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정부 권한 분별있게 사용하고 있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정부의 과도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권한을분별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방역 원칙을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고언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17일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 에디토리얼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역을 K 방역이라고 부르며 그 성과를 널리 자랑해 왔다. 당연히 성과도 있다. 그러나 정치방역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팬데믹 종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방역의 원칙은 모두 7가지로 △법적 근거△과학적근거△비례의 원칙△ 최소침해원칙 △차별금지원칙△방역 조치훼손 금지△취약층 보호 등이다.

박 교수는 첫째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방역은 무엇보다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21년 3월 19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효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 판단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철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감염 위험을 허용하면서도 야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철저히 차단했다며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방역은 최소 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실내 식당에서는 마스크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야외에서 혼자 걸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직 참모 4명을 불러 고별 만찬을 한 것에 대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인데 이를 대통령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밝힌 것은 차별금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아울러 다른 정책이 방역조치를 훼손해서는 안됨에도 정부는 2020년8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영화공연관광숙박 등 8개 분야에 170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 것도꼬집었다.

박 교수는 특히 방역 원칙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0년 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수감자들에 따르면 발병 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수감자들이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까지 금지했다면서이러한 조치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약물적 개입이 늦어진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약물적 개입인 여러 강제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환기하며이제 정부는 방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지켜 공중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한편, 박 교수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에디토리얼의 7가지 방역 원칙을 소개하며 통상 방역을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지만 방역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방역의 요소를 누락하는 것이라며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적 과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