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2022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한 2022년도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을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장제5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의사예비시험은 해외의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의사예비시험 접수시 응시자는 국시원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졸업생 등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22년 페치의대를 졸업한 이 모씨 등 다수의 졸업생이 졸업식을 치르기 전 미졸업 상태로 지난 6월 23일 예비시험을 접수, 7월 2일 1차 예비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자체 조사결과, 헝가리 4개 의과대학의 졸업식은 모두 6월 23일 이후로 의사예비시험 접수기한인 6월 23일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ldquo;졸업증명서를 졸업식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공통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졸업식 전까지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수령할 수 있다. 피고발자들이 졸업식 전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졸업증명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며, &ldquo;이 경우 사문서 위조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ldquo;이 모씨가 졸업한 헝가리 페치의대는 졸업식이 예비시험보다 늦어 미졸업 상태에서 예비시험을 치렀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rdquo;강조했다.

공의모는 &ldquo;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씨 등이 헝가리 보건복지부에게 특혜를 받아 졸업증명서를 미리 수령했다며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모씨 등이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헝가리의 교육시스템이 세계 공통의 기본적인 기준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증명하는 꼴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공의모는 &ldquo;의료법상 예비시험은 한국 의사고시를 치르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외국의 의사만 치를 수 있다. 이 모씨 등이 헝가리 의사가 아닌 헝가리 의대생 신분으로 예비시험에 응시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의료법위반죄, 국시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dquo;라며, &ldquo;이런 범죄행위는 헝가리 의대생의 일부에 국한되므로 공의모는 이 사건이 헝가리의대생 전체의 범죄행위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공의모, 의사 예비시험 응시 헝가리의대 졸업생들 고발

최근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발견된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이미 지난해 한국에서도 발견된 바이러스와 같은 속(genus)이라고 국내 연구진이 밝혔다.

고려의대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팀과 한림의대 김원근 교수팀은 지난해 국내 서식하고 있는 3종의 설치류 및 식충목류 동물에서 헤니파바이러스계열을 포함해 신종 파라믹소바이러스 4종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SCI급 국제학술지인 &lsquo;Virology&rsquo;와 &lsquo;Viruses&rsquo;에 게재했다.

송 교수팀은 한타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식충목 동물 우수리땃쥐, 작은땃쥐에서 신종 파라믹소바이러스를 각각 발견해 그 이름을 감악바이러스(Gamak virus)와 대룡바이러스(Daeryong virus)라고 명명했다.

이 두 바이러스가 최근 중국ㆍ싱가포르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lsquo;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gt;에 게재한 중국 산둥성 지방의 신종 랑야헤니파바이러스(랑야바이러스)와 같은 숙주동물에서 발견되었고 유전자분석 상 매우 유사한 같은 속(genus)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과일박쥐로부터 전파되는 헤니파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지는 않지만 치명률이 최대 7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에 이번 중국에서 발견된 랑야바이러스는 치명적이거나 매우 심각한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발표됐다.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는 &ldquo;현재까지 랑야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미루어 보아 국내에서 발견된 감악바이러스와 대룡바이러스도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rdquo;라며, &ldquo;다만 랑야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어 발열, 피로, 기침,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추가 연구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진원 교수는 1987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 미생물학교실에 부임한 이후 임진바이러스, 제주바이러스 및 여러 국내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등 국내 바이러스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국제 한타바이러스학회장, 고려대 바이러스병연구소장,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中 신종 인수공통 바이러스, 국내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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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5_106612_2814.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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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강민구 신임 회장이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더불어 이사회 회의안회의록 전체 공개, 대의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및 필수 중증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약속했다.

대전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 젊은 의사들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 강민구 신임 회장을 확정했다.

강민구 신임 회장은 선거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우선 시행할 정책으로 전공의 수련국가 책임제를 꼽으며 현실적으로 지금 전공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대전협이 가장 먼저 해 나갈 것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급여나 당직 수당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특히 36시간 연속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는지 국회나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공약으로 발표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이사회 회의안과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다며 현재 회의체에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안건을 사전에 공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해 회원의 의견이 있거나 제안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대의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회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총회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중증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언급했다.

강 회장은 대전협 회무 특성상 필수중증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며 다만 필수 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집행부 참여 및 회의에 참석하기 힘들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 전공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기 집행부 구성은 임기 시작인 9월 1일 전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강 회장은 지난 25기에서는 집행부 구성이 늦은 감이 있었다. 임기 시작 전인 9월 1일 전까지 최대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대전협이 마주한 현황과 필수의료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필수의료 위주로 집행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전협 신임 회장 "'전공의 처우 개선' 1순위 추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12일 오후 7시 의사협회 용산회관에서 제26기 회장 선거 개표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10,429명 중 5,336명(투표율 51.17%)이 참여했다. 이는 유권자 1만 198명 중 3,651명이 투표한 지난해 대전협회장 선거의 투표율 35.8% 보다 15. 37% 상승한 수치다.

개표 결과, 강민구 후보가 3,787표를 얻어 1,549표를 얻는데 그친 주예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민구 후보의 득표율은 70.97%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9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402_116960_54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당선소감에서 강민구 당선인은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연한 집행부를 내세웠다.

강 당선인은 &ldquo;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여러 전공의 선생님과 캠프 및 집행부 선생님들을 비롯해 안팎에서 직언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강 당선인은 &ldquo;저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투표에 참여해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여론을 잘 취합해 회무를 이끌어 달라는 의미로 깊이 받아들이겠다.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ldquo;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을 위한 단체이다. 다양한 목소리와 정체성이 공존하는 전공의협의회를 만들겠다.&rdquo;라며, &ldquo;저를 뽑아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절충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당선인은 &ldquo;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힘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유연하며 능력 있는 전공의협의회가 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nbsp;

그는 &ldquo;전공의를 비롯해 병원 내 동료 의료진 모두가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진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95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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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강민구 당선인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대의료원 예방방의학과 전공의 2년 차로 근무하고 있다.

대전협 25기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현지조사 위원, 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한편,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공식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26기 대전협 회장에 강민구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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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자(왼쪽)가 당선됐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4_106611_4927.jpg" />
<figcaption>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자(왼쪽)가 당선됐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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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기호 2번 강민구 후보자가 당선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저녁 7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는 총 투표수 5336표 가운데 3787표(70.97%)를 얻었다.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1549표(29.03%)를 획득했다.

이번 선거에는 총선거인 1만 429명 가운데 5336명이 투표해, 투표율 51.17%를 기록했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강민구 당선인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전달했다.

강민구 당선인은 유연하며 능력 있는 대전협을 슬로건으로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의료의 질 보장 및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한 강민구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의는 사회의 영웅이라 칭해지지만,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연장야간휴일, 재난 상황 등 추가 수당 지급 체계 개편 추진과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재원 및 수가 마련 요구,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요구,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노조 설립 지원, 전공의 원내 폭력 등 민원 해결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대전협의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 참여 정책 제안 제도 도입, 분기별 투명한 회계 내역 공개, 이사회 회의안 및 회의록 모두 공개, 회장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정보 공유 채널 다각화를 공약했다.

이외에도 시도의사회와 함께하는 개원 설명회, 취업 노하우 강연, 학술 강연,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및 복무환경 개선 요구 등의 회원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회 및 정부 대상 대관업무 역량 강화, 전공의 실태조사 전면 개편 등의 대전협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강민구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하고 성원해준 전공의들에게 감사하다며 대전협은 전공의를 위한 단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힘 있는 대전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반기 마주할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진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비롯해 올바른 의료 환경을 구축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연하며 능력 있는 대전협 이제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민구 당선인은 조승원 부회장과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강민구 전공의, 제26기 대전협 회장 당선…젊은 의사들 이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속에서 실국장급 인사 정리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실장급 승진 및 국장급 전보 인사 14건을 발표했다. 발령 일자는 8월 12일부터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명 이후 한동안 공석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는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임인택 실장은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등을 역임했다.

의료계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정책정책관에는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정윤순 질병관리청 연구기획조정부장이 다시 복귀했다.

▲실장급 승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국장급 전보 
△정경실 정책기획관 
△정충현 복지정책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 
△배금주 보육정책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공백 길었던'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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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2_106608_225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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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주인공은 미국 베루사가 개발한 사비자불린.원래 전립선암 치료제 등으로 개발되던 약인데, 최근 이뤄진 임상에서 코로나19 중환자의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2일 사비자불린에 대한 비임상임상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비자불린은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데 필요한 미세소관 생성을 저해해 바이러스 복제와 염증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게재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사비자불린이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위약대비 55.2%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중증 코로나19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사비자불린과 표준치료제 및 위약을 각각 투여한 뒤그 결과를 본 것인데, 투약 60일 후 위약 투여군에서는 45.1%가 사망한 반면, 사비자불린과 표준치료제 투여군에서는 그 비율이 20.2%로 낮았다는 결과다.

중환자실 입원 기간과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 또한 사비자불린 투여군이 위약군과 비교해 14일 정도 적었다.

사비자불린의 긴급사용이 승인되면, 해당 약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와 MSD의 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에 이어 국내에 들어오는 세번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추가될까? '사비자불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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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1_106603_19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2일 국회에서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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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락사의 유형 중 하나인 조력존엄사를 입법화하기보다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의 체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2일 국회에서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현숙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로 지칭하며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김현숙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 회복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지만 호스피스 기관들의 복구는 더디고, 고질적인 인력 및 재정문제로 기관 폐쇄를 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존엄한 임종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서 조력존엄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생애말기 돌봄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의 현황,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생애말기 국민의 현주소를 짚었다.

김 이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맞는 죽음,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의미 있는 행복한 삶 이후 죽음 등 크게 4가지로 정의할 수있다며 다만, 환자의 77%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국내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부분에서는 임종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간호사 처치실에서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고, 요양기관은 가족들 왕래 없이 지내다 임종 이후 가족들이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의 질은 낮고 배려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6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1_106606_2148.jpg" />
<figcaption>강정훈 국립경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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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교수(국립경상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강 교수는 응답자 중 60.0%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61.1%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며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28.6%,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 25.4%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의 필요성은 13.6%로 적은 수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 이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58.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어떤 환자가 질병에 시달려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고통스러워하니 자살을 도와주겠다는 대답과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테니 죽지 마세요는 대답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겠나?고 질문하며 이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조력존엄사를 비꼬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조력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강력반대 입장을 보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6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1_106607_2214.jpg" />
<figcaption>김이연 대한의시협회 홍보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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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측면과 윤리를 강조한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짚으며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말기 환자라는 용어 자체는 사전적, 사회적, 의학적 정의가 없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임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조력 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이연 이사는 조력존엄사 대상을 심사해 결정하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고위공무원,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윤리 및 심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조력존엄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을지와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위공무원이 조력존엄사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리 및 심리분야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사가 아닌 해당 전문가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이연 이사는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 개정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연 이사는 조력존엄사법 개정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심리 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종기 연명의료 여부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의협은 초고령 사회의 근본적인 대응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복지 서비스는 대체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합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임종기 돌봄은 돌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의료복지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범주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 역시 의협 의견에 힘을 보태며 조력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에게 의사조력자살 관련 찬반을 묻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현대의학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통증관리, 정서적 지지 등을 포함한 양질의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며 말기 환자에 대해 질 높은 생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의사조력자살은 말기 환자를 둔 가족 간 불신과 불화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 등 양질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조력자살 남용이나 악용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의사조력자살 입법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력존엄사법과 관련해 신중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지속력을 결정하는 법인데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의사조력자살을 연명의료결정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력존엄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데 자살 예방 정책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조력자살의 심의 및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의사조력자살의 이행 기관과 관련해서도 국가 지정 기관에서 이행할 것인지, 개별 의료기관에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자살 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도 법무부와의 협의를필요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조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환자, 조력존엄사 '반대'…"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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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4 max-width-844 float-center" data-idxno="106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0_106604_212.png" />
<figcaption>로수젯 임상시험 RACING 결과가 란셋에 지난 7월 실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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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티미브의 효과를 입증한 기념비적인 임상시험 IMPROVE-IT보다 최근 공개된 한미약품의 로수젯 임상시험인 RACING이 진정한 에제티미브의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IMPROVE-IT이 에제티미브를 더한 스타틴 복합제와 같은 용량의 스타틴을 비교해 동일한 효과를 입증한 반면 RACING은 고용량의 로수바스탄틴과 저용량의 로수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더한 복합제를 비교하는 정면승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LDL 수치를 적정 수치까지 낮출 수 없을 경우 고용량 스타틴으로 넘어가야 할지, 저용량 스타틴에 비스타틴계인 에제티미브를 더한 복합제로 가야할지에 대한 해묵은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답을 RACING이 제시한 셈이다.

2015년 6월 세계적인 학술지 NEJM에 내분비내과 의료진의 눈길을 잡은 임상시험 IMPROVE-IT의 결과가 공개됐다.

글로벌 제약사 MSD는 1만8144명을 대상으로 7년째 추적조사한 결과, 자사의 고지혈증 치료제바이토린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32.7% 낮춰, 심바스타틴 단독투여군의 34.7%와 동등한 효과를 입증했다.

당시 MSD는 비스타틴제제인 에제티미브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예방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에제티미브에 대한 대대적인 임상시험이 없던 당시 IMPROVE-IT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심바스타틴 40mg과 에제티미브 10mg을 더한 바이토린을 같은 용량의 심바스타틴 40mg과 비교하도록 한 임상시험 설계 탓에 에제티미브만의 고유한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

임상시험 설계 당시부터 대조군의 스타틴 용량을 저용량으로 낮춰 비교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에제티미브의 특허기간이 몇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할 경우 제약사가 안아야 할 리스크가 만만치 않았다. 그때까지 에제티미브의 효과를 입증한 의미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 7월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에 RACING 임상결과가 실리면서 7년 묶은 아쉬움이 해소됐다.

RACING 연구팀은 로수바스타틴 10mg과 에제티미브 10mg을 더한 복합제 로수젯을 20mg의 고용량 로수바스타틴과 비교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승부수는 통했다.

RACING 연구결과, 로수젯은 심혈관계 사망, 주요 심혈관계 사건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률 9.1%로, 로수바스타틴 단독투여군 9.9%와 동등한 효과를 기록했다.

LDL-C 목표 수치(70 mg/dL미만) 도달률 역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로수젯 73%로, 단독투여군 55%보다 좋았다. 2, 3년 지난 시점 역시 로수젯은 75%, 72%, 단독투여군은 60%, 58%였다.

RACING 연구에 참여한 김병극 연세의대 교수(심장내과)가에제티미브를 더한 스타틴 복합제와 에제티미브를 더하지 않은 대조약을 비교한 IMPROVE-IT에 비해 RACING은 저용량 로수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더한 복합제와 고용량 로수바스타틴을 비교해 더욱 의미있는 임상시험이라고 8일 강조한 배경이다.

장양수 차의대 교수(심장내과)는 IMPROVE-IT이 실린 NEJM에 못지않은 란셋에 RACING 결과가 실리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크게 높아졌다며 RACING 임상결과에 대한 의미를 조명했다.

한미약품은 자사 복합제 로수젯에 대한 이번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로수젯 마케팅에 글로벌 에비던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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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30_106605_2113.jpg" />
<figcaption>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고용량 스타틴과 동일한 효과를 입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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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펼친 로수젯의 RACING이 IMPROVE-IT 능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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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2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06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9_106602_59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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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 투여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용법용량은 0.5ml 씩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 백신 임상시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투여 연령 확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8월 12일 해당 백신 투여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변경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은 1217세에서 나타난 이상 사례를 확인한 결과, 기존 18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그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흔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 권태, 오심, 관절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에 소실됐다.

해당 연령 백신 예방효과는 79.5%로 확인됐으며, 중화항체 역가는 기존 연령(1825세) 대비 1.46배로 비열등성 기준에도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 투여 연령, 18세→12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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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7_106601_346.jpg" />
<figcaption>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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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의료기관을 늘린다. 병용금지약물 등의 처방 어려움을 고려한 처방 가이드라인 배포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처방 권고 방안의 일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조제기관 확대 및 수급공급계획 등 먹는 치료제 처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은 특히 확진 초기에 투약할 경우, 고위험군에서 중증진행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60세 이상 확진자 평균투여율은 18%에 그쳤고, 8월 1주 차 역시 18.7%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현장에서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먼저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한다. 병원급의 외래 처방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전체 외래 환자들에게 평소 진료하던 의사가 직접 처방하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곳 이상 대폭 확대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역시 앞서 1000여 개에서 2175곳으로 확대한 데 더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근처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은 병용금지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처방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환자의 복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향 반장은 (먹는치료제 처방은) 병용금지약물 파악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이 쉽게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외래환자에게 자기기입식 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사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일반약 복용현황 또 건강상태 등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회와 협조를 통해 처방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제 추가 확보 계획도 전했다.

정부는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처방했던 라게브리오의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9월)까지 14만명분을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먹는 치료제는 8월 초까지 94만 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만 2000)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중대본은 고위험군의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은 매우 필요하다며 특히 요양시설은 적극 처방을 독려한다.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시설 환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주기적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의료기관은 제공되는 정보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치료제 '처방 늘리자'…기관 늘리고 지침 마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lsquo;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rsquo;를 구성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lsquo;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rsquo;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확정해 8월 중순까지 최종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ldquo;현재 국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lsquo;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rsquo;이 발의돼 있는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집약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 나선다

패혈성 쇼크 환자가 근감소증을 함께 앓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구남수, 김정호 교수 연구팀은 패혈성 쇼크 환자를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감소증 동반 시 사망률이 최대 26.5% 증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악액질&middot;근감소&middot;근육 저널&rsquo;(JCSM&middot;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IF12.063) 최신호에 게재됐다.

패혈성 쇼크는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 독성 물질을 분비하며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 심장 등 거의 모든 신체 기관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률이 60%에 이른다.

치료법으로는 항생제 투약과 함께 혈압을 올려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승압제 투여와 호흡을 돕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다는 정도다. 최근 항암 치료와 장기 이식 등이 활발해지면서 면역저하자가 늘어남에 따라 패혈성 쇼크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체내 근육량, 근지구력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패혈성 쇼크 사망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장기 추적 관찰 연구는 없어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11년간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 방문한 패혈성 쇼크 환자 총 905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유무에 따른 사망률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9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85_116947_36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 407명과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 498명으로 구분해 단기(28일)와 중기(1년), 장기(11년) 사망률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패혈성 쇼크 환자가 근감소증을 동반하면 사망률이 증가했다. 단기 사망률의 경우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는 13.8%로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6.4%)에 비해 7.4% 높았다.

중기 사망률에서도 근감소증을 동반한 환자(41.8%)는 동반하지 않는 환자(21.7%)보다 20.1%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추적관찰 결과 역시 근감소증이 발생한 환자 사망률은 62.2%로 그렇지 않는 환자(35.7%)와 비교해 26.5% 차이 났다.

근감소증 외에 사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 동반 질환 등의 다른 요인들을 제외한 뒤에도 근감소증이 있으면 사망률이 1.7배 높았다.

이어서 근육량 증가 정도가 사망률을 낮추는 데 끼치는 효과도 연구했다. 키 대비 복부 근육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1㎠/㎡, 복근 면적/키의 제곱)에 단기, 중기, 장기 사망률은 각각 3.1%, 2.2%, 2.6% 감소했다.

구남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패혈성 쇼크 환자의 근육량과 사망률의 관계를 밝힌 첫 번째 장기연구이다.&rdquo;라며, &ldquo;항암 치료 중이거나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 등 면역력이 낮아진 패혈성 쇼크 고위험군은 달걀ㆍ우유ㆍ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패혈성 쇼크 환자, 근감소증 동반 시 사망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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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6_106610_25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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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다시 한번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책 쟁점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포함됐다.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지역 의료 해결을 위해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보다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지역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 있어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의 공급 증가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력 이동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 입증이 됐다며 지역으로의 보건의료 인력 유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개원비용의 지원(융자 및 보조, 장소의 제공)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비 제공 ▲최소한의 수입 보장 ▲주거 공간의 지원 등이 언급됐으며, 비경제적 유인으로는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요양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부족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의사의 업무이지만 의료의 질에 전혀 손상이 안 되는 업무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로 이관하는 의견, 의사단체 자율에 의한 지역면허제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1건 등을 우선 검토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정안들은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안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앞서 선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검토사안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목적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대의 수업연한 4년이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기간인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논의 다시 불붙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2만 8,250명, 해외유입 464명(총 12만 8,71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111만 1,84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53명으로 35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5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499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2,706명, 서울 22,822명,경남 7,727명,부산 7,393명, 인천 6,939명, 경북 6,633명, 대구 5,796명, 충남 5,718명, 전남 5,225명, 전북 4,978명, 강원 4,287명, 충북 4,221명, 광주 4,013명, 대전 3,760명, 울산 3,086명, 제주 1,968명, 세종 978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694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384_116945_23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2만 8714명 늘어 2111만 1840명

문득 옹알이처럼 중얼거리는 이름이 있다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때로 가슴에 젖어 드는 이름이 있다



가문비나무처럼 굳건하다가도 
은사시나무처럼 바르르 떨며 
아무도 몰래 부르면 
눈시울에 걸리는 이름, 
어느새 통유리 너머에서 슬며시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외쪽으로 사라지면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다시 배후에서 따라온다. 
세월이 긋고 간 주름 깊은 얼굴일지라도 
허름한 지갑 한쪽에 숨겨진 사진처럼 
가끔은 꺼내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이름들,



문득 부르면 
긴 갈기를 세우고 안겨 오는 이가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6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5_106600_1738.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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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한국문학 시수필 등단(2010)/한국문학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2012)/문학청춘등단(2017)/저서 박언휘원장의 건강 이야기숙명선한 리더쉽/현 계간지시인시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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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부르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5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4_106599_131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응급의료 대응 체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12일 코로나 재유행,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상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응급의료 현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달리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재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7월 발표한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2판은 응급의료 현장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응급의료현장은 분명히 다르다며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개인방역 준수와 높은 예방접종률에도 이미 전 국민의 절반이 감염된 지금의 상황에서 확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중증환자들에 대한 빠른 치료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의 음압실 및 격리실이 발열환자, 코로나19 확진자로 채워질 때 정작 제시간에 치료받아야 할 비코로나 중증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를 2급 법정감염병에 따르는 관리체계로 전환 ▲119 지역 상황실전원조정센터의 중증환자 이송과 배치 업무 복귀 ▲코로나 진료입원 수가 인상 및 코로나 원내감염에 대한 진료비 감면과 보상책 마련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책 마련 ▲코로나 응급진료 기준과 제한 중단,의료기관 자율적 코로나 환자 진료 환경 구축 등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책 당국과 방역 당국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급의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진정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단순발열, 경증확진자의 진료 부담이 응급실로 집중된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응급의료기관들에 관한 현황조사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지속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직역을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정부 코로나 대응 현실 반영 못해…현장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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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98 max-width-660 float-center" data-idxno="106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3_106598_5847.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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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불필요한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 같은 방식으로 불법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33조의3)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해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를 확인공표함으로써 의료수급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법 제4조제2항), 동일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법 제33조제8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법 제33조제10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주체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의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한 수단이 의료법에 존재(법 제61조, 제61조의2)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하고 의협의 제안과 같은 사전 예방적 수단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근절…개설 신고·허가단계부터 차단해야

패혈성 쇼크 환자가 근감소증을 함께 앓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구남수, 김정호 교수 연구팀은 패혈성 쇼크 환자를 1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 동반 시 사망률이 최대 26.5% 증가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9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6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2_106596_4437.jpg" />
<figcaption>구남수, 김정호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패혈성 쇼크는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 독성 물질을 분비하며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 심장 등 거의 모든 신체 기관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률이 60%에 이른다.

치료법으로는 항생제 투약과 함께 혈압을 올려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승압제 투여와 호흡을 돕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다는 정도다. 최근 항암 치료와 장기 이식 등이 활발해지면서 면역저하자가 늘어남에 따라 패혈성 쇼크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체내 근육량, 근지구력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패혈성 쇼크 사망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오고있지만, 현재까지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없어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11년간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 방문한 패혈성 쇼크 환자 총 905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유무에 따른 사망률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 407명과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 498명으로 구분해 단기(28일)와 중기(1년), 장기(11년) 사망률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패혈성 쇼크 환자가 근감소증을 동반하면 사망률이 증가했다. 단기 사망률의 경우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는 13.8%로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6.4%)에 비해 7.4% 높았다. 중기 사망률에서도 근감소증을 동반한 환자(41.8%)는 동반하지 않는 환자(21.7%)보다 20.1%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 추적관찰 결과 역시 근감소증이 발생한 환자 사망률은 62.2%로 그렇지 않는 환자(35.7%)와 비교해 26.5%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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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9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6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2_106597_4711.jpg" />
<figcaption>근감소증이 있는 환자군(붉은색)과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군(파란색)의 누적 생존율. 우하향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진다. (왼쪽부터 28일, 1년, 장기 결과).ⓒ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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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 외에 사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 동반 질환 등의 다른 요인들을 제외한 뒤에도 근감소증이 있으면 사망률이 1.7배 높았다.

이어서 근육량 증가 정도가 사망률을 낮추는 데 끼치는 효과도 연구했다. 키 대비 복부 근육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1㎠/㎡, 복근 면적/키의 제곱)에 단기, 중기, 장기 사망률은 각각 3.1%, 2.2%, 2.6% 감소했다.

구남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패혈성 쇼크 환자의 근육량과 사망률의 관계를 밝힌 첫 번째 장기연구라며 항암 치료 중이거나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 등 면역력이 낮아진 패혈성 쇼크 고위험군은 달걀‧우유‧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악액질근감소근육 저널(JCSM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IF12.063) 최신호에 게재됐다.

패혈성 쇼크 환자, 근육량 감소때 사망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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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21_106592_9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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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심평원

의약분업 갈등이 최고조에 있을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일명 심평원)이 발족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근거중심에 의한 의료행위인지 심사하고 평가해 의료재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심평원은 발족 당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족한 재정을 지켜내기 위해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받아왔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고무줄 심사기준으로 심사활동을 해왔지만 지난 20 년간 긍정적인 성과도 이뤄냈다.

가장 큰 업적은 항생제 사용을 급격하게 줄인 것이다. 의약분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심평원의 공(功)이지 의약분업의 효과라고 하기 어렵다. 둘째, 의료기관별로 처방하는 처방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처방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심평원의 근거가 부족한 심사기준과 무더기 삭감행위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려왔다. 의사들의 강한 항의와 요구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명 심평의학( 의학 교과서와 진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심평원의 진료기준을 빗댄 명칭)이라는 오명을 쉽게 지우기 어려워 보인다.

심평의학을 따르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모든 수기와 재료사용을 한 번에 성공시키는 의술의 달인이 돼야만 했다. 당연히 편법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수 없다. 혹이라도 의료재료나 기구를 더 사용하게 되면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쓰고 가차 없이 삭감 당한다. 오로지 100% 성공의 생활의 달인(?) 같은 술기를 가진 의사가 돼야 한다. 의사들의 몸과 마음을 깎아 먹는열정페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의사들을 몰아치고 있다. 
　 
도를 넘은 오지랖

최근 심평원이 도를 넘어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 경험 평가 3차 결과를 공개하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 중 심평원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담당하겠다고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의사의 친절도를 평가하겠다고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를 개원가까지 확대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도 발표했다.

의료라는 것은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과 함께 이루어지는 Art의 영역이다. 의료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도를 넘어선 오지랖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에티켓과 매너의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심히 무례하고 불쾌하다. 개인마다 달리 느끼는 주관적인 영역을 평가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이런 평가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의 할 일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의사에게 대한 결례이고 실례를 범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진에 대해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강요된 선의는 폭력이고 횡포다

인간의 행위를 수치화해 기계화시키고자 하는 타락한 세속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행태에 불과하다. 그들만의 이상향으로 의사들을 노예화하려는 교만이 숨어있다. 선의를 가장한 못된 행위이고 과욕이 아닐 수 없다.

자율의 영역을 타율로 간섭할 때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선의가 강제될 때 진정한 선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도덕과 예절이 자율이 아닌 외부 간섭을 받아 법과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버린다. 강요된 선의는 폭력이고 횡포다. 이런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바꿔 보겠다는 생각은 몽상이고 억지다. 도를 넘어선 심평원 오지랖 넓은 행위는 바뀌어야 한다.

심평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심평원 발족이후 지금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료계에 대해 저지른 몹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자기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괜히 쓸데없는 데 돈과 재원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그 동안 뻔히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했던 심사기준들을 바꿔 나가길 바란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근거중심의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심평원은 오지랖 넓은 과욕을 버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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