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68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5_106857_42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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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출시붐에 이은 에제테미브의 효과와 안전성을 뒷받침한 임상시험 결과가 이어지며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스타틴 제제를 양분하고 있는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제약시장 조사업체 유비스트의 올 1~7월 누적 원회처방액 통계에 따르면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중 한미약품의 로수젯이 전년 동기 대비 처방액의 13.7%나 오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786억원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LDL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 환자에게 고용량의 스타틴 단독 제제나 저용량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를 처방해도 효과는 동일하며 이상반응은 낮출 수 있다는 RACING 임상연구까지 발표되며 로수젯은 날개를 달았다. RACING 임상연구에 쓰인 약이 로수젯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로수젯은 4년 연속 처방액 1000억원을 넘긴 블록버스터 등급이 명확해 보인다.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등 국내 대형 제약사 역시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를 속속 출시한 후 크게 성장할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유비스트의 올 1~7월 누적 처방량 집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 다비듀오는 1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1%,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 역시 382억원으로 7.9% 성장하며 로수젯을 추격 중이다.

로수바스타틴과 스타틴 제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합친 복합제 처방량 역시 이따른 제네릭 출시와 RACING 암성연구에 따른 스타틴 계열 효과가 기대되며 에제티미브 복합제 성장세에 몸을 실었다.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주인공은 한국오가논의 아토젯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68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5_106858_4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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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젯은 올해 1~7월 유비스트 누적 처방액 기준 501억원으로 지난해 비슷한 처방량을 보였지만, 올 상반기 무려 113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 중이다.

한국오가논이 아토젯에갖는 감정은 남다르다.

한국오가논 품목 중 비중이 큰 제품이 아토젯이기도 하지만 현재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을 만든 곳이 한국오가논의 전신인 MSD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 MSD는 2015년 IMPROVE-IT 임상시험을 통해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의 효과를 처음으로 입증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액은 90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6% 확대됐으며 올해 1분기 처방액은 441억원으로 전년보다 109.2%나 늘었다.

한국오가논은 자신이 만든 시장에 출시된 113개 제네릭으로부터 수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유비스트 기준 올 2사분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액을 보면 아토젯이 213억원으로 32억원을 기록 중인 2위인 리토바젯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아토르바스타틴 오리지널 약인 리피토를 기반으로 에제티미브를 붙인 제일약품의 리피토플러스가 28억원, 보령의 엘오공이 23억원, 유한양행의 아토바미브가 20억원을 기록하고 처방량을 늘리고 있다.

에제티미브 복합제 임상연구 발표와 제네릭 출시붐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의 규모와 판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로수젯과 아토젯, 뭐가 처방 시장 주도할까?

그럼요, 
안 보이는 게 무게를 탐하면 
보이는 것보다 더 무거워지죠



요 며칠 눈이 무거워 들른 병원 
의사가 안약에 말을 섞었다



점적이 중얼거리며 각막에 닿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더니 
제 몫 다하고 꾸겨진 처방전처럼 
한 방울 한 방울씩 무게를 떨구다 
눈가 끄트머리에 난처히 머뭇대면서 
걷겨 닮은 주름 사이로 흘러 
도랑에 쪼그려 고인 방울들 
무게에 씻긴, 
아니, 잠겨버린 구실들이 
마지막 점적을 기다린 끝에 
약기운만큼 무거워진 눈을 따라 
병원 문을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3_106856_014.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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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명예교수(강남성심병원내분비내과)/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산문집늙은 오디세이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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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8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주영 차의과학대 교수는 세계소화기내시경학저널 6월호 표지모델로 선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2_106854_3121.png" />
<figcaption>조주영 차의과학대 교수는 세계소화기내시경학저널 6월호 표지모델로 선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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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가 세계소화기내시경학저널(World Journal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IF 5.7) 편집장에 위촉됐다.

세계소화기내시경학저널은 위내시경학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다루는 의학 저널로 바이시덩 출판그룹(Baishideng Publishing Group)이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조주영 교수는 세계적인 저널에 소화기내과 부문 편집장으로 임명돼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면서 이번 활동으로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연구에 시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영 교수는 1999년 조기 위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ESD)을 국내에 도입, 한국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초석을 다졌다. 2009년 내시경 수술과 복강경 외과 수술을 융합, 최소 절제로 위를 보전하는 하이브리드 노츠(Hybrid NOTES) 수술법을 개발했다. 2011년에는 식도 이완불능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식도근층 절개술(Per-Oral Endoscopic Myotomy:POEM)을 도입했다.

조주영 차의대 교수, 세계소화기내시경학저널 편집장 위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8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학 교수 [사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1_106855_3336.png" />
<figcaption>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사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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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핵심은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RI 급여 확대 등 포퓰리즘 의료정책 대신고난이도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신경외과)는 8월 22일 국제학술지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Vulnerable shadows in Splendid Korean Big Hospitals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을 다시 짚으며, 신경외과 전문의 중 개두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제언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핵심은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라고 진단한방 교수는 거의 모든 대중 매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아산병원의 뇌혈관 외과의사와 응급치료시스템의 허점에 마녀사냥식 비난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아산병원이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는 당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문제다라며 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이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인력 자원의 한계 때문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방 교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060대 중 연간 180일 이상을 당직 또는 On-Call 당직을 누가 직업적 사명감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짚으며 대다수 병원은 뇌 수술을 많이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뇌혈관 외과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의사 역시 배움의 과정이 짧고 시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신경중재술(neurointervention)을 뇌혈관 수술(vascular surgery)보다 더 선호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신경외과의 글로벌 추세가 신경 중재술로 대체되고 있다면서도 신경혈관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수가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의료비가 매우 낮다고 밝힌 방 교수는 미국의 의료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OECD 평균은 72, 일본은 71, 한국은 48이라면서 뇌혈관 외과 수술의 수가는 일본의 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수가 비용이 고정돼있어 한쪽의 수가를 올리면 다른 한쪽이 낮아지는 현재의 수가 정책은 뇌혈관 외과의사의 수의 씨를 말리고, 1015년 뒤에는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우려하며 중증질환이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위해 MRI 급여 확대,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 추가 등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의료 행위에 위험부담이 큰 질병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을 마련하고,필수의료 분야에 신경외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MRI 급여 확대 줄이고 고난이도 의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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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90_106851_28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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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이 대법원의 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대신할 자격이 없고, 잘못 지급된 실손보험금을 의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5일 오후 2시 S보험사가 A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파기자판 破棄自判)했다.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하급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소송 기록과 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 자격이 있다는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문제가 됐다.

피보험자들은 S보험사와 의료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으로부터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받았다(병원은 피보험자들로부터 합계 3845만 7020원을 받음). 이후병원에 진료비용을 지불한 후 S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S보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 상당의 2845만 7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그런데 S보험사는 병원이 피보험자들에게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지 못한 트리암시놀른 주사 진료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비급여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보험금 지급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S보험사는 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의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면서 병원은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험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는2018년 5월 17일 원고일부승 판결했다.

1심 재판에서 S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대위해 A의사(병원)에게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금액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A의사는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행위이고,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거나,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의사가 받은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과는무관하고, 더구나 진료비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S보험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 등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등을 통해 급여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A의사는 비염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 진료행위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섭시키기 위한 어떠한 신청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A의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A의사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해 진료비용을 가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의사는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았고, 피보험자들 역시 S보험사로부터 비급여금액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A의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보험자들에게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의사는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대위 행사하는 S보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역시 S보험사의 채권자대위를 행사하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해 행한 트리암시놀른 주사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의사가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등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S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의 A의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피보험자들을 대신한 S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자격을 인정해 A의사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직접 각하 판결했다.(다수의견 8명, 반대의견 5명)

대법원은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 및 증명이 없고, S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의 A의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보전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권자의 권리실현 구제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를 과대하게 확대됨으로써,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보험금을 반환받게 되어 보험자에게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결과에 이르게 되는 부당함과,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인 수진자들과 의료기관과의 진료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수진자의 진료비 반환 여부를 수진자가 결정할 권리임을 확인해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의행사가 수진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그 행사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이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실손보험사의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국민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년간 실손보험사의 대대적인 소송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실손보험사들이 앞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원칙에 맞는 판결을 내려줘서 다행이라면서 의협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각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맘모톰 시술 및 페인스크램블러 시술 등과 관련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벌인 채권자대위 소송도 이번 대법원 판결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실손보험사 의사 상대 채권자대위 자격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순일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외과·전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9_106850_5019.jpg" />
<figcaption>김순일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외과전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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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일 전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이 9월부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김순일 연세의대 교수는 30년 동안 신장간장췌장 등 다장기 이식 1000건을 집도하며 꺼져가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었다.

김순일 교수는 공여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수혜자의 혈장에서 질병 유발 항체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혈장교환술을 통해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공여자와 혈액형이 달라서 이식을 받을 수 없었던 신장간 수혜자의 이식 성공률을 높였다. 이외에도 간암이 진행된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와 항암약물 치료를 병행, 간암 병기를 낮춘 후 간 이식을 진행했다.

1981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김순일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전임의 및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이식외과 임상강사를 거쳐 연세의대 이식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VIP 건강증진센터 소장동정맥루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이식학회에서 추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을 맡아 장기 기증 활성화에 헌신했다. 대한이식학회 이사장회장, 대한간이식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이식 수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김순일 교수는 부울경 지역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백병원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장기이식 분야에서의 오랜 진료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백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장기이식 수술 역량 강화와 이식환자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백병원은 1990년 첫 신장이식 수술을 시작했으며, 1997년 한강 이남 최초로 심장이식에 성공했다. 최연소 뇌사자 신장이식과 이식한 신장을 다시 다른 수혜자에게 재이식하는 수술에도 성공했다. 2000년 설립한 장기이식센터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백병원은 지난해 대한간암학회장한국간담췌외과학회장대한외과학회장 등을 맡아 간 이식과 간암 연구에 앞장선 왕희정 전 아주의대 교수를 해운대백병원 간이식센터에 초빙, 부울경 지역 간 이식 활성화에 나섰다.

백병원은 김순일 교수의 부산백병원 합류를 계기로 부울경 지역 장기이식 치료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김순일 교수의 영입은 장기이식에 대한 부산백병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앞으로 부산백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울경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부산백병원, 김순일 전 연세의대 교수 영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호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8_106849_4724.jpg" />
<figcaption>김철호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figure>

사람 대상 치료 전 가상 환자를 만들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수술방법 결정, 치료 효과 예측, 약물 부작용 최소화 등을 도모하는 최첨단 정밀의료 예측 기술이 개발된다. 

김철호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RWD) 기반 메디컬 트윈 기술 개발 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 제목은 다중 실사용데이터(RWD) 기반 심뇌혈관 통합관리를 위한 메디컬 트윈 기술 개발.

김철호 교수는 올해부터 2027년 6월까지 4.5년간 45억원의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메디컬 트윈(Medical Twin)은 디지털 트윈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한 것이다. 실제 환자의 의료영상, 전자의무기록(EMR) 및 생체 신호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 가상의 환자(트윈)를 만들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수술 방법 결정, 치료 효과 예측 및 약물 부작용 최소화 등을 구현하는 최첨단 정밀의료 예측 기술이다.

춘천성심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의 뇌와 심장혈관 상태를 가상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고 3D 시뮬레이션 분석 및 딥러닝 검증을 토대로 질환을 실시간으로 진단예측하는 기술을 구축하고 실증에 나선다.

춘천성심병원은 서울아산병원(권지훈 의공학연구소 교수)한국과학기술원(장동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주)메디컬아이피(이혁희 상무)(주)엘엔로보틱스(최재순 대표)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의료영상 정합 및 멀티피직스 모델링 기반 고정밀 심뇌혈관 트윈기술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윈 제작 가속화 및 질환 진단예후 예측 성능 향상 ▲실제 의료현장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인허가 등을 최종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사용데이터(RWD) 기반 메디컬 트윈기술 개발 사업에서 춘천성심병원은 ▲경동맥 3D 트윈 기반 협착진행 및 플라크 파열예측 기술 ▲뇌동맥류 Mesh 기반 뇌동맥류 성장 및 파열예측 기술 ▲관상동맥대동맥 트윈 기반 치료 시뮬레이션 기술 ▲관상동맥 허혈 진단 및 발달예측 기술 ▲시뮬레이션 기반 심뇌혈관 중재 시술 내비게이션 자동화 기술 ▲3차원 혈관 정보 실시간 정합 기반 햅틱 시술 가이드 개발 등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심뇌혈관 환자의 장기 트윈 및 모델링 기술 등을 개발한다.

심뇌혈관 질환은 환자마다 다양한 심뇌혈관 해부학 구조를 갖고있어 허혈과 파열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카테터 혈관조영술과 같은 침습적인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의 정확한 예측 및 혈관 조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술 관련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혈관 돌연사 감소 및 예방적 효과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내 의료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철호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첨단 기술인 메디컬 트윈을 활용해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인 강원도 의료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해 강원도민들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병원장은 이번 메디컬 트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정밀의료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이 미래 의학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메타버스 접목 등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135억원을 투입,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한국인 다빈도 질환 특화 메디컬 트윈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가상 환자 통해 최적 수술방법 찾고 치료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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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직원들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다문화가정·이주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기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7_106848_3540.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직원들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다문화가정이주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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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8월 24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다문화가정이주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마스크는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대전지역 내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10개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했다.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낸 우리의 이웃들이 이번 재확산에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스크를 기부했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전병원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병원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소중한 당신,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YOU옷캔 기부 캠페인, 홀몸어르신 안전보행을 돕는 多가치 둥글게차 지원, 생명존중 사랑의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이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1만장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기영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위장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6_106847_1744.jpg" />
<figcaption>윤기영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위장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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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영 고신의대 교수(고신대학교복음병원 위장관외과)가 지난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2 제8회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환자지원영양학회는 적극적인 영양지원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으로 의사를 비롯해 영양사약사간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1년 영남환자영양지원연구회로 출발, 2013년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로 자리매김했다.

윤기영 차기 회장은 영양 결핍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 기능을 악화시켜 체중 감소면역 기능 저하와 감염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신장심장 기능 악화와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창자의 기능이 불량해 진다면서 이런 조건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질병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가 영양 결핍을 해결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1988년 고신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신대복음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위암센터장진료부장을 역임했다.복강경 위암 절제술 감시임파절을 이용한 위암 부분 절제술유문 보존 위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진행성 위암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다합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기영 고신의대 교수, 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 차기 회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68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범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5_106846_740.jpg" />
<figcaption>최용범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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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치료법에 따라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용범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2006년2015년 건선으로 진료받은 91만 1148명을 대상으로 치료방법에 따른 심혈관계 합병증(MACE) 발생에 대한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건선의 전신 치료법에 따른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을 해당 치료를 받지 않은 경증 건선 환자군과 비교분석했다.

연구는 건선 치료법을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광선치료(phototherapy), 메토트렉세이트 단독 복용(methotrexate), 사이클로스포린 단독 복용(cyclosporine),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의 경구 전신 치료제 혼합 복용(mixed conventional systemic agents)군으로 나눠, 각각 집단 간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생물학적 제제 치료 군은 다른 치료군 보다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률이 낮았다. 반면 다른 치료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용범 교수는 건선은 전신 면역반응을 통해 심혈관계 염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죽상경화증으로 연결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라며 결과적으로 건선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이환율 및 발생률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죽상경화증은 동맥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세포가 혈관벽에 축적되고 침착하면서 혈관벽이 좁아져 나타나는 혈류 장애 질환이다.

최용범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선의 치료법을 결정할 때 비만,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인자를 지닌 환자군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 4월호에 발표됐다.

건선 치료법 따라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에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 연동 &lsquo;유형 다&rsquo;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lsquo;유형 다&rsquo;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rsquo;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rsquo;20년도 청구금액 대비 &lsquo;60% 이상 증가한 경우&rsquo; 또는 &lsquo;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rsquo;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rsquo;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 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했다.

앞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6조 &lsquo;협상대상 제외약제&rsquo; 대상을 &lsquo;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39;에서 &lsquo;연간 청구액 합계가&nbsp; 20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rsquo;으로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했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ldquo;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동시에 &ldquo;향후에도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며 공단-제약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원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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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6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4_106845_28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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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결과에 따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의 협상이 완료됐다. 합의 약제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당초 협상 대상 제품 품목은 175개였는데, 이 중 허가가 취하된 품목과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를 제외한 172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5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한 재정 절감액은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올해 협상은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이후 이뤄진 첫 협상. 이에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협상 대상에는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5000개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한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다.

건보공단은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원으로 67% 이상 증가한 수치라면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라고 밝혔다.

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 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다. 반대로 약제 9개 제품군 14개 품목은 제외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6조에서 협상대상 제외약제 대상을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에서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변경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규정 변경으로 협상 대상에 추가된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했다며 반대로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 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해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량-약가' 협상 172 품목 인하…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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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3_106843_7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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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과학적 체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삶에 큰 고통을 주는 질병과 상해와 함께 살아왔다. 이를 치료하고자 세계 각지의 다양한 집단에서는 민속 의학(folk medicine), 또는 전통 의학(traditional medicine) 등으로 불리는 치료법이 생겨났다.

이런 치료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치료법을 받아도 안전한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없이도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도구로써 쓰여온 것은 오랜 시간동안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100여 년의 기간 동안 과학이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의학에서도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매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과학의 힘을 체감한 의료계는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중시하게 되었고, 기존에 나왔던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더라도 계속 이를 비판적,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오류를 수정하고 인류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의학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는 과학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세계를 만든다라는 모토를 걸고 전통의학의 부적절한 사용은 부정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늘 당부하고 있다. WHO는 세계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민이 사용하는 중의학조차 단순히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원리와 표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통의학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원리와 표준을 따르는 의학과는 별도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학문 체계인 한방이라 불리는, 한의학이라는 전통 의학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법에서는 이런 한방의 원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의사와 한의사가 의사, medicine과 같은 단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의학인지 한의학인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어의 사용부터 세심하고 적극 노력해야 함은 윤리적으로 매우 자명한 명제이다.

그런데 지난 7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는 앞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이후 일어난 일이다.

이번 한의사의 영문 명칭 개정으로 한의사를 의사로 착각하는 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68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서울신내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3_106844_844.jpg" />
<figcaption>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서울신내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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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Traditional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Korean Medicine으로만 표기함으로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Korean Medicine이 traditional medicine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모호한 인상을 준다. 게다가 Doctor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Medical Doctor를 의미하기 때문에, Doctor가 포함된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접한 영어권의 사람들은 Medical Doctor와 구분하기 어려운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이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한의사가 아닌 한국인 의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의학과 전통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학문적, 법적, 윤리적인 이유를 완전히 무시한 영어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영어 명칭 변경과 사용은 외국인이 한의사와 의사를 혼동하게 하여, 각국 의사의 상호 교류와 의학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의학을 의학과 혼동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엄중한 위협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이번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을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재고하고, 취소해 주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칼럼 한의사 영문 명칭 변경 잘못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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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6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2_106842_5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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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세극등현미경으로 백내장을 확인한 뒤 수술을 했는데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무차별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것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 행태에 제동을 걸어 의미가 크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8월 18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5월 H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5일 B의사로부터 기타 노년백내장 등의 상병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11월 7일 H보험사에 수술 치료와 관련해 환자부담총액 합계인 899만 5450원(진료비 450만 4480원+진료비 449만 970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H보험사는 보험급지급을 거절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약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H보험사는 A씨가 백내장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질병치료를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A씨가 백내장이라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선택해 시력교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꾀했다고 밝혔다.

H보험사는 보험약관 제16조 제6항 제4호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의 대체비용의 경우 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의 경우 면책되어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백내장 질환으로 인해 병원의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한 것이므로, A씨는 보험약관 제20조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등 8995만 5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나아가 백내장 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험약관 제16조 제6항 제4호가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사유를 자신에게 주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백내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방법인데, A씨에 대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사진상으로는 백내장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나 세극등 현미경을 통한 촬영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상 백내장을 확인(gold standard)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검사 사진(촬영결과)만으로 백내장 질환의 존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피고의 감정사항 모두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백내장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는 보험약관 제20조 제1항이 정한 질병으로서 백내장 질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H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면책사유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약관 제16조 제4호의 문언만으로는 백내장 수술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내지 그 사입술이 안경, 콘텍트렌즈의 대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시술이 백내장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콘텍트렌즈 등 대체비용에 해당해 면책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횡포에 '제동'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8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된다.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는 &lsquo;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 활동&rsquo;을 주제로 마련되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 주관은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맡는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김효선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ldquo;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참여는 진료 및 간호에 환자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포함돼,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인만으로 수많은 오류의 잠재 요인들을 방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dquo;환자 및 보호자를 간호과정에 참여시켜 위해사건이나 의료오류를 예방함으로써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참여와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환자안전학회 정연이 부회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곽미정 적정진료관리팀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lsquo;케어과정에 환자 및 보호자 참여의 필요성&rsquo;과 &lsquo;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rsquo;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중앙대학교병원 조진경 간호본부장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나선다.

환자안전 인식을 높이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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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6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1_106841_3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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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미국 현지시간으로지난 8월 19일자사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YH14618(SB-01, 레메디스크)의 임상 3상 첫 환자 투여가 이뤄졌다고 25일 알렸다.

YH14618은 수술없이 척추 부위에 주사해 디스크 재생을 유도시키는 기전의 펩타이드 의약품으로, 아직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디스크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할 신약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임상은 YH14618의 안전성 평가 및 디스크 내 투여 후 6 개월간 지속적 통증 및 관련 장애의 개선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미국기업인 스파인바이오파마의 주도 하에 퇴행성 요추 디스크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30여개 임상센터에서 진행한다.

12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을 포함해 2024년 임상 결과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에 YH14618개발 권리 및글로벌 판권(한국 제외)을 기술 수출 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임상 3상의 순조로운 시작은 유한양행과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수 년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한국에서 유한이 진행한 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임상 2상을 면제받고 3상연구에 진입하게 됐다. 임상 3상 진입 이후 상업화까지 개발기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상 3상 시험의 첫 환자 투약 개시에 따라, 유한양행은 스파인바이오파마로부터 마일스톤 기술료 2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유한양행, 퇴행성디스크 치료제 '레메디스크' 美 임상 3상 본격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만 3,002명, 해외유입 369명(총 11만 3,37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70만 1,92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66명으로 7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0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332명(치명률 0.1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7,007명, 서울 17,707명, 경남 7,950명, 부산 7,163명, 경북 6,400명, 대구 6,293명, 인천 5,729명, 충남 5,206명, 전남 5,074명, 전북 4,482명, 광주 4,124명, 충북 3,797명, 대전 3,645명, 강원 3,311명, 울산 2,553명, 제주 1,622명, 세종 939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87_117160_3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11만 3371명 늘어 2270만 192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684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68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8/145880_106840_5834.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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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정책수가 도입, 건강보험 지출 개혁 등을 통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공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아 중증, 감염, 응급진료, 분만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필수의료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8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의 주축인 소아청소년과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주요 발표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학회는 먼저 필수의료 평가를 통한 적자 보상과 인프라 확충 지원 강화 방안에 주목했다.

정부는 이번에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또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 활용 보상 강화도 명시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 인정과 소아연령 가산과 중증 가산 등의 적절한 평가와 보상 강화의 초석이 마련됐다라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시설 지원 강화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 필수진료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역기반 필수진료의 근간이 되는 1차 진료의 안정화와 심각한 지방거점 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필수진료의 추가지원 방안,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전문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 전공의 수련병원이지원 대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 지역병원 수련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에는 국가 재정 투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력직속 추진 기구 설치도 건의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원 기피가 심회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추진을 위한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급여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저출산 대책 마련과 실행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소아청소년과 회생의 골든타임을 넘기기 않고 적기에 이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 관리자 및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진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지원 공식화…"기대 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위원장 고광송))가 법적 다툼중인 &lsquo;경기도의사회장 선거&rsquo; 속행 여부를 이르면 9월 초 결론 낼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lsquo;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rsquo;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모두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과 이동욱 후보자 당선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8월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변성윤 후보는 지난 11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직접 개입해 회장 선거를 속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8일에는 서울시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선위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관리ㆍ감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변 후보는 선관위원 미공개, 선관위의 후보자 고발 등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중선위의 개입을 촉구했다.

중선위는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 상 변성윤 후보가 요구한 산하단체장 선거 직접 개입에 대한 법률 자문중이다.

중선위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2주 전 변성윤 후보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바뀐 선거관리규정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지도ㆍ감독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rdquo;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ldquo;올해 4월 의협 정총에서 산하단체가 중선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선거관리규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지도ㆍ감독에 대해선 개정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바뀐 규정안이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rdquo;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ldquo;정총에서 시도회장단 선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중선위가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삽입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법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정리한 문건을 올려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수일 내 진행할 예정이고, 결론도 곧 낼 것이다. 변 후보로부터 공문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중선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론 언제?

치주질환이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극적인 구강 관리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 연세대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정인경 교수, 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김백일 교수 연구팀은 치주질환을 앓고 있으면 암 발생 위험이 13% 증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프런티어스 인 온콜로지(Frontiers In Onc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치주질환은 입속의 세균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치태가 독성을 유발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치태를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서서히 딱딱한 치석으로 변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의 구강에도 700종류의 세균이 약 2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 치주질환이 있을 경우 혈류에 인터류킨(interleukin), 티엔에프 알파(TNF-alpha) 같은 염증성 인자가 증가해 전신 염증성 질환인 심장질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국가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5만여 명과 치주질환이 없는 66만여 명 총 71만여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두 그룹의 암 발생률을 비교ㆍ분석했다.

연구팀은 암 발생 위험도 분석을 위해 10년간 각종 암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나이, 성별, 흡연 이력 등 위험도 예측의 잠재적 교란 변수들을 보정해 암 발생 상대위험도를 도출했다.

그 결과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군에서 치주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 전체 암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약 13%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1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8/108584_117158_17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158">암종별 치주질환이 없는 대상자 대비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의 암 발생 위험 비율</td>
		</tr>
	</tbody>
</table>

특히 전체 암종 중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암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서 치주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39.4%가 더 높게 관찰됐다.

이외에도 방광암, 갑상선암에서 발생위험이 각각 30.7%, 19.1% 높게 나타났으며, 대장암(12.9%), 폐암(12.7%), 위암 (13.6%)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암 발생이 치주질환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김한상 교수는 &ldquo;치주질환과 암 발생률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금연, 운동, 채식 외에도 적극적인 구강 관리가 암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치주질환이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