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반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사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내고, 전국의 의료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16개 시도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한의사회들이 동참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의ㆍ치ㆍ한 공동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들 시도 의료단체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강요하는 정책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며,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가 지역 치과ㆍ한의과와 함께 정부에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며, “각 단체가 공통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단체들에 이어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중앙단체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제화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10일 시도회장협의회 첫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에 대해 부당함과 회원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협의회 자체 대응으로 성명서 발표를 결정했다. 후속 대응으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전국 16개시도에서 4월 28일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성명서 발표회를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는데 강화된 강제 공개 보고를 하게 함은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의료계 3개 단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은 효과와 명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임기를 시작한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의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많은 현안에서 의료계 세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행사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을 저지하는데 서울시의사회가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