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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9_107573_50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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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정 협의,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5일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 종합감사 순으로 마무리된다.

■ 필수의료 관련 정의수가인상 등 강화 방안 논의 전망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에 관한 질의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후보자의 의중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며 국회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지원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행한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10월 중 필수의료 확충 방안의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강화와 맞물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한 의정합의의 개최 시기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의정합의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키로 했다.

■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 국가책임제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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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9_107575_1848.jpg" />
<figcaption>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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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장과 최미리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등이 포함되며,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국가책임제가 다시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민이 모두 공동체를 위해 백신을 맞으며 위험을 감수했다며 십 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고 국민에 맞췄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선 넘는 비대면 의료 플랫폼다시 화두 되나?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며, 임진석 굿닥대표 역시 국정감사에 참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국회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와 의료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플랫폼 업체의 행보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건보공단 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 파면해임된 직원 22명의 처분사유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며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건보공단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최근 4년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조직의 문제를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건보공단이 보험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건보공단 수입으로 챙긴 사실을 지적하면서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D-1…감사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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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8_107572_231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30일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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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되는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을 실시하고, 투석유형 결정을 위해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두고 논의하는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30일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기 교수(서울대병원신장내과)는 우리나라 복막투석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복막투석의 효과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복막투석액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복막투석과 비자동복막투석(손투석) 등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복막투석은 12달에 1회 병원을 방문해 경제활동과 학업의 상대적 용이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혈액투석보다 신체적 부담이 적고 주삿바늘에 찔리는 불안감이 없다.

다만, 청결한 환경에서만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고 복막염이 생길 수 있는 점과 복막투석 도관이 몸에 달려 있다는 불편함, 통목욕이 불가능한 점 등의 단점이 있다.

김동기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복막투석의 장점으로 혈액투석에 비해 높은 치료 효과, 의료비용 감소,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을 꼽았다.

김동기 교수는 복막투석은 혈액투석과 비교했을 때 초기 사망위험은 낮고 이식 후 치료결과는 높다며 실제 2015년 이후 환자의 5년 생존율을 확인해본 결과 복막투석 시작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복막투석은 진료비 감소 등의 의료비용 절감과 환자의 교통비용 감소, 시간비용감소, 혈액 투석 시 사용하는 기계, 정수, 전기 등의 비의료비용 절감, 환자의 생산성 손실비용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보호자의 부담이 적어 복막투석 관련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막투석의 장점에도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는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동기 교수는 복막투석 환자 감소 원인으로 ▲복막투석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인공신장실 개설 증가 ▲복막투석 전담인력 부족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교육 시행 부족 ▲복막투석환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부족 등으로 꼽으며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해야 한다며 투석유형 결정을 위한 공동의사결정의 별도 수가 분리 및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영기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영기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총 8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 상담료와 환자 관리료가 7만 건 이상 청구될 만큼 큰 호응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의 임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예후가 개선되고, 의료비가 절감돼 사업의 성과가 확인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막투석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문제 발생 시 환자가 정기적 병원 방문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의 성과가 확인됐고, 복막투석 치료의 특성상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복막투석 재택관리 본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입원환자 적용 확대, 보험수가 및 산정기준 현실화, 교육 상담료 횟수 제한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점검 서식 입력 시스템 간편화 등의 지침 개선의 필요성과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 분리, 교육상담 과정 표준화, 디지털 모니터링의 가치반영, 투석전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이 소수에게 한정돼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면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본사업 전환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 내에서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사업 전환은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 분리 필요성에 대해 정연희 과장은 동의한다면서도 공동의사결정은 모든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다. 그걸 수가화할 것인지 아닌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장은 현재 다양한 재택 의료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모형은 다 동일하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수가 기준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는데 학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종료되는 복막투석 시범사업…"본사업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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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7_107571_59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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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한다. 최근 확진자수 감소 추세 및 감염병 등급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배수 조정에 따라 중증 사용 병상은 ▲입원일5일은 10배에서 7배로▲6일10일은 8배에서 5배로▲11일20일은 6배에서 3배로 각각 낮아졌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5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했다.

중수본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 기준 및 감염병 등급이 조정됐고, 간호인력배치 수준과 병상소개율,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도 전했다. 코로나19 치료기관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은 해제일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은 9월 27일 진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9월 30일 총 253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도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해 정산하는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30번째로,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원을 지급한다. 이중 24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곳)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곳)에 각각 지급한다.

20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67곳, 약국 53곳, 일반영업장 727곳, 사회복지시설 111곳 등 1058개 기관에 총 70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중증병상 보상 낮춘다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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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6_107570_56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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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 사용,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7일과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것.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하위법령에는 보안인력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사망사건, 응급실 방화사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 내의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의 안전을 두텁게 확보하기 위해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력 행위,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 대상의 폭행협박, 상해중상해,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협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은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은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시키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의 유형, 빈도, 피해현황 및 가해자 처벌 등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정책이 오히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하부 법령에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용도록 한 것도 환영했다.

의협은 대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사설 경비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고용하는 경비인력은 일반경비원으로서 타인에 대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금지되는 제한된 경비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폭력사건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보안인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보안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적 근거마련을 기대했다.

특히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충분한 비용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등 신고 의무화와 치료비 등 대지급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영했다.

의협은 폭력사건 발생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 등 대지급은 그 동안 의협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항 중 하나라며 나아가 사상을 입었을 경우에 정신적 피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률에 응급의료기금 사용 등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활한 대지급 청구를 위해 하위법령에 해당 절차를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의협 "적극 찬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8,221명, 해외유입 276명(총 2만 8,49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76만 9,10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52명으로 11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4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406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132명, 서울 5,783명, 인천 1,681명, 대구 1,584명, 경남 1,508명, 경북 1,443명, 부산 1,264명, 충남 1,032명, 충북 939명, 강원 920명, 전북 861명, 전남 805명, 대전 720명, 광주 642명, 울산 480명, 제주 215명, 세종 212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23_117709_36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2만 8,497명 늘어 2476만 910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9 max-width-550 float-right" data-idxno="1075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5_107569_516.jpg" />
<figcaption>모비유가 출시한 무지외반증 교정기 케어풋.ⓒ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주식회사 모비유(대표 김형석)가 실리콘 재질의 무지외반증 교정기 케어풋(CareFoot)을 출시했다.

케어풋(CareFoot)은 신축성 높은 실리콘 재질의 발 고정밴드와 휘어진 엄지발가락을 꼿꼿하게 교정해주는 발가락 지지대 일체형으로 인체공학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다.

케어풋(CareFoot)은 엄지발가락 지지대와 실리콘 재질의 발고정밴드, 엄지발가락 고정밴드, 엄지발가락 빠짐 방지 밴드,1회용 쿠션 패드로 구성돼 있으며,신축성 높은 실리콘밴드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보행시발을 압박하지 않으면서장시간 착용 가능하다.

한편 모비유는 케어풋이 실리콘 재질의 발 밴드를 적용해사용자의 발 둘레 길이에 맞게 실리콘 밴드 길이를 조절 및 고정할 수 있어 특허청에 올 6월 28일 특허등록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주)모비유는 2010년 10월 창업한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휴대용 링거대(이지폴), 영유아 손가락 빨기 교정기구(케어썸), 안경김서림방지 기구(마스크씰 이지패드) 등을 개발한 회사이다

모비유, 실리콘밴드 무지외반증 교정기 '케어풋' 출시

얼룩진 고독에도 향기가 배어있어

남겨진 여백으로 뿌리 뻗는 깊은 한숨

쓰린 속 얼굴을 묻고 어둠에 내맡긴다

꿈에 본 풍경 하나 힌 구름에 앉혀두면

울고 웃던 방랑은 바람으로 보푼 기억

메마른 벽 한 모서리 허공으로 부서진다

밤바다로 찾아오는 적막을 끌어안고

무디어진 더듬이 서거서거 날을 갈아

불면도 사랑이어서 그 속으로 길은 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5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4_107568_3418.jpg" />
<figcaption>최예환</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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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시조집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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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에서

지난해 3월 27일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회무 경험과 성실함을 어필해 당선된 박명하 회장이 임기의 절반인 18개월을 넘기며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났다. 박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확산되자 서울형 재택치료사업을 제안해 성과를 거뒀고, 비대면 진료 대응책 마련에도 한발 앞서서 움직였다. 최근엔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고발해 주목받았다.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 18개월 간의 회무에 대해 들어봤다.&nbsp;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68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09_117689_10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 18개월 간 서울시의사회장 회무를 수행했는데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공약으로 의원 문을 닫고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1년을 넘어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근과 회비인하를 단행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을 후반기 임기 내에 해결코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회무 평가를 스스로 하라 하니 민망합니다만 8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퇴임 시에는 90점 이상의 평가를 회원님들께 받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한가지와 생각보다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한가지를 각각 꼽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lsquo;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rsquo; 사업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구의사회와 참여 회원 그리고, 코로나 19로 고생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린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반면, 가장 아쉽고 미흡했던 사업은 나름 노력했지만 의원에서의 119 출동 개선 문제입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 병원간 이송 요청시 출동 거부할 수 있고 단 응급 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시 가능하다는 불합리하고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노력했습니다.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와 서울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소방청의 반대 의견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의 천준호 의원을 강북구 장성광 회장과 방문해 국감에서 지적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제처에도 &lsquo;병원&rsquo;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서울형 재택치료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021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24시간 대응이라는 조건이 의원급이 참여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재택치료에 의원급 참여가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서울형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정부와 시청의 협조와 구의사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이뤘습니다.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을 했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lsquo;서울형 재택치료&rsquo;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lsquo;서울형&rsquo;은 중앙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 의사회관 방문 까지 이루어져서 서울시 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더 큰 의미는 참여 회원간의 동료애와 자부심 그리고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향후 보건소와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아졌습니다.

▽원격의료 논의에 있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사협회보다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원격의료 관련 정책 및 의료계, 산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리고 서울시의사회는 미래 원격의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lsquo;원격의료 반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rsquo; 그리고 올해 정기 총회에서는 &lsquo;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 추진할 것&rsquo;을 위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돼 있고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할 예정이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에 집행부 임원으로 원격의료 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회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혜영 의원 안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라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그리고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여 대안과 차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며,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고발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 6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받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 이틀 뒤에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현재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격려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이후 부족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고발한 다음 날 성명서를 냈지만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완화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해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동안의 대응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는지, 강조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한달전에는 보건복지위 강선우 국회의원을 만났고 지난 주에는 의원실을 방문해 국감에서 질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제2차관에게 문제점을 공유했고 담당 사무관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을 만나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채널A에 제보해 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는데 후속 취재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 법인 부설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말 비급여 공개ㆍ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이 알고 싶습니다. 치과계는 헌재 판결 전 비급여 보고 거부도 논의했는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대책 논의가 따로 있었나요?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이 대표로 해서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에 적극 지원하고 있고, 본 건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심의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께 전달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nbsp;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속에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도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지난 5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nbsp;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청 그리고 보건소장들과도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하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초심지키고 성과 낸 회장으로 기억되겠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69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11_117695_24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국대병원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감염병 특화 진료 공간을 확보해 미래를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국대병원 유광하 병원장은 29일 건대스타시티웨딩홀 6층 VIP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 운영 계획을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AI 진료 시스템 도입하고 올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네이버와 MOU를 체결했다.

양측 협약으로 네이버는 클로바의 스마트 문진, 네이버페이 결제, 네이버앱을 통한 출입 및 알림 서비스 등을 건국대병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유광하 병원장에 따르면, 스마트 문진 시스템은 신규환자가 외래를 방문하면 네이버의 AI 시스템이 환자에게 질문하고 환자의 응답을 AI가 문진 결과를 작성해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진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진은 AI 서비스 개선을 위해 네이버에 AI서비스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병원은 오는 11월경 이비인후과와 두경부외과에서 시작한 뒤 점차 진료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은 연구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관 일부 연구소 내 연구공간과 연구장비를 마련하는데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진료와 병원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매년 2~3팀을 선정해 박사급 연구원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물을 건국대병원에 적용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 관련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필요한 장비 지원 연계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은 의료 공간 증축 및 감염병 특화진료 공간 확보 계획도 밝혔다.

음압실과 중환자실 존을 개설하고, 해당 공간에 음압격리병실 12실을 내년 6월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응급의학센터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과를 모아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감염병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자가 진단받고 진료받는데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외래 공간 신축도 고려중이다.

유광하 병원장은 &ldquo;AI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병원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rdquo;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ldquo;감병병센터는 광진구나 서울시에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입증된 병원에서 진료받을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재난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러 규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계획단계지만 꼭 이루고 싶다.&rdquo;라고 강조했다.

AI 진료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병원 구축

순천향대천안병원 이상미 정금철(핵의학과), 박재홍(이비인후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변형권(이비인후과) 교수팀이 연구논문을 통해 새로운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법을 제시했다.

구강작열감증후군은 구강 내 뚜렷한 병변이 없는데도 입 안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갱년기ㆍ중년 여성에서 발생하며, 명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이 제시한 구강작열감증후군의 새 진단법은 핵의학 검사인 침샘스캔을 이용한 진단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0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9/109116_117702_52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702">순천향대천안병원 이상미, 정금철, 박재홍 교수, 순천향대서울병원 변형권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박재홍 교수는 &ldquo;구강 내 소견 및 혈액ㆍ세균배양ㆍ영상검사 등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은 현재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침샘스캔의 결과치를 활용했으며, 객관적인 구강작열감증후군 진단법을 정립한 최초의 연구결과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입마름증으로 내원한 환자 164명를 대상으로 침샘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들과 단순 입마름증 환자들은 턱밑샘의 섭취속도, 침의 배출농도 등 다양한 척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상미 교수는 &ldquo;침샘의 섭취속도, 배출속도, 섭취비율, 축적정도 등 22개의 척도를 분석해 유의한 척도를 점수화 시켰다.&rdquo;라며, &ldquo;주관적 판단에 의한 현 진단법을 대체할 객관적 진단 방법이 될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Diagnostics 2022년 9월호에 &lsquo;구강작열감증후군에서 정량적 침샘스캔의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 of Quantitative Parameters of Salivary Gland Scintigraphy for Diagnosing Burning Mouth Syndrome)&rsquo;을 제목으로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구강작열감증후군 새 진단법 제시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발령 3건을 알렸다.

먼저 국장급 승진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기간 대변인을 역임했던 손영래 국장은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보됐다.

발령일자는 9월 30일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현수엽 대변인·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00만원, 환수액은 777억 2,20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000만원, 병원 27억 9,000만원, 보험사 210억 2,000만원, 학교 2억 5,900만원, 그 외 기타 196억 1,000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700만원, 폭행사고 200억 7,500만원, 화재사고 27억 2,000만원, 의료사고 13억 8,000만원, 국가배상 7억 5,600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20억 7,900만원, 그 외 기타 127억 6,0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 보험자인 국민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보험자에게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게 된다.

이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ldquo;고의ㆍ과실ㆍ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반면 &ldquo;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중환자 진료 등의 고위험ㆍ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상권 청구 미환수액 5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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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과 장기구득코디네이터들이 9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방문,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1_107565_2645.jpg" />
<figcaption>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과 장기구득코디네이터들이 9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방문,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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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과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들은 커피 트럭과 함께 20일 전북대학교병원, 22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3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잇따라 방문, 생명나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장기조직기증원은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 방법과 절차를 알리며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애써 달라고 부탁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고귀한 생명나눔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꾸준히 뇌사 기증자를 발굴하는 등 장기기증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식 대기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에게 위로가 됐다며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증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일선 의료기관의 노력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기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면서 생명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6506명이 뇌사자 장기기증, 2만 6725건의 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기증률이 낮은 실정이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자 기증률(2020년 기준)은 미국 38.03%스페인 37.40%에 달하지만 한국은 9.22%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약 4만 명에 달하지만 기증자는 442명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480명(하루 6.8명)이 이식대기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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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커피 트럭과 함께 병원을 방문, 생명나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1_107566_2834.jpg" />
<figcaption>20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커피 트럭과 함께 병원을 방문, 생명나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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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의료진 감사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4 max-width-369 float-left" data-idxno="1075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40_107564_1510.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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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저박사와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 스프레이액 등이 올해 10월부터 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한국MSD의 저박사와 유한양행의 리알트리스나잘 스프레이액을 급여하기로 결정했다.

주사제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 등을 치료하는 항균제이다. 리알트리스나잘 스프레이액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이다.

저박사가 급여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투약비용이 연 4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리알트라스나잘 스프레이액은 연간 1만8500원이던 투약비용이 5500원으로 떨어진다.

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이후 제네릭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네릭 의약품과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 가격을 차등하는 방안을 2020년 7월 단행했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네릭은 기존 상한금액의 100%를,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한 경우는 85%를 지급하기로 했다.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상한금액의 72.25%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하기 어렵다는 제약계 건의를 고려해 자료 제출기한을 기존 2023년 2월에서 5월로 연장했다.

MSD 저박사, 유한양행 리알트리스나잘 10월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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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9_107563_5233.jp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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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악정형치료 및 치과 교정에 대한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치과 보장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에 급여 적용을 시작해 두 번째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소요재정은 연간 17억원4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2022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악정형치료 및 치과교정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란 출생 전 태아 자체의 문제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이상으로, 머리와 얼굴부위의 비정상적 외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호흡, 시각, 청각, 씹는 기능, 발음 기능, 지능, 외모 등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교정 기간은 환자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3.8년이 소요되고, 1인당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2018년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2019년2023년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치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경우, 앞서 2019년 구순수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이후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4개 질환에 대해 대상을 한 차례 확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급여 대상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114개 질환)로 폭넓게 확대된다. 단,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다.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대상으로 확대된 골덴하증후군사례를 들어, 환자부담 완화 예시를 들었다.

만 13세 A군이 만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기존에는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해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원의 치과 치료 비용 발생 예상됐다.

이번 대상 확대 이후에는 환자가 총진료비 1950만원 중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1755만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 11월 1일부터 대상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대상 '5개→114개' 대폭 늘렸다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과장(김장 변호사) 모친 고 배경수 여사 9월 29일 별세. 대전 목동 선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월 1일. 연락처 042-253-4445.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과장(김&장 변호사)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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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9월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7_107562_13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9월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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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감 주요 이슈로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백신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9월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오는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의료 현안 등에 관해 언급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쟁이 심한 상임위는 아니지만, 국민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들의 좋은 법안 발의가 많다. 법안이나 정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법사위에 법안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성범죄나 심각한 범죄 행위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법안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안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정춘숙 의원은 오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백신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정춘숙 의원은 최근에 국민이 모두 공동체를 위해 백신을 맞으며 위험을 감수했다며 십 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했는데백신 접종 후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은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염병 유행은 발생할 텐데 우리나라가 뛰어난 보건의료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백신 개발에 대한 접근도가 너무 낮다며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기업체의 보존, 글로벌 체인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일몰 기한이라도 연장돼야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의정합의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도 언급 
이날 인터뷰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94 의정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에 관한 정춘숙 의원의 생각도들을 수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의료에 한계가 왔다고 판단한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어떤 부분의 재정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민 건강은 1번이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94 의정합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정춘숙 의원은 실외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포스트 코로나에 관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정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위원장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의 의정합의 경과를 보고받았지만,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 등의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중심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도분명히 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핵심으로 비대면으로 과잉과소 진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찍는 거 보다 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보건의료는 공동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일한다는 인식이 깊어질수록 설득력도 높아진다며 갈등은 늘 존재하지만, 공동선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보건복지위원장이 꼽은 2022 국감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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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광하 건국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6_107557_5723.jpg" />
<figcaption>유광하 건국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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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의료와 정밀의학 분야에서 최고를 넘어선 최상의 병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선 연구와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의료 문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유광하 건국대병원장은 9월 29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지원 분야를 공개했다.

건국대병원은 2005년 개원 이후 중증질환 중심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지고 있다. 외연 확장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로봇수술 확대, 외래공간 증축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또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4차찬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해 네어버와 인공지능 진료와 문진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지하 4층 지상 13층 연면적 8만 5687㎡ 공간에 844개 병상, 9개 중점센터, 14개 전문진료센터, 정확한 조기진단을 위한 헬스케어센터를 품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진료시스템을 조성하고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가장 신뢰받는 환자중심병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유광하 병원장이 꼽은 첫손 과제는 연구역량 강화다.

유광하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진료에 비해 연구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연구하는 의료진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한 해 3명 정도의 박사급 연구원을 확보하고,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실제로 국책과제까지 선정될 수 있는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건국대병원은 연구 역량 강화 TFT의 조직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11월 중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출범과 함께 연구역량 강화에 나선 건국대병원의 모습을 대내외에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 건국대 의생명과학관 일부를 연구공간으로 확보하고 연구 장비 확보에 해마다 10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학술적 연구와 함께 진료와 연관된 병원 운영, 환경 개선 연구에도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 연구결과물을 실제로 병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수가 코드화 가능 진료치료 기술, 특허 취득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연구 관련 전문가 인력풀 연계와 필요 장비 지원에도 주력한다. 인력장비 문제로 연구를 진행치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건국대 교수연구진 연계, 산학지원단 장비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한다. 지금도 기초과학, 공학, 수의과학 연구진과 네트워크가 결성돼 있다.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도 도입한다.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외래 환자 대상 문진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첫 발을 뗀 후 점차 진료과를 넓혀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AI 진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면 환자 모바일로 네이버 AI시스템에 접속해 문진결과를 작성한 후 건국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전달해 담당 의료진이 확인하는 프로세스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진료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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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6_107559_57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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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료시스템은 1112월 중 먼저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첫 발을 떼며, 진행 상황을 검토해 추후 전 진료과로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특화된 진료 공간을 갖춘다.

음압실과 중환실 ZONE을 개설해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한다. 현 옥상정원 공간 증축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음압격리병실 12실을 새롭게 보강한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응급의학센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등을 포함한 감염병센터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래 공간 신축도 예정돼 있다.

환자 중심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초음파, CT, 조직 검사 등 진단 검사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장비를 확충한다. 외래 공간 신축은 1층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외래 공간 신축 정지작업은 마무리됐다. 경영진은 외연 확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용적률 완화가 가시화되면 구체적인 확장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병원 발전의 원동력인 직원을 위한 멘탈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환자 케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진료나 근무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충 해결을 위해 교육 및 심리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유광하 병원장은 연구역량 강화, 인공지능 진료시스템 도입, 의료공간 증축, 감염병 특화 진료 공간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며 안정적 진료 환경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 성과를 달성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자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료 현장에 적극 반영하는 환자중심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유광하 건국대병원장 "연구역량 강화로 미래의료 문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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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7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환자보호자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간병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조사를 9월 28일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5_107558_5735.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환자보호자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간병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조사를 9월 28일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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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절대 다수가 간병비 부담이 매우 커 보험 급여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환자 보호자 1314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간병제도화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28일 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간병 제도화 인식조사 결과 매월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50만~75만원 미만이 31%(406명)로 가장 많았고, 25만~50만원 미만이 24%(318명), 100만원 이상이 19%(243명), 75만~100만원 미만이 18%(241명), 25만원 미만이 8%(106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90%는 부담이 크다고 대답했다.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자의 67%는 매우 그렇다, 23%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간병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도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7%로 매우 높았다.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82%(1075명)는 매우 그렇다, 15%(200명)는 그렇다고 답했다.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8명)에 그쳤다.

간병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병의 질 향상(87%)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67%) ▲간병 근로자의 권익 보호(35%)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35%) ▲사고 발생시 원활한 배상 절차(31%) 등의 순으로 복수 응답했다.

이에 대해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개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수준, 필요인력 확보, 간병인력 교육, 재원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병을 제도화하면 환자의 인권 향상과 가족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지난 5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위원장 남충희 수석부회장)를 구성해 환자 중심의 급여화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들 10명 중 9명 "간병비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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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4_107554_3056.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9월 29일 취임 1년 6개월을 맞아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추진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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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의사회를 위해 활동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꼽았다.

반면, 가장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원에서 119 구급차에 의사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박명하 회장은 9월 2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동안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의료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2월말에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4일 출범하는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도 참여해 앞으로 서울시의사회원 및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도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의 소회를 말해달라. 서울시의사회장 회무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 
공약으로 의원 문을 닫고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1년을 넘어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상근과 회비 인하를 단행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 
미흡했던 부분을 후반기 임기 내에 해결코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회무 평가를 하라니 민망하지마 8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한다. 퇴임시에는 90점 이상의 평가를 회원들에게 받고 싶다.

Q.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1개와 생각보다 가장 부진 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1개를 꼽는다면? 그리고 부진했던 사업의 경우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뿐만 아니라 구의사회와 참여 회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린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에 가장 아쉽고 미흡했던 사업은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의원에서의 119 출동 개선 문제이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구급출동 요청 거절) 7호(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는 불합리하고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노력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의회 의장을 방문해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지만, 아쉽게도 소방청의 반대 의견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난 9월 22일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과 함께 국회 행안위 소속의 천준호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감에서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고, 지난 9월 26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9월 27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Q. 지난해 시작한 서울형 재택치료가 큰 성과를 거뒀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결과에 대해 얘기해달라. 
2021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24시간 대응이라는 조건때문에의원급이 참여하기에 불가능했다. 
재택치료에 의원급 참여가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서울형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정부와 시청의 협조, 그리고 구의사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이뤄냈다.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5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을 했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또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더 큰 의미는 참여 회원간의 동료애와 자부심, 그리고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보건소와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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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9/146334_107555_3112.jpg" />
<figcaption>이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가운데)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는 박상협 총무이사(왼쪽), 황규석 부회장(오른쪽)이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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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격의료 논의에 있어서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나섰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 원격의료 대비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 추진할 것을 위임해줬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돼있고,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으로 보인다.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할 예정이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7월에 집행부 임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의료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혜영 국회의원 안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검토를 하고 있다.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라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그리고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논의해 대안과 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Q. 서울시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며,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고발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6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받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발 이틀 뒤에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현재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격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이후 부족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다.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고발한 다음 날 성명서를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19 심각단계를 완화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해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 
 
Q.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의 대응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는지, 강조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 달 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또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제2차관에게 문제점을 공유했고, 담당 사무관들과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틀 전에는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을 만나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채널A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는데 후속 취재도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 2월말 비급여 공개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치과계는 헌재 판결 전 비급여 보고 거부도 논의했는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대책 논의가 따로 있었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이 대표로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본 건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해 심의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들에게 전달했다.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Q. 정부는 최근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5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었다.그간 보건복지부와 시청, 그리고 보건소장들과도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환영하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돼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