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종병 필수과목서 산부인과·소아과 제외...국회 "말이 되나?"

종합병원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냐고 지적하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종합대책 제안서를 내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필수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인데, 관련 전문과들은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 또한 병협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976개 종합병원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개설된 곳은 58%에 불과하다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난리인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이를 빼달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규홍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이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전문과목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병협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한 상태고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