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간호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간호법 추진 의지도 보였다.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9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공약 공동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은 ▲간호법 제정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중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은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월 23일에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를 출범시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이필수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강경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면서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공동상임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악성 종양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악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간호법 제정의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야당과 의료계와의 관계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앞서 9월 16일 전라북도청에서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