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모, 의사 예비시험 응시 헝가리의대 졸업생들 고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2022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한 2022년도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을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장제5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의사예비시험은 해외의대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다. 의사예비시험 접수시 응시자는 국시원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 졸업생 등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22년 페치의대를 졸업한 이 모씨 등 다수의 졸업생이 졸업식을 치르기 전 미졸업 상태로 지난 6월 23일 예비시험을 접수, 7월 2일 1차 예비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자체 조사결과, 헝가리 4개 의과대학의 졸업식은 모두 6월 23일 이후로 의사예비시험 접수기한인 6월 23일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졸업증명서를 졸업식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공통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졸업식 전까지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수령할 수 있다. 피고발자들이 졸업식 전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졸업증명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 경우 사문서 위조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이 모씨가 졸업한 헝가리 페치의대는 졸업식이 예비시험보다 늦어 미졸업 상태에서 예비시험을 치렀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강조했다.

공의모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씨 등이 헝가리 보건복지부에게 특혜를 받아 졸업증명서를 미리 수령했다며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모씨 등이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헝가리의 교육시스템이 세계 공통의 기본적인 기준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증명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공의모는 “의료법상 예비시험은 한국 의사고시를 치르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외국의 의사만 치를 수 있다. 이 모씨 등이 헝가리 의사가 아닌 헝가리 의대생 신분으로 예비시험에 응시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의료법위반죄, 국시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며, “이런 범죄행위는 헝가리 의대생의 일부에 국한되므로 공의모는 이 사건이 헝가리의대생 전체의 범죄행위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