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이 1일 막을 내렸다.

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무려 16시간이 넘게 진행된 마라톤 협상 결과, 의원ㆍ한방ㆍ약국ㆍ조산원 유형은 계약에 합의한 반면, 병원과 치과 유형은 계약이 불발됐다.

2008년~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1위 인상률은 약국 유형의 차지였다. 약국은 공급자 유형중 2020년 이후로 내리 3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중이다.

매년 협상 전 약국이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거 수가협상에서는에약국이 1위 인상률을 기록한 횟수는 많지 않았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후 처음 5년 간은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여섯번째 협상이었던 2013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더니 이후 10년간 일곱 차례나 1위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한 약국은 올해 협상에서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올해 약국이 받아낸 3.6% 인상률은 지난 2017년 기록한 3.5%를 0.1% 넘어선 수치다.

2년째 병원과 치과가 계약을 맺는데 실패했다. 지난해 1.6% 인상안을 제시받고 협상에 실패한 병원은 올해는 더 낮아진 1.4%를 제시받고 발길을 돌렸다.

병원 유형은 지난해 제시받은 1.6%보다 0.1% 높은 1.7%를 요구하며 자존심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과 유형은 최종 2.2% 인상안을 제시받고 협상장을 떠났다. 지난해 1.5%보다 큰 폭으로 오른 수치를 제시받았지만, 문재인 케어 협조에 따른 보상과, 코로나 상황 반영 요구가 묵살된 지난해의 낮은 인상안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3년 연속 계약 체결에 실패한 의원 유형은 올해 계약에 합의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의원 유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계약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이 기간 인상률은 3.0%ㆍ3.1%ㆍ3.0%ㆍ3.1%ㆍ3.1% 등 모두 3%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2019년부터 2021년 계약까지 3연속 계약에 실패했다.

대정부 투쟁 기치를 내세운 최대집 집행부가 수가협상에서도 강공을 택한 것인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 유형에 할당된 인상률은 2.7%, 2.9%, 2.4%였다.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 후 첫 수가협상에서 4년 만에 3%대 인상안을 받아든 만큼 향후 수가협상도 타결에 이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4년째 전체 유형 타결이 불발됐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전체 공급자 유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성공하면서 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의원과 치과 유형이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3년 연속 전체 유형 타결이 물건너 갔다.

6회째 협상 결렬을 기록한 병원과 치과 유형이 의원 유형을 맹렬히 �i게 됐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회 협상 동안 가장 많이 협상에 실패한 유형은 의원이다.

의원 유형은 15회 중 무려 8회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맺지 못했다. 의원은 협상 체결률이 50%를 밑도는 유일한 유형이다.

하지만 올해 협상을 체결한 의원 유형과 달리, 병원과 치과 유형은 협상이 결렬 되면서 의원 유형을 뒤쫓게 됐다.

병원과 치과 유형의 협상 불발 횟수는 6회로 의원 유형과는 2회 차이에 불과하다.

8시 30분 수가협상이 종료됐다. 전날 오후 4시에 협상이 시작됐으니 무려 1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것이다.

공급자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도장찍기를 미뤘다. 하지만 공급자 탓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31일 오후 7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밴딩을 정하려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이후 두차례 회의를 더 열면서 무려 6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공급자단체도, 건강보험공단도 올해는 협상 종료 시점을 앞당겨 보자고 입을 맞췄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10차 회의 후 한방 유형은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6개 유형의 협상 회차는 조산원 2회, 의원 6회, 병원ㆍ약국ㆍ치과 각 8회이다.

연도별 추가소요재정

42회나 회의가 진행됐다. 공급자와 가입자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 대한 시각이 달라 협상이 늘어진 탓이다. 

1,25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 666억원으로 지난해 9,416억원보다 1,25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2020년도 1조 478조보다도 188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