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반토막ㆍ고용은 대폭 늘린 의원 상황 반영해야

“수입은 크게 줄었는데 고용은 대폭 늘었다. 전년보다 무려 24%나 더 고용했다. 고용을 창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해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 협상단은 14일 서울 당산동 소재 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만나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협상단은 경영악화 상황과 고용창출 공헌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첫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의사협회 김동석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동안 14회의 유형별 수가협상중 의원유형은 8회가 결렬됐다. 6회만 타결돼 의원에서 결렬이 가장 많이 됐다.”라며, “그만큼 의원의 절실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협상은 결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타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올해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첫협상에서 의협은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를 사전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자정에 밴드가 나온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해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진다.”라면서, “5시간 전에는 밴드가 나와야 협상을 할 수 있다. 빠른 밴드확정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경영악화 ▲방역 투입 비용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모든 지표가 다 줄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된 적이 없는데 지난해엔 전부 마이너스가 됐다. 의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됐다.”라며, “경영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소아과는 55.2%, 이비인후과는 24.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라며, 정책적인 배려를 주문했다.

이어 방역에 소요된 비용을 언급했다.

김 단장은 “의원급이 코로나 때문에 감염관리나 방역에 대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발생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고용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크게 줄었는데 인력고용은 늘었다. 다른 직역도 소폭 늘었지만 의원은 24% 이상 고용을 창출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 영향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더 뽑았다. 고용 창출에 공헌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수가정산화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단장은 “원가이하 수가는 모든 지표가 말해준다.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급여로 버텨왔지만 비급여도 급여화중이다. 원가 이하 수가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나. 정부와 공단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올해 수가협상이 정상수가로 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높은 인상률을 원하지만 적정수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상화시킬수는 없다. 어려울때 조금씩 올려줘서 정상수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 단계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최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으로 최고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정부는 적정수가를 주면서 최고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수가협상은 할 때마다 어렵다. 협상이 타결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