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법안, 의사협회 입장은?

규제 일변도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의사협회는 반복적으로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한편, 의원실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득하는 등 강온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이필수 의협회장은 최근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강연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소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무자격자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등 비윤리적 사건,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등을 배경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집중력 저해 및 과도한 긴장 유발로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환자의 개인의료 정보 비밀 보장이 침해되고, 빈번한 의료분쟁을 유발해 외과계 전공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함으로써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세계의사회장도 의협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까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치료 선택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 목적이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됐다. 무엇이 환자와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법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국민의당 최연숙,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 법안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타 직역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부정입학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판결에 따른 처벌 이후 면허재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면허취소, 자격정지의 획일적 가중처벌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정처분 목적을 과도하게 벗어난 것이며, 의료관계법령 이외 법령 위반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의 면허취소는 적극 찬성하며, 일괄적 면허강탈이 아니라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학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계약관계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행정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실손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축적해 보험계약자의 진료정보 활용 계약취소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환자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정보 전송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지적하고 있다.

또, 준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심평원 개입에 따른 무리한 급여기준 설정 및 삭감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사례라고 예를 들었다.

▽문신사 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반영구회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타투업법안)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문신사, 반영구회장문신사,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 신고와 폐업 등 문신업, 반영구화장문신업, 타투업 양성화를 위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이 미용문신 행위가 인체에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행위라 판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한 벌침, 쑥뜸, 찜질 등에도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문신의 유해사례인 발적ㆍ통증, 감염, 면역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 발생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간호ㆍ조산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간호ㆍ조산법안)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전반에 대한 사항,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