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의-당-정 합의 뒷전 '의사증원' 밀어붙이기 나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 직후 의사 인력 확충 관련 자료를 쏟아내는 등 의사증원 추진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94 의-당-정 협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까지 중단키로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94 의-당-정 합의서에 서명한정당이라는 점에서협약 불이행이라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10월 5일 자료를 배포, 먼저 의사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이 원한다는 여론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의대 신설 및 의사증원 추진을 압박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 지난 9월 21~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28.5%, 부족하다 가 33.1%를 차지했다. 이어 적당하다가 24%, 모른다는 7.1% 순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많다는 응답은 5.1%, 매우 많다는 2.2%였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고, 반대는 16.8%로 집계됐다.

설문조사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619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가 부족한지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응답자의 65.2%가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를 꼽았다.

이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 부족이 전체 의사 부족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원이 의원은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이 14.5%임을 짚으며,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이 2018년 7.6%에서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시의료원에 6개 필수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흉부외과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의사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은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계층간 의료격차를 줄이며,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임상 의사 수 자료를 공개하며,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1.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의료 접근성이나 수술 평균대기 일수에서 우수한 지표를 보였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료인력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 OECD 보건의료 통계=의사 부족이라는 판에 박힌 공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인력의 서울 쏠림 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도 짚었다. 남인순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역 및 필수, 공공 분야의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및 균형 배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2020년 9월 4일 서명한 의-당-정 합의문에서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이나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약속한 만큼, 이러한 압박은 옳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도에 관해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국정감사 전에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협약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정책협약을 한 정당이 이행키로 한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