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91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064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61_106491_1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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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와 관련해 의료 보호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역차별이라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5일 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 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뉜다. 1종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게 된다. 만약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개협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요양기관에서는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와 달라고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환자가 이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 청구가 된다. 현지 조사 중 가장 다빈도 항목 중 하나가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그 피해를 요양기관이 떠안게 되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 보호 환자가 진료를 위해 지정 병원을 방문하고 싶어도 지정 병원의 의사가 휴가 등의 이유로 병원 문을 닫았을 때 의뢰서를 받지 못해 타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를 받는 사례도 소개됐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1종은 대부분 극빈층이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진료를 받지 말라는 의미와 거의 같은 것이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의료공백이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한 의료 보호 환자는 각 질환별 요양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현실과 요양기관은 소견서 발급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을 짚으며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환자 인권침해이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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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60_106490_2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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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가지는 권력적 행정조사와 관련해 위법적 행정조사가 이뤄질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언이 나왔다.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전문가 참여 규정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현안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요구를 하는 활동이다.

행정기관의 작용으로 이뤄지는 행정조사는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법치주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의 구속을 받는다.

다만, 강제성을 가지는 권력적 행정조사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교하면 공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원칙의 요청이 높아야 하지만, 실제 그런 요청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나온 것.

또한, 행정조사의 결과가 형사처벌과 결부된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와 같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마련한 영장 주의, 진술거부권, 증거능력에 관련한 규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할 것과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있다며 다만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드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조사의 결과로 얻게 된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이 이뤄질 경우, 극단적인 경우 추가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행정조사의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해 형사소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영장 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엄격한 증거능력 규정 등에 의한 보호를 잠탈할 수 있기에, 이들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력적 행정조사 적용 제외 규정 개정 ▲위법한 행정조사 제재 규정 신설 ▲진술거부 형사처벌 조항 삭제 및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 등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행정조사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법상 광범위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해 이른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위법한 행정조사가 이뤄질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의 사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과정에서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문가 참여 규정을 행정조사에 전면 적용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의사소통 내역을 보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조사에 불응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커 실효성 확보수단을 행정질서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계에서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행정조사와 관련해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사자는 사전통지도 없이 진료실을 방문하며,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압적인 자세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면서 피조사자(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지조사자의 성향에 따라 부당청구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자료 중에는 정상적으로 진료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지조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바도 있다.

최근에도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 개정안(행정처분 고시 일부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행 법령은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급여기준과 다양한 임상적 특징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분리하고, 고의와 과실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현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및 처벌 중심의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고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기준 미숙지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는 축소하고, 자율점검제도 및 사전예고, 계도 또는 홍보를 확대하는 등 사전 예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회, 권력적 행정조사 입법적 개선 방안 제안…내용 살펴보니?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가 4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영문 명칭 변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기존 &lsquo;Oriental Medical Doctor&rsquo;에서 &lsquo;Doctor of Korean Medicine&rsquo;으로 변경했다.

한특위는 &ldquo;이는 앞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영문 명칭을 &lsquo;Korean Medicine&rsquo;으로 변경한 이후 일어난 또 하나의 황당한 작태이며 그동안 늘 한방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해오던 보건복지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ldquo;이번 조치는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lsquo;한방사&rsquo;를 &lsquo;의사&rsquo;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가 숨어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이미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관실을 필두로 한방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해왔고 심지어 2018년에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lsquo;대한민국에서는 한방사도 의사&rsquo;라며 한방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부탁하는 해괴한 서한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보내 국제적인 망신까지 초래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ldquo;의학의 과학적 체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전래요법이 존재해왔고 전 세계 의료계에서는 &ldquo;전래요법의 부적절한 사용은 부정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해왔다.&rdquo;라고 말했다.

한특위는 &ldquo;WHO에서는 세계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중의학도 단순히 &lsquo;Chinese Medicine&rsquo;이 아닌, &lsquo;Traditional Chinese Medicine&rsquo;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 또는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표준에 기반하지 않은 전래요법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ldquo;이러한 추세에 비춰 보면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lsquo;의학&rsquo;인지 &lsquo;한방&rsquo;인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의사와 한방사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어의 사용부터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폭거로 말미암아 국민은 의사와 한방사가 &lsquo;의사&rsquo;, &lsquo;medicine&rsquo;과 같은 단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고 이러한 일들은 비단 대한민국 국민에만 한정되지 않게 됐다.&rdquo;라며, &ldquo;&lsquo;Doctor&rsquo;는 &lsquo;박사학위를 가진 사람&rsquo;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lsquo;의사면허를 가진 사람&rsquo;, &lsquo;Medical Doctor&rsquo;를 의미하기 때문에, &lsquo;Doctor&rsquo;가 포함된 한방사의 영문 명칭을 접한 외국인들에게 &lsquo;Medical Doctor&rsquo;와 구분하기 어려운 여지를 주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ldquo;안그래도 &lsquo;Traditional&rsquo;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lsquo;Korean Medicine&rsquo;으로만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한방이 전래요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 인상을 주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는, &lsquo;한방사&rsquo;가 아닌 &lsquo;한국인 의사&rsquo;로 이해할 수도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한방사를 &lsquo;Oriental&rsquo; 이라는 단어를 빼고 &lsquo;Doctor&rsquo;로 지칭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한방 비호 정책을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관실을 폐과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 “한방사가 Doctor면 모기도 Bir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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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환경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9_106489_1022.jpeg" />
<figcaption>[자료=환경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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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는 기존의 서명 방식이 아닌 비콘태그 방식(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 자동 인식)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변경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비콘태그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적고, 구입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콘태그(휴대용리더기)까지 구입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4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이 적용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비콘태그란 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의 벽면 등에 부착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시리얼번호 입력)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자와 운반자간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운반자에 의한 허위등록, 보관기관 초과 등의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배출자가 태그 미부착, 운반자가 폐기물 수거 후 차량에서 태그 부착, 배출자 카드를 차량에 비치해운반자가 인계내역 확인 처리, 인계내역 전송을 운반자 사업장이나 처리장에서 심야에 일괄처리 등 부적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자 인증용 카드 또는 시리얼 번호를 배출자와 운반자가 공유해 배출자 확인 없이 폐기물 인계서 생성이 가능해 허위등록 되고 있다며 베출자 인증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배출자와 운반자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정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고시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난 악화와 비콘태그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한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수가 구조 하의 지속적인 경영난, 규제강화 등 각종 행정적 압박으로 인해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고시 제정안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비콘태그 인식 방법 도입과 관련 의료기관의 비콘태그 제품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수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콘태그 제품 구입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공지한 비콘태그공급업체별 가격을 보면 A업체는 3만 7500원, B업체는 3만 8500원, C업체는 3만 8500원이고 배송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의협의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비콘태그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콘태그 공모업체 선정 시 판매단가를 3만 5000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며, 업체간 경쟁으로 판매단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장비업체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콘태그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운영 병원 또는 이전 개원시에도 기존 사용하던 비콘태그를 승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로 변경...구입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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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8_106488_23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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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후유증을 앓는 환자도 늘고 있다. 올해 3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20~79%가 후유증을 앓은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폐 기능 저하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서 폐가 굳는 폐섬유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섬유화증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일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폐섬유화는 단순 폐렴과 구분이 어렵고 진단이 까다롭지만 혈액 검사 등의 보조진단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KL-6(Kerbs von den Lungen-6) 검사는 폐 섬유화를 선별할 수 있는 혈액검사다. KL-6는 제2형 폐포상피에서 나오는 물질로, 세포 증식과 손상이 있을 경우 농도가 증가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분비량이 달라져 폐조직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결과심각한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은 후 전산단층촬영술(CT) 검사에서 폐섬유증이 확인된 환자는 높은 KL-6 수치를 보인다.

안선현 GC녹십자의료재단 전문의(진단검사의학과)는 코로나19 회복 환자 중 상당수가 폐섬유화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섬유화가 진행된 폐조직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없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완치 후 마른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KL-6 검사를 통해 폐 상태를 확인해보고 전문의와 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완치 후 기침·가래·숨가쁨...폐섬유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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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7_106484_18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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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나라들 중에 한국은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 (36.8%)인데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 최저이다. 미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66%인데 한국은 11%로 최악이다.

우울증으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죽어간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즐거움과 의욕이 없어지고 비관적이고 쉽게 절망에 빠진다. 결혼과 출산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한국과 같은 우울증- 자살 공화국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전체 의사들의 96%에 달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강제로 우울증 치료를 못하게 만든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때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승봉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7_106487_1929.jpg" />
<figcaption>홍승봉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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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외국의 다른 나라들의 자살률은 대부분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100% 증가하였다. 이에 OECD는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크게 놀랐고, 분석 결과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너무 낮고, 우울증 심리치료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후 2013년에 한국을 방문한 OECD 수잔 오코너 정신건강 자문관 (영국 정신과 전문의)은 한국의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의사가 항우울제 처방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항생제를 처방하지 못 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항우울제 처방 규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매우 유감이다. 이것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빨리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철폐하라라고 강하게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의 권고를 무시하였다.

급기야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국정감사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진수 위원장 주재로 3회에 걸쳐서 내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 11월 8일에 한국의 우울증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SSRI 항우울제 고시에 관하여 QA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도출하였다.

이것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는 70년 의료계 역사상 최악의 실책이었다.

그런데, 보험약제과는 이 합의안을 8개월째 승인하지 않고 있다. 반대 의견도 내지 않고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의학적인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간만 끌고 있다. 수백만 명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매일 36명이 자살로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도출한 SSRI 항우울제 합의안은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세계 최저인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6월 우울증-자살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배포했지만,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은 항우울제 처방 규제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우울증으로 직장을 잃고 학교에서 낙오되고,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고 있다. 항우울제 QA 합의안의 승인이 더 이상 지체된다면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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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SRI 항우울제 고시에곤한 SSRI QA 문구(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7_106486_1835.jpg" />
<figcaption>■ SSRI 항우울제 고시에곤한 SSRI QA 문구(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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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종현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전 대한소아감염학회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6_106483_3729.jpg" />
<figcaption>김종현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전 대한소아감염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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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학교와 유아원 직원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투베르쿨린피부검사(TST)나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권하고 있다.

각 검사법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올바른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 런 상황에서 TST는 적절한 검사법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BCG 백신을 접종 받았기에 TST의 위양성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 등 결핵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을 때, 특히 소아에서는 TST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결핵의 위험요인이 없는 이 상황의 선별검사로는 검사의 특이도를 더욱 중요시해야 하므로 IGRA 검사가 적절하다.

TST 양성자에 대해 IGRA 검사로 확인하는 2단계의 검사도 시행은 가능하나 비용적인 장점만 있지 피험자의 불편이 너무 크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IGRA 검사 결과 양성자, 즉 잠복결핵감염자를 모두 치료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성인기에서 결핵균에 감염되면 평생 약 20명 중 1명에서 발병한다. 발병하면 대개 감염 후 2년 이내에 50% 이상에서 생기므로 최근 감염은 성인에서도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성인에서의 IGRA 검사 양성 결과는 감염 시기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즉 4050대의 성인이 양성 결과를 보인다면 감염의 시기가 1년 전인지, 3040년 전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만약 12년 전 IGRA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는데 이번에 양성으로 전환되었다면 최근 감염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의 감염이라면 발병의 확률은 더욱 낮아지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치료의 이득보다는 항결핵제로 인한 매우 드물지만 전격간염 등과 같은 중한 부작용 발생의 단점이 보다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 모두를 치료하기 보다는 개인별로 결핵 발병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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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당국은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투베르쿨린피부검사(TST)나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BCG 백신을 접종 받았기에 TST는 위양성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6_106495_480.jpg" />
<figcaption>보건당국은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투베르쿨린피부검사(TST)나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BCG 백신을 접종 받았기에 TST는 위양성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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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정책이 결핵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로부터 결핵환자와의 접촉자 조사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로 확대됐다. 이후 해마다 결핵환자의 발생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6년 국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국민의 약 45%가 결핵균에 이미 감염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결핵환자를 무조건 줄이기 위한 획일화된 법과 지침보다는 우리나라의 역학과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적이고 개별화할 수 있는 법과 지침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간 지침과 결핵 전문가간 의견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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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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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IGRA' 검사로 시행해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만 2,404명, 해외유입 497명(총 11만 2,90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27만 3,01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20명으로 10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4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191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9,382명, 서울 20,799명, 부산 6,629명, 경남 6,360명, 인천 5,799명, 경북 5,751명, 대구 4,781명, 충남 4,764명, 전북 4,103명, 강원 3,998명, 전남 3,872명, 충북 3,718명, 대전 3,596명, 광주 3,367명, 울산 2,927명, 제주 1,688명, 세종 870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60_116818_33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1만 2901명 늘어 2027만 301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4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5_106482_30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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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8월 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8월 22일까지 의견조회 중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뇌 끝에 1년간 한시적 위원 추천을 결정한 선의를 악용해 위원 추천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의료계를 우롱했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는 위원 추천 중단을 요청했다.

심사체계개편 같은 중차대한 생존권 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수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래는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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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분석심사 본 사업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거부한다.

분석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강행하면서 진료비 감축 및 관치 억압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집요하게 강요해온 제도로, 그간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종국적으로 지불제도개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되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악제도라는 문제의식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이후 결사 반대하여 온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분석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명분으로 SRC, PRC 위원회에 의협이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참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고,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16개 시도 의사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왔다.

새로운 정권 초기 1년간 한시적 참여 이후 재평가를 결정하며 새 정부에 대한 협조 의지를 내비친 것은 분석심사의 폐해를 고려했을 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주제별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동시에, 분석심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해버렸다. 즉, 고뇌 끝에 1년 간 한시적 위원 추천을 결정한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해 위원 추천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못질을 하며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개월 째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강행되며 의료계 무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며 분석심사 본 사업을 강행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현재 요청해온 주제별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라는 지난 대의원 총회 의결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위원 추천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기도의사회와 비슷하게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강원도의사회 몫의 위원을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나눠주겠다면서 의료계 내부에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심사체계개편은 의료기관의 수입에 대해 칼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십년 간 의사회원들이 진료 후 청구하고 비용을 지불받는 과정, 즉 심사, 삭감, 실사 후 환수 등의 과정을 전면 규제, 통제하겠다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의협의 회무는 적어도 심사체계개편 같은 중차대한 생존권 현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는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공감 되어야 하며,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수적으로 결정 집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의료계의 선의를 무시하고 제도를 강행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상황에서는 협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와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의견 조회 중인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협 집행부는 1년 한시적 참여 이후 참여 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위원 추천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시도의사회 몫을 나눠 갖는 의료계 분열 조장 행위를 중지하라.

2022. 8. 5.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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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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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6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4_106485_1832.jpg" />
<figcaption>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환자가 사전에 뜻을 밝히면 무의미한 연명의료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시행 이후 6년만에 국내에서도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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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존엄사가 인정된 것은2009년 말기환자의 무의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마중물이 됐다. 이후 연명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나서다.

2009년 김할머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이를 중단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한국에서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phsysian assisted suiside) 이나 적극적 안락사는불법이다.

존엄사 논쟁이 과거 주로 죽음을 앞둔 환자의 육체적 고통 제거에 방점을 두었다면최근 경향은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는 네델란드, 벨기에 등 소수며, 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하는 나라도 손에 꼽을 정도다.

안락사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일명 죽음의 의사로 불렸던 미국의 닥터 케보키언이 아닐까 싶다. 케보키언은 1980년대 부터말기 환자들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취주사와 약물을 이용해 130명의 자살을도왔다. 그는 조력 자살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으나 당시 이를금지하는 법이 없어 번번히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다 1998년 루게릭병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주입하면서 살인죄로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가석방돼 사망하기 까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일명 죽음의 의사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케보키언의 기행 덕분인지미국 오레건주는 1994년 12월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실제 이 법에 의해 1998년 80대 중반의 말기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최초의 의사조력 자살이 시행됐으며, 이후 미국10여개 주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했다.

한국은 이와 달리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법제화하기 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까지 7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고, 2016년 법제정이 됐지만존엄사법 실제 시행은 2018년으로 불과 3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의사조력자살에대한 논쟁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탓이다.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종결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법안 발의 이후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의견이 82%나 됐다.

그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 25%,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23%, 가족 고통과 부담이 20%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세대에 따라 입법 찬성의 이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29세 이하 젊은 층에선 자기결정권 보장, 60세 이상 노령층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많이 꼽은 반면부양의 책임이 있는 40대는 가족고통과 부담을 꼽아 경제적 이유도 큰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2016년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41%만이 찬성하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니즈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몇번의 결과나 추이를 보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다는 것을 근거로 법제화될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이를 테면 찬성 이유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가족고통이나 부담,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등 경제적 이유는자칫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겐 오롯이 자기 의지의 결단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죽을 의무로 변질될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 해도 안규백 의원의 발의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안발의를 계기로 윤리적철학적법률적인 문제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 담론의 장을 마련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지한 논쟁과 토론을 해볼만 사안임을 분명하다.

하지만 의협이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듯 성급하게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현실적 대안부터 고려하는 것이 순서다. 2016년 연명의료법이 제정돼 2018년부터 호스피스 돌봄이 시작됐지만 이용가능한 질환은 아직 제한적이다. 더욱이 인프라 부족으로 대상 환자 중 21% 정도만이 호스피스돌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이용률은 무려 95%에 달한다. 성공회 등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종교계의 영향이 크지만 영국이 의사조력자살을 아직 허용하지않는데는 높은 호스피스 돌봄이 해답의 실마리일 수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당시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도 기계 장치에 의존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력의당사자인 의사들은 생명을 돌보고 지키는 의사라는 기존의 가치에서 갑자기 죽음의 의사라는역할을 떠안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조력존엄사법 이전에 존엄한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확충,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를 넓히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쏟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논설위원 칼럼 품위있게 죽을 권리...품위있게 죽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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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차 춘계종합심포지엄 'KSSR(Korean Spring Symposium of Radiology)2022'를 성황리에 마쳤다. 왼쪽부터 대한영상의학회 진공용 정보이사, 도경현 정책네트워크위원장, 정승은 총무이사, 이정민 회장, 최선형 보험이사, 박범진 홍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3_106481_918.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차 춘계종합심포지엄 KSSR(Korean Spring Symposium of Radiology)2022를 성황리에 마쳤다. 왼쪽부터 대한영상의학회 진공용 정보이사, 도경현 정책네트워크위원장, 정승은 총무이사, 이정민 회장, 최선형 보험이사, 박범진 홍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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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영상의학은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

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차 춘계종합심포지엄 KSSR(Korean Spring Symposium of Radiology)2022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심포지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판독소견서 작성을 넘어 다른 전문과 의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환기하고 영상검사에서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런 뜻을 담아 Make Us Visible, Keep You Safe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Make Us Visible 프로그램으로 ▲환자 곁의 영상의학 ▲영상의학과 외래 운영의 실제 ▲영상의학과 임상 역량 강화: 왜 그리고 어떻게 등의 강연이 있었다.

용환석 영상의학회 기획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영상의학과)는 환자 중심 영상의학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조망이 이뤄졌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정책 조망을 위해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대응 ▲변화하는 핵심 정책 현안 ▲원격판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례중심으로 본 영상의학 의료기관의 ESG 경영 현황과 전망 ▲의료정책이슈 ▲헷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적응증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정승은 총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료현장에서 환자 진료의 질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했다라며 원격판독에 대해서도 학회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때이므로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 의견 수렴 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주제도 논의됐다.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 마주하게 될 ▲의료영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의료영상 빅데이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과 살아가기: 진료 ▲인공지능 개발의 전주기 등이 발표됐다.

전공의 수련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뉴노멀시대의 전공의 수련교육 ▲앞으로의 전공의 수련정책방향 ▲인공지능시대의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이 마련됐으며, Keep You Safe 프로그램으로 ▲조영제 안전관리 실무 ▲영상의학과의사가 알아야 할 방사선안전관리 ▲임상과에 꼭 알려줘야 할 임상영상 가이드라인 ▲MRI 품질관리와 환자안전 등의 강연도 진행됐다.

이정민 영상의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이번 춘계심포지엄에서 우리 학회 visible radiologist의 추구하는 방향성을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많은 정책 분야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 회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다. 특히 전공의들이 정책세션 등에 적극 참여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라며 오는 9월 20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OCR 2022 KCR 2022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영상의학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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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2_106480_311.jpg" />
<figcaption>[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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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속적인 저임금이 치매 발병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알츠하이머 및 치매 질환에대한 지역사회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빈곤 격차를 줄이고, 공중보건 정책 개발 때 안전, 고품질 식품, 깨끗한 야외 공간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 개선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최근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컨퍼런스(AAIC 2022)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취약성과 지속적인 저임금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빈곤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인지 능력 저하, 빠른 기억력 감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연구자들은 치매와 연관된 사회경제적 지위 등 중요한 건강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추진했다.

개인 또는 가정의 사회 또는 경제적 상황을 모두 반영한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행복감 등과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AAIC 2022에서 공개된 주요 내용으로는 ▲높은 사회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사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낮은 품질의 지역사회 자원, 기본 욕구 해결을 위한 비용 지불의 어려움 등은 흑인라틴계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와 관련 있다 ▲부모의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알츠하이머병 표지자 ptau-181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높은 회복력, 우수한 기본 집행 기능, 노년기 느린 인지 기능 감퇴 속도 등과 관련 있다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자는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노년기 기억력 감퇴 속도가 훨씬 빠르다 등이다.

매튜 바움가트 알츠하이머협회 보건정책담당 부회장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 인지와 관련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 계속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공중 보건 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을 집약하면, 치매와 인지 장애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나이 드는 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마티아스 클레 룩셈부르크대학 박사팀은 치매 발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을 평가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가자 19만 6368명의 기록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저소득, 적은 재산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빈곤과 고용률, 주택자동차 소유 등 지역 수준의 사회경제적 빈곤이 치매 발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치매의 유전적 위험과 비교했다.

클레 박사는 개인이나 지역 수준의 사회경제적 빈곤은 모두 치매 위험의 원인이 된다라며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유전적 위험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 지역수준의 빈곤이 클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았으며, 이는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조정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발병 위험, 특히 유전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하고, 일하고, 나이 드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개인의 건강 행동과 생활 환경은 모두 치매 위험을 설명하는 데 관련 있으며, 유전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에게 더 두드러진다라며 이같은 연구결과는 공중보건 전략은 물론 정책 결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치매에 걸리는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연구도 SES가 노년기 치매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롱고리아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박사과정(임상심리학)은 댈러스 심장 연구(Dallas Heart Study)에 참여한 3858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 평가(몬트리올 인지 능력 평가 점수)와 함께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과 지각된 SES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 열악한 지역사회 자원과 식품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폭력에 대한 잦은 노출 등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흑인히스패닉의 낮은 점수와 관련 있었지만, 백인은 그렇지 않았다.

앤서니 롱고리아는 소수 집단이 불평등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때 치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연구결과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지각된 지역사회 취약성과 경제적 지위가 치매 위험 및 혈관 요인과 관련된 뇌의 백질 부피(WMV) 및 고신호강도(WMH)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과 교육 수준은 전체 표본에서 높은 WMH와 관련이 있었고, 낮은 신용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소득, 교육은 낮은 대뇌 WMV와 유의하게 연관됐다. 폭력은 흑인 여성에서 WMH와 더 많은 관련성이 있었고, 낮은 신용도는 히스패닉 남성에서 낮은 WMV, 낮은 의료 접근성은 백인 여성에서 낮은 WMV와 각각 연관됐다.

앤서니 롱고리아는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알츠하이머 및 치매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할 때 안전, 고품질 식품, 깨끗한 야외 공간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퇴행의 생물학적 지표를 포함한 인지 회복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 영향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제니퍼 맨리 컬럼비아대 어빙메디컬센터 교수(신경심리학) 연구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받은 기간으로 측정)가 혈장 ptau-181(뇌 노화 및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수치와의 연관성을 완화하는지 여부를 밝혔다. 연구팀은 중년기 성인의 기억력 변화와 연관되는지, 알츠하이머병의 관리와 관련 뇌 변화가 인종민족 간에 유사한지 둥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니퍼 맨리 연구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장하면서 알츠하이머 바이오마커 ptau-181이 기억력언어집행 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맨리는 다민족, 세대간 연구에서 얻은 증거는 어린 시절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뇌 변화에 대한 인지적 비축분(cognitive reserve)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이 데이터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과 같은 구조적 투자와 정책 기반 투자가 세대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아동기 빈곤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카트리나 케지오스 컬럼비아대 메일맨 공중보건대학 박사후 연구원팀은 오랜 기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기억력 감퇴와 연관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팀은 미국 중년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연구 참가자의 저임금 이력은 ▲낮은 임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간헐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항상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 등으로 분류하고, 12년 동안 기억력 감퇴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저임금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노년기에 훨씬 더 빠른 기억력 감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10년마다 약 1년의 과도한 인지 노화를 경험했다. 즉,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0년 동안 경험한 인지 노화 수준은 낮은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11년 동안 경험한 인지 노화 수준 수준과 같다는 분석이다.

케지오스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의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 정책이 인지 건강에 특히 도움을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기에는 최저 임금 인상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지속적 저임금…"치매 위험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기약의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squo;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rsquo;을 대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한국제약바이오협회ㆍ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구축하고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열진통제(성인ㆍ소아, 고형ㆍ시럽제)와, 기침ㆍ가래약(성인ㆍ소아, 고형ㆍ시럽제)이다.

식약처가 감기약의 수급 현황(7.18.~31.)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요량 대비 생산ㆍ수입량과 재고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에 감기약을 일선 약국에서 보다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lsquo;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rsquo;을 마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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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58_116814_272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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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814">확진자수 대비 감기약 수급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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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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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은 올해 3월 시작해 7월 초에 중단했으나, 8월 1일 모니터링을 재개했다.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rsquo;은 신속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lsquo;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rsquo;(sosdrug.com)을 활용한다.&nbsp;

대한약사회는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포함해 동일한 성분 제제 목록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거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약업체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품 목록을 확인해 자사의 해당 제품 재고 현황에 따라 &lsquo;공급 가능 여부&rsquo;를 입력한다.

약국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에서 제약업체가 &lsquo;공급 가능&rsquo;으로 입력한 품목 목록을 확인해 필요한 감기약을 거래 도매상 등에 공급을 요청한다.

식약처는 181개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가 생산ㆍ수입하는 감기약 1,839개 품목의 수급 현황을 조사했으며, 지난 2주간(7.18.~7.31.) 1,159개 품목(168개사)이 생산ㆍ수입돼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주간 감기약 생산ㆍ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으로부터 산출된 각각의 치료 가능 환자 수는 지난 1주간(7.25~7.31)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약 57만명)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의 운영과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이 감기약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약 전문가 단체, 제약ㆍ유통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불편함 없이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운영

인류의 숙제인 노화의 신개념 치료법 개발 길이 열렸다.

고려의대 대학원 전옥희 교수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이리나 콘보이 교수팀은 노화 혈액 내의 노화 유발 인자가 전신으로 퍼져 세포 노화 전이 현상을 유발함을 밝힘으로써 개체 노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원인임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노화 유발 인자를 생산하는 노화세포는 복합적 스트레스에 의해 정상세포가 변형되며 생성되는데, 특히 노화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이 증가한다.

이러한 노화세포는 만성 전염증성 환경을 유도하고, 만성 조직 손상을 야기해 개체 노화(Aging)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젊은 쥐와 나이든 쥐 간에 혈액을 교환할 수 있는 실험 기법 (heterochronic blood exchange)을 이용해 나이든 쥐의 혈액 내 노화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인자들이 젊은 쥐의 정상 세포 및 조직의 노화를 유도하는 &lsquo;노화 전이&rsquo;를 유발한다는 것을 새로이 밝혀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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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54_116809_6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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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6809">고려대 의대 전옥희 교수, 버클리대학 이리나 콘보이 교수, 벅노화 연구소 주디 캠피시 교수, 고려대 대학원생 길태환, 이효경(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나이 많은 쥐의 혈액 속에서 순환하는 각종 인자들이 어린 쥐의 혈관에 들어갔을 때 어린 쥐의 간, 신장, 골격근 세포와 조직에 세포 노화를 유발해 간섬유화, 근위 신세관 손상 및 근력 감소 등 노화를 가속화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쥐에 노화세포를 없애는 &#39;세놀리틱 물질&#39; 주입하면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 혈액의 특정 유해 단백질의 노화 전이 기능을 억제해 노화로 인한 증상을 막는데 도움됨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개체 노화의 촉진은 주로 나이 드는데 따른 노화세포 자체의 축척이라는 세포 자율 과정 틀에서 연구됐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혈액내 노화세포에서 유래된 물질이 긴 텔로미어, 손상되지 않은 DNA 등을 가진 어린 동물의 세포와 조직의 노화를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나아가 이를 통해 &#39;노화세포 유래 물질의 전달&#39;이라는 비세포 자율 과정을 통해서 개체 노화 및 노화-연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연구책임자 전옥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노화 과정이 단순히 생물학적 시간의 흐름에 의한 과정이 아니라 노화 전이를 통해 더욱더 가속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다양한 혈액 내 노화 유발 인자를 제거하는 세놀리틱 약물을 개발함으로 다양한 노화 질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ddot;한국연구재단 추진하는 신진연구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lsquo;Nature Metabolism (IF=19.950)&rsquo; 7월 29일자 온라인 판에 &lsquo;Systemic induction of senescence in young mice after single heterochronic blood exchange&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노화 전이 활성을 통한 개체 노화 촉진 현상 규명

&ldquo;상급병원에서 3분 진료를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3분 진료가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질환 환자들을 상급병원에 몰리게 하는 정책이 문제인가?&rdquo;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4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위기 대책 촉구 긴급기자회견&rsquo;을 열고,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81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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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259_116817_334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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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장에서 여한솔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문제점부터 언급했다.

여 회장은 &ldquo;10~20년전부터 많은 환자들이 수련병원과 종합병워으로 몰리고 있다. 병원들은 환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병원으로 탈바꿈했다. 전공의들은 몰려드는 환자들을 거스를 수 없어 진료해야 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여 회장은 &ldquo;이미 산과의사는 큰 도시가 아니면 만나기 어렵다.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는 소청과도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 곧 뒤를 따를 것이다. 외과 계열 전공의도 수 년 간 트레이닝 끝에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과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여 회장은 &ldquo;병원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PA를 무분별하게 늘려 해결해 왔다. 값싼 인력을 고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rdquo;라며, &ldquo;이 모든 문제가 기형적인 수가 때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여 회장은 &ldquo;전체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의료분야 확대와 근무 환경 및 일자리 확충이 그 답이 돼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필수 의료와 관련된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다.&rdquo;라며, &ldquo;각 분야 전문의보다 미용만 하는 일반의가 더 벌고 더 행복하고 더 편한 세상을 설계한 사람들이 비난 받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여 회장은 &ldquo;인력, 기구, 병실등 재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민간에 맡기고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더욱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저도 &lsquo;돈보다 생명을&rsquo;이라는 문구를 좋아하지만, 캐치프레이즈처럼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여 회장은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만이 의료체계 붕과를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여 회장은 &ldquo;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명중 45%인 51만명이 평균 3분대 진료를 보고 있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국의 외래 환자를 흡수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의료체계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일차의료는 경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여 회장은 &ldquo;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와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함께 마련돼야 반복되는 의료전달체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 회장은 &ldquo;암환자 160만명중 48만명이 서울서 진료를 받고 있고, 세종과 경북에 거주하는 암환자는 거주 시ㆍ도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20%대에 불과하다.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하고 지역의료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강민구 부회장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으려면 보건의료 재원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ldquo;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8%로 OECD 평균인 8.8%보다 낮고, 경상의료비중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 61%로, OECD 평균인 74.1%보다 낮다.&rdquo;라며, &ldquo;여러 곳에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을 일차적으로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사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 부회장은 &ldquo;대학병원의 전문의 채용을 위한 수가 및 재원을 확보하고, 주요 선진국처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강 부회장은 &ldquo;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7.2회로 OECD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하고,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도 18.0일로, OECD 평균 8.0일보다 길다.&rdquo;라며, &ldquo;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간단한 질병은 가까운 의원, 보건기관을 이용하고,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여한솔 회장은 &ldquo;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풍부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수가로 필수의료를 홀대했고,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난무하는 왜곡된 의료시장 형성에 일조했다.&rdquo;라며, &ldquo;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기에 국민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rdquo;라고 호소했다.

3분 진료가 문제인가, 환자가 몰리는 게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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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1_106479_3337.jpg" />
<figcaption>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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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젤니디핀 성분의 고혈압치료제 10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주)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이다.

아젤니디핀 성분의 제제인 고혈압 치료제는 로사르탄 불순물 초과 파문 이후,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왔다.

특히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은 국내 최초로 아젤니디핀 제제 완제의약품으로 작년 9월 14일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아젤니디핀 8mg 또는 16mg은 고혈압 치료제로, 1일 1회 아침식사 후 경구 투여한다. 1회 8mg으로 투여를 시작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며 1일 최대 16mg을 복용한다.

이번에 승인된제제는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젤니디핀' 성분 고혈압치료제 10 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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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4 max-width-714 float-center" data-idxno="106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0_106474_4310.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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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상반응으로의심돼 신고한 자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74주간 진행된 접종은 총 1억 2672만 5952건(7월 31일 기준)이 진행됐고, 이중 이상반응은 47만 375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종 중 0.37%에서 이상반응이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8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 이번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167차)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고된 전체 이상반응 47만 3755건(0.37%) 중 주사부위의 통증이나 발적국소이상반응발열근육통 등의 일반 이상반응은 45만 4896건(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증사망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1만 8859건(4.0%)이 신고됐다.

74주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증상발생까지 평균 소요일은 4.97(4.94-5.00)일로 분석됐다. 종류별로 일반 이상반응은 4.74일, 주요 이상반응은 9.80일, 사망은 17.04일이 평균적으로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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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5 max-width-842 float-center" data-idxno="106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0_106475_4436.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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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별 이상반응은 얀센 백신이 8863건(0.5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만 4건(0.54%), 모더나 백신이 11만 1972건(0.45%), 노바백스 백신 966건(0.15%)순으로 많았다.

증상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근육통이, 화이자, 얀센 백신은 두통의 신고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아스트라제네카는 근육통 155.1건, 두통 148.0건, 어지러움 93.4건 순△화이자는 두통 64.0건, 흉통 55.9건, 근육통 53.4건 순 △모더나는 근육통 129.6건, 두통 112.7건, 발열 61.8건 순 △얀센은 두통 193.8건, 근육통 136.1건, 어지러움 103.7건 순 △노바백스는 근육통 30.4건, 두통 29.0건, 흉통 21.2건 순으로 많았다.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은 기초접종(12차 접종) 41만 5404건(0.47%), 3차 접종 5만 4952건(0.17%), 4차 접종 3399건(0.06%)으로 차수가 진행되면서 신고율이 낮아졌다.

성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여자는 1000건당 4.73건, 남자는 2.73건으로 여성의 신고가 약 1.7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4.91건으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은 1.99건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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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6 max-width-852 float-center" data-idxno="106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50_106476_4458.jp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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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의 경우 669만 8676건 중 이상반응은 2만 1131건(0.31%)이 신고됐다.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2만 507건(97.0%), 중대한 이상반응은 624건(3.0%)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

이 때,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접종 이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있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경우, 심근염심낭염 등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치료와 함께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작 74주…이상반응 얼마나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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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9_106470_44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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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6일 느닷없이 한방사의 영문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가 명칭 변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8월 4일 한방사의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한방사가 Doctor면 모기도 Bird인가을 통해 한방사는 중국에서 전래된 요법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의사가 아니며, 현대의학과는 거리가 먼 체계에 속한 직업군이라며 한방사가 의사인 것처럼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전 한방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이후 일어난 또 하나의 황당한 작태이며, 그동안 늘 한방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해오던 보건복지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폭거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그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방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이미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관실을 필두로 숱하게 한방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해왔고, 심지어 2018년에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는 한방사도 의사라며 한방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부탁하는 해괴한 서한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보내 국제적인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의 과학적 체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전래요법이 존재해왔고, 전 세계 의료계에서는 전래요법의 부적절한 사용은 부정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늘 당부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 WHO에서는 세계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중의학도 단순히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차별 또는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표준에 기반하지 않은 전래요법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의협 한특위는 이런 추세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의학인지 한방인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의사와 한방사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어의 사용부터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윤리적으로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폭거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의사와 한방사가 의사, medicine과 같은 단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고, 이런 일들은 비단 대한민국 국민에만 한정되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다.

Doctor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Medical Doctor를 의미하기 때문에, Doctor가 포함된 한방사의 영문 명칭을 접한 외국인들에게 Medical Doctor와 구분하기 어려운 여지를 주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Traditional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Korean Medicine으로만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한방이 전래요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 인상을 주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는, 한방사가 아닌 한국인 의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전래요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학문적법적윤리적인 이유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방사를 Oriental 이라는 단어를 빼고 Doctor로 지칭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한방 비호 정책을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관실을 폐과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기회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왜곡된 표현인 Korean medicine 명칭도 함께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하면서 한방처럼 근거가 미약한 전래요법을 Korean medicine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국가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한방사'가 '한국인 의사'? 한방사 영문명칭 변경 논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9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064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8_106469_46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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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1차 의료기관에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으며 오는 18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당시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취소된 바 있다고 상기하며 또다시 이러한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개협은 최근 시행된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에서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중에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개정 시행령은 보류되고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해마다 접종과 관련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기관의 참여 덕분에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짧은 시간 안에 높아진 점을 짚으며 의료기관은 일반진료, 보건소는 방역 및 보건행정 등의 고유기능을 전담하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국내 의료기관은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저수가 구조에서도 99% 이상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만약 보건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보건소의 선심성 행정과 진료비 차이로 인근의 의원들은 폐원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보건소의 일반진료 금지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 일반 의료기관에 지원 ▲선택 의료기관 제도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개협 "보건소 추가 신설 반대…일반진료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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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3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 'KIMES, Where New Hope Begins'를 주제로 코엑스 전시장 전관과 그랜드볼룸에서 총 4만 500㎡의 규모로 개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647_106468_4148.jpg" />
<figcaption>2022년 3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 KIMES, Where New Hope Begins를 주제로 코엑스 전시장 전관과 그랜드볼룸에서 총 4만 500㎡의 규모로 개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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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일 18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있는 의무 보고 내용을 의료기기법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생산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일 18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면서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재료 중단, 해외 제조원의 갑작스런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의무화 내용을 법으로 상향,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 중단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수입 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1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 취소, 영업소 폐쇄와 1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생산 중단 보고를 받은 경우 후속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규제 완화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의료기기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료기기 유통 현황 조사 및 관리, 대처 방안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3조 제2항 제2호)은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및 응급 의료 또는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생산수입 상위 3개 제품이 75% 이상 또는 특정 1개 제품이 50% 이상의 생산수입실적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등으로 지정된 치료재료 중, 치료재료 중분류를 기준으로 전년도 급여 청구된 사용량 상위 3개 제품의 합이 75% 이상이거나 1개 제품의 점유율 50% 이상인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의료기기 중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련 협회,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의료기기(△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기타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