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인 모임 가능? 거리두기 3단계 기준 '778명→1000명'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기준을 재편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전환 기준이 기존 전국 환자 수 778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논의된 체계는 7월부터 적용된다.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함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중대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전국 환자 수 기준은 363명 미만500명 미만으로, 2단계는 363명 이상500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1000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에서 약 2000명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중대본은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면서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현행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4월 30일 기준, 현재 2단계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등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도 그대로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료체계의 상황을 보고,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 범위의 기준점을 100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 1000명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6월 말까지의 관리목표로 삼고 1000명 이하의 유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담중환자실은 800여개를 보유한 상태다. 준중환자실까지 포함하면 1000개 이상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현재 7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더불어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 이에 현재 의료체계는 그보다(1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나 혹은 방역과 접종과 의료를 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대응과 관련, 입국금지 조치보다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나선 것과는 다른 대응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5일 인도로부터 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29일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로부터의 입국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부 장관은 이날 방글라데시 방문자의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발 입국도 막기로 결정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외국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상황을 통제해 갈 것임을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지금까지 인도에서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고 영국발 변이, 남아공, 브라질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있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에서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입국금지라는 조치보다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통해 외국 입국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입국자들에 대해 출국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입국 후에도 하루 이내 검사,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있다.

윤 반장은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유행국가들과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방역적 조치를 통해서 항공편 운행에 대한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규 비자발급에 대한 제한 등의 조치들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유행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