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올해도 업무추진비 인상 논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올해 총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놓고 대의원들이 대립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3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업무를 보고받고, 정관 및 제규정 제ㆍ개정 건과, 2020 회계연도 결산 건, 2021 회계연도 사업계산 및 예산(안) 승인 건을 심의했다.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서에서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양동호 대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이사회 업무추진비가 1억 3,32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는 현재 1억 9,080만원과 비교하면 70%가 증가한 것이다.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대의원이 지적한 이사회 업무추진비 인상안은 ‘이사장 200만원→300만원, 상임이사 120만원→200만원, 이사 70만원→100만원, 감사 120만원→20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의장의 업무활동비가 170만원이고, 부의장은 70만원이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사장과 이사, 직원들이다.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상준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회비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공제회비로 운영한다. 그동안 몇 %의 공제비 인하가 있었나.”라고 묻고, “회원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전액 삭감하고 동결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회총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회원들을 위해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인상안에 반대한 박상준 대의원은 대의원들의 업무활동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상준 대의원은 “기록상으로 잘 나와있지 않다. 합리성에 근거한 비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선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있다.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돌렸다.

김재왕 의장이 ‘이사회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내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0명중 찬성 8명으로 부결됐다.

김세헌 대의원이 제시한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 인상안(수정 동의안)은 제청자가 없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재왕 의장이 이사회 업무추진비 인상안(원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재석 20명 중 찬성 6명으로 부결됐다.

업무추진비 동결안과 인상안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반면, 대의원회 업무활동비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 360만원이 증액됐다.

결국 대의원들은 전체 예산안 찬반 토론을 거쳐 업무추진비는 차기 예결위로 넘기고 나머지는 예산(안)을 재석 19명중 찬성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공제조합에서 업무추진비 인상안은 총회의 단골손님이 되고 있다.

2017년 총회에서는 당시 김록권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용도로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수 십 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가 총회 전 반환한 사실이 폭로됐다.

한 대의원은 “감사가 조합원이 알게되면 문제가 된다며 총회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업무추진비는 의사 결정과 업무 추진에 사용해야지,급여 명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0%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업무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장단과 운영위원의 업무활동비 30만원을 신설했다. 이때도 인상폭을 놓고 대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2020년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 인상안(대의원의장 100만원→170만원, 부의장 30만원→70만원, 운영위원 40만원 신설)은 가결시키고, 임원 인상안(이사장 120만원→300만원 등)은 부결시켜 대조됐다.

◇편집자 주 공제조합에서 2020년 업무추진비 인상안 중 이사장 120만원→300만원안이 부결된 뒤,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전해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