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사가 우울증 치료해야 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SSRI 항우울제의 처방 제한 규제 폐지를 다시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우울증에 걸려도 치료방법을 몰라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2년 3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도 OECD 국가별 우울증 증가율

앞서 신경과학회는 지난달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1위인 36.8%로 나타났다면서,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자살의 원인의 90%가 우울증일 정도로, 우울증과 자살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즐거움과 의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인다. 또한 각종 신체증상(두통, 어지러움, 통증, 소화불량, 가슴 답답, 두근거림, 불면증, 집중력, 인지기능 저하 등)들이 동반된다.

생각이 우울해지면 행동이 위축되어 외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도 없어진다. 점점 더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절망감에 빠지고,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회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 가족, 자녀, 친구, 동료들에게 우울증 또는 우울감이 있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을 우울증 퇴치의 해로 정하고 ‘우울증, 대화합시다(Depression, Let’s talk)‘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했다.”라며, “하지만 불행히도 국내에서는 이런 운동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정부의 SSRI 항우울제를 처방제한으로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미국에서는 간호사도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한국 의사는 처방하지 못한다.”라며, “한국에서는 우울증에 걸려도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을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르완다 등 외국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다.

학회는 “안타까운 소식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한탄만 하는 것은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효과 없는 자살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최빈국,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신속히 폐지해 철저하게 배제된 전국의 10만 의사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전적으로 정신과 의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가장 부적절한 판단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 손실을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도 올해 1월 성명을 내고, 비정신과 의사의 항우울제 SSRI 처방시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경정신의학회는 우울증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