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034ea1'>국감</span> '의사 증원' 의-당-정 협의로 안 되니 '꼼수' 돌파구 찾아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의사 증원 논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당-정 협의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것을 꼼수로 돌파해야 한다는 의원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당-정 합의문의 코로나19 안정화를 이유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에 따를 게 아니라 합의문 구절에 없는 것은 추진해도 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공공의료 확충방안 3대 과제가 의대 정원을 한해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키로한 것,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이 있었다면서 이중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다. 합의문 구절이 중요하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을따를게 아니라 합의문에 없는 문제를 돌파구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또 필수의료 역시 의정 협의체가 아닌 다른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역시 다른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봤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었다.

94 의-당-정 합의서에 서명한 정당 의원이 일종의 꼼수를 통한 합의문 파기를 촉구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한 로드맵을 촉구하면서, 의사 증원 논의를 압박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그간 의정 협의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다.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종합감사전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의정협의체를 진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답안을 준비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질의에 알겠다고 답변, 어떤 답안을 준비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답변을 토대로 봤을 때, 정부는 의-당-정 협의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논의하겠다.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코로나 안정화의미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답변을 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일주일 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원, 지역의사제 등의 논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도록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에 그 절차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다. 약속은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협의 이행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김원이 의원의 꼼수 조언에 대해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과 연동돼 있는 문제라며 분명하게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