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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5_106714_594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은 8월 19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과 관련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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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일행이 8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커뮤니티케어, 필수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명을 넘나드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과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9월말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원활한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자원 활용은 물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며,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의협에서는 재택치료관리모델 마련과 동네의원 중심 의원급의료기관 진료모델을 통해 위기극복 견인에 앞장선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의거해 대응하고 지역의사회와 기초지자체의 협력 채널을 만들어 극복하는 시스템 방역, 핀셋방역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보건복지국장 및 지역의료계와 연석회의를 가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역별 정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활성화,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이날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한 코로나19 재유행 의료대응을 위한 제안서에는 ▲고위험군중증환자 대응(고위험군 예방진단치료관리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 ▲무증상경증환자 대응(1차 의료기관 중심의 무증상 및 경증환자 대응 의료체계 확충)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체계 점검 및 구축(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건소 역량 강화, 지역단위 자치단체-의사회 상설 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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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5_106715_03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 일행은 최대 의료 현안인 필수의료,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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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대 당면 현안인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에 대한 의견도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했다.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돌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초고령화 시대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우봉식 소장은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과 우봉식 소장의 의견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몇 년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의 헌신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의료진과 의협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세계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근 비서실장, 김영수 사회조정실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필수 회장 일행은 한 총리와의 면담 이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도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책, 필수의료 살리기,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현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코로나 대응·필수의료 해결 머리 맞댄 의협-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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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4_106713_57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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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이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종근당건강은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인증패를 받았다고 8월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으뜸기업 인증식은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세무조사 유예,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212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지난해 131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률을 50%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기업에 선정됐다.특성화고 졸업생을 사무직으로 채용하고,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직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양질의 일자리와 최상의 근무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직원과 회사가 동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김현경 
△의약품심사부 순환신경계약품과장 오호정 
△바이오생약심사부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장 손경희 
△바이오생약심사부 혈액제제검정과장 신인수 
△의료기기심사부 정형재활기기과장 이광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식품기준분석과장 구용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김은희

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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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가운데)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첫번째)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 및 임원진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협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 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2_106707_412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가운데)이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첫번째)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 및 임원진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협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 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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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무총리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2_106709_437.jpg" />
<figcaption>[사진=국무총리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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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만난 이필수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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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01_106717_5552.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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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기치로, 오는 10월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과 더불어,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새 정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넥스트 반도체 전략이다.

감염병 등의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보건안보를 확립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를 비롯해 펜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안보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연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는 한편, 오는 10월 발표를 목표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료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하는 한편,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10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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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9_106703_16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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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피분야와 수요감소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잉의료이용 문제가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방침을 통해 문케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선택과 집중 투자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전략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와 함께 담겼다.

보건복지부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 투자.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가 감소해 제공이 어려워진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에서 조명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추진 의지도 나왔다. 다만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지출개혁 방안에서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예고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 의료정책인 문케어를 대폭 손보겠다는 얘기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 강화 계획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외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고가약제 투자 확대의 경우, 최근 신속 등재확대가 추진된 졸겐스마(19.8억원), 킴리아(3.6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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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9_106716_5430.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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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전략? 정밀화된 표적 방역

일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3만명대(8월 19일 0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말화된 표적 방역 추진을 방침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한다.

의료계가 적극 참여 중인 원스톱 진료기관은 8월 19일 기준 1만 2곳으로 당초 목표였던 1만곳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의 패스트트랙을 시행한다.

이외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 선별진료소(602곳), 임시선별검사소(63곳)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대비한 병상 확보 방안도 전했다. 특히중증환자 집중치료 및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 전략에 무게를 뒀다.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은 7245개를 확보 중이며, 일반병상의 경우 치료 가능 건강보험수가 지급을 통해 총 629개 병원에서 1만 2447개 병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상을 통해 21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2022년 617병상 + 2023년 1700병상)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보건복지부 새정부 계획 '필수의료 살리고·문케어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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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호철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이 갑상선결절 진료 권고안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8_106704_3320.jpg" />
<figcaption>강호철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이 갑상선결절 진료 권고안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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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갑상선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저위험 환자에게 행해지는 과도한 치료를 막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모여 갑상선 치료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이 마련됐다.

대한갑상선학회(KTA)가 갑상선결절에 대한 진료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은 갑상선결절 진단에서 병리적 진단 분류와 분자 표지자 검사의 최신지견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발표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초음파 암 위험도 분류체계(K-TIRADS)를 적용해 병리검사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양성 결절로 진단된 갑상선결절의 임상적 추적 관찰과 치료의 적응증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갑상선 질환 관련 임신 중 갑상선기능 정상 범위는 임신 1분기 갑상성자극호르몬(TSH) 값의 정상 상한선을 4.0mIU/L로 정했으며,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도 변경했다. 갑상선호르몬 치료 기준 역시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TSH 4.0mIU/L 이상으로 조정했다.

강호철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갑상선결절과 암은 다른 암에 비해 흔하며, 질환의 중증도 역시 저위험 암에서 진행성 난치암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므로 상급 의료기관과 일차진료 현장모두에서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근거중심의 갑상선결절 진료 권고안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KTA는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인 8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갑상선결절 진료 권고 개정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진료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갑상선 결절 진료권고안의 주된 근거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등 국내 연구결과가 바탕이 된다. 

8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한갑상선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내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PACEN) 연구협력 현황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PACEN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국내 RD 중 유일하게 국가 지원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사업이다.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일반적 RD와 다르다. 신기술 인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의 효과성안전성비용효과성을 따져보고 다기관 환자 자료 수집평가 등을 통해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지 규명한다.

산업체가 주도할 만한 유인동기는부족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임상 전문가와 환자가 의문을 갖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전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다.

송재관 PACEN 부단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동기부여와 높은 역량 이외에도 사람 대상 임상연구의 특성상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며, 각 업무 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공익적 임상연구가 공공재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자를 위한 양질의 근거를 지속해서 축적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의 과제비 지원과 동시에 임상연구자료 관리 등의 공적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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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8_106705_3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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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합갑상선학회와 PACEN은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과제로 5년 단위로 전향과제 2개, 2년 단위 후향과제 1개를 진행하고 있다.

전향과제는 저-중간 위험군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엽절제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 목표농도 유지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대조 연구(MASTER 연구), 미세 갑상선 유두암에서 진단 즉시 갑상선엽절제술과 적극적 감시 요법의 비교 연구, 후향과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 저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근거 생성 연구 등이다.

갑상선 질환 진료에서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다.

8월 1920일 열리는 KTA추계학술대회에서도 재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갑상선암 환자의 장기관리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MASTER 연구의 중간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갑상선암 환자 대상 임상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MASTER는 갑상선엽절제술을 받은 환자 3000명의 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에 따른 갑상선암 재발률, 심혈관계 및 골대상 합병증 발생률, 삶의 질, 비용-효과성 등 전반을 비교하는 전향적 연구로서 전국 26개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대규모 코호트 연구다.

주요 연제로는 ▲엽절제술 후 갑상선기능, 어떻게 변하는가? (박영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저중간위험군 엽절제술 현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010 vs. 2020) (정은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재발 위험이 높지 않은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과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구본석 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갑상선암 환자들은 어떤 내분비적 문제를 갖는가? (이은경 교수국립암센터 내분비내과) ▲갑상선암 환자들의 골건강 현주소는?(구유정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내분비내과) ▲갑상선암 환자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요? (최준영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 ▲갑상선암은 비만과 관계가 있는가? (김미진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 등이 발표된다.

강호철 갑상선학회 이사장은 의학 연구는 생존 기간의 연장에만 골몰하지 않고 환자들의 삶의 질과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라며 완치된 암 생존자가 많은 갑상선암 분야에서 장기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재관 PACEN 부단장은 이 연구사업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기존 RD와는 달리 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의 real-world evidence를 생성하는 국가 지원 연구자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라면서 재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갑상선암 환자에게 수술 후 최선의 갑상선 호르몬 치료와 추적 방법에 대한 질 높은 근거를 생성해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갑상선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의 갑상선 치료 방법은?…국내 연구 근거로 진료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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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7_106702_9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8월 1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임원실에서 나눔아너스 3호 오종택 (주)대산기업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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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8월 18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임원실에서 나눔아너스 3호 ㈜대산기업 오종택 회장의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여러 무료급식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한끼 나눔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을 기획해 올 3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8월 9일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 진행한 세 번째 한끼 나눔 캠페인은 나눔아너스 제3호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의 기부로 실시됐다.

오종택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협의 선행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후원금을 선뜻 기부해준 오종택 회장에게 감사하다. 봉사활동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의협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올해 3월 성남 안나의집을 시작으로, 밥퍼나눔운동본부,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 등에서 세 차례 진행됐으며, 향후 나눔아너스 제4호의 후원을 받아 네 번째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의협-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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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6_106701_48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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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자국민 외국의대 졸업자의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진입이 매우 어렵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에게 입학이 쉬운 외국의 국제 의과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오게 된 것은 외국의 선교사 의사와 일본인 의사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서양의술을 펼칠 때 어떤 제약도 없었고 해방 후에도 법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교육 등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의료활동을 허용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현저히 나타났다. 영미에서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방안의 하나는 외국의대졸업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의사의 수입이었다.

이들 수입 인력 덕분에 지친 자국의 의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수 있었고 종종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사회나 의사 부족 지역에서 진료 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

2022년 영국의사회나 미국의사회의 대의원총회 모두 외국의대졸업 의사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인 언급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채택됐다.

영국의사회의 2022 대의원총회는 여러 산하단체에서 동시 다발로 상정한 동의안에서 외국의대졸업 의사의 영국 의료에 대한 공헌에 감사를 표했고 외국의대졸업 의사가 영국에서 일반의학(General Practice) 전공을 하기 위해 최소 5년 기간의 비자발급과 이들 가족의 영국 정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 미국의사회(AMA)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이민 및 시민권 소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통해 COVID-19 사태에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메꾸어준 외국의대졸업(IMG)의사의 역할을 치하했다.

미국은 코로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은퇴한 의사를 소환하고 진료 범위 확대를 허용하고 일시적으로 타주 면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사회는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사 부족 격차를 채우지 못한다고 전망했고 따라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사회는 외국의대졸업 의사는 종종 시골 지역과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많은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들을 매우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사회 대의원회 산하 외국의대졸업의사 분과(section)를 따로 두고 있다. 미국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에서 외국의대졸업 의사의 증원을 촉진하고 이들이 미국에서 COVID-19와 싸움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외국의대졸업 의사의 미국 진입을 촉진하고 비자 획득을 쉽게 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사회 수석 부회장 겸 CEO인 James L. Madara는 미국 전역에서 약 21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가 전체의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 의사들이 계속 미국에 남아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미국의사회의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사면허기구연합회인 FSMB(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에서 발행한 2020년 의사 인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23만 4000명의 외국의대졸업 의사가 있으며 이는 의사 인력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24%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외국의대졸업 의사를 보유한 전문과목은 내과로 4만 7840명이고 뒤를 이어 가정의학과 2만 8569명, 소아과 1만 4981명, 정신과 1만 1800명, 마취과 8722명 순이었다.

외국의대졸업 의사는 주로 1차 진료 인력이고 이들이 없다면 미국의 1차 의료 공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의사회는 의사 인력 부족을 악화시키는 외국의대졸업 의사의 미국 정착에 반대되는 여러 규칙을 비판하고 있다.

외국의대졸업 의사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민 정책, 특히 미국 시민이 아닌 특정 외국의대졸업 의사에게 비자나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열린 2022년 미국의사회 연례 대의원총회는 미국의사회가 미국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에 로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의대졸업 의사에게 영주권 취득의 우선순위를 부여받도록 결의했다.

이외에도 미국의사회는 외국의대졸업 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발급이민장벽교육과 훈련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채택했다. 다양한 나라로부터 우수한 두뇌 유치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전체의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의대졸업 의사에 대한 시각과 수용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국가 단위에서 사회성은 국가의 국제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된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고 성공적인 첨단 의료의 확보 뒤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커다란 역할을 했다. 많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외연수를 경험하였기에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의대졸업 의사에 대한 정책은 영미나 유럽의 나라들과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인다. 외국인 의사에 대한 임상 연수도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외국인 의사에 대한 문호 개방은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척박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이 외국의대졸업 의사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을 것 같다.

줄어드는 인구와 늘어만 가는 노령인구,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 그리고 일차 의료가 비인기과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외국의대졸업 의사 인력에 대한 선제 정책을 탐사해 볼 시기가 됐다.

부유한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외국인 의사 수입의 보편화가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과연 적용 가능한 정책인지? 외국의대졸업 의사 인력의 장, 단점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연구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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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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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 의사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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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4_106697_5115.jpg" />
<figcaption>지난해 7월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제1기 명예기자 위촉식. 위촉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부터 3번째)이 참석해 명예기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얻은 경험과 지식은 의사가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본지 편집인 안상준 공보이사(두번째)와 의협 이현미 총무이사(네번째)도 함께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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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7월말까지 운영한 제1기 의대생 명예기자의 1년간 활동이 마무리됐다.

작년 6월쯤 본지의 편집인인 안상준 공보이사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명예기자제를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금에야 고백하지만이게 되겠어?라는 것이 솔직한 속마음이었다. 요즘 교과과정이 바뀌어 암기 위주에서 문제해결이니 뭐니 교육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살인적 학습량과 실습에 허덕이며 행여 유급될까 마음 졸이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으고, 설혹 지원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부호가 찍힌 것이다.

사실 [의협신문]은 그동안 의과대학 특성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또는 의대생 개인의 요청을 받아 방학기간 동안 24주 간 교육해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하도록 한 경험이 쌓여있기 했지만,1년이란 긴 기간동안 학업과 취재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전혀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의사인 의대생과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선배 의사와의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마련해 의과대학의 울타리안에서는 얻기 힘든의사사회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으리란 매력적 취지를 접기는 힘들었다. 때마침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고, 방학 기간 중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자는데 뜻이 모였다. 처음 시행하는것인 만큼 가장 큰 난관은 지원자를 모으는 것이었지만 다행히 안상준 편집인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네트워트를 총동원하면서 예상보다 수월하게(?) 12명의 의대생을 모을 수 있었다.

이어 7월 28일 마침내 제1기 명예기자 위촉식이 열려출발에 대한 격려와 함께 취재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기사작성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의사와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취지로 이들은 백인백색 2을 담당하게 됐고, 한달 보름여의 준비를 거쳐 9월 13일 의사 출신 첫 벤처캐피털리스트 문여정 상무의 인터뷰 기사가 첫 출고됐다.

백인백색의 취지에 맞는 취재 대상자를 발굴해 섭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지만, 학생들은 특유의 정보력으로 뜻밖의 취재원을 발굴해 내면서 [의협신문]독자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읽을 거리를 제공했다.

12명의 명예기자는 지난 1년간 의대생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모두 29편의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 수의 적고 많음을떠나 12명의 명예기자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취재에 참여하고 직접 기사를 작성한 것은 더할 수 없는 성과다.

이들의 발품을 통해 의사출신 노태헌 판사, 보건경제학자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수, 출판기획자 강병철, 영화감독 양경모, 환경운동가 안경숙 소장, 국경없는 의사회 이재헌 활동가, 무협소설가 임대환 원장, 요리 유튜버 황인철, 웹소설 작가 한산이가 이낙준 등 의업 외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하고 헌신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에 춤추는 낭만닥터 이성수 교수, 수술실의 바이올리니스트 홍현준 교수, 사진찍는 노마드 김한겸 교수 등 한 인간으로서, 또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의사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됐다.

의협신문 명예기자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미래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모범답안들을 접할 다시없는 기회였습니다. 직접 선택지를 만들고, 그 선택지를 택해 본인 하기에 따라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박기정 명예기자)

의사가 되기 까지의 과정, 의사가 되고 난 후의 삶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은 내가 개척하기 나름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안철우 명예기자)

두 학생의 소감은 이 기획의 의도가 꽤 달성됐음을 확인하게 했다. 더욱이 선배 의사들을 통해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이영진 명예기자),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 보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장유민 명예기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장유민 명예기자), 진로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백진우 명예기자) 는 소감은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 선택에도 도움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뜻해졌다.

아울러 다양한 선생님들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의대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소통과 창작이라는 부분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정혜미 명예기자)는 소감은 글쓰기 및 인문학적 소양 쌓기에도 이번 기획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쉬움도있었다. 학업 때문에 취재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때로 대면 취재에 제한이 있었던 점과 명예기자 끼리 서로 모임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이었다. 그럼에도 의대생 모두가 한번이라도 겪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경험(장유민 명예기자)이라고 평해줬고, 2기 명예기자 모집 공고가 나가자 의사국가시험이나 실습이 많아지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했다.

지난 7월 19일 임대환 무협소설가의 인터뷰를 끝으로 1기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의협신문]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여간 제2기 명예기자 모집 공고를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조를 얻어 40개 의과대학에 2기 명예기자 모집 공고문을 안내하고 1기 명예기자들이 모교 후배 또는 타 대학의 동급생 단톡방에 적극적으로 공고문을 홍보하면서 무려 21명이 지원했다. 참여대학도 더욱 확대돼 서울의대연세의대가톨릭의대경북의대경희의대중앙의대가톨릭관동의대울산의대 등 8개 의과대학의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 18명이 참여한다. 이뿐 아니라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기에 참여하면서 대상자의 폭도 넓어졌다. 
 
[의협신문]은 제 1기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하는 2기 명예기자는사회문화경제정치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출신 회원들로 취재 분야를 확대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더욱 확장하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31일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1기 명예기자 감사장 및 2기 명예기자 기자증 수여식을 열어 12명의 1기 명예기자에겐 감사의 마음을, 21명의 신입 명예기자들에겐 환영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 보다 새롭고 힘찬 출발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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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4_106698_5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 제2기 명예기자 공고문. 2기 명예기자는 오는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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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대한의사협회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배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고지원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돼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nbsp;

그동안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lsquo;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rsquo;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만 됐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 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 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nbsp;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lsquo;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rsquo;으로 명시돼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온바,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의협은 &ldquo;국회는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ldquo;정부 또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의협, 지속가능한 건보 국고지원 배정해야

안과전문병원 김안과병원은 한국저시력인협회와 공동으로 제17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에 들어간다. 원고는 9월 23일까지 접수하며, 눈의 날인 10월 13일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눈의 소중함, 안과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마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마음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느낌, 시각장애인과의 경험담 등을 담은 글이면 된다.

원고는 A4 3장 이내, 시나 산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원고는 9월 23일까지 이메일(lowvision@korea.com 또는 lowvision@kimey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10월 7일 김안과병원과 한국저시력인협회 홈페이지에 수상작이 발표된다. 대상 1명과 금상 1명, 은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한다. 대상 상금은 100만원.

장재우 김안과병원 원장은 김안과병원이 국민의 사랑 속에서 개원 60주년을 맞았다. 이번 글 공모가 보다 많은 분이 눈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7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김안과병원 홈페이지(http://www.kimey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안과병원, 제17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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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2_106692_45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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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2_106693_4614.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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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열 중 여섯(59%)은 은퇴한 이후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싶어 했다. 이유로는 자기 만족 및 자아 실현(50.2%)이 가장 컸으며, 경제적 이유(25.5%), 사회적 기여(23.4%) 등을 꼽았다. 월 보수로는 700만원 이상(40.1%)을 가장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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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2_106694_46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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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조사 참여사 6000여명 가운데 잠정적 은퇴 연령층인 60세 이상 의사 741명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근로의향을 물은 결과다.

성별로는 여성 의사(61.8%)가 남성(58.5%)을 약간 앞섰다.

최종 근무 직역별 근로 의향은 연구직(66.7%)이 가장 높았으며, 개원의(57.3%)봉직의(36.1%)행정직(33.3%)교수(17.9%) 순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지원계(72.7%)내과계(58.7%)일반의(56.6%)외과계(55.5%) 등이었다.

일 하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자기 만족 및 자아 실현에 대해서는 여성 의사(60.3%) 선택 비율이 남성(48.5%) 보다 높았다. 반면 경제적 이유는 남성(27.9%)이 여성(11.1%) 보다 높았다.

사회적 기여를 꼽은 직역별 선택 비율은 교수(30.0%)가 가장 높았으며, 개원의(21.6%)봉직의(21.4%)행정직(12.5%) 순이었다.

은퇴 이후 희망 월 보수로는 700만원 이상(40.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0만원대(26.8%)600만원대(11.2%)300만원대(9.4%)400만원대(7.1%)200만원대(3.9%) 등으로 뒤를 이었다.

700만원 이상을 선택한 직역별 비율은 봉직의(45.6%)개원의(37.6%)행정직(37.5%)교수(37.3%) 순이었으며, 근무지역별로는 도 근무 의사(50.0%)가 광역시(39.7%)수도권(37.4%) 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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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2_106695_4736.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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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2_106696_4746.jpg" />
<figcaption>2020전국의사조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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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의사 열 중 여섯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만 8,347명, 해외유입 465명(총 13만 8,8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00만 3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92명으로 22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8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896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3,336명, 서울 21,014명, 경남 9,452명, 부산 8,764명, 경북 8,581명, 대구 8,124명, 인천 6,663명, 전남 6,006명, 충남 5,735명, 전북 5,714명, 광주 5,388명, 충북 4,734명, 대전 4,356명, 강원 4,290명, 울산 3,126명, 제주 2,094명, 세종 97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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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487_117048_57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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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13만 8812명 늘어 2200만 37명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맡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03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470_117033_4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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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변성윤 후보는 18일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관련&nbsp;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행태를 지적하고,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선위에는 이미 지난 11일 공문으로 경기도회장선거 업무 속행을 정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lsquo;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rsquo;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동욱 후보자 당선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변성윤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8월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ldquo;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경기도 선관위 위원 7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의협 중선위의 명단 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rdquo;라면서, &ldquo;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lsquo;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또는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선관위원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rsquo;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rdquo; 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ldquo;선관위원 7명 중 6명을 확인한 결과, 1명은 선거권조차 없어 중선위에 의해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영록 위원장은 2018년 진행된 34대 경기도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동욱 후보의 인수위원장이었고, 다른 3명은 이동욱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이다. 특정과가 다수를 차지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 후보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두 차례나 고발당한 사실도 공개했다.

변 후보는 &ldquo;평택시회장 선출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업무방해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됐고, 선관위원 6명의 명단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택경찰서에 고발됐다.&rdquo;라며, &ldquo;평택경찰서 고발 건은 수원지검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장영록 경선위 위원장이 고발인이고, 용인 동부경찰서 고발 건은 고발인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고발장에 &lsquo;회장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고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rsquo;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아 경선위 위원 중 한 명이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말했다.

변 후보는 &ldquo;개인정보보호법 고발 건은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자 수원지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원고검에 항고했으며, 항고기각 결정이 나자 대검에 재항고까지 했다.&rdquo;라며, &ldquo;경기도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변 후보는 &ldquo;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경기도 선관위의 경고조치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경기도 선관위는 후보자인 저를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탄압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경기도 선관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전혀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하루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선위가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업무를 중지하고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업무를 직접 신속하게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rdquo;라며 중선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은 선거관리규정이 정관 제11조에 따른 회장선거, 정관 제25조에 따른 대의원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규정은 산하 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업무)제1항제7호는 시ㆍ도위원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 등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의협 중선위’가 나서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03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475_117038_314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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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038">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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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혈, 기침,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인해 결핵으로 오인되기 쉬운 &lsquo;폐흡충증(Paragonimiasis, 폐디스토마)&rsquo;이라는 기생충질환에 대한 대규모 진단 사례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보고됐다.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와 성균관의대 공윤 교수 연구팀은 22년 동안 685건의 폐흡충증 진단 사례를 분석한 연구 논문(Spectrum of pleuropulmonary paragonimiasis: An analysis of 685cases diagnosed over 22 years)을 감염학 분야 최상위 SCI급 저널인 국제감염학저널(Journal of Infection, IF 38.671)에 발표했다.

&lsquo;폐흡충증(Paragonimiasis)&rsquo;은 폐흡충이라는 기생충이 폐에 기생해 생기는 병으로 민물 참게 등 갑각류를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결핵이나 다른 폐질환과 비슷해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종욱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국내 병원에서 &rsquo;폐흡충증&lsquo;으로 진단된 685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폐흡충증을 진단하는 효소결합항원항체반응검사(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에서 97.1%(665명)가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44.4%(304명)가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세포 중 하나인 호산구 수치가 중가하는 호산구증가증(Eosinophilia)을 보였다.

또한, 폐흡충증 환자의 일부에서 가래(55.5%), 객혈(40.9%), 기침(39.6%), 흉통(34.3%), 피로감(11.4%), 악취(8.0%), 발열(5.5%)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들 환자 중 55.2%는 민물 게장을 먹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25주 이상 폐흡충증 진단이 지연된 경우는 결핵, 폐암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오진한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욱 교수는 &ldquo;폐흡충증은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결핵 또는 다른 폐질환과 유사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단이 늦어져 제대로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폐렴, 폐농양, 기흉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유사 증상이 있고 민물 게 등 갑각류 등의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항체반응검사(ELISA)와 같은 면역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욱 교수는 &ldquo;우리나라에는 폐흡충증(폐디스토마)이 잊혀져가는 질환으로 인식되어 가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흔한 감염병이다.&rdquo;라며, &ldquo;폐암, 폐결핵 등은 더욱 흔한 질환이지만 질환들이 유사한 임상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감별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질병을 처음 진단하는 시기에 폐흡충증을 감별진단에 포함해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22년 장기간 동안 대규모 진단 사례를 분석한 폐흡충증 임상 연구의 완결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면역학 분야 상위 최상위 SCI급 저널인 국제감염학저널(Journal of Infection, IF 38.671)에 게재됐다.

결핵ㆍ폐암과 증상 유사 ‘폐흡충증’ ELISA 면역반응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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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1_106689_4146.jpg" />
<figcaption>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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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원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없습니다.

변성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경기도 평택시아이맘소아과의원)는 8월 18일 오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통박했다. 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2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결정 등소송에 관해 판결했다. 수원지법재판부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후보에게 내린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 8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계속연기되고 있는상황이다.

변성윤 후보는 8월 11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의협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성윤 후보는 먼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경선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선위 위원 7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선관위원으로서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개입 여부 역시 알 수 없었다고 언급한 변성윤 후보는선관위원 7명 중 6명을 겨우 파악했는데 그마저도 1명은 선거권조차 없어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선위 위원 구성문제도 짚었다.

변성윤 후보는 경선위 규정상 7명의 위원은 제34대 이동욱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 추천(3명)과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 추천(4명)으로 구성했다. 경선위 위원장에 선임된 장영록 위원장은 이동욱 34대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김영준 의장은 34대 회장 선거에서 이동욱 회장을 공개 지지하다가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았다라면서파악된 경선위원 6명 가운데 3명의 전문과목은 이동욱 회장과 같은 산부인과로 특정과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경선위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변성윤 후보는 경선위는 평택시의사회장 선출과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고,경선위원 명단 확보 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용인 동부경찰서와 평택경찰서 등에 고발했지만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선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원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수원고검도 항고 기각을 결정하자 지난 6월 3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용인 동부경찰서의 불송치 이유서에는변성윤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한 변성윤 후보는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선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의사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도 했다.

변성윤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 경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났음에도 고발, 항고, 재항고를 이어가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면서의협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을 요청한 것은 경선위가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선위의 선거업무에 관해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성윤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후 1년 4개월 여 동안 최소한의 목소리만 내면서법적 판단을 받는데 주력했다. 이제 법적 판단도 받았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를 조사하고,경기도의사회장 선거도 신속하게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젠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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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90_106688_57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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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올 12월 31일 이후 없어지게 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 정부의 법정지원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100분의 14) 및 국민건강증진법(100분의 6)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이 20이 아니라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만 현재까지 약 30조원이 이른다.

의협은 미지급된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년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마저 없어지게 되면,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 총 4건이 발의만 됐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

의협은 지난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 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 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그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그 어떠한 의료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몰제로 인한 정부의 국고지원 중단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국고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의협은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며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회는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건보 국고지원 규정' 올 연말 후 사라진다…법 개정 시급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사장 부친 고 김규조 옹 18일 별세.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8월 20일(토) 12시. 장지 용인공원.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사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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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90 max-width-915 float-center" data-idxno="106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88_106690_1725.jpg" />
<figcaption>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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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를 44명으로 집계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아청소년 사망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한 번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에 대해서도 3차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소아청소년의 첫 사망보고 이후 보고된 소아청소년 사망자 분석 결과, 낮은 연령대미접종자기저질환자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사망자 분석 결과에서는, 9세 이하가 65.9%로 1018세(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비율은 유사했다.

기저질환 기준으로는 52.3%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이었다. 내분비계 질환 및 선천성 기형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예방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511세 고위험군 및 1218세 사망자 22명 중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비율이 8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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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86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06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분석 결과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88_106686_4249.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분석 결과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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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해외 연구결과에도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성이 있음이 확인된다면서 18세 이하 대상 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가 기저질환이 없는 소아에 비해 입원위험도와 입원 환자에서 중증 감염증 발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동 연구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의 입원 위험비는 기저질환 없는 소아에 비해 1형당뇨 4.60배, 비만 3.07배, 심혈관계 선천성장애 2.12배로 높았다.

더불어 입원한 소아(4302명)에서 중증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위험비는 1형당뇨 2.38배, 선천성 심혈관장애 1.72배, 뇌전증경련 1.71배, 비만 1.42배로 높았다.

만성질환의 복합도가 높은 군일수록 입원위험도와 입원 환자에서 중증 감염증 발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만성질환 없는 군 대비 입원위험비는 비복합군 2.91배, 복합군 7.86배 높았고, 입원 시 중증감염증 위험비는 비복합군 1.95배, 복합군 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접종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먼저 5~11세 소아에 대한 기초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했고, 현재까지 약 6만 6000명이 1차접종에 참여(접종률 2.1%)했다. 또 약 4만 7000명이 2차접종을 완료(접종률 1.5%)했다.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접종은 3월 14일부터 시행했고, 현재까지 총 30만 명이 3차접종에 참여(대상자 대비 16.5%)했다.

추진단은 최근 소아청소년의 방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접종하지 않은 기저질환자에서의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고위험군의 접종참여가 중요하다며 접종대상에 포함된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접종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소아청소년의 접종대상 및 기준은, 기초접종(1.2차)의 경우 12-17세 전체와 5-11세 고위험군, 3차접종의 경우 12-17세 고위험군이 포함된다.

고위험군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이외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의사소견에 따른 접종 권고자다.

코로나19 걸렸던 사람도 3차접종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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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685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06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788_106685_4210.jp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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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3차까지 접종을 권고키로 했다. 예방접종 권고 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기확진자의 경우 2차접종까지만 권고하고, 34차 접종은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하도록 했다. 이제는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접종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추진단은 국내 감염자 분석 결과, 접종차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접종 대상자인 △만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더라도 3차접종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

기확진자의 3차접종은 현재 시행 중인 3차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접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