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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는 10월 6일 저녁 서울 오크우드 코엑스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열고 의학 발전을 선도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43_107706_5540.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는 10월 6일 저녁 서울 오크우드 코엑스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열고 의학 발전을 선도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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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혼돈과 소외의 시대를 건너 통합과 조화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의 권위 있는 선구적 개혁 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첫 발을 뗀 대한의학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았다. 34개 학회로 출범한 대한의학회는 현재 193개 학회가 가입된 한국 최고의 의학학술단체로 성장했다.

대한의학회는 10월 6일 저녁 서울 오크우드 코엑스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열고 의학 발전을 선도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잘 파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의료계를 잘 이끌어 혼돈과 소외의 시대를 건너 통합과 조화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의 권위 있는 선구적 개혁 세력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며 곧 다가올 창립 60주년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뿌리 깊은 전통을 밑거름으로 100년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대 학술단체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학회가 한국 최대, 최고의 학술단체로 성장한 데는 역대 회장님과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존경과 함께 감사를 전해드린다라며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대한의학회는 1966년 10월 6일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범했으며, 이후 1988년 대한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7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 193개 회원학회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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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영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신영수 교수 부부,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이윤성 의학공헌상 운영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43_107707_5639.jpg" />
<figcaption>신영수 서울대 명예교수(가운데)가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신영수 교수 부부,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이윤성 의학공헌상 운영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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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제정한 제8회 의학공헌상은 신영수 서울대 명예교수(의료관리학)가 수상했다. 신영수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제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영수 교수는 50여년간 국내 및 국제 보건 증진에 공헌했다. 2009년부터 10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총장을 맡아 19억 주민의 보건 향상을 이끌었으며, 10년 재임기간 동안 아동사망률(65%)모성사망률(33%)을 감소시키는 등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신영수 교수는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 대한의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못했다. 순수 의학 학문을 위해 정진하는 선배동료후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학회의 인정과 격려이기에 더욱 감격스럽다. 전국민 의료보장을 고민하며 시작한 한 길을 50년간 걸어왔다. 우리나라 의료보장보험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의 책임자로서의 10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격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헌정식도 이어졌다. 명예의 전당에는 모두 115명의 의학자가 헌액돼 있다.

올해에는 백상호 서울대 명예교수(해부학), 김승조 가톨릭대 명예교수(산부인과학), 이순형 서울대 명예교수(기생충학), 최창락 가톨릭대 명예교수(신경외과학),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예방의학), 지훈상 연세대 명예교수(외과학) 등 6명의 원로의학자가 헌정됐다.

명예의 전당 헌액 원로 의학자를 대표해 소감을 전한 김승조 교수는 영광된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은 큰 축복이다. 독립된 한국의학의 역사는 대한의학회의 창립과 궤를 같이한다. 독립된 한국의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실감한다. 한국의학이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립되고, 의학은 한국의 경제력 못지 않게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됐다. 이제 세계 속 독립된 한국의학으로서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의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김현정 고려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 연구교수, 명승재 울산의대 교수, 오무경 서울효창의원 원장, 이상돈 부산의대 교수, 장현도 대한의학회 학술정책실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 김민영 차의과학대 교수, 김다솔 대한의학회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대한의학회 회장 표창 - 이순재 대한의학회 경영기획실 팀장, 김선아 대한의학회 학술정책실 대리 ◇JKMS 우수심사자상 - 이준기 충북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조대선 전북의대 교수 ◇임상진료지침 우수평가상 - 이진희 서울의대 교수 ◇제7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 이학종 아이엠지티 대표이사.

이날 기념식 중에는 대한의사협회와 MBN이 공동 제작한 캠페인 영상도 상영됐다.

대한의학회 "뿌리 깊은 전통 밑거름 100년 향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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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42_107705_26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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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의사 증원 논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당-정 협의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것을 꼼수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원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당-정 합의문의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에 따를 게 아니라 합의문 구절에 없는 것은 추진해도 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공공의료 확충방안 3대 과제가 의대 정원을 한해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키로한 것,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 있었다면서 이중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다. 합의문 구절이 중요하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을따를게 아니라 합의문에 없는 문제를 돌파구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또 필수의료 역시 의정 협의체가 아닌 다른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역시 다른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봤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었다.

94 의-당-정 합의서에 서명한 정당 의원이 일종의 꼼수를 통한 합의문 파기를 촉구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한 로드맵을 촉구하면서, 의사 증원 논의를 압박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그간 의정 협의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다.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종합감사전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의정협의체를 진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답안을 준비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질의에 알겠다고 답변, 어떤 답안을 준비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답변을 토대로 봤을 때, 정부는 의-당-정 협의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논의하겠다.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코로나 안정화의미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답변을 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일주일 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원, 지역의사제 등의 논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도록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에 그 절차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다. 약속은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협의 이행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김원이 의원의 꼼수 조언에 대해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과 연동돼 있는 문제라며 분명하게선을 그었다.

국감 '의사 증원' 의-당-정 협의로 안 되니 '꼼수' 돌파구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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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중구보건소가 운영한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41_107761_589.jpg" />
<figcaption>서울시 중구보건소가 운영한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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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까지 포함토록한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임용토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제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9월 16일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정숙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홰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렇듯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중심(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으로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258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106명으로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의사 직역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23.6%(61명), 간호사(조산사 포함) 17.4%(45명),약사 1.9%(5명) 등이며, 보건행정직 및 일반직 공무원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 보건소장 임용 요건인개방형 직위를 삭제하고 비의사인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보건소장을공모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비의사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는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보건소장 41%...코로나 겪고도 간호사 소장 뽑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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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40_107699_5055.jpg" />
<figcaption>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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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 국정감사에 임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별도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질병청장 해임까지 언급 됐다.

백경란 질병청장의 태도 지적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시작됐다. 주식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된 것.

집중적인 질타는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언론에서 봤다, 공약은 제가 판단해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에 보상하라고 판단했지만 질병청이 항소한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제가 보고받기로 의학적 인과성 관계와 관련해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과 관련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청장은 유체이탈 화법을 빨리 교정하기 바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료 좀 그만 찾아보라며 그런 모습들이 현 정부의 인사 무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역시 질병청장이 보고받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답이 아니라고 본다며 언론에서 봤다는 등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청장이 맞나? 최소한 파악해보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별도의 질병청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질병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많은 의원이 질병청장의 답변에 질타했다. 이 정도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에 대한 정책 질의가 과연 몇 건이나 있었고, 질병청장이 몇 마디나 했는지 한번 판단해보셔야 할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질병청에 대한 국감을 추가해서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식의 답변 태도는 불성실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질병청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감사를 시작하고, 제대로 들은 답변은 강기윤 의원이 질의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데 대해 명심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위원회의 분위기는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는 질병청 전체에 대한 업무 감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질병청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의 문제)라면서 긴장감을 갖고 대해주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급기야는 여당 의원까지 질병청장의태도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겠다며 질병관리청 별도 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67분의 야당 의원님께서 질병청장 태도와 거취문제까지 나왔다고 입을 열었다.

조명희 의원은 제가 2년간 야당을 하다가 올해 여당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국감을 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질병청장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다며 목소리부터 고치셔야 한다. 말투가 그게 뭔가?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책임감 있게 힘주어서 해야 한다. 자세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별도 감사 요청에 대해 간사 두 분이 의논해서 말씀해 달라고 정리, 초유의 질병청 나머지 감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감 백경란 청장 '불량 태도'에 뿔난 복지위…'해임'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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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9_107701_70.jpg" />
<figcaption>국회 앞 버스정류장 광고판에서 닥터나우가 사용자를 유치하는 광고를 하고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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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작업을 본격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별다른 대비책 없이 비대면 진료라는 둑을 열더니, 막상 제도 시행 이전에 지적됐던 부작용들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서다.

10월 56일 양일간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부실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이 비대면 진료에 붙은 한시적 허용의 딱지를 뗄 명분이 돼버린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와 협의해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제도화할 때까지 비대면 진료 지침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어떠한 제재를 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국정감사 전부터 주요 쟁점 사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보고서를 통해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짚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다라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할 경우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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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9_107702_71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사례를 지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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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역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짚고,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뒤 방치하면서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현황을 공개하며 비대면 진료율이 50%가 넘는 의료기관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료기관은 2020년 1곳에서 2021년 11곳, 2022년에는 78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의료기관도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99.87%로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 의료기관이었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내용의 대다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며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비대면 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이 국민의 건강 증진인 만큼 정부가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언급하며 해당 플랫폼이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닥터나우의 편법적 전문 의약품 광고 행위에 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훨씬 크다며 닥터나우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지 우려스럽다. 닥터나우는 전문 의약품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교묘하게 한 글자씩만 바꿔 광고한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업체 중 유일하게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약국 선택권 보장도 하고 있지 않다며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문 의약품을 광고하고 지침을 어기고 법령을 어기면 어떻게 상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있다. 소수의 케이스들이 나온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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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9_107703_733.jpg" />
<figcaption>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10월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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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청구 건수가 500만건에 이른다면서 한시적 제도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침범해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대면진료 원칙 속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이므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려 점이 존재한다.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의 편법 행위는 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플랫폼 업계에 비대면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과 위반 시 조치계획 등을 제출 요청토록 지난 9월 16일 날 했다. 지속해서 챙겨보겠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의료계도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입법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재진 원칙이고약 배송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며 먼저 의료법부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겠다면서현행 비대면 진료를 철폐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새로운 논의의 틀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오진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일관된 논리를 펼쳐왔다.

더불어, 진료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근 의협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라며 94의정협의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안정화를 선포하는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철폐하고 새로운 틀을 짜서 논의를 해나가야한다며 다음주 중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정부의 협의 요청이 온다면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다.

도서벽지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을 타진해왔던 정부는 2020년 2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진료를전격 허용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명목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편법추진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나, 정부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한시적인 예방조치라며 제도 시행을 강행했었다.

국감 '비대면 진료' 부작용이 오히려 제도화 명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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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8_107697_18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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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와 뮤코라제가 보험급여 삭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던 이모튼도 적정성을 입증, 계속해서 급여 약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급여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제품명 고덱스(셀트리온))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대표 제품 뮤코라제(한미약품))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등 6개 성분이었다.

이 중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마이드는 지난 7월 약평위 1차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급여유지가 확정됐다. 반면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은 일부 적응증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아 급여 축소, 뮤코라제와 고덱스는 급여 적정성을 의심받아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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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8_107698_2113.jpg" />
<figcaption>2021~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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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날 재심의를 진행한 약평위는 고덱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 급여 낙제점을 매겼던 1차 심의 때와 달리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평가를 내린 것.

제약계 안팎에서는 약가 인하를 평가결과 반전의 이유로 예상했다.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점이 1차 평가 낙제의 결정적인 배경이었던 만큼, 제약사가 대체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해 돌파구를 마련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뮤코라제 등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도 기사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

약평위는 해당 약제에 대한 평가는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유지하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 성분은 1차 심의 때와 같은 결론이 유지돼, 적응증 일부를 잃게 됐다. 에페리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으로 급여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는 지난해 급여 재평가에서 1년 유예기간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진행,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아보카도 소야 성분 의약품은 종근당 이모튼이 유일하다.

재평가 결과 뒤집혔다, 고덱스·뮤코라제·이모튼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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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7_107692_2814.jpg" />
<figcaption>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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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고개 숙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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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6_107689_1955.jpg" />
<figcaption>홍승봉 성균관의대 신경과 교수는 10월 6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뇌전증 진료 현황을 알리고,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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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7억원의 예산이면 36만 뇌전증 환자의 가정과 생명에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승봉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가 10월 6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뇌전증 진료 현황을 알리고,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뇌전증 권위자로 대한뇌전증학회장 및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과거 간질로 불리던 뇌전증은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3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갑작스런 발작이 전형적인 특징인데, 언제 어디서 발작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늘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홍 교수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사망률은 정상인의 10배에 이르며 2030대 젊은 환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배, 약물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그 비율이 47배로 높아진다. 난치성 뇌전증의 유일한 치료법은 뇌전증 수술로, 뇌전증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돌연사 위험이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6곳에 불과하다. 미국 260곳, 일본 50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나마 6곳 중 2곳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홍 교수는 수술 병원이 많지 않다보니 뇌전증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 치료가 있는 줄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문을 연 병원도 서울과 부산 뿐이라 그 외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아 일부는 중국과 대만 등 원정수술에 나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전체 뇌전증 환자의 30%에 해당하는 12만명은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돼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환자이며, 특히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힌 홍 교수는 국내 뇌전증 수술 건수는 연간 100건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국내에서 뇌전증 수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 및 지원 부족을 들었다.

홍 교수는 검사와 수술이 어렵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 전 검사를 담당하는 신경과 전공의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인구구조의 변화에도전공의 정원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인구구조와 의료수요에 맞춰 전공의 정원 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에 적어도 10곳 정도의 뇌전증 수술병원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술 로봇 도입 비용 국가 지원 ▲수술병원 운영비 국가 지원 ▲뇌전증지원센터 예산확충 ▲뇌전증 사회사업 시행 등을 부탁했다.

홍 교수는 이들 모두를 시행하는데 연간 2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치매예산의 100분의 1정도만 투입하면 36만 뇌전증 환자의 가정과 생명에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국감 국감 증언대 선 의대 교수 "뇌전증 치료, 국가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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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당뇨병학회는 10월 6∼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2022)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주요 사업, 학술대회 개최 의미 및 프로그램 소개 등과 함께 2012년 첫 발표 이후 열 번째의 당뇨병 팩트 시트(DFS)를 공개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이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5_107687_5639.jpg" />
<figcaption>대한당뇨병학회는 10월 6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2022)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주요 사업, 학술대회 개최 의미 및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2012년 첫 발표 이후 열 번째의 당뇨병 팩트 시트(DFS)를 공개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이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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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증가율이 심상찮다. 혈당조절의 양극화로 고령 인구와 MZ세대 당뇨병이 늘고 있는 것.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1년 사이 2%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게다가 당뇨병 전단계인 당화혈색소 5.76.4% 구간 인구가 1497만명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젊은층의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 역시 증가세로 30대 인구208만명이 해당됐다. 

당뇨병 관리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뇨병이 있는 30세 이상 성인 65.8%만이 당뇨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치료받는 환자는 10명중 6명에 그쳤다.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25%만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이었다.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질환의 사망률도 높였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제 투여를 병행해야 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개별화된 맞춤치료가 필요하며, 당뇨병 교육 자료 표준화 등에 학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본 사업 전환,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질환 등록,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포함 필요성 등도 제안됐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0월 6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2022)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주요 사업, 학술대회 개최 의미 및 프로그램 소개 등과 함께 2012년 첫 발표 이후 열 번째의 당뇨병 팩트 시트(DFS)를 공개했다. 또 공식학술지 Diabetes Metabolism Journal(DMJ)의 성과, 주요 위원회별 사업과 정책 현안도 제안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원규장 이사장(영남의대 교수), 문준성 총무이사(영남의대 교수), 이대호 학술이사(가천의대 교수), 최경묵 간행이사(고려의대 교수), 권혁상 언론-홍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 진상만 환자관리간사(성균관의대 교수), 배재현 언론-홍보 간사(고려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원규장 이사장은 대한당뇨병학회는 초격차 학회로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양질의 당뇨병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학회 공식 유튜브 당뇨병의 정석과 카드뉴스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문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DM 2022에는 25개국 1200여명이 참석하며, 기초임상교육역학합병증 등을 주제로 200편 이상의 초록이 발표된다.

기조강연에는 Jose C.Florez 하버드의대 교수(당뇨병에서 정밀의료), 김민선 울산의대 교수(중추신경계에 의한 포도당 대사조절), Venita L.Adora 하버드의대 교수(당뇨병 예방) 등이 나선다.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 DMJ 성과도 알렸다. 지난 1972년 창간한 DMJ는 2017년 SCIE 등재, 2019년 PubMed Central Medline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아시아유럽 의학자들의 논문 투고가 증가하면서 해외 논문 편수가 국내 논문을 넘어섰다.

당뇨병학회는 DMJ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간행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전문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전문가 심사자를 보강했다. 또 대한내분비학회 등 국내 유수 학회와 협력 발전을 모색하며 당뇨병에 대한 공동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발표한 DFS는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DFS 2022에는 당뇨병 현황, 당뇨병 관리, 당뇨병과 동반질환, 약제 치료 현황, 건강검진 대상자의 당뇨병 현황,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자료가 실렸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2020)은 16.7%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9년(14.5%)에 비해 2.2가 증가했다.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세 이상 성인 6명중 1명이 당뇨병을 갖고 있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0명 중 3명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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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혁상 언론-홍보이사가 당뇨병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있다.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5_107688_5651.jpg" />
<figcaption>권혁상 언론-홍보이사가 당뇨병 팩트 시트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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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성인 526만명이 당뇨병 환자였으며, 30대(24만명)40대(68만명) 당뇨병 환자도 100만명에 육박했다.

당화혈색소 5.76.4%인 당뇨병 전단계 인구는 1497만명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30대부터 50대까지 증가했다가 60대 이후 감소했다. 30대의 당뇨병 전단계 인구는 208만명이었다.

당뇨병 관리 수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이 있는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65.8%만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있었고, 치료받는 경우는 60%에 그쳤다. 당뇨병 환자 열 명 중 네 명은 치료하지 않고 있었다. 또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중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관리되는 비율은 25%로 낮았다.

당뇨병은 주요 질환의 사망률도 높였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정상인 경우보다 사망률이 1.55배 높았으며, 심뇌혈관질환(1.56배), 암(1.30배), 심근경색(1.59배), 허혈성뇌졸중(1.70배), 심부전(1.51배), 말기신질환(4.95배), 간암(1.74배), 췌장암(1.43배), 담낭 및 기타 담도암(1.36배)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치료 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당뇨병 치료 약제 중 1주일에 1회만 맞는 인슐린이 개발됐으며,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체중을 줄이는 주사제 개발도 가시화 되면서 당뇨병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말 마무리되는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유지 및 본사업 전환과 함께 당뇨뇨병 교육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1형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이 주는 이득은 기기만 보급하거나 통상적 외래 진료 수준의 교육으로는 얻을 수 없고,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준의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1형당뇨병의 중증난질환 등록 필요성도 제안됐다. 1형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영구 장애 등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1형당뇨병 치료의 난이도, 중증도, 의료비용 등을 감안하고, 환자와 가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난치질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자와 병원을 인증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6.5㎞ 걷기 기부 캠페인, 당당케어 시범사업, 우크라이나 당뇨인 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에는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빨라진 당뇨병 대란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당뇨병 전단계 1500만명…MZ세대 당뇨병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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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4_107763_28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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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한 것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써,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입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는 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 다중이용업소에는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이 포함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국민 안전을 위해 기한을 두고 의무 시행하는 사항으로,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와 제52조제6호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그러나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고충이 크고, 국가적 재난상황을 감안해 기간 연장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으나 이렇다할 개선이 없어 고민이 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 9월 16일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 실시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연장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융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조항 삭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강의무가 본격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린이집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았으나 벌칙 규정이 있어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기간 및 처벌기한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간과 미보강으로 인한 처벌기한을 연장해 보다 많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및 대유행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등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계의 고충과 국가적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소방시설법 시행령(2022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32893호)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입법 추진은 매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됐으므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실시 기한 또한 이에 준해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해 법개정 추진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소급적용이 추가 연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등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예산 평성도 뒷받침되기를 기대했다.

의협 "스프링클러 등 의무 설치 연장 법안 적극 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6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형진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3_107685_2142.jpg" />
<figcaption>정형진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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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진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정형외과)가 지난 10월 5일 열린 대한족부족관절학회 평의원회에서 2024년도 학회장에 당선됐다.

정형진 교수는 2024년 대한족부족괄절학회장에 취임,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족부족관절학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1년.

정형진 교수는 1993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족부족관절센터소장정형외과장을 거쳐 현재 연구부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고시위원논문심사위원을,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정보학술국제기획 위원장과 감사를 맡아 활동했다.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임상진료지침특별위원회 위원장대한골절학회 편집위원 및 학술위원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24 세계족부족관절학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형진 인제의대 교수,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차기회장 당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76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2_107684_71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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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확산이 목적이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다.

해당 용어체계에는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모두 포함한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를 구조화했다. 특히 진단용어의 경우, 237개가 삭제됐고, 267개가 신규 도입됐으며, 2만 8623개가 변경됐다.

또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 政 "국제 체계 연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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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10월 6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승헌 재무부회장·박명하 회장·채설아 재무이사,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30_107710_75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10월 6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승헌 재무부회장박명하 회장채설아 재무이사,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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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10월 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노고에 힘입어 회관신축의 끝이 보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납부는 향후에도 이어질 서울특별시의사회 차원의 신축기금 납부 운동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의협 신축회관 기금 납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많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이 회관신축기금을 기부하고 약정을 이어가며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전해준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신축 공정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의협회관 신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회관의 공정률이 89%를 넘어섰다. 완공되는 날까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의협회관 신축기금 납부는 이번이 4번째로 지금까지 납부한 신축기금은 총 9288만 1000원이다.

신축기금 전달식에는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을 비롯해 이승헌 재무부회장, 채설아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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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른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9_107680_283.jpg" />
<figcaption>(오른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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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다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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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1 max-width-728 float-center" data-idxno="107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조직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9_107681_2857.jpg" />
<figcaption>정부조직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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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국무위원 수는 여성가족부 1명이 없어지는 대신 국가보훈부가 1명 추가, 전체 18명으로 유지된다. 정무직 수도 장관급 1명이 없어진 대신 차관급 1명이 추가돼 변동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편안에 따른 정부 조직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보건복지부의 격상 논의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이상민 장관은 여성가족부 업무 이관 후 보건복지부의 업무 과다를 고려, 보건복지부 자체 격상 필요성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 보건복지부 업무와의 중복과 혼선을 막고, 효율적융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정리했다.

다만 (조직 개편안에 따라) 운영을 해 보다가 분리가 필요하거나 보건복지부 자체를 부총리 등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 조직을 차관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이끄니 중요성에 비춰봐서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을 일이 좀 많아진 것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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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82 max-width-682 float-center" data-idxno="107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조직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9_107682_2931.jpg" />
<figcaption>정부조직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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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질의하면서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또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발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고 우려, 해당 발언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반대 의지가 강력하다는 얘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여가부 흡수…조규홍 장관 일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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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8_107679_318.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10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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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10월 4일부터 연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 10월 6일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1인 시위에 나선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업무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많고 부당한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8월 23일 공식출범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구성원으로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간호조무사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 5월에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7000여명이 모여 간호법 저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해 삭발 시위를 하는 등 간호법 제정 반대 투쟁을 진행해왔다.

또 최근에는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규탄하며,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간무협, 국회앞 1인 시위…"간호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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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7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7_107678_3721.jpg" />
<figcaption>용인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대장암 수술 500례를 달성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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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이 대장암 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병기를 살펴보면, 1~2기 190례, 3~4기 310례 등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장암 수술이 포함된 수치이다.

수술의 접근 방법별로는 개복 수술이 15%,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 85%로 최소침습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소침습수술은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통증 감소 및 조기 회복에 탁월한 장점이 있다.

특히 로봇 수술은 대장의 일부분인 직장에 발생하는 직장암 수술에도 효과적이다. 좁은 골반강 안에서 로봇을 이용해 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어 복강경 수술보다도 배뇨, 발기신경 보존 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는 대장암 수술 분야의 명의 김남규 교수를 비롯해 김태형 교수, 이종민 교수 등 세 명의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결장, 직장, 항문에 발생하는 양성 질환 또는 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대장암에 대해서는 복강경, 로봇, 경항문 내시경적 수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막 전이 대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온열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특히, 2021년 4월부터는 대장암 클리닉을 운영하며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등 대장암 치료와 연관된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종민 교수(대장항문외과)는용인세브란스병원은 고령 및 진행성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과 치료 경험이 풍부하며, 여러 고난도 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최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 수술 500례 달성

최근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현재 소아과는 662개가 폐원해 5년간 연평균 132개가 폐원했고, 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원해 5년간 연평균 55개가 폐원했다.

개원과 폐원을 합친 총 개수는 같은 기간 소아과의 경우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개원도 늘어 2,051개에서 2,144개로 93개가 늘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지역적 편차는 컸다. 2022년 8월말 현재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5곳(군위ㆍ청송ㆍ영양ㆍ봉화ㆍ울릉군)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4곳(평창ㆍ화천ㆍ고성ㆍ양양군), 전라북도가 3곳(무주ㆍ장수ㆍ임실군), 전라남도 2곳(곡성ㆍ구례군), 경상남도 2곳(하동ㆍ산청군)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산부인과 64개, 소아과 41개 합 10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부천시 산부인과 33개, 소아과 57개 합 90개, 경기도 화성시 산부인과 18개, 소아과 71개 합 89개, 대구시 달서구 산부인과 30개, 소아과 50개로 합 80개, 서울시 송파구 산부인과 31개, 소아과 43개 합 74개 순이었다.

한편,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과만 1개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 횡성ㆍ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이었고, 산부인과 1개만 있고 소아과는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middot;신안군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ldquo;2022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매우 낮지만 출산과 보육여건마저 지역적 편차가 크다.&rdquo;라며, &ldquo;출산과 보육취약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dquo;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아과 662개ㆍ산부인과 275개 사라져

가족 간 유전되면서 콜레스테롤이 극단적으로 높은 &lsquo;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FH)&rsquo;에 대한 국내 전문가 합의안이 확정 발표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FH 사업단(단장 이상학 )은 국내 FH 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와 내과학회 영문학술지(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최신 호에 발표됐으며, 대한내과학회지 한국어판에도 발표될 예정이다.

FH는 최소한 총콜레스테롤 290㎎/dL, LDL 콜레스테롤 190㎎/dL가 넘는 질환으로 가족 내 유전된다. FH를 앓으면 중년 이전에 심혈관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고 10배까지 높아진다.

국내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내 전문의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의 진료지침을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했다.

이번 합의안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축적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FH 환자의 특징, 심혈관질환 위험도, 유전적 특징과 유전ㆍ임상진단 사례 등을 기준으로 한국인에 최적화된 FH 진료 지침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합의안 첫 부분에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담아, 의료진이 실제 진료에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상학 교수는 &ldquo;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FH 환자의 수명과 심장병 발생 여부를 좌우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합의안이 향후 국내의 독자적 FH 확진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인을 타깃한 치료법을 마련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전문가 합의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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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최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공 제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3_107677_137.jpg" />
<figcaption>[사진=최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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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이 최근 28.3%까지 급락했다. 흔히 면허 재교부율이 100%에 가깝다며 의료인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정설이 이젠 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집계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7.2%(86명 중 75명), 2021년 51.0%(100명 중 51명)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28.3%으로 60명 심사 중 단 17명만이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앞서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과 2019년 재교부를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고,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은 4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교부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를 강화했다. 또 위원 구성도 일부 변경했다. 이전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4명 이상의 승인 의견이 나올 경우 재교부 승인이 이뤄졌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7월경2020년도 이후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재교부를 심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위원 구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원회 심의 단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료인 재교부율은 2년만에 60% 가까이 크게 줄었다. 특히 작년 전체 위원 중 민간 시민단체 추천이나 의사 외 전문가분들을 추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시행, 실제 재교부율이 확연히 줄었다.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다시 먼허 재교부를 신청해 승인되는 사례들을 문제 삼았다. 재교부 절차가 강화됐지만, 재교부 미승인 시 이의 신청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13년 등 기준은 최초에만 두는 기준으로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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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6 max-width-850 float-center" data-idxno="107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국회방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3_107676_041.jpg" />
<figcaption>[출처=국회방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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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바로 승인된 사례와 3, 4회 가량 지속 재교부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낸 사례들이 있었다며 불승인 처분 후 다시 승인이 된 사례들에 대해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입증을 거쳤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재교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는 면밀하고, 강도 있게 (심사를)진행했다며 추후에도 강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는 허위청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면허대여 40건, 사무장병원 33건, 리베이트 24건 순으로 많았다.

국감 의료인 면허 철밥통? 옛날 얘기…재교부율 28.3%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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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421_107675_49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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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 현황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보건복지부의 예산 집행률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 중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대통령령 제30029호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코로나19와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연되면서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재차 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유예기간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강선우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8억 7000만원 중 실 집행액은 5억 9836만원에 불과해 불용액은 30%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장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며 기존 의료기관의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좀 더 과감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