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속가능한 건보 국고지원 배정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배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고지원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돼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동안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만 됐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 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 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온바,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의협은 “국회는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해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또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