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lsquo;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rsquo;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강도를 낮추면, 이직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더 많은 간호사가 일하게 되면 환자 사망률과 의료사고가 낮아지는 등 양질의 간호가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5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83_117156_12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ldquo;오랫동안 간호인력 문제는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이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고, 높은 노동강도는 간호인력 이직률을 높이는 등 꼬리에 꼬리는 무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왔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 내 간호업무환경 개선과 함께 간호인력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dquo;간호관리료 수가 독립과 공공정책부분 간호수가 마련 등으로 간호인력 임금을 높이고, 건강보험수가 차감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법적 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2021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광주광역시가 6.1명인데 반해, 충남은 2.8명으로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역시 2011년 7개 시&middot;도에서 2020년 8개 시ㆍ도(세종 제외)로 늘어났다.

지방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환자 수의 2&sim;3배를 담당하고 있다.

토론회를 찾은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ldquo;지역완결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도 &ldquo;간호사 부족은 현장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직률 증가와 숙련 간호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해결하고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큰 과제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ldquo;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회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로, 이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rdquo;라며, &ldquo;여야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간호사 양적 증가와 함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같은 질적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패널들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ldquo;공공병원을 간호사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병원 표준운영지침 등이 마련되면 지역에서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공중보건 장학생제도나 지역 간호사제 확대 등도 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ldquo;정부는 간호사 적정 수급을 의료기관이나 간호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야간간호료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등 간호인력을 충원하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이유나 간호팀장은 &ldquo;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기대하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1999년 이후 변하지 않는 간호관리료 간호등급 조정이 필수적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태화 교수는 &ldquo;간호학사 편입정책 개선은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간호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간호사 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와 다른 전공기반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학사 편입정책 개선을 통해 간호사 수급의 양적 질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rdquo;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ldquo;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간호학과의 경우 편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지방의 경우 인증평가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배치기준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간호등급제보다 인력수준이 높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열쇠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7_106837_051.jpg" />
<figcaption>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창립 11주년을 맞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새정부 국정과제를 계기로한 본격 건강관리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8월 24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원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우리 원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수행할 국정과제로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꼽았다.

조현장 원장은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사회를 구축하겠다면서 건강증진사업 외연 확장으로 신사업 발굴에 앞장서는 한편,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건강증진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국민지역사회임직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과제와 연관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소개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지닌 의료적 위험과 사회심리적 위험에 대응,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영아 발달상담양육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29개 보건소 기준으로 임산부 5136명이 등록했으며, 기본방문 4053회, 지속방문 7128회를 제공, 지속방문 만족도 9.49점을 달성했다. 개발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26년까지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1년간 전체 3만 2450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등록, 목표인원이었던 2만 5396명의 127.7%를 달성했다. 개발원은 추후 더 많은 어르신의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 및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디스플레이형 AI스피커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현장 원장은 건강증진 전문가로서 국민의 전 생애에 함께 하는 우리 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모델을 개발해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한국건강징진개발원의 정체성을 반영한 신규 브랜드 KHEPI(캐피)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기관명을 축약해 쉽게 부를 수 있는 콜명칭으로 Korea Health Happy를 확장했다.

조 원장은 캐피는 국민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관의 역할을 나타낸다. 또 신규 슬로건 함께하는 평생건강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생애 전 단계에 함께하겠다는 기관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취임 후 지난 1년간 조직문화를 재정립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증진사업이 축소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국의 보건소와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통한 비대면 환경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 "본격 추진"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의료보험 적용 및 청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이재학 원장은 &ldquo;오는 9월 1일부터는 MRI 보험급여를 청구 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form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71_117144_37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원장은 척추분야의 수술, 신경차단술과 MRI 보험청구시 주의점으로 &ldquo;진료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MRI 보험 청구 시에는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 진료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부터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ldquo;척추 MRI 기준에 따라서 진행된 퇴행성질환의 경우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을 기록한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rdquo;fk고 덧붙였다.

MRI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여에 해당되는 검사인데 비급여로 하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실손보험 회사에서는 의료기관에 손해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원장은 &ldquo;보험급여기준을 정확히 알고 진료하고 의무기록을 명확히 남겨둬야 한다.&rdquo;라며, &ldquo;보험관련 행정부서는 이러한 주의점을 의료진과 항상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재학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보험분야의 전문가이다.

MRI 보험 9월 1일부터 반드시 ‘e-form’ 청구해야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 원장은 올 9월 1일부터 3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협의회를 이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15대 회장으로 선출된 유경하 원장은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이화의료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며, 김영모 현 협의회장(인하대의료원장) 뒤를 이어 오는 9월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유경하 신임 회장은 &ldquo;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립대의료원을 대표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rdquo;라며, &ldquo;회원 기관 의견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며 중지를 모아 신종 감염병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정부 정책과 의료계 현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사립대의료원 역할을 고민해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rdquo;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사립대의료원의 건전한 발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됐으며, 총 25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6 max-width-930 float-center" data-idxno="106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6_106836_18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과목업무 범위 등에서 사용 중인 약료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제3차 전문약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와 전문약사 하위법령 공표 전 의료계와의 검토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의협의 진료권 침해 우려 제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 약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발표를 10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새롭게 신설될 전문 약사 제도와 관련, 약사의 진료 침해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제기하고 있다. 앞서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설명에서 나온 간료에 이어 약료가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전문약사 업무 범위에서 사용 중인 약료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8일 전문 약사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았다. 약료 정의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다.

양대형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8월 23일 의료계에서 지난주 방문한 뒤 약료 단어를 문제삼았다.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 침탈행위에 대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법령 공고 전 의협 의견을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약사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 있는데, 약료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며 논문에서는쓰이나 법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2019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법안에 따른 것으로, 그간 약사회에서 진행한 공청회등에 따르면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 10개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약료가 거의 모든 전문약사 과목에 쓰이고 있지만, 주무 부처조차 관련 정의를 아직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는 의사의 진료를 의미한다.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한다. 반면 약료는 아직 정의가 없다면서 약사회 전문약사제도 협의체에 약료 정의에 대한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료를 어떻게 정의내렸을까.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전문약사제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병원약사회산업약사회로 구성된 전문약사제도 협의체는 3차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8월 30일 논의할 예정으로, 논의 시점에 약료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할 계획이다.

최미영 부회장은 약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다.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규정에서도 쓰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지적하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 없는 행위다. 전문약사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므로 진료권을 침범할 어떤 소지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밝힌 약료의 정의 역시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불명확성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의료계가 진료권 침범 소지가 전혀 없다는 정부와 약사회의 주장에도 경계를 풀지 못하는 이유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은 전문약사 목적이나 활용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을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에는 전문의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방 영역이나 치과 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라며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외부로 더 확장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약사 업무 범위의 최대의 선은 복약지도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전문약사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의협과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또 10월 말 세부법안 공표 전 의료계와 검증을 통해 의료 영역 침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문약사 세부법안에서) 만약 진료권 침범 소지가 있다면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료는 의사의 진료...약료는? '전문약사' 진료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5_106835_1114.jpg" />
<figcaption>이수민 삼진제약 연수센터장과 조성진 심플렉스 대표이사(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figure>
</div>

삼진제약이 국내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심플렉스와 AI 신약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심플렉스는 자사의 Explainable AI(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CEEK-CURE를 적용, 개발 가능성 높은 후보물질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면 삼진제약이 상용화에 필요한 절차를 맡는다.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두 회사 공동 소유하며 상용화에 필요한 실시권은 삼진제약이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은 심플렉스와의 AI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진제약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 공동연구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진 심플렉스 대표이사는 심플렉스의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통해 신규 후보물질 도출에 집중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플렉스는 조성진 대표가 다국적 제약사 BMS와 암젠 등에서 축적한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경험을 토대로 창업한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이다. AI의 예측 모델, 과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플랫폼 CEEK-CURE를 보유하고 있다.

삼진제약, 심플렉스 AI 신약개발 공동연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표 품목,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4_106834_855.jpg" />
<figcaption>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표 품목,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figcaption>
</figure>
</div>

약효 논란에 따른 급여 축소 명령에도,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제약사의 버티기 소송이 효력을 발휘한 것인데, 단순히 시장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너무 잘 팔려서 약가인하 대상에 들 정도다.

8월 24일 정부와 제약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 등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 10품목이 최근 마감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 약가 인하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량-약가연동은 급여 의약품의 판매량이 늘어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일부 인하하는 제도다.

최근 진행된 협상은 유형 다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되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과 제약사의 대응 소송 등 일련의 혼란 속에서도,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판매량이 적어도 전년보다 50억원 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 적응증 급여 △치매 외 적응증 80% 선별급여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며,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한때 제약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 충격파는 현재까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해당 제약사들이 정부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급여 축소 조치가 아직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사용량-약가협상을 통해 자사 콜린 제제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약가를 일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글리아타민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504원에서 501원으로, 글리아티린의 약가는 515원에서 5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동구바이오의 글리포스, 에이치엘비제약 글리티아, 안국약품 카노아, 넥스팜코리아 알포센 등 다른 콜린 제제들도 각각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오는 9월부터 급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콜린 제제 전성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여범위 축소를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시작 단계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그로 인한 반사이익이 콜린 시장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효능 논란 무색, 콜린 알포 "너무 잘 팔려서 약가 인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6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박찬선대표(왼쪽)와 안국약품 황현환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3_106833_5822.jpg" />
<figcaption>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김성준 부사장(왼쪽)과 안국약품 황현환 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figure>
</div>

안국약품이 저분자 항암혁신신약 개발 기업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와 선천면역계 활성화 기반 저분자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9월 설립된 저분자 항암혁신신약 개발 전문기업이다. 선천면역항암제 평가기술인 LIN/TMED와 Kinase 저해제 평가기술인 Ba/F3 평가계 등의 플랫품 기술을 구축했다. RAS 표적항암제와 선척면역항암제 관련 저분자 혁신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연구개발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안국약품은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역량과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의 선천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과 면역항암제 평가 플랫폼을 결합해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나선다.

원덕권 안국약품 사장은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으로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주목받는 면역항암제 등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선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안국약품과 ENPP1 저해제 전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간의 업무협약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국약품,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면역항암제 개발 협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2 max-width-784 float-center" data-idxno="106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2_106832_320.pn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8월 20일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가정의학회 지회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회는8월 20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점 20층 세미나실에서 가정의학회 지회장 워크숍을 열고 조직력강화를 위해함께 협력키로 했다.

서울부산경남대구경북경기 남부를 비롯해 9개시도 지회장이 참석한워크숍에는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강태경 회장김성배 총무부회장김세헌 정책부회장 등이, 대한가정의학회에서선우성 이사장오한진 회장강재헌 차기 이사장 등이 참석,지회 활성화와 회원소통 강화 방안을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산경남지회와 대구경북지회의성공 운영사례를 비롯해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이 가정의학과 지회 조직 개편과 회원 연대 강화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강태경 회장은 이제까지 지회는 학회와 달리 위상이 모호했지만 앞으로 학회와 의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회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완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회원의 소속감 회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강태경 회장이 제시한 학회-의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학회-의사회 간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재헌 가정의학회 차기 이사장도 가정의학과 지회는 타과와 다르게 학회와 의사회가 함께 소속해 있고, 이것이 서로 동화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회와 의사회가 함께 지회를 활성화 한다면 타과 지회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는 지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발표를 통해 지회가 주최하는연수강좌와 학술대회 후원 및 관리강사 지원등부족하거나 불편한부분을 중앙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의에는 지회 활동이 저조한 지역을 위한 중장기지원 계획과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학회-의사회가 처음으로 지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면서시작은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문제를 인지한 자리였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신뢰의 발전과 문제해결이라고 중지를 모았다.

가정의학과의사회-가정의학회 "지회 활성화" 한 목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1_106830_5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진해제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지페프롤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8월 24일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코데인은 기침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프롤은 같은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 중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며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코데인 등 진해제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전사용 기준에 담았다.

아울러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1_106831_5547.jpg" />
<figcaption>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적용 체계(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figure>
</div>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준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초과 처방이 많은 경우에는 식약처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템을 구축, 이를 통해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의료용 마약류 안전전사용 기준에 근거해, 해당 안전사용 기준의 목적횟수최대 용량을 벗어나 약제를 처방사용한 의사에게 알리며, 이후에도 행태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전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한다는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앞서 식약처는 2020년 8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졸피뎀과 프로포폴, 올해 5월에는 진통제와 항불안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23" data-idxno="423"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8/savefilename=145871_423.hwpfilename=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hwpidxno=145871">첨부파일 :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hwp</a></div>
</div>

마약류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기준 마련...'처방 주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0_106827_505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70_106828_5117.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figure>

병원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면 의료광고일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광고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중광고 자체가 약사법상 금지된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된다면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의료광고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광고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매우 갈릴 수 쟁점일 것이다. 최근 1심과 2심의 결론이 엇갈린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A병원에서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삭센다의 원리, 주사방법 등과 함께 주사로 살빼기, 하루 한 번 간편한 삭센다 치료법, 삭센다 5+1 이벤트 진행 중 등의 내용을 올렸다.

검사는 이러한 광고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라고 보고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효능, 치료법 등을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에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삭센다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라는 내용을 게재했고, 실제로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체중이나 체질량 등에 맞춰서 의약품을 처방판매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비만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 즉,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의약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여 의약품 자체를 광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판단은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에 보다 주목했다. 광고 내용이 병원이나 의료진의 경력, 기술과 시설, 전문성에 대한 홍보 라기보다는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져 있고, 광고에 자가주사법과 투여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서 삭센다의 처방(의료서비스의 구입)이 아니라 삭센다 자체의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봤다.

그리고, 광고 가운데에 작은 글씨로 개인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나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삭센다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점에서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라고 보고, 다만 이러한 의료광고가 실제로 매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 A병원에서도 의료광고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보건소의 안내를 받고 광고를 즉시 내린 점, A병원에서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광고행위는 의료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광고 규제가 엄격하다. 의약품 광고나 의료기기 광고가 된다면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이 적용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삭센다의 경우는 자가 주사가 가능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광고 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이에 이례적으로 기소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병원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고 그 광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률칼럼 병원 블로그에 삭센다 광고, 의료법 아닌 약사법 위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21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청구'를 주제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9_106826_2059.jpg" />
<figcaption>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21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청구를 주제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는 9월 1일부터 MRI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form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MRI 보험대상 질병의 의증(R/O)도 상병을 의무기록에 정확히 기재하면 촬영 결과 여부를 떠나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2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MRI 건강보험 적용 및 청구 주제 강의를 통해 MRI 진료와 청구 시 주의점을 안내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척추 수술과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MRI 건강보험 청구 시 진료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퇴행성질환의 경우 진료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부터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척추 퇴행성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이상소견을 기록해야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e-form 시스템을 이용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RI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여에 해당하는 검사를 비급여로 하면 실손보험회사는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로 판단해 의료기관에 손해액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학 대표병원장은 의료진은 척추 MRI 보험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의무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면서 보험관련 행정부서 인력과 이러한 주의점을 항상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협의회 제8회 학술대회에서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MRI 의료보험 관련 주의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div id="tem-type-8">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적용 확대 관련 주요 QA

Q. 급여기준에 따른 퇴행성질환 급여대상의 경우, 해당 진료결과 서식을 e-form 시스템으로만 제출해야 하나? 
그렇다. 9월 1일부터 급여 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결과지를 입력제출해야 한다.

e-form 서식 구축,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유예 기간에는 고시에 공지된 척추MRI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할 수 있다.

Q.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급여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부고시의 급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척추MRI퇴행성 질환 진료결과 서식 역시 제출해야 한다.

Q. 의증(R/O) 상병 기재 시에도 급여 적용이 되나? 
그렇다. 급여 적용 여부를 촬영 결과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

Q. 감염성염증성 급여대상 질환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시개정 이전 급여대상 질환도 급여가 가능한가? 
고시 개정 이전 인정대상인 염증성 척추병증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에 포함된다. 즉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질환명, 분류 변경된 것으로 고시개정 이전 급여인정 질환은 급여대상이다. 이는 감염성염증성 이외 질환 분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Q. 고시개정 이전 급여대상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급여가능한가? 
강직성 척추염은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MRI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이다.

Q. 척추골절은 외상성인 경우만 급여가 가능한가? 
척추골절은 외상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포함해 사유와 관계없이 척추 골절이 의심돼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급여대상이다.

Q. 고시에서 나열된 자발성 척추출혈, 척수탈출의 정의는? 
자발성 척추출혈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경막외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특발성 척수탈출(ISCH)은 경막 결손을 통한 척수의 복부 변위가 특징이며 유착 및 혈관 손상에 이차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Q. 선천성질환의 범주, 퇴행성 질환의 범주는? 
선천성질환은 클리펠페일증후군, 아놀드키아리증후군 등은 산정특례 대상이며, 척수수막류의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이다.

퇴행성질환의 범주는 추간판탈출증(돌출, 탈출, 부골화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나, 팽륜은 제외), 척추협착증(신경관, 신경공, 외측협부의 형태를 모두 포함), 전위증(전방, 후방의 형태 모두 포함),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신경근에서 기인하는 운동마비, 감각이상, 통증 등을 모두 포함)등이다.

Q.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소견이란?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 고시 1.가.2)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Q.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인 동시에 △뚜렷한 방사통의 증가와 함께 감각저하, 감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이거나 △초기에 없던 병적반사가 발생된 경우여야 한다.

Q.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먼저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해 최대 200%를 산정한다. 단, 경추, 흉추, 요천추 간 인접부위 촬영은 최대 15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해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한다. 여기서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퇴행성질환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해 최대 2촬영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Q. 진단 횟수를 초과해MRI촬영 시 급여적용 방법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단, 퇴행성질환의 경우에는 진단 횟수 초과 시 비급여를 적용한다.
</div>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20" data-idxno="420"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8/savefilename=145869_420.hwpfilename=EMR 연동 위한 Agent 설치 방법.hwpidxno=145869">첨부파일 : EMR 연동 위한 Agent 설치 방법.hwp (EMR 연동 위한 Agent 설치 방법)</a></div>
</div>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22" data-idxno="42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8/savefilename=145869_422.hwpfilename=건강보험심사평가원 e-Form 매뉴얼(WEB화면 제출).hwpidxno=145869">첨부파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Form 매뉴얼(WEB화면 제출).hw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Form 매뉴얼(WEB화면 제출))</a></div>
</div>

9월 1일부터 MRI 보험청구 'e-form' 이용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8_106825_12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대한개원의협의회가8월 23일대한개원의협의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을 계기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개협홈페이지 내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를 통해 공제조합 홍보와가입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조합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제조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면서이번 협정으로 공제조합이 계속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협정식에는 공제조합에서이정근 이사장과 황규석 공제이사, 임동권 사업이사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김동석 회장과 좌훈정 기획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이재범 재무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등이 참석,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서비스 제공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자의 신체 장애나 사망 시 조합원이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 소송 시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이업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을보상하는 단체 상해 사망보험을 전액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한의사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에는 소급 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전환가입이후 발생한의료분쟁 시 손해배상과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개원의협의회 MOU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7_106824_545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의학적 발전으로 우울증 환자의 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보험사의 우울증 환자 가입거부 관행은 많은 환자가 우울증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실손보험 약관상 우울증 환자는 그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을 기피 하거나 부정하려는 사회 심리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률이 다른 주요 선진국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만 증가하는 추세를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지향한다는 대명제를 상기한다면 보험사 약관 개정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의 후속 조치가 빨리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가입 거부 개선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6_106822_503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8월 24일 국회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가 조력존엄사와 관련해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 조력존엄사를 허용한 곳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8월 24일 국회에서 의사조력자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 신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마련 ▲조력존엄사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 해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조력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사회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했다.

당시 의협은 조력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섭 교수(서울대학교, 철학과)는 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8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6_106823_517.jpg" />
<figcaption>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2022년 발표된 Girma amp; Paton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김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자발적 안락사의 합법화가 총 자살, 비조력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논쟁 중인 이슈라면서도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조력자살의 합법화 이후 자살이 약 18% 증가했으며 특히 64세 이상과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늘어났다며 비조력자살도 함께 증가한 결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 연구 결과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안규백 의원의 개정안 내용 중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이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 대상자로 말기 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자살에 관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환자라면 자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환자가 자살이 이로울 만큼 신체적심리적으로 악화한 상태면 그 사람의 의사를 정말 온전한 의사로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기 환자 진단을 받고 괴로워할 환자에게 자살을 희망하면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원하면 의사의 조력을 받아 힘든 고통을 겪지 않고 자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고려해보라는 권유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말기 환자로 지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도 짚은 김 교수는 말기 환자가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다며 다만, 그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사망 예상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진행된 국내 여론조사에서 76.4%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 신중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윤석 교수(서울아산병원, 내과)는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 참석해 국민뿐 아니라 유관 분야의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존엄사나 안락사 등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다르다며 여론조사에서 76.4%의 응답자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의사조력자살 찬성 이유는 무의미한 남은 삶, 좋은 죽음의 권리, 고통 완화, 가족의 고통과 부담등으로 나타났다. 남은 삶의 의미나 좋은 죽음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력존엄사 시행 후 자살률 증가…의료계 주장 힘 실리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욱 인하대병원 외과 교수(왼쪽)가 최근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초의학연구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4_106821_3511.jpg" />
<figcaption>이진욱 인하대병원 외과 교수(왼쪽)가 최근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초의학연구상을 받았다.</figcaption>
</figure>
</div>

이진욱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갑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초의학연구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의 연구주제는 Identifying genomic changes that SARS-Cov-2 infection affects the thyroid gland(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갑상선에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계통뿐 아니라 갑상선에도 쉽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갑상선염이나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갑상선암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갑상선암은 중앙암등록본부의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 2019년 전체 암 환자 25만 4718명 중 12%에 해당하는 3만 676명이 갑상선암 환자였다.

이 교수의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갑상선에 발생하는 유전체적 변화 요인을 발굴해 갑상선암의 코로나 이후 진료지침 마련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이 연구는 내용이 독창적이고 갑상선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기초의학연구상과 함께 연구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진욱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갑상선 염증성 질환과 갑상선암의 빈도 및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갑상선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욱 인하의대 교수, 대한갑상선학회 기초의학연구상 수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3만 8,883명, 해외유입 456명(총 13만 9,3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58만 8,640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73명으로 86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224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2,608명, 서울 20,569명, 경남 9,583명, 경북 9,028명, 부산 8,591명, 대구 7,875명, 인천 7,013명, 충남 6,366명, 전남 6,071명, 광주 5,722명, 전북 5,507명, 충북 4,672명, 강원 4,610명, 대전 4,181명, 울산 3,249명, 제주 2,074명, 세종 1,164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69_117142_34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3만 9339명 늘어 2258만 8640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3_106818_1938.jpg" />
<figcaption>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김병근 병원장(가운데)이 8월 23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이 8월 2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사들을 위해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신축기금을 전달한 김병근 병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또 한 번 대유행을 맞이한 지금 가족들보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애병원은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향한 염원을 담아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며 새 의협 회관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려운 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의협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기금기부에 동참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회원들과 의료계의 지지에 힘입어 신축회관의 안전한 건립과 회원권익을 위한 더 나은 회무를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해주신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과 김병근 병원장에게 감사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박애의료재단 김병근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은 현재까지 옥상층 및 옥탑층 바닥 우레탄 방수, 지상층 외벽 유리 좌우측면 설치, 지하1층 소화배관, 지하1층 환기덕트, 지상4층~5층 환기덕트 작업 등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 공정률은 74%에 이르고 있다.

박애의료재단,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0만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형래 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62_106817_546.jpg" />
<figcaption>이형래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figcaption>
</figure>

이형래 을지의대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년 경추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형래 교수는 제1경추에 나사못을 삽입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제1경추 외측괴 상방에 나사못을 직접 삽입하는 새로운 경추 수술법(Feasibility of lateral mass screw insertion in patients with the risky triad of C1: evaluation of the over-the-arch technique)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베스트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받았다.

이 수술법은 통상적인 제1경추 나사못 삽입 지점(후방 아치)보다 위쪽(외측괴 상방)에 나사못을 삽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로 수술 범위의 확장 없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추 수술법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앞으로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질환, 성인 변형질환 등 척추관절 분야에 대한 임상연구를 활발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래 을지의대 교수, 대한척추외과학회 '베스트논문상'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3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59_117139_34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139">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td>
		</tr>
	</tbody>
</table>

&ldquo;올해 말 위험분담제 연구용역과 사용량-약가협상제도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증가하는 약제비를 적절히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1조 2,097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1조 2,981억원 증가해 6.5%가 증가했다.

정해민 실장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의 다양화, 예상청구액 설정방식 고도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방안 도출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약가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lsquo;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rsquo; 연구용역을 올해 12월 마무리하고 위험분담제 시행 8년 간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험분담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제 등재 이후에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제비를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12월말까지 고가 의약품 및 등재의약품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최대인하율 조정 및 청구금액 증가율과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건정심에 보고된 최대인하율 10% 상향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2012년) 및 국정감사(2019년) 등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이며, 해외사례 검토 시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가 있고, 현재의 인하율은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므로 약품비 지출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해민 실장은 &ldquo;2022년 4월 사용량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제외기준을 정비했으며, 연구용역 중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공청회를 통해 제외대상 확대 및 기준 조정을 실시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고가 신약 도입 및 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인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품비의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네릭 약제에 대해서는 &lsquo;23년까지 대부분의 약제에 대해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협상을 완료해 공급 및 품질 이행관리를 통해 약제의 차질 없는 공급과 환자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성과에 대해선, 초고가 신약협상과 제네릭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성과기반 환급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분담제도를 약가협상에 적용해 초고가 원샷치료제인 킴리아(3.16.합의, 4.1. 등재)와 졸겐스마(7.12.합의, 8.1.등재)를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제네릭 관리 분야에서는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대상을 급여정지 이후 해제 약제, 미생산ㆍ미청구 약제까지 확대했다.

정해민 실장은 &ldquo;약제관리실의 업무는 공단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유관기관 연계&middot;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제약업체들과도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