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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0_107672_2419.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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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난으로 인한 위기과의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최근 대한병원협회가두 개과를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종별에 관계 없는 경영난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 두 개과의 폐원 현황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662곳이폐원해 5년간 연평균 132곳이폐원했다. 산부인과는 275곳이폐원해 5년간 연평균 55곳이가 폐원했다.

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개수는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308곳에서 3247곳으로61곳이감소했고, 산부인과는 개원도 늘어 2051곳에서 2144곳으로93곳이늘었다.

지역적 편차 역시 컸다.

2022년 8월말 현재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가 4곳(평창화천고성양양군), 전라북도가 3곳(무주장수임실군), 전라남도 2곳(곡성구례군), 경상남도 2곳(하동산청군)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산부인과 64곳, 소아청소년과 41곳으로합해서 105곳으로가장 많았다. 이외 경기도 부천시 산부인과 33곳, 소아청소년과 57곳으로 합해서90곳, 경기도 화성시 산부인과 18곳, 소아청소년과 71곳으로 합해서89곳, 대구시 달서구 산부인과 30곳, 소아청소년과 50곳으로 합해서80곳, 서울시 송파구 산부인과 31곳, 소아청소년과 43곳으로 합해서74곳순이었다.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청소년과만 1곳이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 횡성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이었고, 산부인과 1곳만있고 소아청소년과는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신안군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2022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매우 낮지만 출산과 보육여건마저 지역적 편차가 크다며 출산과 보육취약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개 과의 경영난이 종별에 관계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이들 전문과목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병협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한 상태고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5년간 소청과 662곳·산부인과 275곳 줄폐업 '위기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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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9_107671_1710.jpg" />
<figcaption>[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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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 어긋난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기 전 비대면 진료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곳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 8970곳으로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 역시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났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이 50%가 넘는 의료기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료기관은 2020년 1곳에서 2021년 11곳, 2022년에는 78곳으로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비대면 진료율이 90%이상인 의료기관도 총 11곳으로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 의료기관으로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가 3148건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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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9_107673_265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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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례도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내역의 대다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이 국민의 건강 증진인 만큼 정부가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장은 지난 7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감 의료계 우려 현실로…비대면 진료율 99% 의료기관 등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8,566명, 해외유입 82명(총 2만 8,64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91만 1,49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25명으로 8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573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7,779명, 서울 5,519명, 경북 1,893명, 대구 1,603명, 인천 1,601명, 경남 1,564명, 부산 1,313명, 강원 1,120명, 충남 1,050명, 충북 1,039명, 전북 925명, 대전 735명, 전남 692명, 광주 680명, 울산 578명, 제주 256명, 세종 219명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88_117775_11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코로나환자, 2만 8648명 늘어 2491만 14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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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8_107670_51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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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통합적 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나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자칫 영리화 문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인증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 중인 인증제 본사업 이전 사전 단계로,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시범 인증을 신청한 곳은 총 31곳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시범 인증을 받았다.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돼있다.

보건복지부는 12개 서비스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1군 만성질환관리형(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의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 ▲2군 생활습관개선형(생활습관,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 비의료적 상담조언모니터링) ▲3군 건강정보제공형(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등 건강 정보 단순 안내) 등으로 나눴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내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관리는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구체적으로는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미고용한 의원보다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7% 높은 등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진행에서 필요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2022년 8월 기준)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시간 근로 형태 활용을 택했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리화 우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운영

김용관 JW신약 경영기획실장(전무) 빙모 최산옥 님 5일 별세(향년 80세). 발인 7일(금) 오전 7시.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8호(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82문의 031-787-1500). 장지 파주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김용관 JW신약 전무 빙모

대원제약이 2022년 하반기 신입/경력 직원 정기 공채에 나선다.

▲영업(ETC/OTC/CHC) ▲마케팅(ETC/OTC) ▲영업지원(의약기획/병원기획) ▲전략기획실(IR) ▲재경실(원가회계) ▲대외협력실(광고/준법/약무) ▲해외사업부(해외영업) ▲RD(임상/연구기획/합성연구/약리연구/PK/평가연구/제제연구) ▲향남공장(관리약사/QC/QA/분석기술/생산) ▲진천공장(관리약사/설비기술/QA/제조) 등이 모집 분야다.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대원제약은 지난해부터 대원제약 DNA 채용을 공채 컨셉으로 잡았다.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 채용으로, 대원인의 DNA를 보유한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다.

온라인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도 운영한다. 10월 7일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 채용설명회를, 10월 13일에는 카카오톡 대원제약 채용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상담회를 벌인다.

10월 11일서울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현장에서도 대원제약 부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원제약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접수 기한은 10월 14일17시 30분까지다.

대원제약 공채 컨셉 '대원인의 DNA 채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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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9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07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5_107669_33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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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의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 혈압강하제(ARB) 모노티탄40mg, 80mg이 출시됐다.

모노티탄의 주성분 텔미살탄은 심혈관질환 위험성 감소 적응증을 가진 ARB 제제이다. 24시간에 걸친 긴 반감기도 특징이다.

안국약품은 S-아모디핀 단일제 레보텐션, 발사르탄 디큐반과 S-아모디핀 + 발사르탄 복합제 레보살탄, S-아모디핀 + 올메살탄 레보모스에 이어 이번 텔미살탄 제제 모노티탄까지 혈압강하제 라인업을 구축해 다양한 고혈압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안국약품 '모노티탄' 심혈관질환 위험 줄인 ARB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TCHP 선행항암요법이 제시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76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3_107668_55.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 안성귀, 김지형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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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유방외과 안성귀 교수, 종양내과 김지형 교수, 국제성모병원 유방외과 지정환 교수 연구팀은 TCHP 선행요법으로 치료한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카보플라틴 용량에 따른 병리적 완전 관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전이가 빠르고 공격성이 높은 암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술 전 선행항암요법이 사용된다. 표적치료항암제(허셉틴, 퍼제타)와 세포독성항암제(카보플라틴, 도세탁셀)를 함께 사용하는 TCHP 요법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 표준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TCHP 요법은 높은 완전 관해율을 이끌어내지만, 세포독성항암제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됐다. 고용량의 카보플라틴이 주입됨에 따라 빈혈과 혈소판 감소와 같은 혈액학적 부작용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혈액 수혈을 필요로 하며 수술 치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고령 및 취약 요인을 가진 환자에게는 TCHP 요법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HER2 양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TCHP 선행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 294명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카보플라틴 표준용량 AUC6(최대 900mg)과 저용량 AUC5(최대 750mg)를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병리학적 완전 관해율 및 3등급 이상의 빈혈과 수혈 빈도를 분석했다. 카보플라틴 표준용량 ACU6을 받은 환자는 234명(80%), AUC5를 받은 환자는 60명(20%)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7 max-width-550 float-left" data-idxno="1076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3_107667_2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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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완전 관해율의 경우, AUC6 집단에서 70.9%, AUC5 집단에서 80.0%을 나타냈다. 다른 임상 인자를 보정한 매칭 그룹에서도 카보플라틴 용량에 따른 관해율은 각각 76.8%과 78.6%를 보임으로써 카보플라틴 용량에 따른 치료 결과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카보플라틴 용량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했을 때 3등급 이상의 빈혈은 AUC6 그룹에서 34%였던 반면, AUC5에서는 1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 수혈을 한 경우도 각각 22%와 10%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선행요법 주기에 따른 혈색소의 감소 기울기도 카보플라틴 AUC6 집단에서 더 가파른 감소를 보였다.

다만 해당 연구가 후향적 연구 설계라는 점, 카보플라틴 용량에 따른 혈액학적 변화에 한정됐다는점에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성귀 교수는 카보플라틴의 용량을 낮추면 치료 결과가 저하될 수 있지만, 적절한 용량 조절로 부작용은 줄이고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항암 부작용은 치료 예후만큼이나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항암제 사용에 대한 다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Anaemia and pathologic complete response rate according to carboplatin dose in HER2+ breast cancer treated with neoadjuvant TCHP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Cancer Medicine에 게재됐다.

HER2 양성 유방암, 항암 부작용 억제하려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6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2_107665_5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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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10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10월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재유행이 한 번쯤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이 지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조치가 속속 풀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며 실내마스크 의무화 또는 확진자 격리조치 같은 방역 조치로 더는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법적인 의무나 입국 시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해국민이 일상을 되찾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책 해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재확산이나 그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밀폐된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 자유로운 밀집 장소에서 음식 섭취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는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대응체계의 완화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 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중단하라"

가족 간 유전되면서 콜레스테롤이 극단적으로 높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FH)에 대한 국내 전문가 합의안이 확정 발표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FH 사업단(단장: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상학 교수)은 국내 FH 환자를 진단‧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와 내과학회 영문학술지(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최신 호에 발표됐으며, 대한내과학회지 한국어판에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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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4 max-width-448 float-center" data-idxno="107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FH사업단이 확정 발표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전문가 합의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1_107664_4111.jpg" />
<figcaption>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FH사업단이 확정 발표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전문가 합의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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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는 최소한 총콜레스테롤 290㎎/dL, LDL 콜레스테롤 190㎎/dL가 넘는 질환으로 가족 내 유전된다. FH를 앓으면 중년 이전에 심혈관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고 10배까지 높아진다. 국내에는 약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존에 국내 전문의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의 진료지침을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했다. 이번 합의안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축적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FH 환자의 특징, 심혈관질환 위험도, 유전적 특징과 유전‧임상진단 사례 등을 기준으로 한국인에 최적화된 FH 진료 지침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합의안 첫 부분에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담아, 의료진이 실제 진료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상학 교수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FH 환자의 수명과 심장병 발생 여부를 좌우한다며 이번 합의안이 향후 국내의 독자적 FH 확진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인을 타깃한 치료법을 마련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전문가 합의안 확정

문재인 케어 시행이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필수의료 분야 쇠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MRI 비용 증가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예를 들며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쇠퇴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이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가 받지 못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 케어 이전 5년에는 2013년 173만 5,942원에서 2018년 505만 5,400원으로 191% 증가했으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 5,440원에서 2022년 517만 8,966원으로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케어가 필수의료 분야에 나몰라라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87_117771_46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771">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 수가 해외현황</td>
		</tr>
	</tbody>
</table>

백 의원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lsquo;글로벌 스탠다드&rsquo;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에 비해 일본은 4.48배, 미국과 호주도 1.94배, 2.15배 높은 상황이다.

또,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87_117772_46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772">MRI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 촬영 현황(단위: 천건, 천명, 건)</td>
		</tr>
	</tbody>
</table>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MRI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을 살펴보면 진료비는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인 2조 2,373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87_117770_42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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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7770">MRI 최근 5년간 항목별 촬영 현황(단위: 천명, 억원, 원)</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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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ㆍ흉부ㆍ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 1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ㆍ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ㆍ흉부ㆍ전신 MRI 촬영비도 급여화했다.

백 의원은 단기간에 200% 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lsquo;도덕적 해이&rsquo;가 만연하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보험료율 8%, 정부지원 비중 14%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건강보험 재정이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건보재정이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근거로 5년마다 추진하는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추치다.

백종헌 의원은 &ldquo;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ㆍ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가 초래됐다.&rdquo;라며 &ldquo;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ldquo;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로 필수의료 쇠퇴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6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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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81_117765_49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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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5일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광순 부회장은 &ldquo;현재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인 생리 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ldquo;간호 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는 의지를 밝혔다.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lsquo;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rsquo;에서 출범선언 및 연대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이 보건의료 직역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방사선사협회,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합의로 마련해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을 존중해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 개최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ldquo;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한 뒤, &ldquo;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했다.&rdquo;라며, &ldquo;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수요 집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1,137개를 대표해 참여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ldquo;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quot;며 &quot;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ldquo;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환경은 7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몸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2022년도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dquo;정부와 국회는 간호사의 헌신을 영웅으로만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수요 집회 본 행사에 이어 거리선전전과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가 이어졌다. 금산빌딩과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는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거리선전전이 진행됐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국민의힘도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추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간협, 수요 집회 열고‘간호법 법사위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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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10_107663_493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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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계가 강력 반대한 약 배송 문제는 제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약 배송은 제외하고, 일단 의료법(개정)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감염병 상황에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청구 건수가 500만건에 이른다면서 한시적 제도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침범해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면진료 원칙 속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이므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던지 여러가지 고려점이 존재한다.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이를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제도화를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일 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의료계도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입법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재진 원칙이며, 약 배송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 차관은먼저 의료법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신속 추진" 약 배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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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9_107662_2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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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국정감사 2차 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를강화하는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현영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렇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사 면허 취소 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장관의 답변을 들은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료법 빠른 통과를 이야기한 걸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안 처리에 동의입장을 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열린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사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난 5월 17일 열린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본회의로 부의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금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이는 우리 상임위가 446일째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86조 조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의 본회의 부의 의견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찬성해야 하는데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한데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반대 의견을 밝혀 재적위원 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견을 표한 상황에서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로 가기 힘들어졌다라며 또한, 해당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던 신현영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4 의정합의의 진행과 관련해코로나19 안정화에 관한 기준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의체가 가동 안 되는 명분이 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정부는 94 의정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감 '의사면허 취소법' 국정감사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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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국회 앞에서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8_107659_3723.jpg" />
<figcaption>5일 국회 앞에서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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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필두로 5일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방사선 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 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려 하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은 간호 단독법이라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8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참여, 연대 활동에 동참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처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법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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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7_107658_143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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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냐고 지적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서를 내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필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인데, 관련 전문과들은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 또한 병협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976개 종합병원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개설된 곳은 58%에 불과하다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난리인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이를 빼달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규홍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이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전문과목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병협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한 상태고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종병 필수과목서 산부인과·소아과 제외...국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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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6_107655_594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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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등을 처방한 한의사가 최근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 국회 국정 감사자리에서 한의사 혈액검사에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13년도 결정을 인용했는데, 해당 결정문에는 혈액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혈액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앞서 우선시되는 검사라면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해졌는데, 수년 동안 (한의사 혈액검사에)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별 차이를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한방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을 물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 적용 문제는 의료적 중대성이나 치료 효과,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고민하겠다며 의한의과의 직역과 관련한 쟁점인 만큼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장관은 예민한 면허 범위 문제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하면서 조용히 넘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한의사 혈액검사 질의에관해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최근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취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일한 의료행위라는 발언은 의료법의 기본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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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29일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6_107656_033.jpg" />
<figcaption>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29일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출처=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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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29일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광주지법판결의 핵심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는 것.

광주지법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다. 양자는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 및 진단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하며 한의사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서양의 현대과학에 기본원리를 둔 진단방법을 제한없이 사용할 경우, 결국 서양의학적 진단 결과에 의존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어,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법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아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한의계 요구에 대해 선전적 성격 정도로 보인다. 만약 직접적인 액션이 있다면, 한특위 차원의 대응을 할 것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영역 침범으로 인한 법정 공방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에서는 문제 행위가 의과적 이론에 따른 것인지 한의학적 이론에 따른 것인지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혈액검사는 원칙적으로 의과이론과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이 언급한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혈액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거짓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해졌다는 인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헌재 결정문에서혈액검사는 언급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헌법재판소결정문을 살펴보면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을제시했을뿐 혈액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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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3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혈액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자료=헌법재판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06_107657_22.jpg" />
<figcaption>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혈액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자료=헌법재판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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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인재근 의원의 동일한 의료행위라는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의료법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가 침술이라며 의사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데, 인재근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IMS는 처벌할 것이 아니라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강석하 원장은 한의학에서 혈의 개념은 과학에서의 혈액과 다르기 때문에 혈액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지표들은 한의학적 혈의 개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혈액검사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일은 현대의학에서 발전해온 영역으로, 고도의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면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면 자동화되어 나온 수치는 건네줄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방안을 제안하는 가장 핵심을 환자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석하 원장은 한방에서는 혈허혈어혈열 등의 병태생리를 이야기하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어혈도 혈액검사 같은 현대의학적 도구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면서 한방 진단을 원하는 환자들은 한의사에게 한의학적 진단을 받게 하고, 혈액에 대한 현대의학적 검사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만 해야 환자의 건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감 한의사 혈액검사 '불법' 판결 나왔는데 보험급여하라고?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되려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lsquo;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rsquo;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의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middot;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전혜숙 의원은 &ldquo;윤석열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던거냐.&rdquo;라며, &ldquo;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강화 외쳐놓고 국립중앙의료원 인원감축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인재 영입 등 고용창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증가율이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협회 및 통계청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제조업(0.8%)의 6배에 달하는 4.9%로 집계됐다.

2011년 7만 4,477명이던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는 2019년 10만명을 돌파, 이듬해인 2020년 11만 4,12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꾸준한 인재채용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7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171_117757_36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올해도 잇달아 하반기 공개채용에 나서면서 인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비롯해 영업&middot;마케팅, 특허, 임상전략, 제제연구, 사업개발, 해외사업, 품질관리, 품질보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 ▲웹&middot;모바일 퍼블리싱 ▲정보보안 ▲헬스케어 사업 기획 등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도 &lsquo;인재 영입&rsquo;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기업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채용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자사 소개를 비롯, 하반기 채용계획과 절차, 직무정보 등을 구직자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lsquo;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lsquo;하반기 채용 계획 조사 결과&rsquo;를 통해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기업들이 협회에 제출한 채용 계획만 해도 올 하반기 93개 업체 1,900명에 육박한다. 이미 채용을 마쳤거나 부스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들을 포함하면 채용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협회는 오는 10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lsquo;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와 관련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3일 현재 사전신청을 위한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1만 8,039명이 방문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해야만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신청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