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 확대 줄이고 고난이도 의료 지원해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핵심은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RI 급여 확대 등 포퓰리즘 의료정책 대신고난이도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신경외과)는 8월 22일 국제학술지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Vulnerable shadows in Splendid Korean Big Hospitals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을 다시 짚으며, 신경외과 전문의 중 개두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제언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핵심은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라고 진단한방 교수는 거의 모든 대중 매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아산병원의 뇌혈관 외과의사와 응급치료시스템의 허점에 마녀사냥식 비난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아산병원이 두 명의 의사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는 당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은 문제다라며 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이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인력 자원의 한계 때문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방 교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060대 중 연간 180일 이상을 당직 또는 On-Call 당직을 누가 직업적 사명감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짚으며 대다수 병원은 뇌 수술을 많이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뇌혈관 외과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의사 역시 배움의 과정이 짧고 시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신경중재술(neurointervention)을 뇌혈관 수술(vascular surgery)보다 더 선호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신경외과의 글로벌 추세가 신경 중재술로 대체되고 있다면서도 신경혈관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분명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수가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의료비가 매우 낮다고 밝힌 방 교수는 미국의 의료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OECD 평균은 72, 일본은 71, 한국은 48이라면서 뇌혈관 외과 수술의 수가는 일본의 1/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수가 비용이 고정돼있어 한쪽의 수가를 올리면 다른 한쪽이 낮아지는 현재의 수가 정책은 뇌혈관 외과의사의 수의 씨를 말리고, 1015년 뒤에는 숙련된 뇌혈관 외과의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우려하며 중증질환이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위해 MRI 급여 확대,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 추가 등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의료 행위에 위험부담이 큰 질병을 다루는 전문가들에게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을 마련하고,필수의료 분야에 신경외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