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커뮤니티케어 핵심 '의료·돌봄 균형'

의료계와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는 의료돌봄의 균형과 연계에 달려있다는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커뮤니티 케어에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과함께 7월 19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에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선도 사업에는 의료가 배제된 채 탈의료기관, 탈시설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를 배제하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초고령 사회는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우선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영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요소로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언급한 우봉식 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초고령 사회 복지국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우봉식 소장은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 ▲기능 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봉식 소장은 1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의 신설과 관련해 고령화로 치료뿐만 아니라 케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규모로 구분한 종별 시스템만 가지고는 효율적 의료제공을 할 수 없다며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 특성과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은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전체 1차 의료기관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통합의료돌봄 전문 1차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칭)요양의원의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기존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정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통합 의료돌봄 체계가 생겨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봉식 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초급성기 상태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으로, 급성기는 전문병원과 의원급 중심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능특화병원 등 특정 과목이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기존 1-2-3차의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1차 의료가 지역 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 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커뮤니티 케어 수행의 근간이 되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의료법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다고 요청했다.

김형수 교수(건국의대예방의학과)는 재택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시 재택보건의료 체계 마련 및 연계 방안에 관해 방문 건강관리, 서울시 건강 돌봄, 보건지소 등에 대한 개편과 기본 조직을 통합해 보건지소 단위 재택보건의료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택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은 공공운영과 민간운영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공운영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운영은 지역사회 의사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탁 형식으로 일반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구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계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패는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라고 강조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의사들과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라며 가정과 가족 중심으로 환자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적 방침의 개발과 적용은 대다수 의사 또한 충분한 경험을 갖지못하고 있어 큰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책무감은 바람직한 의사들의 사명일지언정 모든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가치일 수는 없다라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마련, 지역 사회의 리더십을 독려할 수 있는 소통체계의 강화가 사회 전반과 의사들 스스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의료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료와 돌봄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 약속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적인 측면의 부족이었다라며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가야 할 사업이 아닌 패러다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둬야 할 것은 지역 중심, 의료돌봄의 균형과 연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발전시켜 조금 더 고도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1차 의료기관과 병원의 역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예방형 돌봄 등이 현장에서 잘 연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