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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1_107550_912.jpg" />
<figcaption>9월 29일부터 3일간 일정에 들어간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주최측과 내빈들이 테입 커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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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가 9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3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는 2014년 처음 개최된이래 K-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많은 470여개의 부스가 참여, 코엑스 전시장 C, D 2개홀에서 열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2 max-width-501 float-left" data-idxno="1075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1_107552_1344.jpg" />
<figcaption>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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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개막식 행사에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다양한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헬스케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패러다임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잠재적 대응을 위해 내실 있는 박람회를 개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글로벌 헬스시장이 연평균 18% 성장세가 전망되고, 우리나라도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병원 시설,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ICT 역량이 뛰어나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도 의료계와 함께 상생 발전할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래 의료혁명에 대한 우리의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안 의원은 mRNA백신 개발 성공을예로 들며융합 연구와 실패를 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 연구환경, 미래 지향적 법체계의 확립으로 미래 사회의 혁신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박람회 개최를 축하했다.

전시 백미는 스마트병원 특별전...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전시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스마트 병원 특별전으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구축된 원격중환자실, 병원내 자원관리, 병원내 환자 안전관리, 지능형 업무지원 등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전시함으로써 실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병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병원들로부터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 구축 경험과 운영성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심포지엄도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스마트병원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의료가 결합된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별전도 선보였다. 현장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IoT), 의료 메타버스 등 미래 의료산업 주축이 될 SaMD 솔루션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22 병원건축 포럼(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GE 병원경영 리더십 포럼-Digital Health Ecosystem(GE헬스케어코리아) 등 병원 내 다양한 직군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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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1_107551_928.jpg" />
<figcaption>미래 의료혁명에 대한 우리의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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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MEDICAL 프로그램...병원 구매 경쟁력 강화

행사 기간 전국 병원 구매 경쟁력 강화 및 업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바이메디칼(BUY MEDICAL) 프로그램도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병원 홍보와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 발표회와 BUY MEDICAL 1:1 상담회로 구성됐다.

병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발표회는 신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병원 담당자가 공사 일정, 구매 계획, 입찰 일정 등 병원 신증축 계획을발표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의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KOTRA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제1회 K-디지털 서밋...헬스케어 집중 조명

9월 30일에는 최신 디지털헬스케어 동향과 의료 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IT 및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제1회 K-디지털헬스케어 서밋이 열렸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HIMSS(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에서 과학 총괄을 맡고 있는 스노든(Anne Snowdon) 박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국내 빅테크의 양 날개인 네이버와 카카오헬스케어의 디지털헬스케어 전략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나군호 네이버헬스케어 소장은 Digital Healthcare 2022를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상황과 네이버 헬스케어 및 제반 기술을 소개했다. 카카오헬스케어 역시 황희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전망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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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1_107553_147.jpg" />
<figcaption>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에는 국내외 47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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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HOSPITAL FAIR...의료패러다임 변화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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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0_107549_9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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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4년째 시행 중이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2019년~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으로,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의대생 1명과 간호대생 1명이 각각 5100만원과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인력의 지방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면서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 장학생 모집 4년째 미달 사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75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시와 사상 2022년 가을호(발행인 김경수/편집인 겸 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9_107547_2217.jpg" />
<figcaption>시와 사상 2022년 가을호(발행인 김경수/편집인 겸 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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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사상사가 발행하는 시(詩) 전문 계간지 [시와 사상] 2022년 가을호(114호)가 출간됐다.

[시와 사상]은 허만하 전 부산문인협회장(전 고신의대 교수)이 자문위원으로, 문혜원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이재복김남석김혜영 시인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기획특집으로 한시의 미학과 정체성을 주제로 비추의 정치학_이승인이 추억을 서러워하는 노래(애추석사)를 다시 읽다(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그리움의 절정을 노래한 조선의 여인 이옥봉(이영숙 경상대 한문학과 강사)을 실었다.

신작시 특집으로는 천향미 시인(신작시 응급실에서/근작시 패러글라이딩)과 우은진 평론가의 작품론 죽음 앞의 존재와 삶을 다뤘다.

내일을 여는 시로는 장현([1]July 1, 2022)김보나(윙 스펜Wing Span)이기리(갈변하는 과일 속 안온함) 시인의 시를 소개했다.

신작시는 강남주(수술, 그리고 재활용품)최휘웅(디스토피아)장옥관(꿈) 등 23인 시인의 새 작품을 수록했다.

변주-詩공간에서는 이효림이창하이지인남상진김영애 시인의 작품 속 장미를 소환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로는 손택수 시인의 왔다 간 시와 인물론(하상만)작품론(김윤이)을 소개했다.

계간시평은 임지훈 문학평론가의 해가 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를, 서평으로 박동억(되돌아봄의 두 양상/최문자성은주 시집)김진석(딱지가 앉은 자리/박이도홍신선 시집)김효선(색과 자연, 그리고 의지의 시/안차에최정란 시집) 평론가의 서평을 담았다.

새로나온 시집들에는 정재학(아빠가 시인인 건 아는데 시가 뭐야?)강정이(어제와 오늘 사이 신호등이 있나요?)정훈(새들반점)조말선(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강영환(나에게로 가는 꽃)김리윤(투명도 혼합 공간) 시인의 시집과 평론을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였다.[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 겸 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이경욱)은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힘 입어 28년째 시집 발행을 계속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한 초창기에는 3명의 의사가 모여 손수 편집도 하고, 주머니를 털어 출판비를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지역 시인들이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한국을 대표하는 시 전문 잡지로 키워보겠다는 28년 전의 다짐을 지켜가기 위해 한 해 한 해 만들다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가을호 발행을 위해 땀 흘린 편집운영위원(김언임혜라채수옥천향미강혜성안규봉이효림)과 [시와 사상]에 애정을 담아 후원하고 있는 회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후원회 계좌(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시와 사상]은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상식은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사상 문학회 회원도 모집한다. 매월 머리를 맞대고 시에 관한 토론과 합평을 하는 자리다.

문의(051-255-6902 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가을호 출간

최근 비만도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가 심혈관계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lsquo;나이&rsquo;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젊을수록 비만의 심혈관계 위험이 큰 반면, 노년층에서는 저체중의 심혈관계 위험이 커 약간의 과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middot;이현정 교수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심혈관 질환이 없는 927만8433명을 대상으로 전국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나이에 따라 비만도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위험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만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심부전, 그리고 사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저체중도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비만도의 척도인 체질량지수와 사망은 대체로 U자 모양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만도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심혈관 질환이 없는 927만 8,433명을 대상으로 비만도에 따른 심근경색, 심부전 및 사망의 발생 위험이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추적 조사했다.

연구팀은 적정 정상체중(18.5&ndash;22.9kg/㎡)을 기준으로 BMI의 영향을 전체 인구에서 및 연령대별로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나눠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6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05_117685_3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는 비만도와 심근경색, 심부전 및 사망의 위험은 U자형 연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비만하거나 저체중일수록 심혈관계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이 증가했다. 반면 각 질환별 가장 위험이 낮은 BMI 구간은 심근경색의 경우 &lsquo;정상 체중&rsquo;(18.5-22.9kg/㎡), 심부전은 &lsquo;비만 전단계&rsquo;(23-24.9 kg/㎡), 그리고 사망은 &lsquo;경도 비만&rsquo;(25-29.9kg/㎡) 구간이었다.

특히 이러한 비만도와 심혈관계 위험의 연관성은 연령대에 따라 분류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동맥경화와 관련이 높은 심근경색에서 특히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근경색의 위험은 청년층(20~39세)에서 비만도가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년층(40~64세)은 U자형, 노년층(나이&ge;65세)에서는 반비례해 저체중일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도와 심부전의 위험 사이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U자형 관계가 관찰됐지만, 비만의 영향은 청년층에서 더 강한 반면, 저체중의 영향은 중&middot;노년층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의 위험이 가장 낮은 BMI 구간은 청년층에서는 &lsquo;정상체중&rsquo;일 때, 중년층에서는 &lsquo;정상체중&rsquo; 또는 &lsquo;비만 전단계&rsquo;일 때, 노년층에서는 &lsquo;비만 전단계&rsquo;일 때로 나타났다.&nbsp;

한편, 사망의 위험은 전 연령층에서 &lsquo;경도비만&rsquo;일 때 가장 낮고, 심한 저체중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체중과 사망의 연관성은 청년층보다 중&middot;노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나이를 10살 단위로 나눠 분석했을 때, 나이대에 따라 비만도와 심혈관계 위험의 연관성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20대에서는 저체중이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비만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했다.

반면, 70대 이상의 노인에서는 비만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 증가보다도 저체중에 따른 심근경색과 사망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젊을수록 저체중보다는 비만의 심혈관계 위험이 큰 반면, 노년층에서는 저체중의 심혈관계 위험이 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김형관 교수는 &ldquo;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은 비만해지지 않도록 체중을 조절하고, 비만한 젊은이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며 &ldquo;반면 노인층의 경우 근감소증으로 저체중이 되면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체중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과 식이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저널인 &lsquo;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젊은층 비만일수록 심혈관계 발생 위험 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629명, 해외유입 252명(총 3만 88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74만 63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63명으로 12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4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364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804명, 서울 6,250명, 인천 1,789명, 경남 1,728명, 경북 1,523명, 대구 1,450명, 부산 1,412명, 충남 1,231명, 강원 1,067명, 충북 980명, 전북 963명, 전남 906명, 대전 806명, 광주 744명, 울산 496명, 제주 248명, 세종 232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6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04_117683_9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3만 881명 늘어 2474만 635명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제19회 폐의 날을 맞아 10월 12일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만성폐쇄성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에 대한 인식 제고 뿐 아니라, 폐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폐의 날로 정하고, 19년 동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대기 오염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황사 및 미세먼지 유입과 흡연 등으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악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질병부담이 큰 만성질환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심혈관질환과 뇌졸중에 이은 사망 원인 3위 (2020년)로 보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만성폐쇄성질환의 유병 및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COPD 국내 유병률은 2019년 10.8%를 기록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증가하여, 70세 이상 남성은 약 4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해고혈압(71.4%), 당뇨병(65.2%), 고지혈증(61.7%) 등에 비해 낮았다. 적극적인 폐 기능 검사 등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초기에 진단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초기에 진단이 되더라도 적절한 치료가 따라 주어야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질환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 소개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폐의 날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건강 정보를온라인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영상 공모전, 온라인 걷기 챌린지, 폐 건강 팩트체크 유튜브 영상 오픈 등 비대면 대국민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폐 질환 환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걷기 챌린지는 워크온 앱 설치 후 캠페인 기간 동안 걷기 미션을 달성하면 된다. 캠페인 기간 중 플로깅 걷기 챌린지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유튜브에서는 폐 건강 팩트체크를 주제로 당신의 폐를 위해 알아야 할 6가지 건강 정보에 대해 다룬다. 이영석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조우현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호흡기내과), 임성용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호흡기내과), 오지연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이 출연해 폐 건강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영상 시리즈에는 폐의 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개그맨 김원효, 배우 임정은 씨가 출연한다. 
 
10월 12일 열리는 폐의 날 온라인 기념식에서는 폐 건강,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QA 코너를 마련해 폐 건강에 대한 사전 질문을 다룰 예정이다. 학회 공식 채널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올리는 이벤트를 통해 많은 이들의 성원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심재정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폐 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전 연령대가 호흡기 질환들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회원들과 함께 COPD폐암결핵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쉽고 친절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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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8_107546_502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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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호흡하는 폐…잠자고 있는 폐를 깨우세요"

&ldquo;보건의료는 회색코뿔소다.&rdquo;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lsquo;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rsquo;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보건의료를 회색코뿔소에 비유했다.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달려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코뿔소와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지만, 무시하면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회색코뿔소는 위험의 징조가 지속해서 나타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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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소장은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예로 들며 보건의료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소장은 &ldquo;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발생했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신경외과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크다.&rdquo;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중 사망한 사건이어서 지방 중소병원에서 신경외과보다 열악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공의 수련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수련 강화, 취약지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이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전문 과목은 세부 전문과목으로, 평시보다 응급이나 야간 상황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방안으로 수가인상, 지역의료강화, 세부 전문과목 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가 인상과 관련해선 &ldquo;기승전 수가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수가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가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수가 인상 방안으로 ▲응급기본 진료료 ▲응급의료행위료 ▲야간 및 공휴 가산 ▲중증수술 수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ldquo;응급기본진료료의 경우, A등급에 10~20% 가산하는 반면, C등급에는 10% 감산한다. AㆍB등급에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주고 패널티를 없애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행위료는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전문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차등 가산을 주는 것도 통일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야간 및 공휴 수가 가산의 경우, 현재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의 50% 가산하는 것을 평일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 공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50% 가산을 주고,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30개 공공병원 평가 및 개선,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지역에 응급지역센터를 구축하고, 응급차 및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질 평가기준에 필수 세부전문과목에 대한 적정인력 평가기준을 추가하고, 세부전문과목 인력당 주당 수술시간에 대해 가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현재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치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에서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ldquo;건보재정으로 한다는 상황보다 구조가 느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 어렵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분야에 한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두터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도 &ldquo;결국 수가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필수의료 수가개선에 있어서는 야간 휴일에 시행되는 검사나 시술, 고난도 수술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맹장수술의 경우 현재 수술비가 단순 28만원, 터진 맹장은 31만원 정도다. 쌍거풀 수술이 150만원인 걸 고려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 지원을 기피하는데 수가개선을 해야 지원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웅환 교수는 &ldquo;정치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흉부외과 문제를 10년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없다. 2년 전 학회이사장일 때 흉부외과 문제를 호소했지만 언론에 기사 몇 줄 나가고 끝이더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제가 아는 수술의 50%는 수술명에 대한 수가가 없다. 심장수술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수가가 없다. 수가에 대해 정부가 정말 인색하다. 수가없는 수술을 하는데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특례법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 &ldquo;안정적인 중증 응급의료 제공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포함해서 법적인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부담감을 해소하는 게 필수적이다.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어쩔수 없으나 선한 의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형사처벌이 온다면 어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겠나.&rdquo;라며, &ldquo;모든 대안의 밑바닥에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서 안전한 의료환경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ldquo;아산병원 사건 당시 26개 학회에 의견 조사를 했다. 주로 수가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복잡한 보건의료 문제가 수가 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달체계, 인력 문제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ldquo;수가체계, 인력강화문제, 전달체계 등 발제자가 제안한 체계로 가려고 한다. 수가와 정책 함께 고려하겠다. 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필수의료는 상대적이기도 하고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지금은 신경외과 개두술 문제가 불거졌지만 다른 부분이 불거질 수 있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는 회색코뿔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9월 27일(화) 열린 2022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안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대다수 임원은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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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ldquo;이 건은 이사회 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비대위는 비급여 헌법소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 의무는 8월 행정고시를 무산시켰다. 진료비 공개는 나열식 공개 방식을 중단했고, 심평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 클릭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rdquo;라고 그동안의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ldquo;진료비 나열식 공개 방식 중단으로 성명서에 발표한 자료 제출 거부 원인은 무효됐지만 공개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와 치협의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재판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서울지부, 경기지부의 임원 자료 제출 거부 의결과 최근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의 자료 제출 반대 의견이 담긴 공문 등 치과계 거부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에 협회의 입장 정리를 요청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rdquo;라고 제안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lsquo;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rsquo;과, 13일 &lsquo;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9.15~10.12) 안내&rsquo;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치협 등 유관단체로 발송했다.

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전면 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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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674">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권재성 교수(좌), 교정과학교실 최성환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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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소재를 새롭게 조합해 내구성이 높고 기존보다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가 개발됐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권재성, 교정과학교실 최성환 교수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케니치 구로다(Kenichi Kuroda) 교수 연구팀은 기존 틀니 등 구강장치 소재인 PMMA에 PMEA 소재를 조합해 노화 속도는 줄고 항균성은 높아진 틀니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의약생체재료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바이오머티리얼즈 사이언스(Biomaterials Science, IF 7.590) 최신 호에 게재됐다.

그동안 틀니나 교정기 등 구강 장치는 PMMA(Poly methyl methacrylate) 소재로 만들었다.

PMMA 소재 자체는 강도가 우수하고 사람의 몸에 무해해 생체적합성이 높다. 하지만 소재가 더러워지지 않는 방오성이 낮아 구강 장치 표면에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이 세균막을 형성해 구강 염증을 일으킨다.

세균막을 물리적으로 긁어 제거하면서 틀니가 마모돼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들기도 한다.

연구팀은 PMMA 소재의 장점은 유지하되 균에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음식물 등에도 쉽게 오염되지 않는 PMEA(Poly 2-methoxyethyl acrylate) 소재를 PMMA와 혼합했다.

우선 분자 밀도가 높아 다른 소재와 잘 섞이지 않는 PMEA의 분자 밀도를 조절해 PMMA 표면에 고르게 분산시켜 혼합 소재를 개발했고 이를 이용해 틀니를 제작했다.

혼합 소재로 제작한 틀니는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러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굽힘 강도, 탄성계수, 비커스 경도는 80MPa(메가파스칼), 2000Mpa, 12kg/mm2 로 기존에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PMEA 소재로만 만든 틀니의 내구성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틀니에서 세균 번식이 줄어 방오성도 높았다. PMMA 소재로만 제작한 틀니에 비해 구강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 흡착 정도가 50% 줄었고, 세균막 형성 수치가 기존 수치 대비 20% 수준까지 감소했다.

권재성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틀니, 교정기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던 소재인 PMMA에 PMEA를 혼합해 내구성이 우수하고 항균성이 높아진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다.&rdquo;라며, &ldquo;혼합 소재를 통해 틀니와 교정기 등을 더욱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 구강 염증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국내 연구진, 틀니 만드는 신 혼합 소재 개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전공급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비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분을 통한 대응역량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센터는 &ldquo;상기항목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dquo;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설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입ㆍ비축ㆍ배분하기 위해 기존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업무를 맡아왔던 &lsquo;한국희귀의약품센터&rsquo;를 &lsquo;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rsquo;로 확대 개편을 추진했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약사법 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설립) 및 제92조(센터의사업)에 따르면 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과 공급 및 비축 사업,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국가필수의약품 DB관리 ▲국가필수의약품 운용방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후보군 식약처 및 관계부처 제안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ㆍ외 관련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희귀&middot;필수의약품 관련 정보매체 개발ㆍ보급, 전산망 구축 ▲희귀ㆍ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이다.

기본적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비축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해당 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코로나 19 등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예민해진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rdquo;라며, &ldquo;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요업무를 추진해 가기 위해 센터 전반의 업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하루빨리 공조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빠르고 적확하게 현황 및 대응역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국가필수의약품 현황 파악도 안 되는 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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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7_107545_30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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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의한 의료적 침습행위 시행 후 악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악결과의 발생이 의료진의 침습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악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

환자 A씨는 하혈 증상으로 인해 B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비정형 선세포 소견이 나오자 2017년 4월 13일 C대학병원(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 의료진은 A씨(고인)에 대해 자궁경부확대술,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골발 MRI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자궁경부에 약 3.5㎝의 종양이 발견됐다.

C병원 의료진은 2017년 4월 20일 A씨에 대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하고, 자궁경부암의 병기 설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2017년 4월 23일 A씨에 대해 복부 CT검사, PET-CT검사, 뇌MRI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자궁경부에 약 4.7㎝의 종양이 발견됐고, 양쪽 골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C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2017년 5월 중순경 수술을 시행키로 계획했다. 그리고2017년 4월 28일, 5월 3일, 5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해 시스플라틴(Cisplantin)을 이용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각각 시행했다.

또 5월 12일 A씨에 대해 복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종양의 크기가 6.7㎝로 증가됐고, 양쪽 골반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되고,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소견을 보였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복강경하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제술을 받고 6월 9일 퇴원했는데, 6월 24일 수술 후 발열, 복막염 의증, 혈전증으로 재입원했다.악성종양의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전신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졌고, 결국 7월 21일 감염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및 자녀는 C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병원 의료진은 당시 시행된 검사를 통해 확인된 임상적 병기를 고려할 때, 즉시 표준적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함에도, 표준적인 치료법이 아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고, 결정하도록 했다며 C병원 의료진이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이상, 면밀하게 영상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치료 반응이나 종양의 크기를 확인하고, 치료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다른 표준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하는 등 경과관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선행항암화학요법의 효과를 맹신하고 영상검사 등 치료 반응을 보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인에 대한 경과관찰 과정에서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C병원 의료진이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 이상검사 결과, 정확한 진단명, 자궁경부암의 정확한 임상적 병기, 가능한 치료방법 및 표준적인 치료방법과 그에 따른 예후, 특히 선행항암화학요법이 표준적인 치료방법인지 여부, 합병증이나 후유증, 생존율,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아 병기가 악화될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 결과가 좋을 것처럼 고인과 원고들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2020년 11월 26일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잘못만 있다고 판단, 원고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부인종양학회가 작성한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에는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C병원 의료진이 고인에 대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병원 의료진들은 고인에 대해 복부, 골반CT검사를 시행해 치료반응을 평가하고, 병변 부위 및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에 대해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고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함에 있어 다른 치료방법의 존재와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인이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암제 치료 동의서에는 방사선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의서는 고인에 대한 1차 선행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기 약 5시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위 동의서만으로는 C병원 의료진이 고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면서 그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이상 가족들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고인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원고 측과 C병원 측은 모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25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했다. C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주장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주장에 대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고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고인에게 시스플라틴 항암제 치료의 목적 및 효과, 과정, 항암제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항암제 치료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 항암제 치료 이외의 기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방사선 치료나 보존적 치료 등),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인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인에게 사전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

이어 고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C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항암제 투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데, C병원 의료진이 고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것이 고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거나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설령 C병원 의료진이 고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면서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고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C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C병원 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 사건은 의료진에 의한 의료적 침습행위 시행 후 악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악결과의 발생이 의료진의 침습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환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의료진의 무고함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수술 후 악결과 발행했다고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3 max-width-177 float-left" data-idxno="1075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3_107543_814.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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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진료권 침해 논란.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한약사회는 9월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쟁점이 됐던 약료정의를 포함해전문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전문약사제도 이슈는 약료로 대표되는 진료권 침해 논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약사제도 관련 건강보험재정 투입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약계는 전문약사제도 시행 이후 수가 책정 작업까지 잇따라 진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사의 업무범위는 복약지도로 한정된 상태.이 지점에서 국민이 비용을 들여가며 얻을 수 있는 명확한 이익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약사제도는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3에 따라 법제화됐다. 시행일은 내년 4월 8일이다. 해당 법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약사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초기 전문약사는 곧 병원전문약사를 지칭했다. 이들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고위험 약물에 대한 관리 및 투약, 복약지도 및 약물 교육, 약물 선택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제도를 만들었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병원약사 개념의 전문약사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약사제도에 지역약사 등 모든 약사를 전문약사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약계 관계자는 모든 약사를 포함해 전문성을 키운다는 데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전문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책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의약계는 약료 정의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입장에서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가?가 될 것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 이후 약계가 수가 책정 요구를 진행할 것임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는 이미 법제화된 사안으로, 법제화가 된 이상 수가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곧바로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가 책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책정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전문약사 베네핏(수가) 제공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수가 책정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하지만 수가가 책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약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가 뚜렷한 차별성,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의사 전문의 제도의 경우, 전문과목에 대한 수년간의 수련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전문의에 대한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부분은 영상판독 등 극히 소수에 그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성이 큰 전문의 제도에서조차 추가 수가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복약지도의 경우 어떨까?

매번 같은 약국에서 고혈압당뇨약을 짓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전문약사제도 도입 이후, A씨는 이전과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역 약사가 약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을 때,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이득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약사는 복약지도에서 이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의약품의 올바른 복약지도, 음식건강식품 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재 약사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춰행하고 있고, 행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복약지도로 한정된 면허범위 내에서는 차별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약계는 전문약사 수가 책정은 필요하다거나 법제화 이후 수가 책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료계를 넘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묻는다. 그냥 약사와 전문약사 복약지도는 수가를 더 줄 만큼 다릅니까?.

그냥 약사-전문 약사 복약지도는 '수가' 줄 만큼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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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9월 27일 제12강 연자로 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과 의료단체의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2_107538_503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9월 27일 제13강의 연자로 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해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과 의료단체의 역할에 관해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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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직 고위 행정관료의 조언이 나왔다. 의료단체의 정책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대 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노홍인 서울의대 객원교수는 9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마련한13강의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과 의료단체의 역할 주제 강의를 통해 의료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방안에 관해 조언했다.

노홍인 객원교수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건강보험정책국장(20172019년)을 역임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20192020년 9월) 재직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을 맡아 감염병 대응에 매진했다. 현재 서울의대 객원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노홍인 객원교수는 정책 결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주요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이라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사법정당이익단체NGO언론전문가국민과 여론 등 참여자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법률 제정권이 있는 국회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54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개정입법청원 심사예산안 심사 등을 도맡고 있는만큼 의원 입법입법 청원법안 관련 청문회 및 공청회 참여법안소위 심사 시 참여 및 의견 제시정부 입법 및 의원 입법 검토 의견 작성 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고시훈련지침 등을 관장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시 각종 위원회는 물론 계획 수립 과정과 하위 법령고시지침 제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시에 제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에도 의사단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5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2_107539_513.jpg" />
<figcaption>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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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객원교수는 정부와 의사 간 신뢰 형성의 실패로 2000년 의약분업제도 도입 시 대규모 의사파업을 동반한 의료대란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사회비용을 치른 바 있다면서 2010년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인용,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사단체 임원의 신뢰 수준은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3.76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간호법안 제정 등을 대표적인 정책 갈등사례로 꼽은 노 객원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을 알리고, 민주적 추진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을 보이면 정부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기능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노 객원교수는 의료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정책 역량과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관련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대 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호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정책에 관해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고충과 앞으로 의협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해 설득력 있는 강의를 들려줬다면서 많은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3기를 수료한 김봉천 의협 기획 부회장도 청강생으로 참여, 강의를 경청했다. 김봉천 기획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재직 당시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고뇌하던 (노홍인 전 실장의)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위관료로서 코로나19 발병과 의료계 파업 상황 속에서 경험한 좀처럼 듣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고 밝혔다.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는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지를 잘 짚어줬다면서 의정최 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정책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의료정책 결정 과정 참여하고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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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1_107540_54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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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의 인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제언이 나왔다. 의료계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안전한 중증응급 의료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짚은 박은철 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분야와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 등으로 봤지만 사실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라며 어느 분야든 필수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 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는 이유로 가격과 의료인력 통제를꼽았다.

박은철 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 방향은 전공의 지원에서 전문의 지원으로, 전문과목에서 세부 전문과목으로, 평시가 아닌 응급야간공휴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수가인상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수가 인상과 관련해 기승전 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고정하고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응급의료와 야간 및 공휴일 근무 가산, 중증수술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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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1_107542_5530.jpg" />
<figcaption>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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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소장은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에는 인센티브를 C등급에는 패널티를 주는 구조다라며 이 구조를 AB등급에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주고 패널티를 없애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구분 없이 응급 의료행위를 시행했을 때 가산해주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간 및 공휴 수가 가산과 관련해서는 평일 야간 근무와 공휴일 주간 근무에는 처치 및 수술의 50% 가산을 적용하고 공휴일 야간 근무에는 100% 가산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철 소장은 전국 70개 진료권을 현장에서 정해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에 있는 병원 중 규모가 큰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지원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상당 진료수익, 응급 및 심뇌혈관 진료 건수 및 결과 등 230개 공공병원을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위탁 몇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지원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중증진료의 지역가산 등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필수진료과목 9개 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3개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료계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밖에의료분쟁특례법 및 필수의료개선특별법 제정, 1차 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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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1_107541_5441.jpg" />
<figcaption>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가운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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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협은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의료환경 개선,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의료기관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며 의사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닐 경우 불합리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 분야에 1차 의료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의사 수 증원이 아닌 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에 관한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의 재구성도 중요하고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문제도 한꺼번에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가필수의료인지,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지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강화에 "안전한 중증·응급의료 환경 개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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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20_107537_3451.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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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간호법 추진 의지도 보였다.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9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공약 공동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은 ▲간호법 제정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중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은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월 23일에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를 출범시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이필수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강경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서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공동상임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 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간호법 제정의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야당과 의료계와의 관계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앞서 9월 16일 전라북도청에서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간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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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19_107536_28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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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지조사 후 수 천 명에 대한 진료내용을 부당청구 등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요양기관에 대해 72일이라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등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중거칫청구 등을 이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원장으로부터 직접 사실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았으나, 수진자들의 진료내용이 부당청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 사실 확인서 서명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판결했다.

실제로 5000명에이르는 수진자들의 진료기록 중 부당이중거짓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요양기관 원장이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사는 2015년 12월 경, 2016년 7월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2013년 62015년 11월까지, 2016년 3월2016년 5월까지 총 33개월)

현지조사 결과 약 5000명의 수진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부당한 청구 사실이 적발됐고, 부당금액은 6700여만으로 산정됐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A의사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제1처분사유/5740여만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제2처분사유/180여만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제3처분사유/660여만원) ▲내원일수 거짓청구(제4처분사유/100여만원)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제5처분사유/100여만원)를 했다.

A의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3일 A의사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대해 72일간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그러나 A의사는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당청구 등의 진료내역이 오류가 많아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 8월 25일 A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는 제1처분사유와 관련 원고가수액제(삐콤펙사주, 타론주, 알타질주, 코티소루주, 휴온스텍사메타손디나트륨) 등을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 수진자들에게 수액제를 비급여로 투여한 사실이 없고, 비급여 비용을 받은 사실 자체도 없으며, 일부 수진자들에게는 타론주를 투여한 뒤 그 비용을 요양급여 처리했다며 모든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3처분사유와 관련해서는 원고가675건 상당의 비급여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진찰을 했을 뿐, 별개 질병에 대한 진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다수 수진자들에게예방접종 자체를 하지 않았고, 혹여나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별개로 요양급여대상 질병에 대한 진찰을 했다면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제5처분사유와 관련해서는 원고가건강검진을 받은 수진자들에 대해 건보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했음에도 검진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고 하는데, 여러 수진자들에 대해 검진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도없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 확인서의 증명력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의사가 직접 자필로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그리고 사실 확인서에는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수진자들의 명단이 각각 첨부돼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내용의 미비로 인해 각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의사가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수진자들의 수는 무려 5000여명에 이르고 ▲각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는 현지조사가 이뤄진 때로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년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A의사가 각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각 수진자별로 정확히 기억하고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또 ▲A의사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기에 앞서 5000여명에 이르는 각 수진자별로 각 처분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여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건보공단은 각 수진자들에 대한 개별 진료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에 각 처분사유에 관한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했고, 그 결과 확인서에는 각 수진자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포함돼 확인서가 각 수진자별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각 처분사유가 모두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이재량권을 일탐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처분사유에 해당하는 1만 188건 모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삐콤헥사주 및 수액제를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의 해소를 위해 수진다들에게 투약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제3처분사유 중 일부는 수진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독립적인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총 675건 모두가 속임수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수진자들이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진자들이 예방접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제3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이 부분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실 확인서를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제5처분사유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의사가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진자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진자들에 대한 검진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3처분사유와 제5처분사유를 이유로 A의사가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제1, 3, 5처분사유 중 원고가 인정하는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진자별 개별 검토나 조사 없이 일부 인정된 부당청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 산출된 명단을 부당청구로 간주한 현지조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부당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1, 3, 5처분사유는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A의사가 다투지 않고 있는 제2, 4처분사유만을 기초로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원고 측 소송을 맡은 이아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는 현지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지조사 직원이의사로부터 징수하는 확인서를 기초로 의사가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에서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하면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고 이후 서명한 확인서가 소송 과정에서 생각치 못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안했는데도 업무정지처분? 현지조사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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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18_107535_5414.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월 28일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추계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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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노인요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제정과 급여기준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9월 28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방안 주제로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훈 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카네이션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현황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자의 인권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 부담 경감 및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의 간병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정립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그 실행은 요원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며, 병원과 시설의 기능정립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을 부담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급여화를 제언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 고도환자는 30% 정도로 이를 50%로 높여야 한다. 요양원의 1, 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교통정리를 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에 필요한 재원 추계안도 내놨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급 비용은 10조원 정도로, 이중 요양원 시설급여 4조원, 요양보호사 비용이 2.2조원인데 요양원 1, 2 등급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면 요양보호사 부담을 경감하고, 인력기준을 2.5대 1에서 5대 1로 완화하면 요양보호사 비용 1.1조원이 절감될 수 있어 이를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주열 교수(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는 간병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해야 한다고 간병급여화에 공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먼저 간병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질병 치료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지만 환자의 대소변 보조, 휠체어 이동 등 일상생활 간병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려면 먼저 간병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간병인 간의 업무관계, 간병인 표준과정, 양성기관에 관한 충분한 검토후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고령화에 앞선 일본은 최근 개호의료원을 신설해 사회적 입원 재정부담을 감안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빼내려 한다고 소개하고 한국은 병원은 건강보험이 작용하고, 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작용하는 시스템은 클리어하다. 다만, 단점은 간병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구조는 요양병원이나 그 틀안에서 제조정돼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건강보험은 급성기 중심으로 가되 서비스 사각지대가 안되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은 간병제도 도입에 앞서 간병인에 대한 법적 기준과 업무 기준, 표준화된 자격 기준, 그리고 간병서비스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간병이 급여화되더라도간병인력 확보가 문제라며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비해 국내외 간병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국내 인력의 경우 간병제도 도입시 간병인들의 근무환경, 근로시간 및 일수 등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휴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인력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현실임을 감안해 동남아 등 외국인에게 허용비자(E-7, E-9)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 간병인력 유입시에는 자격기준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교육후 업무에 투입될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기평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이다. 지속적인 협회노력으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간병 문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간병 제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떠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요양병원 역할과 운영방안을 잘 살펴 실행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병' 공적 개입 필요...간병 급여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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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16_107532_30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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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5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16_107533_3048.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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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의 리딩 케이스가 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맘모톰, 패인스크램블러, 내시경(Endoscope)를 이용한 IDET, TELA와 SELD, 경피적 풍선확장 경믹외강 신경술 등과 관련해 실손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임의비급여 분쟁들이 형사민사로 다수 계류 중인 가운데, 실손보험사가 병원에 대해 직접 환자의 진료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었다.

공개변론까지 진행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따라 많은 사건들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제도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금전채권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후, 피보험자(환자)가 병원에 진료비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사가 이를 대신해서 행사할 긴밀한 필요가 있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만일 환자가 자력이 있는데도 이러한 대위행사를 허용한다면 실손보험사에게 사실상의 담보를 취득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채권만족을 실현하게 해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피보험자(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달려있고, 피보험자가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진료계약의 경우는 진단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산이 동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개인정보가 소송자료로 사용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즉, 환자의 결단 또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행사여부가 결정될 사안에서 마치 실손보험사가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시된다면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실손보험사가 병원에 대해서 환자의 진료비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은 법 제도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위 판결에 따라 이후 유사한 쟁점이 있는 하급심 사건에서는 같은 취지의 결론이 속속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사와 의료계 사이에 지난한 분쟁은 드디어 의료계의 승리로 종막을 고한 것인가. 그 결론은 아직 이르다.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외에, 환자의 채권을 양수해 청구한 사건들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소송행위 목적의 신탁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필자가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는 실손보험사의 청구가 인용된 1심을 취소하면서 금지되는 소송신탁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병원의 항소가 인용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는 법적 판단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로 고소된 형사사건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다.

그리고 일부 실손보험사들이 언어치료 등과 관련해 환자로부터 위임과 동의를 구한다는 문의가 있으며, 아마도 대법원 판결 이후 환자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환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진 것과는 다른 쟁점으로 제2막이 시작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법원 판결 내용 중, 진료 계약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우리나라 법 제도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결단 또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설시에 지극히 공감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손보험사가 소송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다른 사건에서도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률칼럼 실손 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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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15_107531_48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월 27일 오전 서울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아래 왼쪽),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전 회장(아래 오른쪽)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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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9월 27일 오전 서울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전 회장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

이날 실시한 무료급식 봉사는 지난 8월 25일 한끼 나눔 캠페인을 위해 후원받은 나눔아너스 4호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전 회장의 기부금으로 진행됐다.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올 3월부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여러 무료급식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한끼를 전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4차 캠페인 봉사에는 후원금 기부자로 참여한 윤석완 전 회장께서 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더욱 특별하다. 후원에 나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직접 봉사로 나서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인, 기업, 의사회원, 의사회 등 다양한 분들께서 나눔아너스로 동참해주고 있다. 후원에 참여해준 나눔아너스들의 고귀한 뜻을 생각하며 의협은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들을 세심히 살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윤석완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후원한 기부금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을 보니 보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식사 한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다. 경기가 침체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의협이 작게나마 전하는 온정을 통해 이웃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나눔아너스 5호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 제5차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무료급식봉사 4차활동 전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5,780명, 해외유입 379명(총 3만 6,15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70만 9,78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75명으로 26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4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318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nbsp; 경기 10,267명, 서울 7,109명, 경북 2,009명, 인천 1,998명, 경남 1,900명, 대구 1,652명, 부산 1,614명, 충남 1,472명, 강원 1,300명, 충북 1,190명, 전북 1,144명, 광주 1,004명, 대전 992명, 전남 991명, 울산 620명, 세종 290명, 제주22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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