지속가능 성장세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한미약품의 적극적인 R&amp;D 투자로 선순환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첫번째 바이오신약 &lsquo;롤론티스&rsquo;는 미국 FDA의 공식 리뷰 단계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9월 최종 시판허가가 기대된다. 항암 혁신신약 &lsquo;포지오티닙&rsquo;의 FDA 승인 여부 결정은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최다 기록인 희귀의약품 지정 건수 20건을 자체 경신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86억원(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 영업이익 171억원(99% 성장), 순이익 164억원(138% 성장)을 달성하며 한미약품 호실적을 견인했다.

북경한미약품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증설한 시럽제 공장의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며 상반기 견고한 실적을 뒷받침했다.

북경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중국 현지에서 호흡기 환자와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시설을 증설하고 제품을 공급한 점이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 성장의 큰 요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2분기 순이익 17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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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091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06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7/145417_106091_47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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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13일 ○○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A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해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협은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회원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의협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10개월 간 소송에 적극 대응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앞세우려는 ○○손해보험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에 대해의협은 소액소송 남발 등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손보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불합리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회원들이손보사의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언제라도 의협회원권익위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 사건과 관련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의존재 이유는 바로 회원에 있다. 의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단 없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