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급여비 '마이너스'...수가 정상화 해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요양기관단체들은 코로나19 장가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자를 대변하는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14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처음 만났다.

김 단장은 먼저 협상을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 된 이후 의원급 수가협상이 8차례 결렬됐다. 결렬을 위해 협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추가 소요 예산(밴드)을 먼저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의원급 급여비가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이 밴드를 일찍공개하고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건보공단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서로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급여비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용률은 24% 증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공급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와 건보공단이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하는 형식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라면서 이번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은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수가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