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질병관리청 및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여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5일 밝혔다.

백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있던 질병관리청은 청으로 승격된 2020년(0.16%)부터 2021년(0.02%)까지 의무구매율 1%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0곳 중 5곳(2021년 기준)도 의무구매율을 미이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암센터(&rsquo;17년 0.54%, &rsquo;18년 0.49%, &rsquo;19년 0.79%, &rsquo;20년0.65%, &#39;21년 0.65%)와 한국한의약진흥원(&rsquo;17년 0.09%, &rsquo;18년 0.33%, &rsquo;19년 0.11%, &rsquo;20년0.65%, &rsquo;21년 0.31%)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무시하듯 법정의무 구매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9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34)%, 국가생명윤리정책원(0.04%)도 &#39;21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文정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1%의 약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아쉽다.&rdquo;라며, &ldquo;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한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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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전문기자단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4_107653_919.jpg" />
<figcaption>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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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저수가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공론화됐다.

한국의 뇌수술 수가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얘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는 한국의 4.48배, 미국과 호주도 한국에 비해 1.94배, 2.15배 높다며 필수의료 수가 홀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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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4_107654_948.jpg" />
<figcaption>백종헌 의원실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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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동맥류 결찰술(경부 Clipping단순) 수가는 248만 9890원으로 일본의 1167만 7453만원, 호주의 537만 3664원, 미국의 484만 397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수술 수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한 백 의원은 이런 비현실적인 수가가 필수의료 쇠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그 중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동의를 표하며, 문제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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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전문기자단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4_107652_857.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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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 뇌수술 수가 일본의 1/5...장관도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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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3_107648_4822.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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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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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 시작됐다. [사진=국회 전문기자단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2_107647_24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 시작됐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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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 직후 의사 인력 확충 관련 자료를 쏟아내는 등 의사증원 추진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94 의-당-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 중단키로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94 의-당-정 합의서에 서명한정당이라는 점에서협약 불이행이라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10월 5일 자료를 배포, 먼저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이 원한다는 여론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의대 신설 및 의사증원 추진을 압박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 지난 9월 21~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가 33.1%를 차지했다. 이어 적당하다가 24%, 모른다는 7.1% 순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였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고,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이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 부족이 전체 의사 부족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원이 의원은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이 14.5%임을 짚으며,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이 2018년 7.6%에서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시의료원에 6개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흉부외과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의사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은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임상 의사 수 자료를 공개하며,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1.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의료 접근성이나 수술 평균대기 일수에서 우수한 지표를 보였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료인력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 OECD 보건의료 통계=의사 부족이라는 판에 박힌 공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도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역 및 필수, 공공 분야의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및 균형 배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2020년 9월 4일 서명한 의-당-정 합의문에서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이나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약속한 만큼, 이러한 압박은 옳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도에 관해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국정감사 전에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협약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정책협약을 한 정당이 이행키로 한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의-당-정 합의 뒷전 '의사증원' 밀어붙이기 나선 거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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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0_107646_215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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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나왔다.

의료계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적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17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외 보건소장이 현재 전국 보건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짚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을 공개하며 2021년 현재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외 보건소장 152명 중 조산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4명, 의료기사 등이 49명, 한의사가 2명, 공무원 등 기타 41명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이외에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달 16일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서정숙 의원은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의 직역이 맡는 것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의사 보건소장이 더 많은 실태와 관련해 실제 차별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 장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의사가 공공의료에 관여하고 싶어도 기존 행정조직이 기회를 방해한다는 의료계의 비판도 나왔다.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의사가 아닌 직역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공공의료에 관여하려고 해도 기존 행정조직이 장애를 만들고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이 차별? "국민 건강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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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전문기자단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9_107645_1838.jpg" />
<figcaption>[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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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이사를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 논란이 출석 요구의 배경이 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29일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낸 뒤, 경영진이 주식매매로 대규모 시세 차익을 냈다는 혐의다.

2만원대였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한 때 10만원 선까지 치솟았으나, 회사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임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시 자료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일약약품은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9월 30일 입장문을 내어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당초 10월 7일 국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태영 종근당 홀딩스 대표이사 겸 경보제약 대표이사,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검찰수사,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피딩줄 유료화 논란과 관련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었다.

국감 일양약품 '슈펙트' 주가 조작 의혹, 국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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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8_107641_4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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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6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8_107642_4756.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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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정(鑑定)이란 민사소송법상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령 아파트 누수 분쟁에서 물이 새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현장 감정을 의뢰한다든지, 의료 분쟁에서 환자의 사망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의사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법관으로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소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일단 만만치 않은 감정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고 소송 전체의 규모로 볼 때 이익이 될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감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조정 절차로 회부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는 어떨까. 참고할 만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망인 A씨는 2015년 7월경 자다가 일어나던 중 실신해서 B병원을 찾았고, 불안정성협심증(Unstable Angina Pectoris) 진단을 받아 90% 가량의 협착이 확인된 좌회선동맥에 풍선 혈관 성형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상태가 호전돼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받아 나흘만에 퇴원했다. 혈액검사 결과 심근손상의 표지자인 심근효소수치(Troponin Ⅰ, 참고치 00.04ng/ml)는 B병원 내원 당시 최고 0.74ng/ml로 측정됐다가 퇴원할 때 0.14ng/ml까지 감소했다.

약 3주 후에 A씨는 또 실신 및 명치부위 답답함 증상으로 B병원을 찾았다. 이전보다 낮은 혈압이 측정되자, 병원 의료진은 네비레트정이 서맥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처방을 중단했다.

A씨는 다시 3주 후쯤 실신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당시 심근효소 수치가 0.09ng/ml로 참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이 기립성저혈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그대로 퇴원시켰다.

A씨는 일주일 뒤 명치 부위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들은 풍선혈관확장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후 한 달만에 실신,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과 여러 이상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 및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임상학적 판단만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심장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B병원 측에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소송과정에서 망인이 재차 실신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추가 검사 없이 퇴원시킨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소속 감정의와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당시 B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기립성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그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자는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고, 심전도 이상, 심근효소 및 심부전 표지자 증가 소견이 있었으므로 기립성저혈압의 원인으로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심장초음파 검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감정했다.

반면 후자는 응급실 방문 당시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면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심전도에 변화가 없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의 변화도 없어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부전 약물 치료만으로도 실신이 발생할 수 있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것은 일반적인 접근과정이었다는 의견이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렇듯 감정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특정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위반으로 평가된다면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고령의 불안정성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높은 확률로 급성심장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책임제한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률칼럼 같은 진료기록, 다른 감정 의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만 4,670명, 해외유입 69명(총 3만 4,7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88만 2,89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33명으로 20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544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9,829명, 서울 7,671명, 인천 2,087명, 경남 1,939명, 부산 1,797명, 경북1,598명, 대구 1,592명, 충남1,328명, 강원 1,223명, 충북 1,087명, 전북 973명, 대전 911명, 전남 898명, 광주 735명, 울산 540명, 세종 273명, 제주 189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68_117753_8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3만 4739명 늘어 2488만 28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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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6_107644_54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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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중점 과제의 축약본 성격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채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선 약자복지와 국민 생명건강 수호,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꼽으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중점 추진 과제로 ▲생계급여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복지 투자 혁신 및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 유지 기조의 빈틈없는방역추진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공공의료체계 확충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다시 꼽았다.

특히 필수의료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원과 동등한 비중을 둔 반면 이번에는 필수의료 확충에 더 무게를 뒀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내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큰 정책 방향의 흐름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제도를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현장 소통으로 더욱 빛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중점 과제" 취임사서 밝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6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5_107638_102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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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민국 대표 여성건강 앱 핑크다이어리 런칭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10년 시작된 핑크다이어리 서비스는 지금까지 누적 620만명이 다운받았고, 현재 매월 130여만 명, 매일 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해외 앱이 점유하고 있던 국내 생리주기 앱 시장에서 가장 많은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주기 여성건강관리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핑크다이어리는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여성질환, 올바른 피임방법, 임신준비, 임신 중 관리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리주기 관리가 가능한 캘린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1:1 상담 서비스 디어닥터 의사상담▲본인 확인뿐 아니라 남편, 애인 등과 생리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생리주기 공유 시스템 커플커넥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초경을 시작한 10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앱 핑쥬를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위한 초등생 성교육 웹툰을 배포하고▲2016년부터 저소득층 10대 소녀들을 위한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며 신체 변화가 많은10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인식 제고에 힘써왔다.

특히, 핑크다이어리는 지난 10년 간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춰 여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노력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피임이나 임신이 여성만의 몫이 아님을 전파해 성별을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 앱 핑크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는 NHN에듀 정동석 이사에게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해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향후 핑크다이어리를 산부인과 진료 효율화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IT분야 비상임 대외협력이사로 위촉했다.

김재연 회장은 지난 10년동안 수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핑크다이어리를 통해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피임 및 임신준비에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산부인과 진료와 연계해 좀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해진료 효율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석 NHN에듀 펨테크사업본부 이사는 AI빅데이터 처리 등 IT기술을 활용해 여성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함은 물론,산부인과 진료 효율화를 위한 PHR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모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펨테크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핑크다이어리는 최근 AI를 기반으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판단해 결과를 알려주는 AI핑봇 임신테스트 서비스를 출시했고,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핑크다이어리' 10주년 기념식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40 max-width-252 float-left" data-idxno="1076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4_107640_1847.jpg" />
<figcaption>충남대병원 김종성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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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수(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KJFM 학술상을 받았다.

KJFM 학술상은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국제학술지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에 최다인용저자로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연구 자에게 수여한다.

김종성 교수는 한국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한국인의 적정음주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에 채택돼2018년부터 국민의 음주 습관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김종성 교수는 알코올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알코올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하고, 확정한 가이드라인에는 연령과 술 분해 체질을 고려해주당 음주량뿐 아니라, 일회 최대 음주량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충남대병원 김종성 교수,  'KJFM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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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3_107636_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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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분야 최대 수술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5일 국정감사 업무계획 중 하나로 바이든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바이오 분야 자국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며, 미국 바이오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고, 파트너 및 동맹국과 글로벌 바이오경제를 구축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후 백악관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20억 달러(약 2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밝혔고, 미 보건부 또한 △FDA 규제지침 연구 △생물유래제품 및 희귀질환 치료법 혁신 △생물안전보안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고, 바이오산업 공급망을 즉각 변경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번 바이오 행정명령이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단기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 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협의체를 활용해 대미 협상 및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 TF를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감 政 "바이든 행정명령, 국내 제약산업 단기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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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2_107634_57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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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목 전문의 2명 중 1명이 50대 이상으로,필수의료과목의 젊은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연령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필수의료과목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협의체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6개의 과가 참여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은 40대가 전체의 32.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50대가 29.46%, 60대 이상 19.28%, 30대 이하 18.58% 순으로 전문의가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평균에서 30대 이하가 60대 이상 연령대 보다 많은 것과 대조적으로 내과를 제외한 모든 필수과의 30대 이하 연령대 전문의 수는 60대 이상보다 적었다. 30대 이하 전문의 수의 비율은 비뇨의학과(10.21%), 흉부외과(12.73%), 산부인과(12.78%), 외과(13.76%) 순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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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2_107635_5824.png" />
<figcaption>[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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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과목은 40대(29.68%), 50대(29.22%), 30대 이하(25.07%), 60대 이상(16.07%) 순으로 전문의가 분포돼30대 이하가 60대 이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30대 이하 전문의 수 비율은 재활의학과가 33.78%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의학과 28.47%, 성형외과 24.82%, 피부과 24.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과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50.2세였다. 외과산부인과가 53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흉부외과비뇨의학과 52세, 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50세 순이었다. 인기과목은 48.1세로 내과 45세, 영상의학과 48세 순으로 낮았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특정 과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는 해당과 전문의들의 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 젊은 의사 충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후에는 필수의료 붕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안성, 정재영 등으로 불리는 인기과에 젊은 의료인력이 쏠리는 상황이 확인된 만큼 인기과와 필수의료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 "필수의료 젊은 의사 없다"…전문의 2명 중 1명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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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91_107637_32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은 개인맞춤형 영양 치료를 위해 영양대사클리닉을 개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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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개인 맞춤형 영양 치료를 위해 영양대사클리닉을 열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암 등 만성질환자와 산모, 고령자 등 영양 취약층을 대상으로 개인이 섭취 중인 약물 등 특성에 기반한 치료를 진행한다.

영양대사클리닉은 1회성 영양 상담이나 간단한 영양제 처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진과 영양사의 긴밀한 협업으로 신체 평가와 대사 관리, 약물 처방, 영양 상담, 구체적인 식단 제공까지 원스톱 진료를 실시한다. 또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과들이 힘을 합쳐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영양대사클리닉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섭취량을 기반해 개인 영양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한다. 체계적인 영양 분석을 위해서는 신체 계측, 혈액 검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 중금속 오염, 미네랄, 스트레스 검사 등을 환자에 맞춰 진행한다.

평가와 검사를 기반으로 환자들은 현재 상태에 맞는 영양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섭취를 늘려야 할 영양소는 물론 약물 간 작용을 고려한 영양제를 추천받고, 영양 수액 등 질병과 특성에 근거한 영양 치료를 받는다.

클리닉을 이끄는 이지원 교수(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는 세브란스병원은 다양한 국책 연구와 기술 이전을 진행하며 영양 대사 부분에서 역량을 키워왔다며 코로나19로 면역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적인 영양 치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10월 4일 영양데이터 기반 메디푸드 전문기업 메디쏠라와 질환별 치료식 개발과 영양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의학과 영양학에 근거한 솔루션을 개발해 질환자의 건강 개선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영양대사클리닉 문 열어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4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53_117742_46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실을 운영중인 한의원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한 결과, 입원환자 관리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월 신설한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반영해 심사한 결과, 지침 반영 전 후 청구금액은 줄고, 조정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센터장 이연봉)는 4일 보건의약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자동차보험심사 현지확인심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 방문심사는 청구된 급여 진료비 전반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반면, 자동차 현지확인심사는 상급병실료 차액, 첩약, 약침술 등 비급여 영역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청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실시한다.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국토부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4월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신설해 심사에 반영했다.

이는 일부 한의원에서 입원실 전체를 상급병실 운영 또는 일반병실 보다 상급병실 우선 입원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로 입원 진료비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된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을 보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격리실 적용 가능 환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환자, 심전도ㆍ산소포화도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이연봉 센터장은 &ldquo;2021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을 현지확인심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입원환자의 간호ㆍ관리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88개소를 실시했고, 환수금액은 약 74억원으로 이중 한의원은 84개소이고, 환수금액은 약 73억원이다.

2021년 49개소에서 환수액 42억 6000만원, 2022년 상반기 39개소에서 환수액 31억 8,000만원 등이다.

이 센터장은 &ldquo;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의 청구현황을 보면, 의원은 2020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한의원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4월 상급병실료 심사지침을 신설한 이후 한의원도 기관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설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 적용 전ㆍ후 한의과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은 889억원에서 840억원으로 49억원(5.5%) 감소하고, 조정금액은 39억원에서 46억원으로 7억원(16.0%) 증가했다.

한방병원 입원 진료비 청구금액은 2022년 3월과 4월 598억원이었으나 5월과 6월 583억원으로 15억원(-2.4%) 감소했고, 한의원의 경우 2022년 3월과 4월 292억원이었으나 5월과 6월 257억원으로 35억원(-11.9%) 감소했다.

한방병원 입원 진료비 조정금액은 2022년 3월과 4월 22억원이었으나 5월과 6월 25억원으로 3억원(10.4%) 증가했고, 한의원의 경우 2022년 3월과 4월 17억원이었으나 5월과 6월 21억원으로 4억원(23.4%) 증가했다.

심평원은 한방병원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부 분석을 통한 심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연봉 센터장은 &ldquo;심사수탁 이후 10여년 간 진료비 증가원인은 경미한 환자의 입원진료 증가,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 진료의 일률적 조제와 처치, 진료사실이 없거나 다르게 높은 비용으로 청구하는 가종 침술 등이었다. 특히 한의원의 입원증가가 높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국민이 고스란이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심사만으로 100% 담부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자동자보험의 당사자인 환자ㆍ의료계ㆍ보험회사ㆍ심평원 및 국토부가 함께 노력해야 부적정한 지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환자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신설’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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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8월 23일 출범하면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재개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1인 시위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의사협회를 포함한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이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재돌입

국내 연구진이 뇌 MRI를 활용해 뇌 용적을 빠르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자동 영상 프로그램을 개발, 초기 알츠하이머 및 경도인지장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지표를 발견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신경과 류동우 교수 연구팀(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은 독자 개발한 뇌 용적 자동 분석 영상 프로그램(Quick Brain Volumetry 이하 QbraVo)&rsquo;을 활용,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정상 군을 구분하는 진단 예측 능력을 측정했다.

통상 뇌 용적 변화는 알츠하이머병 발생 초기에 일어난다. 하지만 개인차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뇌 용적을 활용한 진단 정확도는 인지기능검사 보다 떨어졌다.

QbraVo는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뇌 용적을 측정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연구진은 부분 뇌 용적과 소뇌 용적 비율인 표준화위축용적비(Standardized Atrophy Volume Ratio)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활용,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 시 활용한 인지기능검사와 내측 측두엽 표준화위측용적비를 통합한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진단 모델을 구축했다.

연구팀은 정상군(56명), 경도인지장애군(44명), 알츠하이머병 치매군(45명)을 대상으로 QBraVo를 사용해 뇌용적을 측정했으며, 평균 분석시간은 5분 36초로 빠른 분석이 가능했다.

QbraVo를 활용한 내측 측두엽 표준화위축용적비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정상인과 구분하는 높은 진단 능력을 보였다.

또한 간이정신상태검사와 내측 측두엽의 표준화위축용적비를 동시에 이용한 진단 모델은 치매(진단정확도 92.9%)와 경도인지장애(진단정확도 79.0%)를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기존 진단방식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류동우 교수(제1저자)는 &ldquo;본 연구는 QbraVo가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MRI의 뇌 용적 분석이 가능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dquo;면서 &ldquo;내측 측두엽 표준화위축용적비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단법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뇌 분야 국제 학술지 브레인 이미징 앤드 비헤이비어(BRAIN IMAGING AND BEHAVIOR, IF 3.978) 2022년 6월호에 게재됐다.

뇌 용적 자동 측정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 가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간호법 알리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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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각각 국회 앞 정문 1문과 2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조문숙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과 전화연 이사(경기도간호사회장)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유재선 이사와 윤원숙 이사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용 대형보드에는 &lsquo;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rsquo; 문구와 &lsquo;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rsquo;는 호소의 글을 담았다.

신경림 회장은 &ldquo;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쟁 중단과 민생개혁의 시작인 간호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는 즉각 심사하라.&rdquo;고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대형보드를 이용한 시위가 진행돼 왔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전국 15개 전국 주요 도시 17개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이 탑재돼 상영 중에 있다. 간호협회는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옥외 전광판에 게시된 &lsquo;간호법 제정&rsquo;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이를 전국 확대하게 됐다.

간호법 제정 영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켜 문구를 제작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 영상은 서울 광화문과 강남(강남역)을 비롯해 부산(진구 중앙대로), 대구(수성구 범어네거리), 광주(신세계백화점앞 밝은안과 빌딩), 대전(대전역), 울산(중구 학성사거리), 경기(수원역사), 강원(춘천 강원일보사), 충북(청주 무심천 신한은행 건물), 충남(천안터미널 옆 민현빌딩), 전북(전주경기장 네거리), 전남(목포), 경북(구미 형곡네거리, 인동네거리, 터미널네거리 3곳), 경남(창원 엘지베스트샵 창원역점) 등 주요 도심 17개 전 광판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협, 이번엔 전국 주요도시에 ‘간호법 전광판’  홍보

보건복지부는 조충현 장관비서관(과장급) 전보 사실을 10월 4일 알렸다. 발령일자는 10월 5일이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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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388_107632_2141.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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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달 만에 첫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채웠다.

대통령실은 10월 4일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재가로, 조규홍 장관은 10월 5일 1차관이 아닌 장관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검토보고서는 여야의원들의 이견 없이 이뤄졌다.

지난 9월 27일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문제와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공의법이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주요 쟁점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행정고시 32회 출신)은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기획재정 부처에서 보냈다. 이에 내정 직후부터 보건복지 정책 경험 미흡을 지적받아 왔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30여 년간의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근무 이력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분야를 접해 왔다고 짚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경험 등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재차 강조, 경험 미흡 지적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 30년간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보건복지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성과로 설명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추진할 중점 과제로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표적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집중 지원 등 5가지를 꼽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전 장관 퇴임 이후 넉 달가까이 공석을 이어왔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자진사퇴하면서 장기간무지명 상태를 이어왔다. 하마평을 둘러싼 각종 발언과 추측이 쏟아졌지만 윤 정부의 선택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다.

윤 정부의 안전 전략대로 조규홍 신임 장관은 무사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안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